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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2배↑…원인 1위는 권리금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2배↑…원인 1위는 권리금 상가임대차 법률 상담도 42% 증가…임대료 고민 최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2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의 2배로 늘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77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3건(146명)이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고,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도 늘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6천600건으로 2017년(1만1천713건)보다 41.7% 늘었다. 임대료 상담이 3천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3천195건)·법 적용 대상(2천271건)·권리금(2천229건)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무교로 더익스체인지빌딩)·전화(☎ 02-2133-1211)·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 상담 모두 가능하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2배↑…원인 1위는 권리금 상가임대차 법률 상담도 42% 증가…임대료 고민 최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2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의 2배로 늘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77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3건(146명)이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고,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도 늘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6천600건으로 2017년(1만1천713건)보다 41.7% 늘었다. 임대료 상담이 3천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3천195건)·법 적용 대상(2천271건)·권리금(2천229건)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무교로 더익스체인지빌딩)·전화(☎ 02-2133-1211)·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 상담 모두 가능하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트럼프 "무역협상 생산적…中 수십억달러 관세로 내"
트럼프 "무역협상 생산적…中 수십억달러 관세로 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협상단이 중국에서 매우 생산적인 무역협상을 마치고 막 돌아왔다. 이제 마러라고에서 내게 세부사항을 보고한다"고 적었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귀국 후 곧바로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가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관세 형태로 미국에 지불해왔다"고 적었다. 이는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중국에 매우 심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솔직히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관세를 없애는 것은 영광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FP 통신은 사실 관세는 미국 기업이 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높은 가격이라는 형태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14∼15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 데 이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올해 1월부터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로 하고 관세 인상 시기를 3월 1일로 연기했다. 미국은 '90일 휴전' 기간 중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날짜(휴전 시한)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휴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무역협상 생산적…中 수십억달러 관세로 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협상단이 중국에서 매우 생산적인 무역협상을 마치고 막 돌아왔다. 이제 마러라고에서 내게 세부사항을 보고한다"고 적었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귀국 후 곧바로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가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관세 형태로 미국에 지불해왔다"고 적었다. 이는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중국에 매우 심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솔직히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관세를 없애는 것은 영광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FP 통신은 사실 관세는 미국 기업이 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높은 가격이라는 형태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14∼15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 데 이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올해 1월부터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로 하고 관세 인상 시기를 3월 1일로 연기했다. 미국은 '90일 휴전' 기간 중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날짜(휴전 시한)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휴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지정감사 전환 기업 비용 2.5배 늘어…17배 증가 사례도
지정감사 전환 기업 비용 2.5배 늘어…17배 증가 사례도 금감원 "회계법인 과다 보수에 대응할 것"…신고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택하다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해준 감사인을 써야 했던 회사들의 감사 비용이 종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예정이나 감리 조치·관리종목 지정 등 특별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는 마음대로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699곳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497곳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가 1년 새 250%(업체별 증가율 평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감사보수는 2017년 평균 4천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지정 감사 전환에 따른 지난해 보수 증가율은 2016년(166%)이나 2017년(137%)보다 훨씬 더 높았다. 특히 대형 회사보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형 회사는 지정 감사 전환에 따른 보수 부담 증가 폭이 더욱 컸다.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회사(19곳)는 지정 감사 전환으로 감사보수가 평균 169% 늘었지만,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회사(478곳)는 253%나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상장 예정 업체의 경우 감사보수가 2017년 1천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3천만원으로, 무려 17.7배로 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업체들이 회계법인과 보수를 놓고 분쟁을 벌이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지정 감사 계약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연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사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등 과다한 보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보수 협의가 난항을 겪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통상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안에 감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은 업체를 상대로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때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내부통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정감사 전환 기업 비용 2.5배 늘어…17배 증가 사례도 금감원 "회계법인 과다 보수에 대응할 것"…신고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택하다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해준 감사인을 써야 했던 회사들의 감사 비용이 종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예정이나 감리 조치·관리종목 지정 등 특별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는 마음대로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699곳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497곳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가 1년 새 250%(업체별 증가율 평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감사보수는 2017년 평균 4천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지정 감사 전환에 따른 지난해 보수 증가율은 2016년(166%)이나 2017년(137%)보다 훨씬 더 높았다. 특히 대형 회사보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형 회사는 지정 감사 전환에 따른 보수 부담 증가 폭이 더욱 컸다.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회사(19곳)는 지정 감사 전환으로 감사보수가 평균 169% 늘었지만,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회사(478곳)는 253%나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상장 예정 업체의 경우 감사보수가 2017년 1천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3천만원으로, 무려 17.7배로 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업체들이 회계법인과 보수를 놓고 분쟁을 벌이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지정 감사 계약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연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사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등 과다한 보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보수 협의가 난항을 겪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통상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안에 감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은 업체를 상대로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때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내부통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우리금융硏 "대중부유층 10명중 4명, 노후준비 부족하다고 생각"
우리금융硏 "대중부유층 10명중 4명, 노후준비 부족하다고 생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대중부유층' 10명 중 4명가량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타깃 고객군으로 부상하는 대중부유층(Mass Affluent)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대중부유층은 중산층보다는 부유하면서 기존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대상 고액자산가보다는 자산이 적은 계층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연 소득이 6천700만원∼1억2천만원인 가구를 대중부유층으로 정의했다. 설문 결과 대중부유층의 평균 총자산은 6억7천400만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억6천400만원이고, 금융자산은 총자산의 17.2%인 1억1천600만원이었다. 이들은 연 소득의 53%를 소비하고, 47%는 미래를 위해 저축했다. 저축의 주요 목적은 주거 자금 마련(28.4%)과 노후 준비(18.3%), 생활비 마련(18.2%) 등이었다. 대중부유층의 38.3%는 노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7.3%)하거나 대체로 부족(31.1%)하다고 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보통(48.5%)이라고 평가했고, 대체로 충분(12.1%)하거나 매우 충분(1.0%)하다고 진단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들은 자산관리(WM)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야로 은퇴계획(2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투자 포트폴리오(17.8%), 절세가이드(17.0%), 부동산 자문(16.5%)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향후 금융회사로부터 자산관리를 받겠다고 적극적인 의향을 표시한 응답자는 23.4%로 낮은 편이었다. 자산관리 서비스에 소극적인 이유는 금융회사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신뢰 부족(34.8%), 서비스를 받기에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30.8%) 때문으로 조사됐다. 대중부유층은 향후 자산 증식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24.9%)보다는 금융상품 투자(52.4%)를 계획 중이었다. 노후준비용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활용하겠다는 답변(78.7%)이 우세해 현재 부동산에 치중(81.4%)된 자산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부유층의 투자성향은 초저위험(12.6%)이나 저위험(34.3%)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6.9%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대중부유층은 충분한 금융자산과 금융자산 운용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금융회사는 대중부유층을 자산관리서비스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도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금융硏 "대중부유층 10명중 4명, 노후준비 부족하다고 생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대중부유층' 10명 중 4명가량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타깃 고객군으로 부상하는 대중부유층(Mass Affluent)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대중부유층은 중산층보다는 부유하면서 기존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대상 고액자산가보다는 자산이 적은 계층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연 소득이 6천700만원∼1억2천만원인 가구를 대중부유층으로 정의했다. 설문 결과 대중부유층의 평균 총자산은 6억7천400만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억6천400만원이고, 금융자산은 총자산의 17.2%인 1억1천600만원이었다. 이들은 연 소득의 53%를 소비하고, 47%는 미래를 위해 저축했다. 저축의 주요 목적은 주거 자금 마련(28.4%)과 노후 준비(18.3%), 생활비 마련(18.2%) 등이었다. 대중부유층의 38.3%는 노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7.3%)하거나 대체로 부족(31.1%)하다고 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보통(48.5%)이라고 평가했고, 대체로 충분(12.1%)하거나 매우 충분(1.0%)하다고 진단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들은 자산관리(WM)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야로 은퇴계획(2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투자 포트폴리오(17.8%), 절세가이드(17.0%), 부동산 자문(16.5%)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향후 금융회사로부터 자산관리를 받겠다고 적극적인 의향을 표시한 응답자는 23.4%로 낮은 편이었다. 자산관리 서비스에 소극적인 이유는 금융회사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신뢰 부족(34.8%), 서비스를 받기에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30.8%) 때문으로 조사됐다. 대중부유층은 향후 자산 증식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24.9%)보다는 금융상품 투자(52.4%)를 계획 중이었다. 노후준비용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활용하겠다는 답변(78.7%)이 우세해 현재 부동산에 치중(81.4%)된 자산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부유층의 투자성향은 초저위험(12.6%)이나 저위험(34.3%)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6.9%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대중부유층은 충분한 금융자산과 금융자산 운용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금융회사는 대중부유층을 자산관리서비스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도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증권사 기업 눈치보기 여전…독립적 리서치기관 설립해야"
"증권사 기업 눈치보기 여전…독립적 리서치기관 설립해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호의적인 보고서를 주로 생산하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가 비용을 내는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애널리스트를 통한 양질의 정보생산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증권사 보고서 중 매도의견 비중은 0.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의견 비중은 1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똑같은 시장을 두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전망이 이처럼 낙관적이었던 배경에는 기업 눈치 보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은 채권 인수·기업공개 등 국내 증권사의 기업금융 관련 주 고객인 데다가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자문 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투자은행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M&A 자문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이 선뜻 수임을 구실로 외국계 증권사에 압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투자자라고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위탁매매 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질을 평가하는 식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사와 기업 간 이해관계로 인한 정보의 왜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증권사 기업 눈치보기 여전…독립적 리서치기관 설립해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호의적인 보고서를 주로 생산하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가 비용을 내는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애널리스트를 통한 양질의 정보생산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증권사 보고서 중 매도의견 비중은 0.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의견 비중은 1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똑같은 시장을 두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전망이 이처럼 낙관적이었던 배경에는 기업 눈치 보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은 채권 인수·기업공개 등 국내 증권사의 기업금융 관련 주 고객인 데다가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자문 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투자은행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M&A 자문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이 선뜻 수임을 구실로 외국계 증권사에 압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투자자라고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위탁매매 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질을 평가하는 식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사와 기업 간 이해관계로 인한 정보의 왜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北 손보사 3곳 신설…국내 보험사, 기회 활용방안 찾아야"
"北 손보사 3곳 신설…국내 보험사, 기회 활용방안 찾아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독점적인 보험시장의 빗장을 풀고 손해보험사 3곳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북한 손해보험시장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신설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북극성보험회사, 삼해보험회사, 미래재보험회사 등 손보사 세 곳을 신설했다. 세 보험사는 각기 특화 분야가 다르다. 북극성보험회사는 화재·기술·농업보험을 담당하며, 삼해보험회사는 해상선체·해상화물·해상배상책임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미래재보험회사는 북한 최초의 재보험 특화 전문회사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1947년 설립된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유일한 보험사였다. 보험시장 규모는 북한 원화로 467억원(2017년 기준) 상당이었다. 북한이 이 같은 독점 구조를 깨고 최근 손보사를 잇달아 신설한 것은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고 대북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리스크 때문에 북한에 선뜻 투자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손해보험사를 뒀다는 이야기다. 2013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된 후 북한 내부에서도 기업의 보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전엔 북한 기업이 입은 손해는 국가재정으로 메꿔졌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하도록 해 손보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북극성보험회사의 총자산은 북한 원화로 2016년 72억2천만원에서 이듬해 81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삼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같은 기간 32억2천만원에서 36억9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가 이처럼 잠재력을 갖춘 북한의 손해보험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한의 본격적인 시장개방 가능성과 북한 경제의 시장화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면 북한 손해보험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국내 보험사가 이를 새 성장동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 손보사 3곳 신설…국내 보험사, 기회 활용방안 찾아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독점적인 보험시장의 빗장을 풀고 손해보험사 3곳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북한 손해보험시장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신설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북극성보험회사, 삼해보험회사, 미래재보험회사 등 손보사 세 곳을 신설했다. 세 보험사는 각기 특화 분야가 다르다. 북극성보험회사는 화재·기술·농업보험을 담당하며, 삼해보험회사는 해상선체·해상화물·해상배상책임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미래재보험회사는 북한 최초의 재보험 특화 전문회사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1947년 설립된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유일한 보험사였다. 보험시장 규모는 북한 원화로 467억원(2017년 기준) 상당이었다. 북한이 이 같은 독점 구조를 깨고 최근 손보사를 잇달아 신설한 것은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고 대북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리스크 때문에 북한에 선뜻 투자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손해보험사를 뒀다는 이야기다. 2013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된 후 북한 내부에서도 기업의 보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전엔 북한 기업이 입은 손해는 국가재정으로 메꿔졌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하도록 해 손보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북극성보험회사의 총자산은 북한 원화로 2016년 72억2천만원에서 이듬해 81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삼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같은 기간 32억2천만원에서 36억9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가 이처럼 잠재력을 갖춘 북한의 손해보험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한의 본격적인 시장개방 가능성과 북한 경제의 시장화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면 북한 손해보험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국내 보험사가 이를 새 성장동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매출 55%↑…올해 80곳으로 확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매출 55%↑…올해 80곳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을 80곳으로 늘리고 일자리도 약 100개를 창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5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단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개발부터 사업화와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의 평균 매출은 벤처·창업 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약 55% 증가했고 일자리도 89개를 창출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일반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의 평균 매출은 각각 78억4천만원, 3억8천만원이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환경기업 '서진에너지'는 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 지원을 받아 지난해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기술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모집은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입주 절차와 지원 내용 등은 단지 웹사이트(www.etechhi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매출 55%↑…올해 80곳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을 80곳으로 늘리고 일자리도 약 100개를 창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5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단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개발부터 사업화와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의 평균 매출은 벤처·창업 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약 55% 증가했고 일자리도 89개를 창출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일반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의 평균 매출은 각각 78억4천만원, 3억8천만원이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환경기업 '서진에너지'는 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 지원을 받아 지난해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기술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모집은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입주 절차와 지원 내용 등은 단지 웹사이트(www.etechhi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한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강화할 것"
한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강화할 것" 아세안·중국 협력은 약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경제협력이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원지환 과장과 김민석 조사역은 1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아세안 국가의 대외무역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강화로 아세안과 중국 간 협력 관계가 다소 정체되면서 한국, 일본과는 경제협력 관계가 밀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대표 5개국의 수출은 2009∼2017년 연평균 5.1%, 수입은 5.3%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기간 중국이 아세안 5개국 무역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다. 중국은 2001년만 해도 아세안 5개국 수출입 대상 국가 순위가 4위였으나 2017년엔 수출입 모두 1위로 올라섰다. 중국 경제구조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탈출하며 아세안 5개국이 중국에서 중간재, 자본재를 수입하고 반제품이나 소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분업 체계가 자리잡힌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이런 중국·아세안의 경제협력이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항목에 포함된 전기 전자,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대중 수출 부진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가속하면 아세안과 중국의 상호 협력 관계가 위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아세안 내 입지가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 일본은 풍부한 노동력, 저임금이라는 이점이 있는 아세안과 연계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중국이 가공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점도 한일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가치사슬(밸류 체인)에 변화가 빚어지며 한국이 중국에 의존했던 중간재, 자본재 교역을 아세안 5개국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아세안 우수기업과 합작 투자,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 참여 등으로 단순 조립·가공 위주에서 기술 협력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교역 관계를 발전해야 한다"며 "일본과 차별화한 전략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중 수출 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며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내 전자 상거래 유통망 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강화할 것" 아세안·중국 협력은 약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경제협력이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원지환 과장과 김민석 조사역은 1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아세안 국가의 대외무역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강화로 아세안과 중국 간 협력 관계가 다소 정체되면서 한국, 일본과는 경제협력 관계가 밀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대표 5개국의 수출은 2009∼2017년 연평균 5.1%, 수입은 5.3%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기간 중국이 아세안 5개국 무역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다. 중국은 2001년만 해도 아세안 5개국 수출입 대상 국가 순위가 4위였으나 2017년엔 수출입 모두 1위로 올라섰다. 중국 경제구조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탈출하며 아세안 5개국이 중국에서 중간재, 자본재를 수입하고 반제품이나 소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분업 체계가 자리잡힌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이런 중국·아세안의 경제협력이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항목에 포함된 전기 전자,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대중 수출 부진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가속하면 아세안과 중국의 상호 협력 관계가 위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아세안 내 입지가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 일본은 풍부한 노동력, 저임금이라는 이점이 있는 아세안과 연계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중국이 가공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점도 한일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가치사슬(밸류 체인)에 변화가 빚어지며 한국이 중국에 의존했던 중간재, 자본재 교역을 아세안 5개국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아세안 우수기업과 합작 투자,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 참여 등으로 단순 조립·가공 위주에서 기술 협력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교역 관계를 발전해야 한다"며 "일본과 차별화한 전략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중 수출 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며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내 전자 상거래 유통망 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인도,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 관세…'카슈미르 테러' 보복
인도,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 관세…'카슈미르 테러' 보복 경찰관 40명 사망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 지목…최혜국 대우 철회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가 지난 14일 발생한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 주)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며 '보복'에 나섰다. 인도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반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에 부여했던 최혜국(MFN)대우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즉시 200%로 올린다"고 PTI통신 등 현지 언론이 17일 밝혔다. MFN 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최고 우대 세율을 말한다.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과일과 시멘트에 MFN 세율에 따라 각각 30∼50%, 7.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MFN대우 철회에 따라 기본 관세가 200%로 올라가면 파키스탄산 제품의 인도 수출은 사실상 막히게 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은 2017∼2018년 회계연도(4월부터 3월까지)에 348억루피(약 5천500억원)규모를 인도에 수출했다.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문제로 파키스탄과 수차례 전쟁을 벌였으나 1996년부터 파키스탄에 MFN 지위를 부여해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인도는 이와 함께 15일 자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를 초치해 이번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인도는 파키스탄을 상대로 공습 등 군사적 보복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내각 회의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군 당국에 대응 시기,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할 전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인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고속도로에서 중앙예비경찰부대(CRPF) 소속 경찰 2천500여명을 태운 차량 행렬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경찰관 40명이 사망했다. 이 테러의 배후로 자처한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쉬-에-무함마드'(JeM)는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도,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 관세…'카슈미르 테러' 보복 경찰관 40명 사망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 지목…최혜국 대우 철회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가 지난 14일 발생한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 주)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며 '보복'에 나섰다. 인도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반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에 부여했던 최혜국(MFN)대우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즉시 200%로 올린다"고 PTI통신 등 현지 언론이 17일 밝혔다. MFN 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최고 우대 세율을 말한다.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과일과 시멘트에 MFN 세율에 따라 각각 30∼50%, 7.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MFN대우 철회에 따라 기본 관세가 200%로 올라가면 파키스탄산 제품의 인도 수출은 사실상 막히게 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은 2017∼2018년 회계연도(4월부터 3월까지)에 348억루피(약 5천500억원)규모를 인도에 수출했다.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문제로 파키스탄과 수차례 전쟁을 벌였으나 1996년부터 파키스탄에 MFN 지위를 부여해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인도는 이와 함께 15일 자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를 초치해 이번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인도는 파키스탄을 상대로 공습 등 군사적 보복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내각 회의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군 당국에 대응 시기,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할 전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인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고속도로에서 중앙예비경찰부대(CRPF) 소속 경찰 2천500여명을 태운 차량 행렬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경찰관 40명이 사망했다. 이 테러의 배후로 자처한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쉬-에-무함마드'(JeM)는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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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세입자] "전세만기 지났는데"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발 동동'
[불안한 세입자] "전세만기 지났는데"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발 동동' 역전세난 위험에 임차인 경매신청 증가 추세…수도권도 '주의보' "만기 임박한 세입자 보호방안 미비…반환보증 규정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 1. 경기도의 투룸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요새 매일같이 법무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전셋집 만기가 한달가량 지났지만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2017년 1월 전세 보증금 8천500만원을 내고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왔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다.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두 달 앞둔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 역시 이에 동의했다.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하고 이사 날짜만 협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던 A씨는 만기를 불과 열흘여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다주택자여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돈을 구할 데가 없다며 일단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A씨는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집 잔금을 치르기로 한 상황이었다. 뒤늦게 부랴부랴 법무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그때부터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 됐다. A씨는 법무사와 상의 끝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 2. 2017년 3월 결혼한 30대 직장인 B씨는 서울 송파구의 전용 약 59㎡ 규모의 다세대 주택에 2억원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구했다. 같은 해 여름 임신을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길 마음을 먹은 B씨는 일찌감치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자 불안해진 B씨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다음 달까지 세가 안 나갈 것 같아 전세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송파구 일대에 전세 물량이 쏟아진 바람에 가격을 낮춰도 문의조차 없다는 것이다. 늦어도 아이가 태어나는 오는 4월까지는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대출금이 많아서 새로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오히려 집에 결로가 생겨서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것 같다며 B씨를 탓했다. 마음이 급해진 B씨는 자신이 돈을 들여 새로 도배를 해놓을 테니 예정된 날짜까지는 꼭 보증금을 빼달라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부탁했으나 그마저도 확답을 받지 못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자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내줄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집주인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도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곳은 집주인이 받을 돈보다 줘야 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보증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추후 돈이 생기는 대로 주겠다고 우기는 일마저 왕왕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법적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권 등기 신청, 채권 압류 등 600만원을 들여 소송 중이지만 집주인이 다른 재산은 모두 남편 등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라 별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집주인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청원인은 "전세 빠지기를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직 안 나가고 있다"며 "새 학년 새 학기가 다가오는데 아이들에게 전학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천607억원으로 전년(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6만1천905건에서 11만4천465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어두지 않은 세입자는 더욱 막막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일도 늘고 있다. 지역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임차인의 경매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 혹은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15.7% 늘었다. 지난달에는 전월보다는 5건 많은 17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건수는 37건이었다. 2017∼2018년 도별 신청 건수는 강원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26건에서 33건, 경북은 15건에서 36건, 경남은 25건에서 45건, 충북은 12건에서 17건, 충남은 26건에서 49건으로 각각 늘었다. 전남만 20건에서 19건으로 1건 줄었고 제주는 2건으로 동일했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매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집주인으로서는 가장 꺼리는 상황이겠지만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경매신청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주거시설 경매에서 임차인 신청에 의한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엇비슷하거나 아예 추월해버린 지방과 달리 수도권의 경우 역전세가 아직 위험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셋값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2년 전 가격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한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낮추거나 만기까지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아직 서울은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송파·강동을 중심으로 내년까진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며 "전세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와 달리 매매와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은 아직 주의보 수준이지만 물량이 많은 만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는 소송이나 경매 외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보험료 인하, 가입 시기 확대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안한 세입자] "전세만기 지났는데"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발 동동' 역전세난 위험에 임차인 경매신청 증가 추세…수도권도 '주의보' "만기 임박한 세입자 보호방안 미비…반환보증 규정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 1. 경기도의 투룸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요새 매일같이 법무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전셋집 만기가 한달가량 지났지만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2017년 1월 전세 보증금 8천500만원을 내고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왔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다.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두 달 앞둔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 역시 이에 동의했다.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하고 이사 날짜만 협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던 A씨는 만기를 불과 열흘여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다주택자여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돈을 구할 데가 없다며 일단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A씨는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집 잔금을 치르기로 한 상황이었다. 뒤늦게 부랴부랴 법무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그때부터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 됐다. A씨는 법무사와 상의 끝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 2. 2017년 3월 결혼한 30대 직장인 B씨는 서울 송파구의 전용 약 59㎡ 규모의 다세대 주택에 2억원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구했다. 같은 해 여름 임신을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길 마음을 먹은 B씨는 일찌감치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자 불안해진 B씨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다음 달까지 세가 안 나갈 것 같아 전세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송파구 일대에 전세 물량이 쏟아진 바람에 가격을 낮춰도 문의조차 없다는 것이다. 늦어도 아이가 태어나는 오는 4월까지는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대출금이 많아서 새로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오히려 집에 결로가 생겨서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것 같다며 B씨를 탓했다. 마음이 급해진 B씨는 자신이 돈을 들여 새로 도배를 해놓을 테니 예정된 날짜까지는 꼭 보증금을 빼달라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부탁했으나 그마저도 확답을 받지 못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자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내줄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집주인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도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곳은 집주인이 받을 돈보다 줘야 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보증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추후 돈이 생기는 대로 주겠다고 우기는 일마저 왕왕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법적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권 등기 신청, 채권 압류 등 600만원을 들여 소송 중이지만 집주인이 다른 재산은 모두 남편 등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라 별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집주인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청원인은 "전세 빠지기를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직 안 나가고 있다"며 "새 학년 새 학기가 다가오는데 아이들에게 전학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천607억원으로 전년(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6만1천905건에서 11만4천465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어두지 않은 세입자는 더욱 막막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일도 늘고 있다. 지역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임차인의 경매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 혹은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15.7% 늘었다. 지난달에는 전월보다는 5건 많은 17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건수는 37건이었다. 2017∼2018년 도별 신청 건수는 강원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26건에서 33건, 경북은 15건에서 36건, 경남은 25건에서 45건, 충북은 12건에서 17건, 충남은 26건에서 49건으로 각각 늘었다. 전남만 20건에서 19건으로 1건 줄었고 제주는 2건으로 동일했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매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집주인으로서는 가장 꺼리는 상황이겠지만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경매신청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주거시설 경매에서 임차인 신청에 의한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엇비슷하거나 아예 추월해버린 지방과 달리 수도권의 경우 역전세가 아직 위험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셋값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2년 전 가격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한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낮추거나 만기까지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아직 서울은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송파·강동을 중심으로 내년까진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며 "전세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와 달리 매매와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은 아직 주의보 수준이지만 물량이 많은 만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는 소송이나 경매 외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보험료 인하, 가입 시기 확대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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