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 코픽스 도입에 편승한 가산금리 인상 차단"
"0.27%포인트 인하효과 가산금리로 상쇄 안 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를 도입하는 시점에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새 코픽스 금리 도입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를 가산금리 인상으로 상쇄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에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도입할 때 은행들이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를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시점에는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금융당국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도입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없앨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대한 반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기존보다 약 0.27%포인트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픽스 금리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리로 전체 변동금리 상품의 약 60%를 차지한다.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두고 여기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를 산출한다. 
가산금리에는 조달금리와 기준금리 간 차이를 담은 리스크 프리미엄, 차주의 신용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을 의미하는 신용프리미엄, 목표 이익을 만들기 위한 목표이익률 등 개념이 포함된다. 가감조정금리는 부수거래 감면 금리와 본부·영업점 조정금리가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금 저축성 예금 등까지 감안해 금리를 끌어내린 새 코픽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면 은행들은 가산금리나 가감조정금리를 만져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실제 대출금리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구조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인하분을 그대로 떠안을 경우 은행들이 보는 손실이 최대 1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금융연구원의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새로운 코픽스를 도입하면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올라가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코픽스 금리 시범 도입에 맞춰 은행들이 새 상품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7월부터는 일선 지점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새 코픽스 연동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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