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경제 고용창출력 하강…해결방법 적극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작년에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작년에 0.136으로 2009년 -0.518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것으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낮으면 경제가 성장해도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작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7%에 머무른 데다 소비와 건설경기 등이 둔화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용창출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해당한다.

올해 고용창출이 작년보다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게 우려가 된다.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인 데다 경제성장률 자체도 2%대 초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경제 불안, 세계경기의 하강 가능성, 신흥국 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은 경제 주체들의 국내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5만 개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작년의 9만7천 개 수준을 뛰어넘을지도 미지수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연히 내수 경기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경기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주 52시간 제 의무화, 최저임금의 인상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되 앞으로 정책을 내놓을 때는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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