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래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혁신전략 추진"
새해 업무계획 발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성공적 안착"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올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 추진방침을 밝혔다.
먼저 전 세계 4억여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의 심층 분석으로 알 수 있는 미래 산업 트렌드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 심사를 확대하며, 초 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시행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안착시키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며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오는 3월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 인력과 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수사 전문성도 높인다.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4년간 5천억원 규모의 IP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스스로 기술이전과 사업화 재원을 지속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 지원사업을 자금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발전시킨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IP 출원지원 펀드와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한다.
중국, 아세안 등 해외에서 한류에 부당 편승하는 외국계 유통기업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컨설팅, 단속요청 등 K-브랜드 보호 기반을 고도화한다.
위조상품의 수출 관문인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을 확대한다.
변리사 업무영역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변리사회 등과 함께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특허 요건 판단기준 등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상표권 보호 범위를 이모티콘이나 아이콘 등 디지털 상품까지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IP 금융 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 특허 출원은 10만 건까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박 청장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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