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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 더 수입하라는 美·中…정부 "쌀 관세율 513% 관철"(종합)
밥쌀 더 수입하라는 美·中…정부 "쌀 관세율 513% 관철"(종합)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t 배분 논의…나라별·밥쌀 비율 협상 테이블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시작돼 올해 5년째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와 관련해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시점"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의 동향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해 도입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후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년간 검증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으로, 상대국들은 우리의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TRQ 운영과 관련해 상대국들은 각국의 수출 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 등 5개국은 TRQ 40만8천700t 가운데 밥쌀 비중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당국의 향후 대응 추이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TRQ 물량 가운데 밥쌀 비중을 30%로 설정했다가 2015년 관세화하면서 이 조항을 없앴다. 그렇지만 아예 밥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2017∼2018년에는 밥쌀 약 4만t을 수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밥쌀 물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대국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고, 우리는 최대한 이를 줄이자고 논의하고 있다"며 "상대국은 (밥쌀 비중을) 당연히 높여달라고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농민단체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쌀 관세화 검증에 1년 7개월, 대만은 4년 5개월이 걸렸다.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단계로 넘어가 자칫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대국들과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는 검증을 5년 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밥쌀 더 수입하라는 美·中…정부 "쌀 관세율 513% 관철"(종합)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t 배분 논의…나라별·밥쌀 비율 협상 테이블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시작돼 올해 5년째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와 관련해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시점"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의 동향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해 도입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후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년간 검증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으로, 상대국들은 우리의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TRQ 운영과 관련해 상대국들은 각국의 수출 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 등 5개국은 TRQ 40만8천700t 가운데 밥쌀 비중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당국의 향후 대응 추이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TRQ 물량 가운데 밥쌀 비중을 30%로 설정했다가 2015년 관세화하면서 이 조항을 없앴다. 그렇지만 아예 밥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2017∼2018년에는 밥쌀 약 4만t을 수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밥쌀 물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대국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고, 우리는 최대한 이를 줄이자고 논의하고 있다"며 "상대국은 (밥쌀 비중을) 당연히 높여달라고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농민단체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쌀 관세화 검증에 1년 7개월, 대만은 4년 5개월이 걸렸다.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단계로 넘어가 자칫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대국들과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는 검증을 5년 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국내]
[외환] 원/달러 환율 3.3원 내린 1,118.0원(개장)
[외환] 원/달러 환율 3.3원 내린 1,118.0원(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환] 원/달러 환율 3.3원 내린 1,118.0원(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국내]
코스피 상승 출발…장중 2,180선 회복(1보)
코스피 상승 출발…장중 2,180선 회복(1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코스피가 28일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6포인트(0.18%) 오른 2,181.69를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31%) 오른 2,184.41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94포인트(0.27%) 오른 713.32를 나타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상승 출발…장중 2,180선 회복(1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코스피가 28일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6포인트(0.18%) 오른 2,181.69를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31%) 오른 2,184.41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94포인트(0.27%) 오른 713.32를 나타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국내]
카페24, '스마일페이'로도 결제…편의성 강화
카페24, '스마일페이'로도 결제…편의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G마켓·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간편결제 '스마일페이'(SmilePay)를 적용해 업계 최다인 6개의 간편결제를 지원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스마일페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케이페이·페이나우·페이코·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다. 스마일페이는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인증서 설치 없이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스마일페이는 현금처럼 적립, 사용할 수 있는 선불 결제 수단인 '스마일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전문몰에서 스마일페이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0.5%(최대 5천원)를 스마일캐시로 자동 적립할 수 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페24, '스마일페이'로도 결제…편의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G마켓·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간편결제 '스마일페이'(SmilePay)를 적용해 업계 최다인 6개의 간편결제를 지원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스마일페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케이페이·페이나우·페이코·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다. 스마일페이는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인증서 설치 없이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스마일페이는 현금처럼 적립, 사용할 수 있는 선불 결제 수단인 '스마일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전문몰에서 스마일페이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0.5%(최대 5천원)를 스마일캐시로 자동 적립할 수 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국내]
하이투자 "국내 경기 1분기말 저점…반등 폭은 제한적"
하이투자 "국내 경기 1분기말 저점…반등 폭은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28일 국내외 경기가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완만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현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의 침체 혹은 경착륙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은 각국의 정책 사이클에 따른 주택 등 자산가격 조정,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신흥시장) 부채 증가 리스크 및 4차 산업혁명 투자 모멘텀의 약화를 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더딘 기조로 전환하면서 모기지 금리 안정 등으로 2008년과 같은 주택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은 작아졌다"며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 동반한 달러화 약세로 이머징 부채 리스크 역시 완화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미국 내 디지털 경제 부문의 성장률은 전체 성장률을 크게 압도하고 있으며 추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는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업황 사이클도 아직은 순환적 조정 사이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으로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하겠지만 2분기부터 완만한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달 말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중국의 경기부양 조치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내 경기 지표의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국내 경기 사이클이 1분기 말 혹은 2분기 초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잠재적인 경기둔화 리스크를 감안할 때 경기 사이클의 반등 폭이나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이투자 "국내 경기 1분기말 저점…반등 폭은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28일 국내외 경기가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완만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현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의 침체 혹은 경착륙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은 각국의 정책 사이클에 따른 주택 등 자산가격 조정,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신흥시장) 부채 증가 리스크 및 4차 산업혁명 투자 모멘텀의 약화를 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더딘 기조로 전환하면서 모기지 금리 안정 등으로 2008년과 같은 주택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은 작아졌다"며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 동반한 달러화 약세로 이머징 부채 리스크 역시 완화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미국 내 디지털 경제 부문의 성장률은 전체 성장률을 크게 압도하고 있으며 추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는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업황 사이클도 아직은 순환적 조정 사이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으로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하겠지만 2분기부터 완만한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달 말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중국의 경기부양 조치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내 경기 지표의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국내 경기 사이클이 1분기 말 혹은 2분기 초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잠재적인 경기둔화 리스크를 감안할 때 경기 사이클의 반등 폭이나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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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수퍼마켓 "지정농장 산란일자 표기 계란만 판매"
GS수퍼마켓 "지정농장 산란일자 표기 계란만 판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은 지난 1일부터 산란 일자를 표기한 계란만 판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기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산란 일자 표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GS수퍼마켓은 지금까지 지정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이 조치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었다면서, 자사 선도위생혁신팀이 주기적으로 이들 농장을 방문해 위생상태를 살피고 살충제·항생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S수퍼마켓 "지정농장 산란일자 표기 계란만 판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은 지난 1일부터 산란 일자를 표기한 계란만 판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기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산란 일자 표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GS수퍼마켓은 지금까지 지정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이 조치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었다면서, 자사 선도위생혁신팀이 주기적으로 이들 농장을 방문해 위생상태를 살피고 살충제·항생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국내]
현대중공업지주, 오일뱅크 지분 최대 19.9% 아람코에 매각(2보)
현대중공업지주, 오일뱅크 지분 최대 19.9% 아람코에 매각(2보) 오일뱅크 상장 일정, 지분 처분 이후로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현대중공업지주[267250]는 아람코가 협의 중인 주식인수 계약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지분 최대 19.9%를 최대 1조8천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와 관련된 주주의 권한과 회사 경영 등 주요 합의 사항들은 양사 간 계약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또 그간 추진해오던 현대오일뱅크 상장 일정을 주식 처분 절차 종료 이후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별도로 공시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중공업지주, 오일뱅크 지분 최대 19.9% 아람코에 매각(2보) 오일뱅크 상장 일정, 지분 처분 이후로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현대중공업지주[267250]는 아람코가 협의 중인 주식인수 계약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지분 최대 19.9%를 최대 1조8천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와 관련된 주주의 권한과 회사 경영 등 주요 합의 사항들은 양사 간 계약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또 그간 추진해오던 현대오일뱅크 상장 일정을 주식 처분 절차 종료 이후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별도로 공시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국내]
코웨이 "2020년 동남아서 고객 200만명 계정 달성"
코웨이 "2020년 동남아서 고객 200만명 계정 달성"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코웨이[021240]가 내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고객 200만명을 확보하겠다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코웨이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타 아레나에서 말레이시아 100만 고객 계정 돌파를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갖고 이런 목표의 '2020 동남아 비전'을 선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06년 말레이시아 법인을 설립한 코웨이는 현지에서 렌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수기 할랄 인증 획득 등 현지화 전략으로 작년 12월 100만 고객 계정을 돌파한 바 있다.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동남아 시장에서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해선 대표이사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새로 선포한 '2020 비전'도 무난히 달성해 낼 것"이라며 "현지 맞춤 제품과 브랜드 마케팅 강화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웨이 "2020년 동남아서 고객 200만명 계정 달성"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코웨이[021240]가 내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고객 200만명을 확보하겠다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코웨이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타 아레나에서 말레이시아 100만 고객 계정 돌파를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갖고 이런 목표의 '2020 동남아 비전'을 선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06년 말레이시아 법인을 설립한 코웨이는 현지에서 렌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수기 할랄 인증 획득 등 현지화 전략으로 작년 12월 100만 고객 계정을 돌파한 바 있다.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동남아 시장에서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해선 대표이사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새로 선포한 '2020 비전'도 무난히 달성해 낼 것"이라며 "현지 맞춤 제품과 브랜드 마케팅 강화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국내]
홍남기, 안정적 세수 강조…"경제 변동 등 부정적 요인도"
홍남기, 안정적 세수 강조…"경제 변동 등 부정적 요인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재정 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국민의 협조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 환경 조성 노력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며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조세 정책의 역점 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과 함께 가업상속 세제, 주세 체계 개선 등 과세 체계 선진화 작업도 과제로 제시했다. 불공평 과세는 세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능적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도 줄일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정책은 민생경제와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포용·역동성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안정적 세수 강조…"경제 변동 등 부정적 요인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재정 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국민의 협조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 환경 조성 노력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며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조세 정책의 역점 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과 함께 가업상속 세제, 주세 체계 개선 등 과세 체계 선진화 작업도 과제로 제시했다. 불공평 과세는 세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능적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도 줄일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정책은 민생경제와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포용·역동성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국내]
중소기업들 "에너지 효율화 지원 늘려달라"
중소기업들 "에너지 효율화 지원 늘려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들이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늘려달라고 28일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혜택은 미미하거나, (정작) 필요한 지원 정책이 없어 막상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 전력효율 향상 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확대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확대·우수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중소기업 보급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진단-기획-개선사업 시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화 관련 시설 투자 보조금과 융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만 대상으로 이뤄지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활용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들 "에너지 효율화 지원 늘려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들이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늘려달라고 28일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혜택은 미미하거나, (정작) 필요한 지원 정책이 없어 막상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 전력효율 향상 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확대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확대·우수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중소기업 보급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진단-기획-개선사업 시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화 관련 시설 투자 보조금과 융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만 대상으로 이뤄지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활용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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