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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 추진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 추진 실태조사 후 납부유예·세금면제·복지지원 연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그동안 체납자 납부능력과 관계없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했지만, 올해부터 체납자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펴겠다는 것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 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으로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 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결손처분 후에도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해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체납자에게 분납계획서를 제출받고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할 계획이다. 도는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 추진 실태조사 후 납부유예·세금면제·복지지원 연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그동안 체납자 납부능력과 관계없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했지만, 올해부터 체납자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펴겠다는 것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 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으로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 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결손처분 후에도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해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체납자에게 분납계획서를 제출받고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할 계획이다. 도는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국내]
한화, UAE·태국에 300억원 규모 산업용 화약 등 수출
한화, UAE·태국에 300억원 규모 산업용 화약 등 수출 중동 화약시장 진출 첫 사례…'해외사업 확대의 원년' 선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한화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에 총 300억원 규모의 상업용 화약과 뇌관 등 화공품을 수출했다고 13일 밝혔다. UAE의 경우 현지 화약회사인 '걸프 익스플로시브스'에 산업용 화약 9천t과 뇌관류 260만발을 수출하며, 특히 현지에 생산 플랜트도 건설해 화약류와 원재료 등을 납품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UAE로의 산업용 화약 수출은 국내 최초로 중동 화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제품들은 현지 건설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추가 수출 계약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국에는 현지 화약업체인 '메켐'(MechChem)'에 산업용 화약 700t, 뇌관 200만발을 수출한다. 올해를 '해외사업 확대의 원년'으로 삼은 ㈜한화는 올초 인도네시아 원관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시험 발파 등도 진행했다. ㈜한화는 지난 11일 산업용 화약 등을 생산하는 충북 보은사업장에서 옥경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UAE 초도 물량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선적을 시작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화, UAE·태국에 300억원 규모 산업용 화약 등 수출 중동 화약시장 진출 첫 사례…'해외사업 확대의 원년' 선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한화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에 총 300억원 규모의 상업용 화약과 뇌관 등 화공품을 수출했다고 13일 밝혔다. UAE의 경우 현지 화약회사인 '걸프 익스플로시브스'에 산업용 화약 9천t과 뇌관류 260만발을 수출하며, 특히 현지에 생산 플랜트도 건설해 화약류와 원재료 등을 납품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UAE로의 산업용 화약 수출은 국내 최초로 중동 화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제품들은 현지 건설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추가 수출 계약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국에는 현지 화약업체인 '메켐'(MechChem)'에 산업용 화약 700t, 뇌관 200만발을 수출한다. 올해를 '해외사업 확대의 원년'으로 삼은 ㈜한화는 올초 인도네시아 원관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시험 발파 등도 진행했다. ㈜한화는 지난 11일 산업용 화약 등을 생산하는 충북 보은사업장에서 옥경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UAE 초도 물량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선적을 시작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국내]
한진칼 "배당성향 50% 수준으로 확대 계획"
한진칼 "배당성향 50% 수준으로 확대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진칼[180640]은 주주 이익환원, 주주중시 경영,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2018년도 배당성향을 약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공시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진칼 "배당성향 50% 수준으로 확대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진칼[180640]은 주주 이익환원, 주주중시 경영,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2018년도 배당성향을 약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공시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국내]
中 작년 상품교역 사상 최대 4조6천억 달러…전년비 12.6% ↑
中 작년 상품교역 사상 최대 4조6천억 달러…전년비 12.6% ↑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지난해 상품무역 규모가 4조6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세계 최대교역국의 위상을 이어갔다. 13일 중국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상품 수출입액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30조5천억 위안(약 5천6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전년 대비 12.6% 증가한 4조6천200억 달러(약 5천183조원) 수준으로, 이중 수출이 2조4천800억 달러(약 2천782조원), 수입이 2조1천400억 달러(약 2천401조원)였다. 지난해 상품무역액 증가분은 5천100여억 달러(약 572조원) 수준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2001년 무역 총액을 뛰어넘는 규모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관계자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이라면서 "지난해 수출입 총액과 수출, 수입액 모두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속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무역 대국과 주요 경제체의 평균치를 앞섰다"면서 "지난해 최대 상품무역국으로서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의 상품 수출입이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갔다"면서 "올해도 대외무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1.5% 늘어난 5조2천억 위안(약 862조원)을 기록, 5년 연속 세계 2위 자리를 지켰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작년 상품교역 사상 최대 4조6천억 달러…전년비 12.6% ↑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지난해 상품무역 규모가 4조6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세계 최대교역국의 위상을 이어갔다. 13일 중국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상품 수출입액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30조5천억 위안(약 5천6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전년 대비 12.6% 증가한 4조6천200억 달러(약 5천183조원) 수준으로, 이중 수출이 2조4천800억 달러(약 2천782조원), 수입이 2조1천400억 달러(약 2천401조원)였다. 지난해 상품무역액 증가분은 5천100여억 달러(약 572조원) 수준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2001년 무역 총액을 뛰어넘는 규모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관계자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이라면서 "지난해 수출입 총액과 수출, 수입액 모두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속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무역 대국과 주요 경제체의 평균치를 앞섰다"면서 "지난해 최대 상품무역국으로서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의 상품 수출입이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갔다"면서 "올해도 대외무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1.5% 늘어난 5조2천억 위안(약 862조원)을 기록, 5년 연속 세계 2위 자리를 지켰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국내]
넷마블 신작 부재에 실적 추락…작년 영업익 '반토막'(종합2보)
넷마블 신작 부재에 실적 추락…작년 영업익 '반토막'(종합2보) "상반기 기대작 본격 출시…좋은 성과 기대" 권영식 대표 "넥슨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 낼 것…자금 가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넷마블[251270]의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지2 레볼루션' 등 기존 주력 게임이 주춤했고 작년 출시를 목표로 하던 신작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 넷마블은 작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 2조213억원, 영업이익 2천417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 16.6%, 52.6%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4천871억원, 영업이익 3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0.9%, 43.5% 줄었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지난해 출시 기대작 대부분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2018년도 연간 실적에 영향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1조4천117억원이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을 비롯해 '마블 퓨처파이트,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즈', '쿠키잼' 등이 북미, 일본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냈다고 넷마블은 전했다. 넷마블은 올해 1분기 '요괴워치: 메달워즈'(일본), 2분기 '킹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일곱개의 대죄'(일본), 'A3: 스틸 얼라이브', 'BTS월드', '세븐나이츠2' 등 신작을 대거 출시해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이다. 권 대표는 이날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준비하고 있는 올해 신작들은 장르별로 고루 분포돼 있고, '닌텐도 스위치'같은 새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며 ""출시 지연된 기대작들이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중국 판호(허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주 단위로 내자 판호가 나오고 있어 곧 외자 판호도 개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서비스 준비를 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 인수 참여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권 대표는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IP(지식재산권), 개발 역량과 넷마블의 모바일 사업 역량,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넷마블 측은 인수 자금은 자체 현금과 재무적 투자자 유치, 일부 차입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넷마블 신작 부재에 실적 추락…작년 영업익 '반토막'(종합2보) "상반기 기대작 본격 출시…좋은 성과 기대" 권영식 대표 "넥슨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 낼 것…자금 가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넷마블[251270]의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지2 레볼루션' 등 기존 주력 게임이 주춤했고 작년 출시를 목표로 하던 신작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 넷마블은 작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 2조213억원, 영업이익 2천417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 16.6%, 52.6%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4천871억원, 영업이익 3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0.9%, 43.5% 줄었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지난해 출시 기대작 대부분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2018년도 연간 실적에 영향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1조4천117억원이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을 비롯해 '마블 퓨처파이트,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즈', '쿠키잼' 등이 북미, 일본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냈다고 넷마블은 전했다. 넷마블은 올해 1분기 '요괴워치: 메달워즈'(일본), 2분기 '킹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일곱개의 대죄'(일본), 'A3: 스틸 얼라이브', 'BTS월드', '세븐나이츠2' 등 신작을 대거 출시해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이다. 권 대표는 이날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준비하고 있는 올해 신작들은 장르별로 고루 분포돼 있고, '닌텐도 스위치'같은 새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며 ""출시 지연된 기대작들이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중국 판호(허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주 단위로 내자 판호가 나오고 있어 곧 외자 판호도 개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서비스 준비를 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 인수 참여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권 대표는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IP(지식재산권), 개발 역량과 넷마블의 모바일 사업 역량,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넷마블 측은 인수 자금은 자체 현금과 재무적 투자자 유치, 일부 차입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국내]
금융위원장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종합)
금융위원장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종합) 금융위·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EU·일본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와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법적 한계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김정선 부장은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Tech)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머징 마켓이 대두하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는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사,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법조계, 학계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장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종합) 금융위·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EU·일본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와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법적 한계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김정선 부장은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Tech)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머징 마켓이 대두하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는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사,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법조계, 학계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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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2천명 추가…안전분야인력 확충"(종합)
홍남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2천명 추가…안전분야인력 확충"(종합) "취업자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무거운 책임감" "노인일자리 조기 모집 영향으로 고령층 실업자 늘고 실업률 상승"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천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여건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실업률이 4.5%로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과 관련해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남기 "고용부진 엄중한 상황…공공기관 신규채용 2천명 추가"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pN6_dzfFSA] 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천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천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1분기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내에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나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추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해 내년 최저임금은 새 제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2천명 추가…안전분야인력 확충"(종합) "취업자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무거운 책임감" "노인일자리 조기 모집 영향으로 고령층 실업자 늘고 실업률 상승"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천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여건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실업률이 4.5%로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과 관련해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남기 "고용부진 엄중한 상황…공공기관 신규채용 2천명 추가"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pN6_dzfFSA] 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천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천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1분기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내에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나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추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해 내년 최저임금은 새 제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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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취업자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무거운 책임감"(1보)
홍남기 "취업자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무거운 책임감"(1보) "국정 운영 최우선 순위 일자리 여건 개선" "노인일자리 사업 일찍 시작…고령층 실업자 증가로 실업률 상승" 제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발언 홍남기 "고용부진 엄중한 상황…공공기관 신규채용 2천명 추가"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pN6_dzfFSA]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취업자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무거운 책임감"(1보) "국정 운영 최우선 순위 일자리 여건 개선" "노인일자리 사업 일찍 시작…고령층 실업자 증가로 실업률 상승" 제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발언 홍남기 "고용부진 엄중한 상황…공공기관 신규채용 2천명 추가"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pN6_dzfFSA]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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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 컨트롤타워 '국제금융진흥원' 만든다
부산 금융 컨트롤타워 '국제금융진흥원' 만든다 BIFC 내 설립…금융기관 협업·부산형 금융특화 모델 개발 북한 개방에 대비한 남북 경협 금융 지원 사업도 전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금융산업 육성과 도약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산국제금융진흥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안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 산하에 있는 기존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주 직원은 기존 4명에서 20여 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국제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의를 벌여 운영 방식과 주요 사업 등을 논의해 왔다. 국제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부산에 이전한 금융 관련 기관과 협업을 이끌어 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 해양·물류 파생 금융 등 부산형 금융 특화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그동안 주로 서울에서만 열린 투자설명회(IR) 부산 유치와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 부산 유치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북한 개방에 대비한 남북 경협 금융 지원 사업도 벌인다. 시는 15일 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리는 '부산금융중심지 10주년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금융 컨트롤타워 '국제금융진흥원' 만든다 BIFC 내 설립…금융기관 협업·부산형 금융특화 모델 개발 북한 개방에 대비한 남북 경협 금융 지원 사업도 전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금융산업 육성과 도약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산국제금융진흥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안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 산하에 있는 기존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주 직원은 기존 4명에서 20여 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국제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의를 벌여 운영 방식과 주요 사업 등을 논의해 왔다. 국제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부산에 이전한 금융 관련 기관과 협업을 이끌어 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 해양·물류 파생 금융 등 부산형 금융 특화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그동안 주로 서울에서만 열린 투자설명회(IR) 부산 유치와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 부산 유치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북한 개방에 대비한 남북 경협 금융 지원 사업도 벌인다. 시는 15일 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리는 '부산금융중심지 10주년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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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
금융위원장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 금융위·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EU·일본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장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 금융위·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EU·일본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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