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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광온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연 1회→연 2회 확대 추진"
박광온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연 1회→연 2회 확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저소득층 소득 지원 실효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등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연 2회 신청·지급을 제도화하고,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최대 연 4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신청·지급 기회도 연 2회까지만 열어두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 확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급주기를 단축해 가계의 지출 수요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가구원수 등에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정책 수요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라며 "급박한 지원금이 필요한 근로 빈곤층에게 적시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광온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연 1회→연 2회 확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저소득층 소득 지원 실효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등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연 2회 신청·지급을 제도화하고,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최대 연 4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신청·지급 기회도 연 2회까지만 열어두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 확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급주기를 단축해 가계의 지출 수요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가구원수 등에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정책 수요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라며 "급박한 지원금이 필요한 근로 빈곤층에게 적시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국내]
경기도 '최초 청년국민연금' 언제쯤?…복지부 설득이 관건
경기도 '최초 청년국민연금' 언제쯤?…복지부 설득이 관건 18세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 지원…"시기 불투명"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청년복지 차원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도민도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현재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돼 공포되더라고 사업을 곧바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 데 대해 "시행에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 설득을 더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같은 달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도의 이 사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최대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12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끝내줄지는 미지수다. 도는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도는 일단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연금 보험료 지원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올해 안에 시작되면 올해 들어 최초 가입한 만 18세 청년들에게는 소급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최초 청년국민연금' 언제쯤?…복지부 설득이 관건 18세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 지원…"시기 불투명"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청년복지 차원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도민도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현재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돼 공포되더라고 사업을 곧바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 데 대해 "시행에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 설득을 더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같은 달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도의 이 사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최대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12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끝내줄지는 미지수다. 도는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도는 일단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연금 보험료 지원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올해 안에 시작되면 올해 들어 최초 가입한 만 18세 청년들에게는 소급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국내]
구글 알파벳, 시장기대 넘는 실적…광고수익성은 점점 떨어져
구글 알파벳, 시장기대 넘는 실적…광고수익성은 점점 떨어져 피차이 CEO "신뢰할만한 정보제공 임무, 복잡한 도전에 직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이 지난해 4분기에 주당 순익(EPS) 12.77달러, 매출 392억8천만 달러(약 43조9천억 원)의 실적을 냈다고 4일(현지시간) 신고했다. 주당 순익은 리피니티브가 취합한 시장 전망치 10.82달러를 훌쩍 웃돌았다. 매출도 시장에서 점친 389억3천만 달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성적표였다. 디지털 광고 수익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비용은 계속 상승하는 약점을 드러냈다. 알파벳 주가는 실적발표 후 연장거래에서 3% 빠졌다. 알파벳이 구글 사업영역에 있는 웹사이트를 클릭한 것에 대해 광고주에게 매기는 비용인 디지털 광고 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29%, 전 분기보다는 9% 각각 감소했다. 이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그만큼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것을 뜻한다고 미 IT매체들은 분석했다. CNBC는 "알파벳이 보유한 구글은 시장에서 아마존의 떠오르는 존재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알파벳은 특히 작년 4분기에 자본적 지출(Capex)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기에 70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는 예상치(56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알파벳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이익률이 살짝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구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명으로 결합돼 있다"면서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정확한 양으로 제공하는 작업은 이제 극도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글 알파벳, 시장기대 넘는 실적…광고수익성은 점점 떨어져 피차이 CEO "신뢰할만한 정보제공 임무, 복잡한 도전에 직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이 지난해 4분기에 주당 순익(EPS) 12.77달러, 매출 392억8천만 달러(약 43조9천억 원)의 실적을 냈다고 4일(현지시간) 신고했다. 주당 순익은 리피니티브가 취합한 시장 전망치 10.82달러를 훌쩍 웃돌았다. 매출도 시장에서 점친 389억3천만 달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성적표였다. 디지털 광고 수익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비용은 계속 상승하는 약점을 드러냈다. 알파벳 주가는 실적발표 후 연장거래에서 3% 빠졌다. 알파벳이 구글 사업영역에 있는 웹사이트를 클릭한 것에 대해 광고주에게 매기는 비용인 디지털 광고 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29%, 전 분기보다는 9% 각각 감소했다. 이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그만큼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것을 뜻한다고 미 IT매체들은 분석했다. CNBC는 "알파벳이 보유한 구글은 시장에서 아마존의 떠오르는 존재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알파벳은 특히 작년 4분기에 자본적 지출(Capex)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기에 70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는 예상치(56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알파벳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이익률이 살짝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구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명으로 결합돼 있다"면서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정확한 양으로 제공하는 작업은 이제 극도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국내]
소득 3만불 돌파때 성장률 견줘보니 "한국이 선진국보다 양호"
소득 3만불 돌파때 성장률 견줘보니 "한국이 선진국보다 양호" 현대경제硏, 韓경제 희망요인으로 외환건전성·슈퍼예산·유커귀환 꼽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을 당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률은 낮다"며 "주력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GNI 3만달러를 넘은 국가를 흔히 '3050클럽'이라 한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 6개국의 3만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봤다. 지난해 GNI 3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5년(2016∼2020) 평균치는 2.8%로 미국(3.9%), 영국(2.9%)보다 낮지만 일본(1.9%)의 당시 경제성장률 5년 평균치보다 높다. 또 프랑스(1.7%), 독일(1.2%), 이탈리아(1.0%)를 상회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한국이 2018년에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19∼2020년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로 계산했다. 실업률도 양호한 편이다. 한국 실업률 평균은 3.6%로 일본(2.3%)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았다. 물가상승률 평균치도 1.6%로 영국(1.2%)을 제외한 5개국보다 양호했다. 외환 건전성이 양호해 금융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도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말 외화 보유액은 4천37억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4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31.7%까지 낮아졌다. 연구원은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희망요인으로 보고서는 민간 투자 촉진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정책 추진을 꼽았다. 경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올해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 중 하나로 469조6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도 있다.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경기 급랭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올해에는 유커(遊客·중국인 단체관광객)가 600만명을 상회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이전이던 2014∼2015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커가 늘면 소비·유통 시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이 늘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도 희망요인으로 꼽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 3만불 돌파때 성장률 견줘보니 "한국이 선진국보다 양호" 현대경제硏, 韓경제 희망요인으로 외환건전성·슈퍼예산·유커귀환 꼽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을 당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률은 낮다"며 "주력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GNI 3만달러를 넘은 국가를 흔히 '3050클럽'이라 한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 6개국의 3만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봤다. 지난해 GNI 3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5년(2016∼2020) 평균치는 2.8%로 미국(3.9%), 영국(2.9%)보다 낮지만 일본(1.9%)의 당시 경제성장률 5년 평균치보다 높다. 또 프랑스(1.7%), 독일(1.2%), 이탈리아(1.0%)를 상회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한국이 2018년에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19∼2020년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로 계산했다. 실업률도 양호한 편이다. 한국 실업률 평균은 3.6%로 일본(2.3%)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았다. 물가상승률 평균치도 1.6%로 영국(1.2%)을 제외한 5개국보다 양호했다. 외환 건전성이 양호해 금융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도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말 외화 보유액은 4천37억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4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31.7%까지 낮아졌다. 연구원은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희망요인으로 보고서는 민간 투자 촉진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정책 추진을 꼽았다. 경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올해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 중 하나로 469조6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도 있다.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경기 급랭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올해에는 유커(遊客·중국인 단체관광객)가 600만명을 상회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이전이던 2014∼2015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커가 늘면 소비·유통 시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이 늘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도 희망요인으로 꼽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국내]
"트럼프, 세계은행 총재에 맬패스 재무차관 낙점"
"트럼프, 세계은행 총재에 맬패스 재무차관 낙점" 블룸버그·폴리티코, 美정부관리 인용 보도…"6일 발표 예정" 대중국 강경파·보호무역 정책 주도한 '트럼프 충성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세계은행 김용 총재의 후임으로 대중국 강경파인 데이비드 맬패스(63)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와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맬패스 차관을 최종후보로 낙점했으며 오는 6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익명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맬패스 차관을 지명할 예정이며 5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맬패스 차관은 평소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덩치가 커지면서 더 주제넘게 참견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들을 재집중시키는 일은 시급하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는 맬패스 차관이 차기 총재에 낙점된 데는 국제 금융 기구에 대해 미 정부의 통제 강화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맬패스 차관은 세계은행의 가장 큰 수혜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차관 공여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매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이 경제개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중국의 위세를 고려할 때 세계은행이 차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맬패스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맬패스 차관이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된다면 이미 부족한 미 재무부의 인재풀에 빈틈이 커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경제학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선임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한 맬패스 차관은 재무부에 입성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 맬패스 차관은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각각 재무부, 국무부 관리로 일했으며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에 앞서 세계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레이 워시번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대표, 마크 그린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 로버트 키밋 전 미국 재무부 부장관, 인드라 누이 전 펩시코 최고경영자 등이 거론됐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오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회원국들로부터 차기 총재 후보를 추천받는다. 미국에서 세계은행 총재 후보를 물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맬패스 차관이 이끄는 재무부 부서다. 재무부 대변인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엘리 밀러 재무부 장관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가 추천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맬패스 차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임기를 3년여 남겨두고 최근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발표한 이후 후임 총재를 물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후보 3인을 발표한 뒤 오는 4월 중순까지 새 총재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한 경험, 세계은행의 개발 임무에 대한 비전, 국제공조에 대한 헌신을 지닌 인물을 이상적인 후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세계은행 총재에 맬패스 재무차관 낙점" 블룸버그·폴리티코, 美정부관리 인용 보도…"6일 발표 예정" 대중국 강경파·보호무역 정책 주도한 '트럼프 충성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세계은행 김용 총재의 후임으로 대중국 강경파인 데이비드 맬패스(63)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와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맬패스 차관을 최종후보로 낙점했으며 오는 6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익명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맬패스 차관을 지명할 예정이며 5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맬패스 차관은 평소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덩치가 커지면서 더 주제넘게 참견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들을 재집중시키는 일은 시급하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는 맬패스 차관이 차기 총재에 낙점된 데는 국제 금융 기구에 대해 미 정부의 통제 강화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맬패스 차관은 세계은행의 가장 큰 수혜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차관 공여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매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이 경제개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중국의 위세를 고려할 때 세계은행이 차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맬패스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맬패스 차관이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된다면 이미 부족한 미 재무부의 인재풀에 빈틈이 커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경제학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선임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한 맬패스 차관은 재무부에 입성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 맬패스 차관은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각각 재무부, 국무부 관리로 일했으며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에 앞서 세계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레이 워시번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대표, 마크 그린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 로버트 키밋 전 미국 재무부 부장관, 인드라 누이 전 펩시코 최고경영자 등이 거론됐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오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회원국들로부터 차기 총재 후보를 추천받는다. 미국에서 세계은행 총재 후보를 물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맬패스 차관이 이끄는 재무부 부서다. 재무부 대변인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엘리 밀러 재무부 장관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가 추천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맬패스 차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임기를 3년여 남겨두고 최근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발표한 이후 후임 총재를 물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후보 3인을 발표한 뒤 오는 4월 중순까지 새 총재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한 경험, 세계은행의 개발 임무에 대한 비전, 국제공조에 대한 헌신을 지닌 인물을 이상적인 후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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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부재 경남도, 내년 국비 확보 '적신호'
김경수 지사 부재 경남도, 내년 국비 확보 '적신호' 도청 공무원 중앙부처 방문 의사 밝혔으나 거절당하기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지만, 내년 국비 확보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김 지사가 전면에 나서 올해 국비 확보를 진두지휘해 역대 사상 최고액인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도는 내년에 경남경제 재도약 방침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비 확보가 필수라는 인식 아래 연초부터 내년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2020년도 국비확보 추진전략보고회'를 열고 목표액을 올해(5조410억원)보다 3천600억원 늘린 5조4천억원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당시 보고회 때 "도민 피부에 와닿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와 인적 네트워크도 효율적으로 가동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에서 김 지사가 이탈하면서 경남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 실세로 통한 김 지사가 빠진 국비 확보 활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최근 도청 공무원이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타진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올해 국비 확보는 사실상 김 지사 영향력으로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자체 예산 관계자들이 중앙부처 국비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김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처럼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수장을 잃은 경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수 지사 부재 경남도, 내년 국비 확보 '적신호' 도청 공무원 중앙부처 방문 의사 밝혔으나 거절당하기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지만, 내년 국비 확보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김 지사가 전면에 나서 올해 국비 확보를 진두지휘해 역대 사상 최고액인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도는 내년에 경남경제 재도약 방침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비 확보가 필수라는 인식 아래 연초부터 내년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2020년도 국비확보 추진전략보고회'를 열고 목표액을 올해(5조410억원)보다 3천600억원 늘린 5조4천억원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당시 보고회 때 "도민 피부에 와닿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와 인적 네트워크도 효율적으로 가동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에서 김 지사가 이탈하면서 경남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 실세로 통한 김 지사가 빠진 국비 확보 활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최근 도청 공무원이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타진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올해 국비 확보는 사실상 김 지사 영향력으로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자체 예산 관계자들이 중앙부처 국비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김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처럼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수장을 잃은 경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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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연 "올해 반도체업종 영업익 급감…상장기업 전체 감소"
우리금융연 "올해 반도체업종 영업익 급감…상장기업 전체 감소" "반도체 수요둔화와 가격 하락세 반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반도체업종의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연구소에서 올해 이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작년 9월보다 40% 넘게 하향 조정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체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 전망치도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는 전망이다. 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산업 전망(Industry Watch)' 보고서를 보면 연구소는 비금융 상장기업 중 반도체업종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추정한 85조7천억원에서 50조5천억원으로 41.1%나 줄였다. 전년 대비로 올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38.1% 급감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선 셈이다. 반도체업종 영업이익률은 기존 26.5%에서 17.9%로 하향 조정했다. 연구소는 이번 전망치 수정에 반도체 수요둔화와 가격 하락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평균 반도체 가격은 전년 대비로 D램은 30%, 낸드플래시는 4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고 최근 2년간 반도체 '슈퍼 호황'을 견인했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연돼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봐서다. 단,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준이고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도 확대돼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과거와 비교해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업종 전망 조정으로 올해 비금융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57조6천억원으로 종전 195조1천억원보다 37조5천억원 감소하게 됐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감률은 1.9%에서 -12.9%로 조정됐다. 연구소는 자동차 업종의 예상보다 더딘 판매량 회복 추세를 고려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 12조4천억원에서 10조8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영업이익률은 기존 4.4%에서 3.8%로 낮췄다. 연구소는 완성차는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지만, 부품 기업들은 실적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완성차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낫지만,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신차 수요가 부진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0%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나머지 대부분 업종에서도 매출 성장세가 2016∼2017년 고점에서 둔화하고 있고, 철강·화학 등의 소재 업종과 산업재는 수익성이 하락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은 12월 결산 비금융 상장기업 1천677개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구소가 업종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추정한 결과다. [표] 비금융 상장기업 업종별 2019년 영업이익 전망 (단위: 십억원, %) ┌────────┬───────┬───┬────────────────┐ │업종 │2019년 영업이 │비중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 │ │익 │(%) ├─────┬─────┬────┤ │ │ │ │2017 │2018(F) │2019(F) │ ├────────┼───────┼───┼─────┼─────┼────┤ │IT │ 63,121│ 40.0│ 100.5│ 13.5│ -31.8│ ├────────┼───────┼───┼─────┼─────┼────┤ │ 반도체 │ 50,492│ 32.0│ 106.0│ 17.8│ -38.1│ ├────────┼───────┼───┼─────┼─────┼────┤ │ SW·서비스 │ 5,582│ 3.5│ 15.8│ 7.1│ 21.3│ ├────────┼───────┼───┼─────┼─────┼────┤ │산업재 │ 27,441│ 17.4│ 32.6│ 5.7│ -1.1│ ├────────┼───────┼───┼─────┼─────┼────┤ │ 건설·건자재 │ 6,149│ 3.9│ 31.6│ 6.4│ -16.2│ ├────────┼───────┼───┼─────┼─────┼────┤ │경기 관련 소비재│ 22,176│ 14.1│ -23.9│ -2.6│ 15.2│ ├────────┼───────┼───┼─────┼─────┼────┤ │ 자동차 │ 10,763│ 6.8│ -37.1│ -11.5│ 21.4│ ├────────┼───────┼───┼─────┼─────┼────┤ │소재 │ 20,552│ 13.0│ 21.2│ 1.2│ -5.1│ ├────────┼───────┼───┼─────┼─────┼────┤ │ 화학 │ 10,450│ 6.6│ 22.0│ -4.7│ -9.4│ ├────────┼───────┼───┼─────┼─────┼────┤ │ 철강 │ 7,576│ 4.8│ 29.6│ 5.5│ -1.8│ ├────────┼───────┼───┼─────┼─────┼────┤ │에너지(석유·가 │ 6,379│ 4.0│ 1.5│ -13.7│ 10.4│ │스) │ │ │ │ │ │ ├────────┼───────┼───┼─────┼─────┼────┤ │필수소비재 │ 6,196│ 3.9│ -3.7│ 10.7│ 3.0│ ├────────┼───────┼───┼─────┼─────┼────┤ │유틸리티 │ 5,144│ 3.3│ -50.4│ -72.6│ 176.3│ ├────────┼───────┼───┼─────┼─────┼────┤ │통신서비스 │ 3,821│ 2.4│ 0.5│ -5.8│ 6.1│ ├────────┼───────┼───┼─────┼─────┼────┤ │헬스케어 │ 2,790│ 1.8│ 24.0│ -5.2│ 20.2│ ├────────┼───────┼───┼─────┼─────┼────┤ │상장기업 전체 │ 157,620│ 100│ 28.3│ 3.8│ -12.9│ ├────────┼───────┼───┼─────┼─────┼────┤ │ * 반도체제외│ 107,127│ │ 2.7│ -5.4│ 7.9│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금융연 "올해 반도체업종 영업익 급감…상장기업 전체 감소" "반도체 수요둔화와 가격 하락세 반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반도체업종의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연구소에서 올해 이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작년 9월보다 40% 넘게 하향 조정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체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 전망치도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는 전망이다. 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산업 전망(Industry Watch)' 보고서를 보면 연구소는 비금융 상장기업 중 반도체업종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추정한 85조7천억원에서 50조5천억원으로 41.1%나 줄였다. 전년 대비로 올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38.1% 급감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선 셈이다. 반도체업종 영업이익률은 기존 26.5%에서 17.9%로 하향 조정했다. 연구소는 이번 전망치 수정에 반도체 수요둔화와 가격 하락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평균 반도체 가격은 전년 대비로 D램은 30%, 낸드플래시는 4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고 최근 2년간 반도체 '슈퍼 호황'을 견인했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연돼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봐서다. 단,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준이고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도 확대돼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과거와 비교해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업종 전망 조정으로 올해 비금융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57조6천억원으로 종전 195조1천억원보다 37조5천억원 감소하게 됐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감률은 1.9%에서 -12.9%로 조정됐다. 연구소는 자동차 업종의 예상보다 더딘 판매량 회복 추세를 고려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 12조4천억원에서 10조8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영업이익률은 기존 4.4%에서 3.8%로 낮췄다. 연구소는 완성차는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지만, 부품 기업들은 실적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완성차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낫지만,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신차 수요가 부진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0%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나머지 대부분 업종에서도 매출 성장세가 2016∼2017년 고점에서 둔화하고 있고, 철강·화학 등의 소재 업종과 산업재는 수익성이 하락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은 12월 결산 비금융 상장기업 1천677개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연구소가 업종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추정한 결과다. [표] 비금융 상장기업 업종별 2019년 영업이익 전망 (단위: 십억원, %) ┌────────┬───────┬───┬────────────────┐ │업종 │2019년 영업이 │비중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 │ │익 │(%) ├─────┬─────┬────┤ │ │ │ │2017 │2018(F) │2019(F) │ ├────────┼───────┼───┼─────┼─────┼────┤ │IT │ 63,121│ 40.0│ 100.5│ 13.5│ -31.8│ ├────────┼───────┼───┼─────┼─────┼────┤ │ 반도체 │ 50,492│ 32.0│ 106.0│ 17.8│ -38.1│ ├────────┼───────┼───┼─────┼─────┼────┤ │ SW·서비스 │ 5,582│ 3.5│ 15.8│ 7.1│ 21.3│ ├────────┼───────┼───┼─────┼─────┼────┤ │산업재 │ 27,441│ 17.4│ 32.6│ 5.7│ -1.1│ ├────────┼───────┼───┼─────┼─────┼────┤ │ 건설·건자재 │ 6,149│ 3.9│ 31.6│ 6.4│ -16.2│ ├────────┼───────┼───┼─────┼─────┼────┤ │경기 관련 소비재│ 22,176│ 14.1│ -23.9│ -2.6│ 15.2│ ├────────┼───────┼───┼─────┼─────┼────┤ │ 자동차 │ 10,763│ 6.8│ -37.1│ -11.5│ 21.4│ ├────────┼───────┼───┼─────┼─────┼────┤ │소재 │ 20,552│ 13.0│ 21.2│ 1.2│ -5.1│ ├────────┼───────┼───┼─────┼─────┼────┤ │ 화학 │ 10,450│ 6.6│ 22.0│ -4.7│ -9.4│ ├────────┼───────┼───┼─────┼─────┼────┤ │ 철강 │ 7,576│ 4.8│ 29.6│ 5.5│ -1.8│ ├────────┼───────┼───┼─────┼─────┼────┤ │에너지(석유·가 │ 6,379│ 4.0│ 1.5│ -13.7│ 10.4│ │스) │ │ │ │ │ │ ├────────┼───────┼───┼─────┼─────┼────┤ │필수소비재 │ 6,196│ 3.9│ -3.7│ 10.7│ 3.0│ ├────────┼───────┼───┼─────┼─────┼────┤ │유틸리티 │ 5,144│ 3.3│ -50.4│ -72.6│ 176.3│ ├────────┼───────┼───┼─────┼─────┼────┤ │통신서비스 │ 3,821│ 2.4│ 0.5│ -5.8│ 6.1│ ├────────┼───────┼───┼─────┼─────┼────┤ │헬스케어 │ 2,790│ 1.8│ 24.0│ -5.2│ 20.2│ ├────────┼───────┼───┼─────┼─────┼────┤ │상장기업 전체 │ 157,620│ 100│ 28.3│ 3.8│ -12.9│ ├────────┼───────┼───┼─────┼─────┼────┤ │ * 반도체제외│ 107,127│ │ 2.7│ -5.4│ 7.9│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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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면 서울 택시비 인상…버스·지하철도 오르나
설 지나면 서울 택시비 인상…버스·지하철도 오르나 16일부터 인상 예정…공항버스는 인하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달 중순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으로 오른다.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연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대중교통 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6일 인상안을 두고 택시 업계와 막판 협상 중이다. 협상이 원안대로 마무리되면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자정∼오전 4시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도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인상 시점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3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실무회의를 열고 기본요금을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천200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1천250원이다. 세 지역 모두 2015년 6월 인상 후 4년째 동결 상태다. 버스 요금은 통상 3년 단위로 인상됐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도 현행 1천250원(성인 편도 기준)에서 200원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된 바 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물론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상 시기가 도래한 데다 지하철은 영업적자가 심해지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공항버스는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행 고급형 공항버스 요금을 10% 내리는 안을 버스업체 4곳에 요청한 상태다. 현행 요금 1만5천∼1만6천원 기준으로 인하 폭은 1천500∼1천600원이다. 서울시는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작년 9월부터 요금 인하를 추진해왔다. 2018년 버스 만족도 조사에서 공항버스 이용요금은 평균 1만1천970원(일반형 포함)이었지만 이용객이 생각하는 적정요금은 9천826원으로 2천원 이상 차이가 났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지나면 서울 택시비 인상…버스·지하철도 오르나 16일부터 인상 예정…공항버스는 인하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달 중순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으로 오른다.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연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대중교통 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6일 인상안을 두고 택시 업계와 막판 협상 중이다. 협상이 원안대로 마무리되면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자정∼오전 4시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도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인상 시점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3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실무회의를 열고 기본요금을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천200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1천250원이다. 세 지역 모두 2015년 6월 인상 후 4년째 동결 상태다. 버스 요금은 통상 3년 단위로 인상됐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도 현행 1천250원(성인 편도 기준)에서 200원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된 바 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물론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상 시기가 도래한 데다 지하철은 영업적자가 심해지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공항버스는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행 고급형 공항버스 요금을 10% 내리는 안을 버스업체 4곳에 요청한 상태다. 현행 요금 1만5천∼1만6천원 기준으로 인하 폭은 1천500∼1천600원이다. 서울시는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작년 9월부터 요금 인하를 추진해왔다. 2018년 버스 만족도 조사에서 공항버스 이용요금은 평균 1만1천970원(일반형 포함)이었지만 이용객이 생각하는 적정요금은 9천826원으로 2천원 이상 차이가 났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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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주택시장 설 이후 향배는…"급매물 늘고 가격하락 지속"
꽁꽁 언 주택시장 설 이후 향배는…"급매물 늘고 가격하락 지속" 이사철 반짝 수요 있겠지만 거래 증가 예년 못미칠 듯 "4월 말 공시가격 발표 전후 매물 증가…가격 폭락 가능성은 작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고은지 기자 =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설 이후 주택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설 연휴가 지나면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도 다소 상승 기조를 보이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대책과 4월 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위축돼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 공시가격 발표 변수…급매물 늘어날 듯 설 이후 주택시장을 가를 가장 큰 변수는 보유세다. 올해부터 규제지역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진데다 2주택 이상자부터는 세율이 중과된다. 특히 올해 보유세의 근간인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인상 효과는 배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시장의 침체가 설 이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5일 "공시가격 압박에 대해 수요자들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4월 말 공시가격 발표 뒤 유주택자들이 얼마나 보유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설 이후 급매물 출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작년 9·13대책 이후 재건축 대상의 급매물이 늘었다면, 앞으로는 보유세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일반주택으로 급매물이 확대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이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주택부터 팔아 주택수를 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가운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박원갑 위원은 "재건축에 비해 일반 아파트는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빠져서 설 이후 본격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20%가량 빠진 지역에서는 낙폭이 제한적이고 이보다 덜 빠진 곳에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공시가격 변수가 커서 4월 말 공시 전까지 종전과 같은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 이후 이사수요가 일부 움직이겠지만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고,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는 급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매수자는 관망세 기조…거래 얼어붙지만 집값급락 가능성 낮아 급매물이 늘어나는데도 매수자들 입장에선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기조가 주류를 이루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 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출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출 원리금이나 보유세 부담이 불가능한 한계가구를 제외하고는 섣불리 매도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증가는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보유세가 급증하는 첫 해인만큼 일단 버텨보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매물이 증가하긴 해도 한꺼번에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이 겹친다면 모르겠지만 미국도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부양을 고려하는 분위기이고 우리 정부도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해주면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방과 달리 서울·수도권은 급매물이 속출하고 가격이 급락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시장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닌 급매물 위주의 거래여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4월 말 공시가격 인상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작년 9·13대책으로 신규 매입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됐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존 보유주택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임대사업 등록을 하거나 사전 증여를 하는 다주택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수요는 5월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전셋값 안정세 지속…분양시장은 차별화 확대 올해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늘면서 설 이후에도 전세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 입주 물량은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송파 헬리오시티 9천510가구를 포함해 총 2만6천가구에 달한다. 지난 2017년 강남4구의 입주물량이 헬리오시티를 제외하고 6천300여가구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달 1천957가구의 래미안블레스티지 입주를 앞두고 전세물건도 적체되고 있다"며 "예년 같으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 움직여야 할 시기인데 올해는 매매는 물론 전세도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사철이 시작되며 입주물량 영향을 덜 받는 지역과 단지별로 수요가 늘면서 국지적 가격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다. 반포 주공1단지 등 대규모 단지에 대한 재건축 이주도 일시적인 전셋값 불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초 주춤하던 분양시장은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2∼4월에 걸쳐 새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곳이 늘어나 인기지역의 청약열기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격과 입지 여건에 따라 양극화는 종전보다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1순위 마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외곽의 청약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대출 규제 여파로 중도금 대출이 중단된 9억원 초과 주택은 소위 말하는 '로또 아파트'가 아닌 이상 미계약 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며 "시세차익이 보장된 인기지역 아파트에는 청약예정자들이 대거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청약률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꽁꽁 언 주택시장 설 이후 향배는…"급매물 늘고 가격하락 지속" 이사철 반짝 수요 있겠지만 거래 증가 예년 못미칠 듯 "4월 말 공시가격 발표 전후 매물 증가…가격 폭락 가능성은 작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고은지 기자 =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설 이후 주택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설 연휴가 지나면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도 다소 상승 기조를 보이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대책과 4월 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위축돼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 공시가격 발표 변수…급매물 늘어날 듯 설 이후 주택시장을 가를 가장 큰 변수는 보유세다. 올해부터 규제지역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진데다 2주택 이상자부터는 세율이 중과된다. 특히 올해 보유세의 근간인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인상 효과는 배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시장의 침체가 설 이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5일 "공시가격 압박에 대해 수요자들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4월 말 공시가격 발표 뒤 유주택자들이 얼마나 보유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설 이후 급매물 출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작년 9·13대책 이후 재건축 대상의 급매물이 늘었다면, 앞으로는 보유세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일반주택으로 급매물이 확대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이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주택부터 팔아 주택수를 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가운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박원갑 위원은 "재건축에 비해 일반 아파트는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빠져서 설 이후 본격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20%가량 빠진 지역에서는 낙폭이 제한적이고 이보다 덜 빠진 곳에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공시가격 변수가 커서 4월 말 공시 전까지 종전과 같은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 이후 이사수요가 일부 움직이겠지만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고,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는 급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매수자는 관망세 기조…거래 얼어붙지만 집값급락 가능성 낮아 급매물이 늘어나는데도 매수자들 입장에선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기조가 주류를 이루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 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출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출 원리금이나 보유세 부담이 불가능한 한계가구를 제외하고는 섣불리 매도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증가는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보유세가 급증하는 첫 해인만큼 일단 버텨보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매물이 증가하긴 해도 한꺼번에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이 겹친다면 모르겠지만 미국도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부양을 고려하는 분위기이고 우리 정부도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해주면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방과 달리 서울·수도권은 급매물이 속출하고 가격이 급락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시장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닌 급매물 위주의 거래여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면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4월 말 공시가격 인상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작년 9·13대책으로 신규 매입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됐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존 보유주택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임대사업 등록을 하거나 사전 증여를 하는 다주택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수요는 5월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전셋값 안정세 지속…분양시장은 차별화 확대 올해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늘면서 설 이후에도 전세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 입주 물량은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송파 헬리오시티 9천510가구를 포함해 총 2만6천가구에 달한다. 지난 2017년 강남4구의 입주물량이 헬리오시티를 제외하고 6천300여가구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달 1천957가구의 래미안블레스티지 입주를 앞두고 전세물건도 적체되고 있다"며 "예년 같으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 움직여야 할 시기인데 올해는 매매는 물론 전세도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사철이 시작되며 입주물량 영향을 덜 받는 지역과 단지별로 수요가 늘면서 국지적 가격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다. 반포 주공1단지 등 대규모 단지에 대한 재건축 이주도 일시적인 전셋값 불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초 주춤하던 분양시장은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2∼4월에 걸쳐 새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곳이 늘어나 인기지역의 청약열기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격과 입지 여건에 따라 양극화는 종전보다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1순위 마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외곽의 청약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대출 규제 여파로 중도금 대출이 중단된 9억원 초과 주택은 소위 말하는 '로또 아파트'가 아닌 이상 미계약 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며 "시세차익이 보장된 인기지역 아파트에는 청약예정자들이 대거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청약률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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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 WTO 회원국 이점 누리면서 원칙 준수 안해"
USTR "중국, WTO 회원국 이점 누리면서 원칙 준수 안해" "근본적인 변화 없어"…"WTO 새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듯" 비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이점은 누리면서 원칙은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USTR는 4일(현지시간) '2018 중국의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와 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는 중국이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 정책에 준하는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무역 관행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WTO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중이 합의한 무역 전쟁 '90일 휴전'의 데드라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며 미중 간 무역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비(非) 시장경제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 WTO의 핵심적인 자유시장 원칙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중은 작년 12월 1일 정상회담을 벌여 오는 3월 1일까지 서로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은 지난 1월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 이어 같은 달 30∼31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산업정보 수집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라고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USTR "중국, WTO 회원국 이점 누리면서 원칙 준수 안해" "근본적인 변화 없어"…"WTO 새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듯" 비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이점은 누리면서 원칙은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USTR는 4일(현지시간) '2018 중국의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와 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는 중국이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 정책에 준하는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무역 관행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WTO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중이 합의한 무역 전쟁 '90일 휴전'의 데드라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며 미중 간 무역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비(非) 시장경제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 WTO의 핵심적인 자유시장 원칙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중은 작년 12월 1일 정상회담을 벌여 오는 3월 1일까지 서로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은 지난 1월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 이어 같은 달 30∼31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산업정보 수집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라고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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