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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해도 일자리는 찔끔…고용탄성치 9년 만에 최저
경제 성장해도 일자리는 찔끔…고용탄성치 9년 만에 최저 "반도체 등 고용효과 작은 산업 중심 성장…내수·서비스산업 키워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작년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속보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2018년에 0.136으로, 2009년 -0.518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 탄성치는 최근 수년 사이에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2014년에 0.707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 0.388로 확 떨어졌다. 2016년 0.302, 2017년 0.390을 기록했으며 작년에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682만2천100명으로 2017년보다 9만7천300명(0.4%) 증가했다. 2017년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5천700명(1.2%)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작년에 증가 폭이 현격히 축소했다. 2018년 실질 GDP 증가율은 2.7%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었다. 경제 성장보다 일자리 증가가 둔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장치산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하는 가운데 기업이 채용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건설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8년 -4.2%로 하락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 14.6%에서 2018년 -1.7%로 급락했다. 이밖에 15∼64세 인구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생산 가능 연령대의 축소도 고용 탄성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했으나 소비나 건설 경기가 둔화하면서 고용 유발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며 "고용 탄성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이며 고용 탄성치가 하락한 것은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즉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도 성장하고 이로 인해 여러 수요가 생기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게 가장 좋다"며 "내수·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수요를 일으키면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 성장해도 일자리는 찔끔…고용탄성치 9년 만에 최저 "반도체 등 고용효과 작은 산업 중심 성장…내수·서비스산업 키워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작년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속보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2018년에 0.136으로, 2009년 -0.518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 탄성치는 최근 수년 사이에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2014년에 0.707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 0.388로 확 떨어졌다. 2016년 0.302, 2017년 0.390을 기록했으며 작년에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682만2천100명으로 2017년보다 9만7천300명(0.4%) 증가했다. 2017년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5천700명(1.2%)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작년에 증가 폭이 현격히 축소했다. 2018년 실질 GDP 증가율은 2.7%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었다. 경제 성장보다 일자리 증가가 둔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장치산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하는 가운데 기업이 채용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건설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8년 -4.2%로 하락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 14.6%에서 2018년 -1.7%로 급락했다. 이밖에 15∼64세 인구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생산 가능 연령대의 축소도 고용 탄성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했으나 소비나 건설 경기가 둔화하면서 고용 유발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며 "고용 탄성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이며 고용 탄성치가 하락한 것은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즉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도 성장하고 이로 인해 여러 수요가 생기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게 가장 좋다"며 "내수·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수요를 일으키면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국내]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급격히 악화될 수도"…'깡통전세' 경고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급격히 악화될 수도"…'깡통전세' 경고 가계부채 규모·금리·전세·개인사업자 위험요인으로 지목 DSR 도입 후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47%…90% 초과 비중 8.2%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 11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17년 4월 이후 하락세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할 경우 한계·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이고, 새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춘다는 전략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취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심사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였지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인 11∼12월에는 47%를 기록했다. DSR 90% 초과 비중도 지난해 6월 19.2%에서 11∼12월은 8.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은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연간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처럼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급격히 악화될 수도"…'깡통전세' 경고 가계부채 규모·금리·전세·개인사업자 위험요인으로 지목 DSR 도입 후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47%…90% 초과 비중 8.2%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 11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17년 4월 이후 하락세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할 경우 한계·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이고, 새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춘다는 전략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취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심사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였지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인 11∼12월에는 47%를 기록했다. DSR 90% 초과 비중도 지난해 6월 19.2%에서 11∼12월은 8.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은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연간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처럼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국내]
[인터넷은행] 인가 대전 개막…핀크·티맥스·위메프 다크호스 부상
[인터넷은행] 인가 대전 개막…핀크·티맥스·위메프 다크호스 부상 CU 보유한 BGF도 타진…키움증권 컨소시엄, 가장 먼저 진용 갖춰 "대거 참석한 법무법인 배후 누군지 관심…네이버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한혜원 기자 = 금융당국의 인가심사 설명회를 기점으로 제3, 제4 인터넷 전문은행 후보군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키움증권이 모회사인 다우기술,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진용을 드러낸 가운데 모바일 금융서비스 회사 핀크, 기업용 소프트회사 티맥스, 전자상거래 업계의 강자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방대한 편의점망을 보유한 BGF가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대거 참석한 법무법인의 뒤엔 네이버와 같은 거물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참여에 난색을 표명한 인터파크도 여전히 후보군이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참가 신청자 명단'을 보면 인터파크나 다우기술 등 기존에 인터넷 은행에 관심을 보였던 회사들을 비롯해 핀크나 티맥스, 위메프 등이 23일 설명회에 등장했다. 핀크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2016년에 합작해 만든 모바일 금융 서비스 회사다. 자본금 500억원 중 하나금융그룹이 51%, SK텔레콤이 49%를 출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 SK, SK증권도 나타났다. 핀크를 간판으로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티맥스 그룹은 계열사인 티맥스소프트와 티맥스OS 이름으로 설명회 참가를 신청했다. 티맥스는 상당한 현금 보유액을 지닌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티맥스소프트 제품은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업무 시스템으로 활용될 만큼 핀테크 분야에서 기술력도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도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위메프는 이미 간편결제 사업(원더페이)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손잡고 위메프 판매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이전부터 금융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CU의 모회사 BGF도 설명회 참석을 신청했다. BGF 계열은 2015년 인터파크 등과 함께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바 있는 구면이다. BGF는 일본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설립한 인터넷은행 세븐뱅크 모델을 벤치마킹해 인터넷 은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는 공식적으로 인터넷 은행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인터파크 홀딩스와 함께 설명회 참석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은행 참여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인 다우기술은 자회사인 키움증권,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과 함께 설명회에 참석했다. 키움증권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는 교보생명과 SBI저축은행, 교보증권도 설명회에 참여했다. 은행 및 금융지주 중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등장했다. 이들은 든든한 ICT 기업을 찾아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동맹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인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지평, 율촌이, 회계법인 중에는 딜로이트 안진과 삼일, 한영이 현장에 등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설명회에 얼굴을 올리기 부담스러운 업체들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후보군으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한국 오라클이나 LG CNS 등 대형 IT 서비스 회사들도 참가 신청을 했다. 이들은 직접 인터넷 은행에 뛰어들기보다는 잠재 고객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인가 심사를 위한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참가 신청업체(55개) ┌──────────┬─────────┬───────────┐ │ KT │ 신한은행 │ 김앤장 │ ├──────────┼─────────┼───────────┤ │ 다우기술 │ 농협은행 │ 법무법인 광장 │ ├──────────┼─────────┼───────────┤ │ 핀크 │ 하나금융지주 │ 법무법인 태평양 │ ├──────────┼─────────┼───────────┤ │ 한국오라클 │ 신한금융지주 │ 법무법인 지평 │ ├──────────┼─────────┼───────────┤ │ LG CNS │ DGB금융지주 │ 법무법인 율촌 │ ├──────────┼─────────┼───────────┤ │ 티맥스소프트 │ 한국투자금융지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 │ 소프트센 │ 인터파크홀딩스 │ 삼일회계법인 │ ├──────────┼─────────┼───────────┤ │ 팍스넷 │ SK │ 한영회계법인 │ ├──────────┼─────────┼───────────┤ │ 데일리인텔리전스 │ BGF │ 참여연대 │ ├──────────┼─────────┼───────────┤ │ 아이티센 │ 키움저축은행 │ 한국장학재단 │ ├──────────┼─────────┼───────────┤ │ 티맥스OS │ 키움예스저축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 │ 서브텍 │ SBI저축은행 │ 노노스 │ ├──────────┼─────────┼───────────┤ │ 그로이 │ 롯데카드 │ 삼미금속 │ ├──────────┼─────────┼───────────┤ │ 키움증권 │ 삼성카드 │ 위메프 │ ├──────────┼─────────┼───────────┤ │ KTB투자증권 │ 비씨카드 │ 인터파크 │ ├──────────┼─────────┼───────────┤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 교보생명 │ 비디에스 중소상공인 │ │ 서울지점 │ │ 통합구매플랫폼 │ ├──────────┼─────────┼───────────┤ │ 교보증권 │ 현대해상 │ 롯데멤버스 │ ├──────────┼─────────┼───────────┤ │ SK증권 │에이앤디 신용정보 │ 한국산업기지개발 │ ├──────────┼─────────┼───────────┤ │ KEB하나은행 │ │ │ └──────────┴─────────┴───────────┘ ※ 자료: 금융감독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넷은행] 인가 대전 개막…핀크·티맥스·위메프 다크호스 부상 CU 보유한 BGF도 타진…키움증권 컨소시엄, 가장 먼저 진용 갖춰 "대거 참석한 법무법인 배후 누군지 관심…네이버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한혜원 기자 = 금융당국의 인가심사 설명회를 기점으로 제3, 제4 인터넷 전문은행 후보군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키움증권이 모회사인 다우기술,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진용을 드러낸 가운데 모바일 금융서비스 회사 핀크, 기업용 소프트회사 티맥스, 전자상거래 업계의 강자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방대한 편의점망을 보유한 BGF가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대거 참석한 법무법인의 뒤엔 네이버와 같은 거물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참여에 난색을 표명한 인터파크도 여전히 후보군이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참가 신청자 명단'을 보면 인터파크나 다우기술 등 기존에 인터넷 은행에 관심을 보였던 회사들을 비롯해 핀크나 티맥스, 위메프 등이 23일 설명회에 등장했다. 핀크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2016년에 합작해 만든 모바일 금융 서비스 회사다. 자본금 500억원 중 하나금융그룹이 51%, SK텔레콤이 49%를 출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 SK, SK증권도 나타났다. 핀크를 간판으로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티맥스 그룹은 계열사인 티맥스소프트와 티맥스OS 이름으로 설명회 참가를 신청했다. 티맥스는 상당한 현금 보유액을 지닌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티맥스소프트 제품은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업무 시스템으로 활용될 만큼 핀테크 분야에서 기술력도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도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위메프는 이미 간편결제 사업(원더페이)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손잡고 위메프 판매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이전부터 금융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CU의 모회사 BGF도 설명회 참석을 신청했다. BGF 계열은 2015년 인터파크 등과 함께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바 있는 구면이다. BGF는 일본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설립한 인터넷은행 세븐뱅크 모델을 벤치마킹해 인터넷 은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는 공식적으로 인터넷 은행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인터파크 홀딩스와 함께 설명회 참석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은행 참여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인 다우기술은 자회사인 키움증권,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과 함께 설명회에 참석했다. 키움증권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는 교보생명과 SBI저축은행, 교보증권도 설명회에 참여했다. 은행 및 금융지주 중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등장했다. 이들은 든든한 ICT 기업을 찾아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동맹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인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지평, 율촌이, 회계법인 중에는 딜로이트 안진과 삼일, 한영이 현장에 등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설명회에 얼굴을 올리기 부담스러운 업체들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후보군으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한국 오라클이나 LG CNS 등 대형 IT 서비스 회사들도 참가 신청을 했다. 이들은 직접 인터넷 은행에 뛰어들기보다는 잠재 고객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인가 심사를 위한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참가 신청업체(55개) ┌──────────┬─────────┬───────────┐ │ KT │ 신한은행 │ 김앤장 │ ├──────────┼─────────┼───────────┤ │ 다우기술 │ 농협은행 │ 법무법인 광장 │ ├──────────┼─────────┼───────────┤ │ 핀크 │ 하나금융지주 │ 법무법인 태평양 │ ├──────────┼─────────┼───────────┤ │ 한국오라클 │ 신한금융지주 │ 법무법인 지평 │ ├──────────┼─────────┼───────────┤ │ LG CNS │ DGB금융지주 │ 법무법인 율촌 │ ├──────────┼─────────┼───────────┤ │ 티맥스소프트 │ 한국투자금융지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 │ 소프트센 │ 인터파크홀딩스 │ 삼일회계법인 │ ├──────────┼─────────┼───────────┤ │ 팍스넷 │ SK │ 한영회계법인 │ ├──────────┼─────────┼───────────┤ │ 데일리인텔리전스 │ BGF │ 참여연대 │ ├──────────┼─────────┼───────────┤ │ 아이티센 │ 키움저축은행 │ 한국장학재단 │ ├──────────┼─────────┼───────────┤ │ 티맥스OS │ 키움예스저축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 │ 서브텍 │ SBI저축은행 │ 노노스 │ ├──────────┼─────────┼───────────┤ │ 그로이 │ 롯데카드 │ 삼미금속 │ ├──────────┼─────────┼───────────┤ │ 키움증권 │ 삼성카드 │ 위메프 │ ├──────────┼─────────┼───────────┤ │ KTB투자증권 │ 비씨카드 │ 인터파크 │ ├──────────┼─────────┼───────────┤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 교보생명 │ 비디에스 중소상공인 │ │ 서울지점 │ │ 통합구매플랫폼 │ ├──────────┼─────────┼───────────┤ │ 교보증권 │ 현대해상 │ 롯데멤버스 │ ├──────────┼─────────┼───────────┤ │ SK증권 │에이앤디 신용정보 │ 한국산업기지개발 │ ├──────────┼─────────┼───────────┤ │ KEB하나은행 │ │ │ └──────────┴─────────┴───────────┘ ※ 자료: 금융감독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국내]
기업 67.8% "설 상여금 지급"…작년보다 3.7%p 줄어
기업 67.8% "설 상여금 지급"…작년보다 3.7%p 줄어 지급계획 기업의 1인당 설 상여금 111만3천원…3만2천원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올해 설 체감경기가 나빠진 영향 등에 따라 설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97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67.8%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설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3.8%로 작년보다 5.0%포인트 줄었고, 300명 미만 기업은 66.2%로 3.5%포인트 줄었다. 또 올해 설 상여금을 주는 기업들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11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2천원(3.0%)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기업의 1인당 설 상여금은 173만9천원으로 3.4% 증가했고, 300명 미만 기업은 92만7천원으로 2.9% 늘었다. 300명 이상과 300명 미만 기업의 상여금 격차는 지난해 78만1천원에서 올해는 81만2천원으로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만5천원으로 비제조업(82만9천원)보다 36만6천원 더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기업들 대부분이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해 지급함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 설 경기상황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 악화됐다'(19.4%), '악화됐다'(45.3%) 등 나빠졌다는 응답이 64.7%로 조사됐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3.0%에 그쳤고,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2.2%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 비중은 300명 이상 기업은 60.0%, 300명 미만 기업은 65.9%로 각각 집계됐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업 67.8% "설 상여금 지급"…작년보다 3.7%p 줄어 지급계획 기업의 1인당 설 상여금 111만3천원…3만2천원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올해 설 체감경기가 나빠진 영향 등에 따라 설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97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67.8%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설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3.8%로 작년보다 5.0%포인트 줄었고, 300명 미만 기업은 66.2%로 3.5%포인트 줄었다. 또 올해 설 상여금을 주는 기업들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11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2천원(3.0%)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기업의 1인당 설 상여금은 173만9천원으로 3.4% 증가했고, 300명 미만 기업은 92만7천원으로 2.9% 늘었다. 300명 이상과 300명 미만 기업의 상여금 격차는 지난해 78만1천원에서 올해는 81만2천원으로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만5천원으로 비제조업(82만9천원)보다 36만6천원 더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기업들 대부분이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해 지급함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 설 경기상황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 악화됐다'(19.4%), '악화됐다'(45.3%) 등 나빠졌다는 응답이 64.7%로 조사됐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3.0%에 그쳤고,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2.2%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 비중은 300명 이상 기업은 60.0%, 300명 미만 기업은 65.9%로 각각 집계됐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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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예타 면제사업 발표…경실련 "최대 42조 달할 수도"
모레 예타 면제사업 발표…경실련 "최대 42조 달할 수도" "文정부 이미 30조 예타 면제…'4대강' MB정부 넘어설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현실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천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 규모(4조7천333억원)의 8.8배에 이른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된다 해도 그 규모는 19조7천47억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여기에 이번 발표에 따라 최대 42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점을 볼 때 재임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토건 정부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레 예타 면제사업 발표…경실련 "최대 42조 달할 수도" "文정부 이미 30조 예타 면제…'4대강' MB정부 넘어설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현실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천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 규모(4조7천333억원)의 8.8배에 이른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된다 해도 그 규모는 19조7천47억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여기에 이번 발표에 따라 최대 42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점을 볼 때 재임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토건 정부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국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경쟁그룹 압도하는 최고역량 발휘하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경쟁그룹 압도하는 최고역량 발휘하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9년 경영전략회의'에서 "1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하자"고 주문했다고 우리은행[000030]이 27일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발톱 자국만 보아도 사자임을 알겠다'는 영국 격언을 인용하며 "흔적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자처럼 경쟁 금융그룹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우리금융이 집중해야 할 부문으로는 ▲ 고객 중심 마케팅 강화 ▲ 자산관리 역량 강화 ▲ 투자금융 집중 육성 ▲ 글로벌 금융시장 제패 ▲ 디지털 혁신 주도 ▲ 최강의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경쟁그룹 압도하는 최고역량 발휘하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9년 경영전략회의'에서 "1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하자"고 주문했다고 우리은행[000030]이 27일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발톱 자국만 보아도 사자임을 알겠다'는 영국 격언을 인용하며 "흔적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자처럼 경쟁 금융그룹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우리금융이 집중해야 할 부문으로는 ▲ 고객 중심 마케팅 강화 ▲ 자산관리 역량 강화 ▲ 투자금융 집중 육성 ▲ 글로벌 금융시장 제패 ▲ 디지털 혁신 주도 ▲ 최강의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국내]
[인터넷은행] 금융위 "카카오·KT 법 위반 성격 다르다"…카뱅에 '청신호'(종합)
[인터넷은행] 금융위 "카카오·KT 법 위반 성격 다르다"…카뱅에 '청신호'(종합)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내부 의견 제기 KT "ICT산업 벌금 전력 금융산업 인가때 반영은 가혹…특성 고려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카카오[035720]와 KT[030200]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내부 판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위반 전력은 대주주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미뤄보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격엔 청신호가,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은 초안 성격의 내부 의견이어서 양사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시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고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직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지만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인 데다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M의 사례는 경미한 건으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즉 카카오는 17일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부상할 수 있지만,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1년까지 지분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인터넷은행법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으나 추후 책임의 문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금융위의 재량 여지가 크지 않다.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이 시점은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으므로 카카오계열의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도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에 대한 문제도 있다. 즉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초과보유하는 대주주 대상 법인의 범법 사항을 보는 것이지 그 계열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1억원 벌금형 약식기소건 역시 대주주 대상 법인이 아닌 '동일인'의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 결격사유를 피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례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직접 연루된 사안인 만큼 한도초과보유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는 과거 금융사들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 수천만원을 받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ICT 산업군(KT)에서 받았던 벌금형 전력을 금융 산업 인가 때 반영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ICT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려는 것을 고려해 IC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 이런 기류와는 별개로 카카오와 KT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은행법 체제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을 마쳤으나 은산분리 완화 시에는 주식을 일정 조건에 넘겨받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와 KT 모두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24일 이사회에서 5천9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KT가 명실상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카카오 역시 주주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와 KT는 주주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은 신청이 들어온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양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경미한 사항으로 봐 승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넷은행] 금융위 "카카오·KT 법 위반 성격 다르다"…카뱅에 '청신호'(종합)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내부 의견 제기 KT "ICT산업 벌금 전력 금융산업 인가때 반영은 가혹…특성 고려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카카오[035720]와 KT[030200]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내부 판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위반 전력은 대주주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미뤄보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격엔 청신호가,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은 초안 성격의 내부 의견이어서 양사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시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고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직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지만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인 데다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M의 사례는 경미한 건으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즉 카카오는 17일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부상할 수 있지만,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1년까지 지분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인터넷은행법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으나 추후 책임의 문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금융위의 재량 여지가 크지 않다.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이 시점은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으므로 카카오계열의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도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에 대한 문제도 있다. 즉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초과보유하는 대주주 대상 법인의 범법 사항을 보는 것이지 그 계열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1억원 벌금형 약식기소건 역시 대주주 대상 법인이 아닌 '동일인'의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 결격사유를 피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례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직접 연루된 사안인 만큼 한도초과보유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는 과거 금융사들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 수천만원을 받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ICT 산업군(KT)에서 받았던 벌금형 전력을 금융 산업 인가 때 반영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ICT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려는 것을 고려해 IC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 이런 기류와는 별개로 카카오와 KT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은행법 체제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을 마쳤으나 은산분리 완화 시에는 주식을 일정 조건에 넘겨받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와 KT 모두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24일 이사회에서 5천9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KT가 명실상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카카오 역시 주주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와 KT는 주주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은 신청이 들어온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양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경미한 사항으로 봐 승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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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급격히 악화될 수도"…'깡통전세' 경고(종합)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급격히 악화될 수도"…'깡통전세' 경고(종합) "新코픽스로 이자부담 최대 1조↓…은행 가산금리 부당조정 안돼" DSR 도입 후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47%…90% 초과 비중 8.2%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 11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17년 4월 이후 하락세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할 경우 한계·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이고, 새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춘다는 전략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취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심사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였지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인 11∼12월에는 47%를 기록했다. DSR 90% 초과 비중도 지난해 6월 19.2%에서 11∼12월은 8.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은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연간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선방안이 은행의 이익을 줄인다는 불만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 코픽스 시행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처럼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급격히 악화될 수도"…'깡통전세' 경고(종합) "新코픽스로 이자부담 최대 1조↓…은행 가산금리 부당조정 안돼" DSR 도입 후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47%…90% 초과 비중 8.2%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 11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17년 4월 이후 하락세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할 경우 한계·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이고, 새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춘다는 전략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취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심사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였지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인 11∼12월에는 47%를 기록했다. DSR 90% 초과 비중도 지난해 6월 19.2%에서 11∼12월은 8.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은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연간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선방안이 은행의 이익을 줄인다는 불만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 코픽스 시행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처럼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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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4분기 매출 20조원 상회…삼성에 '반도체 왕좌' 탈환할듯
인텔 4분기 매출 20조원 상회…삼성에 '반도체 왕좌' 탈환할듯 삼성 반도체 매출 전망치 18.4조∼19.4조원…작년 전체는 1위 유지 영업이익은 계속 삼성전자가 '압도'…"최고 알짜기업"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미국 인텔이 지난해 4분기에 180억달러(20조원)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삼성전자에 뺏겼던 '글로벌 반도체 왕좌'를 7분기만에 되찾았을 게 유력시된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데 비해 비메모리 위주의 인텔은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으로, 올해도 일단 인텔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메모리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상승기류'를 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어 당분간 글로벌 반도체 업계 '빅2'의 1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87억달러(약 20조9천억원)로, 전분기(192억달러)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1년 전 같은 분기(171억달러)보다는 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31일 사업부문별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매출은 20조원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들어 삼성전자 관련 투자 리포트를 낸 9개 증권사의 반도체 매출 전망치 범위는 18조4천억∼19조4천억원이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는 한 인텔에 뒤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매출은 삼성전자가 비교적 여유 있게 인텔을 따돌린 것으로 추산돼 '2년 연속 1위'가 확실시된다. 인텔은 작년 매출이 708억달러(약 79조4천억원)라고 밝혔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전망치 범위(85조9천억∼86조9천억원)의 하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다운턴(하강국면)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텔이 레이스 초반 승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텔은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160억달러(약 17조9천억원), 올해 전체 전망치를 715억달러(약 80조1천억원)로 각각 제시했다. 국내 9개 증권사의 올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전망치는 15조2천억∼17조5천억원, 올해 전체 전망치는 66조3천억∼78조2천억원이다. 모두 인텔보다 열세에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조기 회복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데다 인텔의 공정전환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더해지면서 섣불리 승부를 점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2분기에 매출 기준으로 인텔을 처음 앞지르며 무려 24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황제'로 군림하던 인텔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특히 2017년 전체로도 1위를 차지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업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올해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진정한 '알짜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인텔의 영업이익은 62억달러(약 6조9천500억원)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전망치 범위(7조3천억∼8조5천억원)에 못 미쳤다. [표] 삼성전자·인텔 반도체 매출액 추이 ┌──────┬─────────────────┬────────────┐ │ │ 삼성전자 │ 인텔 │ │ ├────────┬────────┼──────┬─────┤ │ │ 매출 │ 영업이익 │ 매출 │ 영업이익 │ ├──────┼────────┼────────┼──────┼─────┤ │2018년 4분기│18.4조∼19.4조원│ 7.3조∼8.5조원 │ 20.9조원 │ 6.9조원 │ ├──────┼────────┼────────┼──────┼─────┤ │2018년 전체 │85.9조∼86.9조원│44.1조∼45.3조원│ 79.4조원 │ 26.1조원 │ ├──────┼────────┼────────┼──────┼─────┤ │2019년 1분기│15.2조∼17.5조원│ 5.0조∼6.8조원 │ 17.9조원 │ - │ ├──────┼────────┼────────┼──────┼─────┤ │2019년 전체 │66.3조∼78.2조원│21.5조∼31.4조원│ 80.1조원 │ - │ └──────┴────────┴────────┴──────┴─────┘ ※ 삼성전자 실적은 국내 9개 증권사 투자 보고서에 제시된 전망치 기준. 인텔은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음.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텔 4분기 매출 20조원 상회…삼성에 '반도체 왕좌' 탈환할듯 삼성 반도체 매출 전망치 18.4조∼19.4조원…작년 전체는 1위 유지 영업이익은 계속 삼성전자가 '압도'…"최고 알짜기업"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미국 인텔이 지난해 4분기에 180억달러(20조원)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삼성전자에 뺏겼던 '글로벌 반도체 왕좌'를 7분기만에 되찾았을 게 유력시된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데 비해 비메모리 위주의 인텔은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으로, 올해도 일단 인텔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메모리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상승기류'를 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어 당분간 글로벌 반도체 업계 '빅2'의 1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87억달러(약 20조9천억원)로, 전분기(192억달러)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1년 전 같은 분기(171억달러)보다는 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31일 사업부문별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매출은 20조원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들어 삼성전자 관련 투자 리포트를 낸 9개 증권사의 반도체 매출 전망치 범위는 18조4천억∼19조4천억원이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는 한 인텔에 뒤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매출은 삼성전자가 비교적 여유 있게 인텔을 따돌린 것으로 추산돼 '2년 연속 1위'가 확실시된다. 인텔은 작년 매출이 708억달러(약 79조4천억원)라고 밝혔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전망치 범위(85조9천억∼86조9천억원)의 하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다운턴(하강국면)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텔이 레이스 초반 승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텔은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160억달러(약 17조9천억원), 올해 전체 전망치를 715억달러(약 80조1천억원)로 각각 제시했다. 국내 9개 증권사의 올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전망치는 15조2천억∼17조5천억원, 올해 전체 전망치는 66조3천억∼78조2천억원이다. 모두 인텔보다 열세에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조기 회복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데다 인텔의 공정전환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더해지면서 섣불리 승부를 점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2분기에 매출 기준으로 인텔을 처음 앞지르며 무려 24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황제'로 군림하던 인텔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특히 2017년 전체로도 1위를 차지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업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올해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진정한 '알짜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인텔의 영업이익은 62억달러(약 6조9천500억원)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전망치 범위(7조3천억∼8조5천억원)에 못 미쳤다. [표] 삼성전자·인텔 반도체 매출액 추이 ┌──────┬─────────────────┬────────────┐ │ │ 삼성전자 │ 인텔 │ │ ├────────┬────────┼──────┬─────┤ │ │ 매출 │ 영업이익 │ 매출 │ 영업이익 │ ├──────┼────────┼────────┼──────┼─────┤ │2018년 4분기│18.4조∼19.4조원│ 7.3조∼8.5조원 │ 20.9조원 │ 6.9조원 │ ├──────┼────────┼────────┼──────┼─────┤ │2018년 전체 │85.9조∼86.9조원│44.1조∼45.3조원│ 79.4조원 │ 26.1조원 │ ├──────┼────────┼────────┼──────┼─────┤ │2019년 1분기│15.2조∼17.5조원│ 5.0조∼6.8조원 │ 17.9조원 │ - │ ├──────┼────────┼────────┼──────┼─────┤ │2019년 전체 │66.3조∼78.2조원│21.5조∼31.4조원│ 80.1조원 │ - │ └──────┴────────┴────────┴──────┴─────┘ ※ 삼성전자 실적은 국내 9개 증권사 투자 보고서에 제시된 전망치 기준. 인텔은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음.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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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월소득 33만원 넘으면 중산층"…누리꾼 "농담하나"
中정부 "월소득 33만원 넘으면 중산층"…누리꾼 "농담하나" "정부는 '중산층 사회' 실현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내놓은 한 보고서로 인해 중국에서 때아닌 '중산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논쟁을 불러일으킨 보고서는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소득계층과 여가생활의 관계를 분석해 내놓은 것이다. 이 보고서는 월 소득 2천 위안(약 33만원) 미만을 '저소득층', 2천 ∼5천 위안(약 83만원)을 '중산층', 5천∼1만 위안(약 166만원)을 '상대적 고소득층', 1만 위안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정의했다. 보고서가 나오자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를 비웃는 글이 쏟아져 나왔다. 한 누리꾼은 "농담하는 거냐. 한 달에 3천 위안(약 50만원)을 버는데 내가 어떻게 중산층이냐"며 "나는 저소득층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산층 사회'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 중국 정부와 일반 국민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지난해 말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를 내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닝지저(寧吉喆) 국가통계국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최근 중국 국민의 소비 여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소비 여력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닝 국장은 "전형적인 (중산층) 3인 가구는 10만∼50만 위안(약 1천660만∼8천300만원)의 연 소득을 올린다"며 "이러한 가구 수는 1억4천만 가구, 인구로는 4억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구는 자가용과 아파트를 사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유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닝 국장이 말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도 중산층의 여유를 누리기 힘들다며, 도대체 소비 여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선양(瀋陽)의 치과의사 부부인 선취안은 "아내와 함께 한 달에 1만1천 위안(약 180만원)의 돈을 벌지만, 두 딸 유치원비 5천 위안과 2천 위안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여행은커녕 외식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샤오이 연구원은 "중산층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중산층도 삶을 팍팍하게 여기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정부 "월소득 33만원 넘으면 중산층"…누리꾼 "농담하나" "정부는 '중산층 사회' 실현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내놓은 한 보고서로 인해 중국에서 때아닌 '중산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논쟁을 불러일으킨 보고서는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소득계층과 여가생활의 관계를 분석해 내놓은 것이다. 이 보고서는 월 소득 2천 위안(약 33만원) 미만을 '저소득층', 2천 ∼5천 위안(약 83만원)을 '중산층', 5천∼1만 위안(약 166만원)을 '상대적 고소득층', 1만 위안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정의했다. 보고서가 나오자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를 비웃는 글이 쏟아져 나왔다. 한 누리꾼은 "농담하는 거냐. 한 달에 3천 위안(약 50만원)을 버는데 내가 어떻게 중산층이냐"며 "나는 저소득층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산층 사회'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 중국 정부와 일반 국민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지난해 말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를 내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닝지저(寧吉喆) 국가통계국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최근 중국 국민의 소비 여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소비 여력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닝 국장은 "전형적인 (중산층) 3인 가구는 10만∼50만 위안(약 1천660만∼8천300만원)의 연 소득을 올린다"며 "이러한 가구 수는 1억4천만 가구, 인구로는 4억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구는 자가용과 아파트를 사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유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닝 국장이 말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도 중산층의 여유를 누리기 힘들다며, 도대체 소비 여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선양(瀋陽)의 치과의사 부부인 선취안은 "아내와 함께 한 달에 1만1천 위안(약 180만원)의 돈을 벌지만, 두 딸 유치원비 5천 위안과 2천 위안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여행은커녕 외식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샤오이 연구원은 "중산층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중산층도 삶을 팍팍하게 여기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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