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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플, 프랑스서 10년간 체납세금 6천400억원 내기로
애플, 프랑스서 10년간 체납세금 6천400억원 내기로 유럽본부 있는 아일랜드로 신고해 프랑스 과세 피해…작년 12월 조세분쟁 타결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애플이 프랑스에 10년간의 체납세금 5억 유로를 납부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 렉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작년 12월 프랑스 정부와 맺은 비밀합의에서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체납한 세금을 5억 유로(6천400억원 상당)로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애플이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면서 애플을 압박해왔다. 애플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있다. 주간지 렉스프레스의 보도로 애플과 프랑스 정부의 조세분쟁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애플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애플은 구체적인 체납세금 합의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5억 유로라고 여러 매체에 확인해줬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2월에도 아마존과 비슷한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당시 아마존은 2006∼2010년 사이의 미납세금으로 프랑스에 2억200만 유로를 납부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 최대 5%만큼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정부안을 이달 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법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 법의 주요 타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로, 이들 기업의 이름 앞글자를 따 'GAFA'세로 불린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애플, 프랑스서 10년간 체납세금 6천400억원 내기로 유럽본부 있는 아일랜드로 신고해 프랑스 과세 피해…작년 12월 조세분쟁 타결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애플이 프랑스에 10년간의 체납세금 5억 유로를 납부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 렉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작년 12월 프랑스 정부와 맺은 비밀합의에서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체납한 세금을 5억 유로(6천400억원 상당)로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애플이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면서 애플을 압박해왔다. 애플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있다. 주간지 렉스프레스의 보도로 애플과 프랑스 정부의 조세분쟁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애플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애플은 구체적인 체납세금 합의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5억 유로라고 여러 매체에 확인해줬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2월에도 아마존과 비슷한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당시 아마존은 2006∼2010년 사이의 미납세금으로 프랑스에 2억200만 유로를 납부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 최대 5%만큼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정부안을 이달 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법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 법의 주요 타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로, 이들 기업의 이름 앞글자를 따 'GAFA'세로 불린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국내]
뉴욕증시, 트럼프 국정연설 주시 상승 출발
뉴욕증시, 트럼프 국정연설 주시 상승 출발 (뉴욕=연합뉴스)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 출발했다. 오전 9시 36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79포인트(0.42%) 상승한 25,344.16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75포인트(0.25%) 오른 2,731.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11포인트(0.44%) 상승한 7,379.65에 거래됐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주요 기업 실적,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국정연설을 실시한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과 국경장벽 예산 건설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우세하다. 다만 무역구조 문제 등과 관련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 나오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마감 기한인 오는 3월 1일 이후 강경한 대응 방침을 표할 가능성 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경장벽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예상된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인 셧다운 해서 합의 이후에도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전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은 향후 전적으로 향후 경제 지표 및 경기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말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는 중이다. 에스티로더 등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강세다. 에스티로러 주가는 개장전 9.5%가량 급등했다. 영국 석유 대기업 BP 등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유럽 각국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점도 뉴욕증시의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다만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순익과 매출에도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도 다소 부진하다. 개장전 거래에서 1.5%가량 약세다. 이날 개장 전에는 주요 지표 발표가 없었다. 개장 이후에는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이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진단했다. 오안다의 크레이그 알람 수석 시장 연구원은 "중국과 협상 문제와 국경보안 관련 발언이 면밀하게 모니터링될 것"이라면서 "셧다운 사태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장벽 문제 관련한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고려 중이란 보도가 많았으며, 이번 연설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란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지수는 0.91% 올랐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59% 하락한 53.69달러에, 브렌트유는 1.10% 내린 61.82달러에 움직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3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3.9% 반영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욕증시, 트럼프 국정연설 주시 상승 출발 (뉴욕=연합뉴스)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 출발했다. 오전 9시 36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79포인트(0.42%) 상승한 25,344.16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75포인트(0.25%) 오른 2,731.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11포인트(0.44%) 상승한 7,379.65에 거래됐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주요 기업 실적,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국정연설을 실시한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과 국경장벽 예산 건설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우세하다. 다만 무역구조 문제 등과 관련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 나오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마감 기한인 오는 3월 1일 이후 강경한 대응 방침을 표할 가능성 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경장벽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예상된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인 셧다운 해서 합의 이후에도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전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은 향후 전적으로 향후 경제 지표 및 경기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말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는 중이다. 에스티로더 등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강세다. 에스티로러 주가는 개장전 9.5%가량 급등했다. 영국 석유 대기업 BP 등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유럽 각국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점도 뉴욕증시의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다만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순익과 매출에도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도 다소 부진하다. 개장전 거래에서 1.5%가량 약세다. 이날 개장 전에는 주요 지표 발표가 없었다. 개장 이후에는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이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진단했다. 오안다의 크레이그 알람 수석 시장 연구원은 "중국과 협상 문제와 국경보안 관련 발언이 면밀하게 모니터링될 것"이라면서 "셧다운 사태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장벽 문제 관련한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고려 중이란 보도가 많았으며, 이번 연설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란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지수는 0.91% 올랐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59% 하락한 53.69달러에, 브렌트유는 1.10% 내린 61.82달러에 움직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3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3.9% 반영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국내]
獨경제장관 "핵심기술 해외매각 막는 정부투자펀드 세워야"
獨경제장관 "핵심기술 해외매각 막는 정부투자펀드 세워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투자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2030 국가산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멘스와 도이체방크, 자동차 기업 등은 국가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독일 정치의 근본적인 이슈로, 민주주의 체제의 합법성과 국가 화합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중국 기업들이 독일의 핵심 기술 기업들을 잇달아 매입하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송전시스템을 운영하는 '50헤르츠'의 지주회사가 중국 측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영 은행을 앞세워 지주회사 지분 20%를 인수토록 한 바 있다. 독일은 최근 방산, 첨단기술, 미디어 영역 등의 독일 기업 지분 10% 이상을 비유럽 업체가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심사를 받도록 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獨경제장관 "핵심기술 해외매각 막는 정부투자펀드 세워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투자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2030 국가산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멘스와 도이체방크, 자동차 기업 등은 국가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독일 정치의 근본적인 이슈로, 민주주의 체제의 합법성과 국가 화합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중국 기업들이 독일의 핵심 기술 기업들을 잇달아 매입하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송전시스템을 운영하는 '50헤르츠'의 지주회사가 중국 측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영 은행을 앞세워 지주회사 지분 20%를 인수토록 한 바 있다. 독일은 최근 방산, 첨단기술, 미디어 영역 등의 독일 기업 지분 10% 이상을 비유럽 업체가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심사를 받도록 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국내]
4분기 상장사 실적 '실망'…둘 중 하나 '어닝 쇼크'
4분기 상장사 실적 '실망'…둘 중 하나 '어닝 쇼크' 3곳 중 2곳 시장 기대치에 미달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상장사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어닝시즌)가 중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금까지 실적을 공시한 기업 둘 중 하나꼴로 '어닝 쇼크'(실적 부진 충격)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 1월 말까지 실적(연결재무제표)을 발표한 기업은 83개사다. 이 중 66.3%인 55개사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컨센서스)에 못 미쳤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10% 이상 미달한 어닝 쇼크(적자 확대·적자 전환 포함) 기업도 44개사(53.0%)에 달했다. 결국,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2곳 중 1곳꼴로 '어닝 쇼크'를 낸 셈이다. 당초 증권사들은 SK이노베이션[096770]의 4분기 영업 적자를 39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월 말 SK이노베이션이 공표한 영업 적자액은 2천788억원에 달했다. 적자 규모가 시장 전망치의 71배에 달한 셈이다. 회사 측은 대규모 적자 원인으로 유가 급락, 제품 마진 약세 등을 꼽았다. 현대중공업[009540]도 조업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고정비 부담 증가, 선가인상 지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시장 전망치의 5.3배인 2천3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애초 95억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된 현대로템[064350]은 매출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해외 플랜트 사업 원가가 상승하면서 2천12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LG전자[066570]는 스마트폰 사업 부진에 연말 마케팅 비용 확대 등이 겹쳐 영업이익 규모가 기대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57억원에 그쳤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반도체 경기 급락으로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각각 19.3%, 13.0% 밑돌아 어닝 쇼크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대한항공[003490](-65.5%), 아모레퍼시픽[090430](-61.9%), 현대차[005380](-36.3%), SK텔레콤[017670](-23.1%), LG화학[051910](-18.5%) 등도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시장 기대치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상장사(적자 축소·흑자 전환 포함)는 28개사(33.7%)에 그쳤다. 이중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10% 이상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 기업은 12개사(14.5%)에 불과했다. 삼성생명[032830](223.9%), LG디스플레이[034220](97.2%), 효성[004800](53.4%), 한미약품[128940](50.3%), SK네트웍스[001740](12.4%), 현대모비스[012330](12.0%) 등이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 및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실적에 대한 시장 눈높이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며 "일부 기업의 실적 목표(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도 거듭해서 하향되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실제 발표 수치간 격차(단위: 억원, %) ┌─────────┬─────────┬────────┬────────┐ │ 종목명 │ 시장 전망치 │ 실제 │ 격차 │ │ │ (컨센서스) │ (잠정치) │ (괴리율) │ ├─────────┼─────────┼────────┼────────┤ │SK이노베이션 │ -39│ -2,788│ 적자확대 │ ├─────────┼─────────┼────────┼────────┤ │S-Oil │ -768│ -2,924│ 적자확대 │ ├─────────┼─────────┼────────┼────────┤ │현대중공업 │ -382│ -2,030│ 적자확대 │ ├─────────┼─────────┼────────┼────────┤ │쌍용차 │ -25│ -35│ 적자확대 │ ├─────────┼─────────┼────────┼────────┤ │미래에셋대우 │ 706│ -148│ 적자전환 │ ├─────────┼─────────┼────────┼────────┤ │현대중공업지주 │ 1,389│ -1,567│ 적자전환 │ ├─────────┼─────────┼────────┼────────┤ │현대로템 │ 95│ -2,129│ 적자전환 │ ├─────────┼─────────┼────────┼────────┤ │한진칼 │ 253│ -134│ 적자전환 │ ├─────────┼─────────┼────────┼────────┤ │LG상사 │ 497│ 36│ -92.8 │ ├─────────┼─────────┼────────┼────────┤ │LG전자 │ 3,981│ 757│ -81.0 │ ├─────────┼─────────┼────────┼────────┤ │포스코 ICT │ 230│ 44│ -80.7 │ ├─────────┼─────────┼────────┼────────┤ │아모레G │ 740│ 164│ -77.8 │ ├─────────┼─────────┼────────┼────────┤ │현대미포조선 │ 310│ 77│ -75.0 │ ├─────────┼─────────┼────────┼────────┤ │현대위아 │ 193│ 49│ -74.8 │ ├─────────┼─────────┼────────┼────────┤ │대한항공 │ 1,202│ 415│ -65.5 │ ├─────────┼─────────┼────────┼────────┤ │아모레퍼시픽 │ 624│ 238│ -61.9 │ ├─────────┼─────────┼────────┼────────┤ │대한유화 │ 450│ 192│ -57.3 │ ├─────────┼─────────┼────────┼────────┤ │LG유플러스 │ 1,967│ 1,041│ -47.1 │ ├─────────┼─────────┼────────┼────────┤ │해성디에스 │ 82│ 44│ -46.8 │ ├─────────┼─────────┼────────┼────────┤ │대우건설 │ 1,677│ 935│ -44.2 │ ├─────────┼─────────┼────────┼────────┤ │만도 │ 669│ 376│ -43.9 │ ├─────────┼─────────┼────────┼────────┤ │호텔신라 │ 451│ 275│ -39.0 │ ├─────────┼─────────┼────────┼────────┤ │애경산업 │ 214│ 131│ -38.9 │ ├─────────┼─────────┼────────┼────────┤ │현대차 │ 7,862│ 5,011│ -36.3 │ ├─────────┼─────────┼────────┼────────┤ │F&F │ 569│ 370│ -34.9 │ ├─────────┼─────────┼────────┼────────┤ │S&T모티브 │ 207│ 145│ -30.0 │ ├─────────┼─────────┼────────┼────────┤ │현대제철 │ 3,594│ 2,549│ -29.1 │ ├─────────┼─────────┼────────┼────────┤ │송원산업 │ 143│ 102│ -29.0 │ ├─────────┼─────────┼────────┼────────┤ │LS산전 │ 446│ 317│ -28.9 │ ├─────────┼─────────┼────────┼────────┤ │GS리테일 │ 342│ 253│ -26.1 │ ├─────────┼─────────┼────────┼────────┤ │고영 │ 139│ 104│ -25.7 │ ├─────────┼─────────┼────────┼────────┤ │LG이노텍 │ 1,390│ 1,036│ -25.5 │ ├─────────┼─────────┼────────┼────────┤ │신세계푸드 │ 63│ 48│ -23.7 │ ├─────────┼─────────┼────────┼────────┤ │SK텔레콤 │ 2,929│ 2,253│ -23.1 │ ├─────────┼─────────┼────────┼────────┤ │신세계인터내셔날 │ 230│ 179│ -22.1 │ ├─────────┼─────────┼────────┼────────┤ │삼성전기 │ 3,221│ 2,523│ -21.7 │ ├─────────┼─────────┼────────┼────────┤ │현대건설 │ 2,016│ 1,627│ -19.3 │ ├─────────┼─────────┼────────┼────────┤ │삼성전자 │ 133,764│ 108,006│ -19.3 │ ├─────────┼─────────┼────────┼────────┤ │GS │ 5,107│ 4,138│ -19.0 │ ├─────────┼─────────┼────────┼────────┤ │LG화학 │ 3,555│ 2,896│ -18.5 │ ├─────────┼─────────┼────────┼────────┤ │삼성증권 │ 637│ 533│ -16.3 │ ├─────────┼─────────┼────────┼────────┤ │삼성물산 │ 2,852│ 2,428│ -14.9 │ ├─────────┼─────────┼────────┼────────┤ │SK하이닉스 │ 50,945│ 44,301│ -13.0 │ ├─────────┼─────────┼────────┼────────┤ │포스코켐텍 │ 330│ 292│ -11.4 │ ├─────────┼─────────┼────────┼────────┤ │더존비즈온 │ 220│ 201│ -8.8 │ ├─────────┼─────────┼────────┼────────┤ │한국토지신탁 │ 452│ 413│ -8.7 │ ├─────────┼─────────┼────────┼────────┤ │NAVER │ 2,324│ 2,133│ -8.2 │ ├─────────┼─────────┼────────┼────────┤ │에스원 │ 483│ 446│ -7.7 │ ├─────────┼─────────┼────────┼────────┤ │스카이라이프 │ 185│ 174│ -5.9 │ ├─────────┼─────────┼────────┼────────┤ │삼성카드 │ 1,086│ 1,036│ -4.6 │ ├─────────┼─────────┼────────┼────────┤ │HDC현대산업개발 │ 1,033│ 993│ -3.8 │ ├─────────┼─────────┼────────┼────────┤ │바텍 │ 111│ 107│ -3.7 │ ├─────────┼─────────┼────────┼────────┤ │기아차 │ 3,960│ 3,820│ -3.5 │ ├─────────┼─────────┼────────┼────────┤ │삼성SDI │ 2,533│ 2,487│ -1.8 │ ├─────────┼─────────┼────────┼────────┤ │POSCO │ 12,798│ 12,715│ -0.6 │ ├─────────┼─────────┼────────┼────────┤ │JB금융지주 │ 452│ 453│ 0.1 │ ├─────────┼─────────┼────────┼────────┤ │GS홈쇼핑 │ 421│ 422│ 0.3 │ ├─────────┼─────────┼────────┼────────┤ │이녹스첨단소재 │ 105│ 106│ 0.5 │ ├─────────┼─────────┼────────┼────────┤ │RFHIC │ 73│ 74│ 0.5 │ ├─────────┼─────────┼────────┼────────┤ │포스코대우 │ 1,156│ 1,172│ 1.4 │ ├─────────┼─────────┼────────┼────────┤ │LG생활건강 │ 2,073│ 2,108│ 1.7 │ ├─────────┼─────────┼────────┼────────┤ │제일기획 │ 490│ 507│ 3.4 │ ├─────────┼─────────┼────────┼────────┤ │GS건설 │ 2,147│ 2,225│ 3.6 │ ├─────────┼─────────┼────────┼────────┤ │이노션 │ 325│ 337│ 3.7 │ ├─────────┼─────────┼────────┼────────┤ │SK머티리얼즈 │ 549│ 571│ 4.0 │ ├─────────┼─────────┼────────┼────────┤ │롯데정밀화학 │ 370│ 389│ 5.2 │ ├─────────┼─────────┼────────┼────────┤ │현대글로비스 │ 1,824│ 1,920│ 5.3 │ ├─────────┼─────────┼────────┼────────┤ │삼성에스디에스 │ 2,427│ 2,583│ 6.4 │ ├─────────┼─────────┼────────┼────────┤ │대림산업 │ 1,602│ 1,738│ 8.5 │ ├─────────┼─────────┼────────┼────────┤ │메리츠종금증권 │ 1,166│ 1,291│ 10.7 │ ├─────────┼─────────┼────────┼────────┤ │현대모비스 │ 5,196│ 5,817│ 12.0 │ ├─────────┼─────────┼────────┼────────┤ │넥센타이어 │ 467│ 523│ 12.0 │ ├─────────┼─────────┼────────┼────────┤ │SK네트웍스 │ 454│ 511│ 12.4 │ ├─────────┼─────────┼────────┼────────┤ │삼성엔지니어링 │ 478│ 565│ 18.2 │ ├─────────┼─────────┼────────┼────────┤ │대한제강 │ 64│ 79│ 23.2 │ ├─────────┼─────────┼────────┼────────┤ │서울반도체 │ 289│ 362│ 25.4 │ ├─────────┼─────────┼────────┼────────┤ │현대건설기계 │ 258│ 345│ 33.6 │ ├─────────┼─────────┼────────┼────────┤ │한미약품 │ 106│ 159│ 50.3 │ ├─────────┼─────────┼────────┼────────┤ │효성 │ 415│ 637│ 53.4 │ ├─────────┼─────────┼────────┼────────┤ │LG디스플레이 │ 1,416│ 2,793│ 97.2 │ ├─────────┼─────────┼────────┼────────┤ │삼성생명 │ 640│ 2,072│ 223.9 │ ├─────────┼─────────┼────────┼────────┤ │삼성중공업 │ -1,361│ -1,337│ 적자축소 │ ├─────────┼─────────┼────────┼────────┤ │현대일렉트릭 │ -57│ 31│ 흑자전환 │ └─────────┴─────────┴────────┴────────┘ (자료=에프앤가이드)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분기 상장사 실적 '실망'…둘 중 하나 '어닝 쇼크' 3곳 중 2곳 시장 기대치에 미달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상장사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어닝시즌)가 중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금까지 실적을 공시한 기업 둘 중 하나꼴로 '어닝 쇼크'(실적 부진 충격)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 1월 말까지 실적(연결재무제표)을 발표한 기업은 83개사다. 이 중 66.3%인 55개사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컨센서스)에 못 미쳤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10% 이상 미달한 어닝 쇼크(적자 확대·적자 전환 포함) 기업도 44개사(53.0%)에 달했다. 결국,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2곳 중 1곳꼴로 '어닝 쇼크'를 낸 셈이다. 당초 증권사들은 SK이노베이션[096770]의 4분기 영업 적자를 39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월 말 SK이노베이션이 공표한 영업 적자액은 2천788억원에 달했다. 적자 규모가 시장 전망치의 71배에 달한 셈이다. 회사 측은 대규모 적자 원인으로 유가 급락, 제품 마진 약세 등을 꼽았다. 현대중공업[009540]도 조업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고정비 부담 증가, 선가인상 지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시장 전망치의 5.3배인 2천3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애초 95억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된 현대로템[064350]은 매출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해외 플랜트 사업 원가가 상승하면서 2천12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LG전자[066570]는 스마트폰 사업 부진에 연말 마케팅 비용 확대 등이 겹쳐 영업이익 규모가 기대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57억원에 그쳤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반도체 경기 급락으로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각각 19.3%, 13.0% 밑돌아 어닝 쇼크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대한항공[003490](-65.5%), 아모레퍼시픽[090430](-61.9%), 현대차[005380](-36.3%), SK텔레콤[017670](-23.1%), LG화학[051910](-18.5%) 등도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시장 기대치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상장사(적자 축소·흑자 전환 포함)는 28개사(33.7%)에 그쳤다. 이중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10% 이상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 기업은 12개사(14.5%)에 불과했다. 삼성생명[032830](223.9%), LG디스플레이[034220](97.2%), 효성[004800](53.4%), 한미약품[128940](50.3%), SK네트웍스[001740](12.4%), 현대모비스[012330](12.0%) 등이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 및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실적에 대한 시장 눈높이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며 "일부 기업의 실적 목표(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도 거듭해서 하향되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실제 발표 수치간 격차(단위: 억원, %) ┌─────────┬─────────┬────────┬────────┐ │ 종목명 │ 시장 전망치 │ 실제 │ 격차 │ │ │ (컨센서스) │ (잠정치) │ (괴리율) │ ├─────────┼─────────┼────────┼────────┤ │SK이노베이션 │ -39│ -2,788│ 적자확대 │ ├─────────┼─────────┼────────┼────────┤ │S-Oil │ -768│ -2,924│ 적자확대 │ ├─────────┼─────────┼────────┼────────┤ │현대중공업 │ -382│ -2,030│ 적자확대 │ ├─────────┼─────────┼────────┼────────┤ │쌍용차 │ -25│ -35│ 적자확대 │ ├─────────┼─────────┼────────┼────────┤ │미래에셋대우 │ 706│ -148│ 적자전환 │ ├─────────┼─────────┼────────┼────────┤ │현대중공업지주 │ 1,389│ -1,567│ 적자전환 │ ├─────────┼─────────┼────────┼────────┤ │현대로템 │ 95│ -2,129│ 적자전환 │ ├─────────┼─────────┼────────┼────────┤ │한진칼 │ 253│ -134│ 적자전환 │ ├─────────┼─────────┼────────┼────────┤ │LG상사 │ 497│ 36│ -92.8 │ ├─────────┼─────────┼────────┼────────┤ │LG전자 │ 3,981│ 757│ -81.0 │ ├─────────┼─────────┼────────┼────────┤ │포스코 ICT │ 230│ 44│ -80.7 │ ├─────────┼─────────┼────────┼────────┤ │아모레G │ 740│ 164│ -77.8 │ ├─────────┼─────────┼────────┼────────┤ │현대미포조선 │ 310│ 77│ -75.0 │ ├─────────┼─────────┼────────┼────────┤ │현대위아 │ 193│ 49│ -74.8 │ ├─────────┼─────────┼────────┼────────┤ │대한항공 │ 1,202│ 415│ -65.5 │ ├─────────┼─────────┼────────┼────────┤ │아모레퍼시픽 │ 624│ 238│ -61.9 │ ├─────────┼─────────┼────────┼────────┤ │대한유화 │ 450│ 192│ -57.3 │ ├─────────┼─────────┼────────┼────────┤ │LG유플러스 │ 1,967│ 1,041│ -47.1 │ ├─────────┼─────────┼────────┼────────┤ │해성디에스 │ 82│ 44│ -46.8 │ ├─────────┼─────────┼────────┼────────┤ │대우건설 │ 1,677│ 935│ -44.2 │ ├─────────┼─────────┼────────┼────────┤ │만도 │ 669│ 376│ -43.9 │ ├─────────┼─────────┼────────┼────────┤ │호텔신라 │ 451│ 275│ -39.0 │ ├─────────┼─────────┼────────┼────────┤ │애경산업 │ 214│ 131│ -38.9 │ ├─────────┼─────────┼────────┼────────┤ │현대차 │ 7,862│ 5,011│ -36.3 │ ├─────────┼─────────┼────────┼────────┤ │F&F │ 569│ 370│ -34.9 │ ├─────────┼─────────┼────────┼────────┤ │S&T모티브 │ 207│ 145│ -30.0 │ ├─────────┼─────────┼────────┼────────┤ │현대제철 │ 3,594│ 2,549│ -29.1 │ ├─────────┼─────────┼────────┼────────┤ │송원산업 │ 143│ 102│ -29.0 │ ├─────────┼─────────┼────────┼────────┤ │LS산전 │ 446│ 317│ -28.9 │ ├─────────┼─────────┼────────┼────────┤ │GS리테일 │ 342│ 253│ -26.1 │ ├─────────┼─────────┼────────┼────────┤ │고영 │ 139│ 104│ -25.7 │ ├─────────┼─────────┼────────┼────────┤ │LG이노텍 │ 1,390│ 1,036│ -25.5 │ ├─────────┼─────────┼────────┼────────┤ │신세계푸드 │ 63│ 48│ -23.7 │ ├─────────┼─────────┼────────┼────────┤ │SK텔레콤 │ 2,929│ 2,253│ -23.1 │ ├─────────┼─────────┼────────┼────────┤ │신세계인터내셔날 │ 230│ 179│ -22.1 │ ├─────────┼─────────┼────────┼────────┤ │삼성전기 │ 3,221│ 2,523│ -21.7 │ ├─────────┼─────────┼────────┼────────┤ │현대건설 │ 2,016│ 1,627│ -19.3 │ ├─────────┼─────────┼────────┼────────┤ │삼성전자 │ 133,764│ 108,006│ -19.3 │ ├─────────┼─────────┼────────┼────────┤ │GS │ 5,107│ 4,138│ -19.0 │ ├─────────┼─────────┼────────┼────────┤ │LG화학 │ 3,555│ 2,896│ -18.5 │ ├─────────┼─────────┼────────┼────────┤ │삼성증권 │ 637│ 533│ -16.3 │ ├─────────┼─────────┼────────┼────────┤ │삼성물산 │ 2,852│ 2,428│ -14.9 │ ├─────────┼─────────┼────────┼────────┤ │SK하이닉스 │ 50,945│ 44,301│ -13.0 │ ├─────────┼─────────┼────────┼────────┤ │포스코켐텍 │ 330│ 292│ -11.4 │ ├─────────┼─────────┼────────┼────────┤ │더존비즈온 │ 220│ 201│ -8.8 │ ├─────────┼─────────┼────────┼────────┤ │한국토지신탁 │ 452│ 413│ -8.7 │ ├─────────┼─────────┼────────┼────────┤ │NAVER │ 2,324│ 2,133│ -8.2 │ ├─────────┼─────────┼────────┼────────┤ │에스원 │ 483│ 446│ -7.7 │ ├─────────┼─────────┼────────┼────────┤ │스카이라이프 │ 185│ 174│ -5.9 │ ├─────────┼─────────┼────────┼────────┤ │삼성카드 │ 1,086│ 1,036│ -4.6 │ ├─────────┼─────────┼────────┼────────┤ │HDC현대산업개발 │ 1,033│ 993│ -3.8 │ ├─────────┼─────────┼────────┼────────┤ │바텍 │ 111│ 107│ -3.7 │ ├─────────┼─────────┼────────┼────────┤ │기아차 │ 3,960│ 3,820│ -3.5 │ ├─────────┼─────────┼────────┼────────┤ │삼성SDI │ 2,533│ 2,487│ -1.8 │ ├─────────┼─────────┼────────┼────────┤ │POSCO │ 12,798│ 12,715│ -0.6 │ ├─────────┼─────────┼────────┼────────┤ │JB금융지주 │ 452│ 453│ 0.1 │ ├─────────┼─────────┼────────┼────────┤ │GS홈쇼핑 │ 421│ 422│ 0.3 │ ├─────────┼─────────┼────────┼────────┤ │이녹스첨단소재 │ 105│ 106│ 0.5 │ ├─────────┼─────────┼────────┼────────┤ │RFHIC │ 73│ 74│ 0.5 │ ├─────────┼─────────┼────────┼────────┤ │포스코대우 │ 1,156│ 1,172│ 1.4 │ ├─────────┼─────────┼────────┼────────┤ │LG생활건강 │ 2,073│ 2,108│ 1.7 │ ├─────────┼─────────┼────────┼────────┤ │제일기획 │ 490│ 507│ 3.4 │ ├─────────┼─────────┼────────┼────────┤ │GS건설 │ 2,147│ 2,225│ 3.6 │ ├─────────┼─────────┼────────┼────────┤ │이노션 │ 325│ 337│ 3.7 │ ├─────────┼─────────┼────────┼────────┤ │SK머티리얼즈 │ 549│ 571│ 4.0 │ ├─────────┼─────────┼────────┼────────┤ │롯데정밀화학 │ 370│ 389│ 5.2 │ ├─────────┼─────────┼────────┼────────┤ │현대글로비스 │ 1,824│ 1,920│ 5.3 │ ├─────────┼─────────┼────────┼────────┤ │삼성에스디에스 │ 2,427│ 2,583│ 6.4 │ ├─────────┼─────────┼────────┼────────┤ │대림산업 │ 1,602│ 1,738│ 8.5 │ ├─────────┼─────────┼────────┼────────┤ │메리츠종금증권 │ 1,166│ 1,291│ 10.7 │ ├─────────┼─────────┼────────┼────────┤ │현대모비스 │ 5,196│ 5,817│ 12.0 │ ├─────────┼─────────┼────────┼────────┤ │넥센타이어 │ 467│ 523│ 12.0 │ ├─────────┼─────────┼────────┼────────┤ │SK네트웍스 │ 454│ 511│ 12.4 │ ├─────────┼─────────┼────────┼────────┤ │삼성엔지니어링 │ 478│ 565│ 18.2 │ ├─────────┼─────────┼────────┼────────┤ │대한제강 │ 64│ 79│ 23.2 │ ├─────────┼─────────┼────────┼────────┤ │서울반도체 │ 289│ 362│ 25.4 │ ├─────────┼─────────┼────────┼────────┤ │현대건설기계 │ 258│ 345│ 33.6 │ ├─────────┼─────────┼────────┼────────┤ │한미약품 │ 106│ 159│ 50.3 │ ├─────────┼─────────┼────────┼────────┤ │효성 │ 415│ 637│ 53.4 │ ├─────────┼─────────┼────────┼────────┤ │LG디스플레이 │ 1,416│ 2,793│ 97.2 │ ├─────────┼─────────┼────────┼────────┤ │삼성생명 │ 640│ 2,072│ 223.9 │ ├─────────┼─────────┼────────┼────────┤ │삼성중공업 │ -1,361│ -1,337│ 적자축소 │ ├─────────┼─────────┼────────┼────────┤ │현대일렉트릭 │ -57│ 31│ 흑자전환 │ └─────────┴─────────┴────────┴────────┘ (자료=에프앤가이드)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5
[국내]
日 취업자 증가는 '빛좋은 개살구?'…"일부 편중·건전성 문제"
日 취업자 증가는 '빛좋은 개살구?'…"일부 편중·건전성 문제" 산업硏 "대졸자만 혜택받고 비정규직·고령자 소외…지속가능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양적완화 정책을 배경으로 한 경기회복 추세 속에 대졸자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취업자 증가가 이뤄졌다. 만성적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한국으로서는 여간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고 실제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룬 괄목할 만한 일자리 성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 증가가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의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이후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부동산 임대, 근로자 파견, 개별간병 등에 편중되고 대부분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본이 인구, 사회,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인 ▲ 취약한 IT산업 기반 ▲ 부동산 임대수익 외의 소득 창출원 축소 ▲ 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 ▲ 정규직 일자리의 파견직 대체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파견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을 활용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경향이 정착돼 있다"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구직환경 개선은 신규 대졸 취업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자수 증가 및 실업률 개선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취업활동 자체를 포기한 이른바 '프리터' 세대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프리터는 안정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노동력 제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력을 일컫는 말로, 이들 세대는 벌써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에 진입했다. 한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제조업 사업장의 해외유출과 신규 취업자 유입이 감소한 결과, 상당수 제조업 현장에서 고령세대의 기술을 전수해줄 중간세대의 부재로 신규 취업세대에 기술이 전수되지 않는 기술전수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계산원, 물류 하역작업 등 서비스업의 단순 직무의 경우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의 파트타임 노동 등으로 대체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65세까지의 취업이 이미 보편적이나 이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라는 법적 강제성 때문으로 65세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일선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 정년인 60세와 실질적 정년인 65세 사이의 기간에도 비정규직 재취업의 형태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계속 근로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일본은 산업발전에서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두 나라 다 겪고 있는 인구사회 현상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건설업 등에서 기술인력이 단절되고 무엇보다 비대한 비정규직화와 고질적 청년실업 때문에 일본의 선행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의 최근 취업자 동향변화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일부 사례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올바른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 취업자 증가는 '빛좋은 개살구?'…"일부 편중·건전성 문제" 산업硏 "대졸자만 혜택받고 비정규직·고령자 소외…지속가능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양적완화 정책을 배경으로 한 경기회복 추세 속에 대졸자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취업자 증가가 이뤄졌다. 만성적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한국으로서는 여간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고 실제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룬 괄목할 만한 일자리 성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 증가가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의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이후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부동산 임대, 근로자 파견, 개별간병 등에 편중되고 대부분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본이 인구, 사회,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인 ▲ 취약한 IT산업 기반 ▲ 부동산 임대수익 외의 소득 창출원 축소 ▲ 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 ▲ 정규직 일자리의 파견직 대체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파견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을 활용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경향이 정착돼 있다"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구직환경 개선은 신규 대졸 취업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자수 증가 및 실업률 개선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취업활동 자체를 포기한 이른바 '프리터' 세대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프리터는 안정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노동력 제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력을 일컫는 말로, 이들 세대는 벌써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에 진입했다. 한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제조업 사업장의 해외유출과 신규 취업자 유입이 감소한 결과, 상당수 제조업 현장에서 고령세대의 기술을 전수해줄 중간세대의 부재로 신규 취업세대에 기술이 전수되지 않는 기술전수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계산원, 물류 하역작업 등 서비스업의 단순 직무의 경우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의 파트타임 노동 등으로 대체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65세까지의 취업이 이미 보편적이나 이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라는 법적 강제성 때문으로 65세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일선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 정년인 60세와 실질적 정년인 65세 사이의 기간에도 비정규직 재취업의 형태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계속 근로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일본은 산업발전에서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두 나라 다 겪고 있는 인구사회 현상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건설업 등에서 기술인력이 단절되고 무엇보다 비대한 비정규직화와 고질적 청년실업 때문에 일본의 선행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의 최근 취업자 동향변화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일부 사례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올바른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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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5만8천개…이용액 자료는 없어"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5만8천개…이용액 자료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제로페이'에 동참한 업체가 1월 중순 현재 6만개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자유한국당 김소양 시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현황 및 분석 자료에서 지난 1월 22일 현재 총 5만8천354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제로페이를 시범실시한 지난해 12월 20일의 3만5천328개에 견줘 2만개 넘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 66만 자영업자의 9% 수준이다. 서울시가 가맹점 숫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서울시는 제로페이 개시 이후 주간 이용 건수, 이용금액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이용 건수 및 이용금액 현황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현재까지 서울시로 접수된 제로페이 결제 오류 민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시청 직원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5만원 상당을 반드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했다. ◇ [표]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후 주간 가맹점 증가현황 ┌──────────────────┬──────────────────┐ │날짜 │가맹점 신청 현황(누계) │ ├──────────────────┼──────────────────┤ │2018. 12.20 │ 35328│ ├──────────────────┼──────────────────┤ │2018. 12.27 │ 44914│ ├──────────────────┼──────────────────┤ │2019. 1. 2 │ 47960│ ├──────────────────┼──────────────────┤ │2019. 1. 9 │ 52271│ ├──────────────────┼──────────────────┤ │2019. 1. 15 │ 53676│ ├──────────────────┼──────────────────┤ │2019. 1. 22 │ 58354│ └──────────────────┴──────────────────┘ ※ 자료 :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소양 서울시의원에게 제출 (서울=연합뉴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5만8천개…이용액 자료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제로페이'에 동참한 업체가 1월 중순 현재 6만개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자유한국당 김소양 시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현황 및 분석 자료에서 지난 1월 22일 현재 총 5만8천354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제로페이를 시범실시한 지난해 12월 20일의 3만5천328개에 견줘 2만개 넘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 66만 자영업자의 9% 수준이다. 서울시가 가맹점 숫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서울시는 제로페이 개시 이후 주간 이용 건수, 이용금액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이용 건수 및 이용금액 현황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현재까지 서울시로 접수된 제로페이 결제 오류 민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시청 직원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5만원 상당을 반드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했다. ◇ [표]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후 주간 가맹점 증가현황 ┌──────────────────┬──────────────────┐ │날짜 │가맹점 신청 현황(누계) │ ├──────────────────┼──────────────────┤ │2018. 12.20 │ 35328│ ├──────────────────┼──────────────────┤ │2018. 12.27 │ 44914│ ├──────────────────┼──────────────────┤ │2019. 1. 2 │ 47960│ ├──────────────────┼──────────────────┤ │2019. 1. 9 │ 52271│ ├──────────────────┼──────────────────┤ │2019. 1. 15 │ 53676│ ├──────────────────┼──────────────────┤ │2019. 1. 22 │ 58354│ └──────────────────┴──────────────────┘ ※ 자료 :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소양 서울시의원에게 제출 (서울=연합뉴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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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성장' P2P금융시장 누적대출액 1년새 두 배로↑
'불안한 성장' P2P금융시장 누적대출액 1년새 두 배로↑ 업계 잡음에도 부동산 열풍·플랫폼 다변화로 누적대출액 3조8천억 넘어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P2P(개인간) 금융시장이 지난해 주요 업체 사기 혐의 피소와 파산 등으로 얼룩진 와중에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 총액은 1년 새 전년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다. 4일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 대출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사 52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1천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협회 누적대출액인 1조8천34억원 대비 약 7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협회에서 탈퇴한 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를 꾸린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 신용대출 전문 P2P업체의 누적대출액이 약 6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 전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P2P금융업계는 지난해 중소업체 '먹튀'와 대형업체 사기 혐의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업계 3위였던 루프펀딩은 대표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대표가 교체됐고 업계 2위 피플펀드도 구조화 상품 문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누적대출액 규모가 1천300억원 선이던 아나리츠는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폴라리스펀딩은 가짜 금괴와 보증서를 내세워 투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업계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P2P금융시장이 두 배로 성장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열풍과 플랫폼 다변화가 업계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소액으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심리가 퍼진 탓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부동산 관련 대출이 꾸준히 늘었다. 한국P2P금융협회 내 지난해 말 부동산담보 누적대출액은 7천945억원으로, 전년 말(4천728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9천565억원으로, 전년 말(6천95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 P2P금융업체들이 탑재된 것도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큰 영향을 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와 비교하면 투자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용자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상환 경험을 쌓으면 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최근 거래 절벽 속에 빠르게 냉각 중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PF 상품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P2P금융업 법제화를 통해 업체 자격 요건 등이 엄격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P2P금융은 별도 법률이 없는 상태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연계 대부업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은 11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를 모아 공청회를 열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안한 성장' P2P금융시장 누적대출액 1년새 두 배로↑ 업계 잡음에도 부동산 열풍·플랫폼 다변화로 누적대출액 3조8천억 넘어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P2P(개인간) 금융시장이 지난해 주요 업체 사기 혐의 피소와 파산 등으로 얼룩진 와중에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 총액은 1년 새 전년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다. 4일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 대출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사 52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1천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협회 누적대출액인 1조8천34억원 대비 약 7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협회에서 탈퇴한 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를 꾸린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 신용대출 전문 P2P업체의 누적대출액이 약 6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 전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P2P금융업계는 지난해 중소업체 '먹튀'와 대형업체 사기 혐의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업계 3위였던 루프펀딩은 대표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대표가 교체됐고 업계 2위 피플펀드도 구조화 상품 문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누적대출액 규모가 1천300억원 선이던 아나리츠는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폴라리스펀딩은 가짜 금괴와 보증서를 내세워 투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업계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P2P금융시장이 두 배로 성장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열풍과 플랫폼 다변화가 업계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소액으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심리가 퍼진 탓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부동산 관련 대출이 꾸준히 늘었다. 한국P2P금융협회 내 지난해 말 부동산담보 누적대출액은 7천945억원으로, 전년 말(4천728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9천565억원으로, 전년 말(6천95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 P2P금융업체들이 탑재된 것도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큰 영향을 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와 비교하면 투자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용자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상환 경험을 쌓으면 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최근 거래 절벽 속에 빠르게 냉각 중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PF 상품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P2P금융업 법제화를 통해 업체 자격 요건 등이 엄격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P2P금융은 별도 법률이 없는 상태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연계 대부업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은 11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를 모아 공청회를 열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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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한도 늘려 8억 꿀꺽' 대기업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법인카드 한도 늘려 8억 꿀꺽' 대기업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징역 3년6개월…법원 ""범행 수법 불량, 계획적·반복적 범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상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를 몰래 늘린 다음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S(51)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에서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S씨는 2017년 6∼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 신청서'를 기안해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2017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한도액이 늘어난 법인카드로 8억1천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S씨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도 각각 2명씩이었다. 재판부는 "S씨가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피해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7천700여만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인카드 한도 늘려 8억 꿀꺽' 대기업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징역 3년6개월…법원 ""범행 수법 불량, 계획적·반복적 범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상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를 몰래 늘린 다음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S(51)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에서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S씨는 2017년 6∼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 신청서'를 기안해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2017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한도액이 늘어난 법인카드로 8억1천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S씨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도 각각 2명씩이었다. 재판부는 "S씨가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피해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7천700여만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4
[국내]
서부산 복합유통단지 재추진…엄궁농산물시장 현대화 연계
서부산 복합유통단지 재추진…엄궁농산물시장 현대화 연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사상구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서부산 복합유통단지가 재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4일 서부산권 복합사업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에는 시설이 낡아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만 수억원이 들어가는 엄궁농산물시장을 이전하거나 현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복합유통단지에는 농산물도매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바이오·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동남권 특화산업을 집적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용역은 도시관리계획과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기본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산도시공사는 설명했다. 1993년 개장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이 낡아 화재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 시설 유지보수비용만 연간 10억원 이상 투입된다. 부지도 15만4천㎡에 불과해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와 이용객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는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는 방안과 강서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15년에는 도매시장 이전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정부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부산 복합유통단지 재추진…엄궁농산물시장 현대화 연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사상구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서부산 복합유통단지가 재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4일 서부산권 복합사업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에는 시설이 낡아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만 수억원이 들어가는 엄궁농산물시장을 이전하거나 현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복합유통단지에는 농산물도매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바이오·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동남권 특화산업을 집적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용역은 도시관리계획과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기본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산도시공사는 설명했다. 1993년 개장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이 낡아 화재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 시설 유지보수비용만 연간 10억원 이상 투입된다. 부지도 15만4천㎡에 불과해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와 이용객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는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는 방안과 강서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15년에는 도매시장 이전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정부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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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124억원 폐수부담금, 피혁업체 부과 판결 확정
부산 사하구 124억원 폐수부담금, 피혁업체 부과 판결 확정 N사 6년 만에 뒤집힌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상고했지만 취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2년 부산 사하구가 한 피혁업체에 124억원의 폐수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업체 측 상고 취하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피혁업체는 막대한 폐수 배출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경영난으로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실제로 얼마나 부담금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4일 사하구에 따르면 부산 피혁조합 소속 N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낸 수질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최근 취하했다. 상고 취하로 사하구가 N사에 부과한 124억원 규모 일반오염물질과 크롬 초과배출 부담금이 적법하다는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2010∼2011년 사하구가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입주한 피혁·어묵·수산물 가공 분야 78개 업체가 소속된 피혁조합이 중금속과 오염물질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냈다며 모두 483억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다. 피혁조합은 사하구의 '폭탄급' 부담금에 선처를 호소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분담규정과 폐수배출자료 등을 제출해 애초보다 300억여원 적은 173억원의 배출부담금을 2012년에 부과받았다. 조합 회원사 가운데 부담금 규모가 가장 컸던 N사는 이에 불복해 2012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폐수 배출부담금 124억원 중 일반오염물질 초과배출 부담금(4억여원) 부과만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하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7년 11월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6년여 만에 124억원 배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이 뒤집혔다. 사하구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난 만큼 설 이후 N사에 124억원 배출부담금 부과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이라면서 "경영난으로 법원 회생절차 중인 N사가 800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어 부과한 부담금 중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던 N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사하구 124억원 폐수부담금, 피혁업체 부과 판결 확정 N사 6년 만에 뒤집힌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상고했지만 취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2년 부산 사하구가 한 피혁업체에 124억원의 폐수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업체 측 상고 취하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피혁업체는 막대한 폐수 배출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경영난으로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실제로 얼마나 부담금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4일 사하구에 따르면 부산 피혁조합 소속 N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낸 수질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최근 취하했다. 상고 취하로 사하구가 N사에 부과한 124억원 규모 일반오염물질과 크롬 초과배출 부담금이 적법하다는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2010∼2011년 사하구가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입주한 피혁·어묵·수산물 가공 분야 78개 업체가 소속된 피혁조합이 중금속과 오염물질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냈다며 모두 483억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다. 피혁조합은 사하구의 '폭탄급' 부담금에 선처를 호소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분담규정과 폐수배출자료 등을 제출해 애초보다 300억여원 적은 173억원의 배출부담금을 2012년에 부과받았다. 조합 회원사 가운데 부담금 규모가 가장 컸던 N사는 이에 불복해 2012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폐수 배출부담금 124억원 중 일반오염물질 초과배출 부담금(4억여원) 부과만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하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7년 11월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6년여 만에 124억원 배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이 뒤집혔다. 사하구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난 만큼 설 이후 N사에 124억원 배출부담금 부과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이라면서 "경영난으로 법원 회생절차 중인 N사가 800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어 부과한 부담금 중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던 N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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