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계속사업 개선 의견도 받아…예타 대상 사업은 제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38개 사업이 선정돼 총 9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 사업 제안은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제도 홈페이지나 이메일·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4월 16일 이후 제안된 사업은 2021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된다.
제안 대상 사업은 국가재정 운용 계획상 모든 분야다.
신규 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계속사업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선호도 조사 참여 인원도 1천명에서 2천명으로 늘린다.
참여 예산 운영 과정과 관련 정보도 공개하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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