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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체제 30년> ⑬'K의 굴기'…글로벌 신한류 새지평 열자
<87년체제 30년> ⑬'K의 굴기'…글로벌 신한류 새지평 열자 日우경화·中사드 반발에 10년 한류 아성 '흔들'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활로… 글로벌 가치 담고 융복합 콘텐츠 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이은정 기자 = 한류는 199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 가요의 아시아 주변국 진출로 태동한 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2003~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로 촉발된 '욘사마' 열풍이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면서 아시아 시장에 드라마 한류가 확실히 착근하고, K팝이 그 바통을 이으면서 한류 팬의 연령층과 인종적 확대가 거침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국경 밖으로 뻗어 나가는 한류 물줄기는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근원적 취약성을 지닌다. 일본의 우경화와 혐한 분위기로 한류의 가장 큰 물줄기가 힘을 잃더니 최근에는 '사드 정국' 여파로 중국 대륙을 유영했던 한류의 물길도 그 세력이 급속히 잦아드는 형국이다. 10년 남짓 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 위상을 다져온 한류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태평양(미주)과 대서양(유럽) 건너, 홍해(중동) 넘어 새로운 땅에서 한류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한류가 새 지평 개척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콘텐츠는 물론이고 유통방식 등 패러다임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신한류로 우뚝 서기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할 이유다. 전문가들은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 드라마 한류, 장르 확장·시장 다변화해야 일본을 달궜던 드라마 한류는 2012년 장근석 주연의 '사랑비'가 회당 30만 달러에 현해탄을 건넌 것을 정점으로 사그라들었다.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가 뒤흔들었던 중국 시장도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가 회당 40만 달러에 수출된 직후 '사드 정국'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중동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굿닥터', '나쁜녀석들', '신의 선물 14일', '응답하라 1997', '미생' 등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미국 시장에 포맷 수출이 됐고, 동영상 플랫폼 등 뉴미디어를 통한 한류 드라마의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다양한 언어권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자막을 붙여가며 인터넷을 통해 한류 드라마를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행태는 '겨울연가'를 TV를 통해서만 수용했던 일본 팬들의 모습과 차별화된다. 시장이 변화하면 콘텐츠도 달라져야 한다. '태양의 후예'의 배경수 KBS CP는 "한류가 도약하려면 한 단계 높은 가치들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에 맞는 자유, 평등, 박애 등의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가치를 녹이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은 다양한 장르와 가치를 수용하려고 하므로 우리도 훨씬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맨틱 멜로 위주로 흐르던 한류 드라마가 일본과 중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장르와 영역의 확장, 채널의 다변화에 눈을 떠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K팝 한류, 콘텐츠 방향성 새로 설정할 때 K팝 한류는 2000년대 초·중반 보아, 비, 동방신기 등이 아시아 시장을 열며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이어 2000년대 후반 2세대 아이돌 그룹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남미, 중동 등지로 뻗어 나가며 'K팝'이란 브랜드가 탄생했다. 특히 K팝 프로듀싱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수준급 콘텐츠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프로모션 없이 현지 '영 제너레이션'을 흡수했다. '강남스타일'로 유튜브 센세이션을 일으킨 싸이를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 등 미국 빌보드와 영국 UK 차트의 장벽을 깨는 가수들도 등장했다. 물론 여전히 일본과 중국 시장에 치우친 활동은 정치적인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발목이 잡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시장의 경계가 사라진 환경에서 K팝은 이제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업계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 콘텐츠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내다본다. 현지화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이면서도 세계적으로 통할 범아시아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K팝을 세계에 알린 댄스 음악뿐 아니라 힙합, 알앤비(R&B), 발라드 등 장르 다변화도 당면 과제다. 또 음악과 여러 문화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프로듀싱 본부장은 "개인 미디어의 발달로 콘텐츠 간 벽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한류로 일컫는 포괄적인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해 더욱 독보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나아가 '넥스트 할리우드'가 서울에 자리 잡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pretty@yna.co.kr, mi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7년체제 30년> ⑬'K의 굴기'…글로벌 신한류 새지평 열자 日우경화·中사드 반발에 10년 한류 아성 '흔들'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활로… 글로벌 가치 담고 융복합 콘텐츠 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이은정 기자 = 한류는 199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 가요의 아시아 주변국 진출로 태동한 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2003~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로 촉발된 '욘사마' 열풍이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면서 아시아 시장에 드라마 한류가 확실히 착근하고, K팝이 그 바통을 이으면서 한류 팬의 연령층과 인종적 확대가 거침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국경 밖으로 뻗어 나가는 한류 물줄기는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근원적 취약성을 지닌다. 일본의 우경화와 혐한 분위기로 한류의 가장 큰 물줄기가 힘을 잃더니 최근에는 '사드 정국' 여파로 중국 대륙을 유영했던 한류의 물길도 그 세력이 급속히 잦아드는 형국이다. 10년 남짓 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 위상을 다져온 한류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태평양(미주)과 대서양(유럽) 건너, 홍해(중동) 넘어 새로운 땅에서 한류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한류가 새 지평 개척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콘텐츠는 물론이고 유통방식 등 패러다임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신한류로 우뚝 서기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할 이유다. 전문가들은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 드라마 한류, 장르 확장·시장 다변화해야 일본을 달궜던 드라마 한류는 2012년 장근석 주연의 '사랑비'가 회당 30만 달러에 현해탄을 건넌 것을 정점으로 사그라들었다.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가 뒤흔들었던 중국 시장도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가 회당 40만 달러에 수출된 직후 '사드 정국'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중동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굿닥터', '나쁜녀석들', '신의 선물 14일', '응답하라 1997', '미생' 등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미국 시장에 포맷 수출이 됐고, 동영상 플랫폼 등 뉴미디어를 통한 한류 드라마의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다양한 언어권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자막을 붙여가며 인터넷을 통해 한류 드라마를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행태는 '겨울연가'를 TV를 통해서만 수용했던 일본 팬들의 모습과 차별화된다. 시장이 변화하면 콘텐츠도 달라져야 한다. '태양의 후예'의 배경수 KBS CP는 "한류가 도약하려면 한 단계 높은 가치들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에 맞는 자유, 평등, 박애 등의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가치를 녹이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은 다양한 장르와 가치를 수용하려고 하므로 우리도 훨씬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맨틱 멜로 위주로 흐르던 한류 드라마가 일본과 중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장르와 영역의 확장, 채널의 다변화에 눈을 떠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K팝 한류, 콘텐츠 방향성 새로 설정할 때 K팝 한류는 2000년대 초·중반 보아, 비, 동방신기 등이 아시아 시장을 열며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이어 2000년대 후반 2세대 아이돌 그룹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남미, 중동 등지로 뻗어 나가며 'K팝'이란 브랜드가 탄생했다. 특히 K팝 프로듀싱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수준급 콘텐츠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프로모션 없이 현지 '영 제너레이션'을 흡수했다. '강남스타일'로 유튜브 센세이션을 일으킨 싸이를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 등 미국 빌보드와 영국 UK 차트의 장벽을 깨는 가수들도 등장했다. 물론 여전히 일본과 중국 시장에 치우친 활동은 정치적인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발목이 잡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시장의 경계가 사라진 환경에서 K팝은 이제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업계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 콘텐츠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내다본다. 현지화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이면서도 세계적으로 통할 범아시아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K팝을 세계에 알린 댄스 음악뿐 아니라 힙합, 알앤비(R&B), 발라드 등 장르 다변화도 당면 과제다. 또 음악과 여러 문화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프로듀싱 본부장은 "개인 미디어의 발달로 콘텐츠 간 벽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한류로 일컫는 포괄적인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해 더욱 독보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나아가 '넥스트 할리우드'가 서울에 자리 잡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pretty@yna.co.kr, mi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국내]
쿠팡 1천억 들여 대구에 첨단물류센터 건립…1천500명 채용
쿠팡 1천억 들여 대구에 첨단물류센터 건립…1천500명 채용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대구에 친환경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대구시는 오는 3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쿠팡(㈜포워드벤처스)과 친환경 첨단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쿠팡은 대구국가산업단지 7만8천825㎡에 1천여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짓는다.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쿠팡 물류센터가 전국 최대 규모로 다른 지역의 기업 유치 사상 최대 고용규모인 1천5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에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앞으로 쿠팡과 함께 물류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물류 연구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물류기반구축 등 물류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에 첨단물류 기술을 접목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방침이다. 쿠팡은 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화물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친환경 물류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가 추진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도 참여한다.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한 기업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 1조1천300억원을 돌파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시는 쿠팡이 지역의 대표적인 IT 기반의 물류·유통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쿠팡과 협력해 지역 강점인 IT를 접목한 첨단통합물류인프라를 조성해 지역의 물류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쿠팡 1천억 들여 대구에 첨단물류센터 건립…1천500명 채용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대구에 친환경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대구시는 오는 3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쿠팡(㈜포워드벤처스)과 친환경 첨단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쿠팡은 대구국가산업단지 7만8천825㎡에 1천여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짓는다.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쿠팡 물류센터가 전국 최대 규모로 다른 지역의 기업 유치 사상 최대 고용규모인 1천5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에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앞으로 쿠팡과 함께 물류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물류 연구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물류기반구축 등 물류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에 첨단물류 기술을 접목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방침이다. 쿠팡은 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화물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친환경 물류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가 추진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도 참여한다.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한 기업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 1조1천300억원을 돌파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시는 쿠팡이 지역의 대표적인 IT 기반의 물류·유통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쿠팡과 협력해 지역 강점인 IT를 접목한 첨단통합물류인프라를 조성해 지역의 물류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국내]
글로벌 이벤트 많은 11월도 '박스피' 장세 이어질 듯
글로벌 이벤트 많은 11월도 '박스피' 장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가 많은 11월에도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1일(이하 현지시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2일 미국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일 파리 기후협약 공식 발효, 8일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펼쳐진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11월 FOMC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일단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12월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이미 지난주에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타나는 등 경계 심리가 커진 상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은 이전보다 약화해 증시랠리를 이끌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단기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연말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강세 기조와 그에 따른 불안 요인으로 증시는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1월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밴드)로 2,000∼2,060선을 제시했다. 코스피는 10월에도 달러화 강세와 유가 변동성 확대 등의 여파로 2,020∼2,040선에 갇힌 듯한 박스권 장세를 지속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한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겪으면서 전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5곳 중 2곳꼴로 '실적 충격(어닝 쇼크)'을 안겼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3분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숫자가 1∼2분기에 비해 많지 않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예상치 대비 실제 발표치)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국내 시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2,100선 이상으로 갈 모멘텀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코스피가 2,000선 이하로 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의 하방 지지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지수 2,000선 하향 이탈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2,000선 초입 구간은 매도보다 보유, 관망보다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영 연구원도 "기업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싸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11월에 2,000선을 단기적으로 밑돌 수는 있지만 대체로 2,000∼2,100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적 개선 등 기업의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구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과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화학, 철강, 건설, 조선 등 대형 경기민감주,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주 및 고배당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등 미국 대선 수혜주 가운데 일부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차익실현 욕구가 강해질 것"이라며 "실적과 배당이 양호한 철강·은행, 내년 경기 개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소재·산업재, 연말 미국 소비 확대 관련주인 정보기술(IT)·운송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이벤트 많은 11월도 '박스피' 장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가 많은 11월에도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1일(이하 현지시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2일 미국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일 파리 기후협약 공식 발효, 8일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펼쳐진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11월 FOMC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일단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12월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이미 지난주에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타나는 등 경계 심리가 커진 상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은 이전보다 약화해 증시랠리를 이끌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단기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연말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강세 기조와 그에 따른 불안 요인으로 증시는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1월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밴드)로 2,000∼2,060선을 제시했다. 코스피는 10월에도 달러화 강세와 유가 변동성 확대 등의 여파로 2,020∼2,040선에 갇힌 듯한 박스권 장세를 지속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한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겪으면서 전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5곳 중 2곳꼴로 '실적 충격(어닝 쇼크)'을 안겼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3분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숫자가 1∼2분기에 비해 많지 않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예상치 대비 실제 발표치)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국내 시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2,100선 이상으로 갈 모멘텀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코스피가 2,000선 이하로 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의 하방 지지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지수 2,000선 하향 이탈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2,000선 초입 구간은 매도보다 보유, 관망보다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성영 연구원도 "기업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싸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11월에 2,000선을 단기적으로 밑돌 수는 있지만 대체로 2,000∼2,100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적 개선 등 기업의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구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과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화학, 철강, 건설, 조선 등 대형 경기민감주,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주 및 고배당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등 미국 대선 수혜주 가운데 일부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차익실현 욕구가 강해질 것"이라며 "실적과 배당이 양호한 철강·은행, 내년 경기 개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소재·산업재, 연말 미국 소비 확대 관련주인 정보기술(IT)·운송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국내]
금감원 칼날 무뎌졌나…상반기 금융사 제재 60% 급감
금감원 칼날 무뎌졌나…상반기 금융사 제재 60% 급감 건당 과징금 부과액 2013년 3억2천만원→올해 6천100만원 국회 예정처 "금감원 조사·검사 미흡했는지 분석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와 과징금 부과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보신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기존 검사·감독 관행을 바꿨기에 제재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하지만,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 건수는 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33건) 감소했다.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등 신분상 제재는 213건으로 59.4%(312건) 줄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액도 급격히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2014년 207억4천700만원, 작년엔 119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수납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수납액은 20억5천100만원이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성격을 갖는 금전 제재다. 금감원이 위법 행위를 조사·검사해 그 결과를 금융위에 올리면 금융위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뒤 받아낸다. 과징금 감소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올해는 카드사 정보유출, 동양[001520]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건이 터지지 않아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줄었고, 과징금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 평균도 2013년 3억2천300만원에서 2013년 2억6천700만원, 작년 1억4천800만원, 올해 6천100만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16년간 이어져 온 금융감독 관행에 일대 변화를 준 것도 금융사 제재 건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회사 검사·감독 관행이 '당장 지적 사항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보신주의적 행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진단한 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검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경영 유의·개선조치 등을 내리는 컨설팅 검사 실적은 상반기 1천3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73건)보다 29.2%(314건) 증가했다. 이렇게 되자 금융감독 당국의 존재감이 약해졌다거나 검사 강도가 약해 금융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과징금 감소세를 지적하며 "금감원의 조사·검사 기능이 미흡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조사·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강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올해 들어 대형 금융사고는 없었지만, 금융사들이 수수료·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수익성 악화를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이 통장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커졌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변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금융 관련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제재·감독은 약해지면 안 되겠지만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업 발전을 위해 나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금융사들의 법 위반 시 금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하부 규정 손질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며, 위중한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된다면 법제화 이전에라도 금전 제재 수위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감원 칼날 무뎌졌나…상반기 금융사 제재 60% 급감 건당 과징금 부과액 2013년 3억2천만원→올해 6천100만원 국회 예정처 "금감원 조사·검사 미흡했는지 분석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와 과징금 부과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보신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기존 검사·감독 관행을 바꿨기에 제재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하지만,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 건수는 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33건) 감소했다.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등 신분상 제재는 213건으로 59.4%(312건) 줄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액도 급격히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2014년 207억4천700만원, 작년엔 119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수납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수납액은 20억5천100만원이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성격을 갖는 금전 제재다. 금감원이 위법 행위를 조사·검사해 그 결과를 금융위에 올리면 금융위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뒤 받아낸다. 과징금 감소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올해는 카드사 정보유출, 동양[001520]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건이 터지지 않아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줄었고, 과징금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 평균도 2013년 3억2천300만원에서 2013년 2억6천700만원, 작년 1억4천800만원, 올해 6천100만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16년간 이어져 온 금융감독 관행에 일대 변화를 준 것도 금융사 제재 건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회사 검사·감독 관행이 '당장 지적 사항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보신주의적 행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진단한 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검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경영 유의·개선조치 등을 내리는 컨설팅 검사 실적은 상반기 1천3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73건)보다 29.2%(314건) 증가했다. 이렇게 되자 금융감독 당국의 존재감이 약해졌다거나 검사 강도가 약해 금융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과징금 감소세를 지적하며 "금감원의 조사·검사 기능이 미흡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조사·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강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올해 들어 대형 금융사고는 없었지만, 금융사들이 수수료·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수익성 악화를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이 통장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커졌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변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금융 관련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제재·감독은 약해지면 안 되겠지만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업 발전을 위해 나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금융사들의 법 위반 시 금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하부 규정 손질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며, 위중한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된다면 법제화 이전에라도 금전 제재 수위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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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수익성지표 정제마진 상승…실적 개선 기대
정유업계 수익성지표 정제마진 상승…실적 개선 기대 유가 오른데다 중국 정부 관리감독 강화로 정유설비 가동률 하락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업계의 주요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동반 상승해 4분기 실적 개선 기대를 낳고 있다. 30일 정유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8월 평균 3.9달러에 그쳤던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9월 6.6달러, 10월(21일까지) 5.5달러로 집계됐다. 정제마진은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비·운영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쉽게 말해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남기는 이익으로, 정유업계의 주요 수익성 지표다. 국내 정유업계는 통상 4∼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8월 초에는 복합정제마진이 한때 2달러 후반대까지 내려가며 정유사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9월 들어 회복했던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9월 말 석유수출국기구(OPCEC) 회원들의 원유 감산 합의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4달러대 후반까지 일시적으로 빠졌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변동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일정한 시차가 있다 보니 국제유가가 급히 오르면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이를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으로 정제마진이 기술적 하락을 거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회복해 25일에는 7달러 턱밑까지 올라왔다. 정제마진이 한때 하락했던 이유로는 글로벌 시장의 석유제품 공급 과잉이 꼽힌다. 기존 업체들이 가동률을 높인 데다 미국에서 신규 설비의 공급 물량이 늘었고, 중국의 소형 정유사(일명 찻주전자 정유사)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찻주전자 정유사들의 불법 가동 등 문제가 생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이다. 또 9월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정유설비의 정기보수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국내 정유업계에는 호재다. 여기에 일본, 호주, 유럽에서는 노후화한 정유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지연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찻주전자 업체들은 정부 관리감독 강화로 가동률이 하락 추세이고, 중국의 정유제품 수출 물량 감소와 대규모 정기보수로 역내 정제마진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석유 수요의 증가 폭이 정제설비의 증가 폭을 앞질러 정제마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유업계 수익성지표 정제마진 상승…실적 개선 기대 유가 오른데다 중국 정부 관리감독 강화로 정유설비 가동률 하락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업계의 주요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동반 상승해 4분기 실적 개선 기대를 낳고 있다. 30일 정유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8월 평균 3.9달러에 그쳤던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9월 6.6달러, 10월(21일까지) 5.5달러로 집계됐다. 정제마진은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비·운영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쉽게 말해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남기는 이익으로, 정유업계의 주요 수익성 지표다. 국내 정유업계는 통상 4∼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8월 초에는 복합정제마진이 한때 2달러 후반대까지 내려가며 정유사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9월 들어 회복했던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9월 말 석유수출국기구(OPCEC) 회원들의 원유 감산 합의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4달러대 후반까지 일시적으로 빠졌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변동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일정한 시차가 있다 보니 국제유가가 급히 오르면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이를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으로 정제마진이 기술적 하락을 거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회복해 25일에는 7달러 턱밑까지 올라왔다. 정제마진이 한때 하락했던 이유로는 글로벌 시장의 석유제품 공급 과잉이 꼽힌다. 기존 업체들이 가동률을 높인 데다 미국에서 신규 설비의 공급 물량이 늘었고, 중국의 소형 정유사(일명 찻주전자 정유사)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찻주전자 정유사들의 불법 가동 등 문제가 생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이다. 또 9월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정유설비의 정기보수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국내 정유업계에는 호재다. 여기에 일본, 호주, 유럽에서는 노후화한 정유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지연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찻주전자 업체들은 정부 관리감독 강화로 가동률이 하락 추세이고, 중국의 정유제품 수출 물량 감소와 대규모 정기보수로 역내 정제마진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석유 수요의 증가 폭이 정제설비의 증가 폭을 앞질러 정제마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국내]
엄격했던 공무원행동강령 금품 규정, 청탁금지법서 되레 '느슨'
엄격했던 공무원행동강령 금품 규정, 청탁금지법서 되레 '느슨' '3·3·5'이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3·5·10'으로 공직사회, 이전보다 완화된 청탁금지법에 맞게 행동강령 손질 중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심규석 기자 = 최근 대구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았다가 중징계 의결 요구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22일 학부모 3명에게서 총 4만2천원 어치인 이들 물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돼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돼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이라면 5만원 범위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담임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라면 이런 예외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 초기 내린 유권해석이다. 그런데 이 교사는 청탁금지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당연히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공직사회의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에서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엄격했다는 점이다. 정부부처나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공직사회는 청탁금지법과 충돌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청탁금지법에 맞게 바꾸느라 부산하다. 공직사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등소이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해 적용해 왔다. 금품 관련 규정을 보면 먼저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선물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것만 가능했고, 이마저 직무 관련 공무원들로 한정한 곳이 많았다. 주로 지방의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정부부처의 경우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지 말도록 했다. 공직사회는 또 친족 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조사와 관련해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지금의 청탁금지법과는 차이가 있다. 청탁금지법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범위 안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이 '3만원(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 혹은 3만원(음식물)·0원(선물)·5만원(경조사비)'에서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으로 완화된 셈이다. 전국 공직사회는 청탁금지법에 맞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예고도 안 한 곳이 많다. 행동강령을 그대로 두면 청탁금지법과의 충돌로 공직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30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더 셌다"며 "행동강령은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청탁금지법에는 달라진 생활형태나 소비형태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완화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jcpark@yna.co.kr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엄격했던 공무원행동강령 금품 규정, 청탁금지법서 되레 '느슨' '3·3·5'이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3·5·10'으로 공직사회, 이전보다 완화된 청탁금지법에 맞게 행동강령 손질 중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심규석 기자 = 최근 대구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았다가 중징계 의결 요구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22일 학부모 3명에게서 총 4만2천원 어치인 이들 물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돼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돼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이라면 5만원 범위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담임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라면 이런 예외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 초기 내린 유권해석이다. 그런데 이 교사는 청탁금지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당연히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공직사회의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에서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엄격했다는 점이다. 정부부처나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공직사회는 청탁금지법과 충돌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청탁금지법에 맞게 바꾸느라 부산하다. 공직사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등소이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해 적용해 왔다. 금품 관련 규정을 보면 먼저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선물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것만 가능했고, 이마저 직무 관련 공무원들로 한정한 곳이 많았다. 주로 지방의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정부부처의 경우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지 말도록 했다. 공직사회는 또 친족 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조사와 관련해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지금의 청탁금지법과는 차이가 있다. 청탁금지법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범위 안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이 '3만원(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 혹은 3만원(음식물)·0원(선물)·5만원(경조사비)'에서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으로 완화된 셈이다. 전국 공직사회는 청탁금지법에 맞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예고도 안 한 곳이 많다. 행동강령을 그대로 두면 청탁금지법과의 충돌로 공직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30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더 셌다"며 "행동강령은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청탁금지법에는 달라진 생활형태나 소비형태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완화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jcpark@yna.co.kr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국내]
신탁으로 해외주식 투자…KB국민은행, ETN신탁 첫 출시
신탁으로 해외주식 투자…KB국민은행, ETN신탁 첫 출시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KB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상장지수채권(ETN)을 투자할 수 있는 'ETN 신탁' 상품을 은행권에서 최초로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ETN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채권이다. 이날 현재 124종목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되는 자산 총액은 약 3조2천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28일 출시한 ETN신탁은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등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도 신탁을 통해 ETN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으며 환매 시에는 4일 후 자금이 결제돼 최대 8~9일이 소요되는 해외펀드에 비해 환금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S&P500지수에 투자할 수 있다면 ETN 투자자들은 S&P500에서 대형가치주, 대형성장주 등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추가입금은 건별로 200만원 이상하면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ETF신탁 시장에서의 은행권 최대 수탁고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대안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ETN신탁 시장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탁으로 해외주식 투자…KB국민은행, ETN신탁 첫 출시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KB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상장지수채권(ETN)을 투자할 수 있는 'ETN 신탁' 상품을 은행권에서 최초로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ETN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채권이다. 이날 현재 124종목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되는 자산 총액은 약 3조2천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28일 출시한 ETN신탁은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등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도 신탁을 통해 ETN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으며 환매 시에는 4일 후 자금이 결제돼 최대 8~9일이 소요되는 해외펀드에 비해 환금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S&P500지수에 투자할 수 있다면 ETN 투자자들은 S&P500에서 대형가치주, 대형성장주 등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추가입금은 건별로 200만원 이상하면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ETF신탁 시장에서의 은행권 최대 수탁고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대안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ETN신탁 시장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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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 '꽁꽁'
내달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 '꽁꽁' "집값 더 내릴 것" 매수자 관망에 거래 '올스톱'…매수 문의도 없어 일주일새 개포·잠실 재건축 단지 2천만∼3천만원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적막강산이에요. 2주 전부터 매수 문의가 줄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완전히 끊겼어요. 내주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정부가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를 주시한다는 인상을 줘서 그런지 지난주부터 매수세가 움츠러들더니 이번 주에는 아예 문의도 없네요. 매도자들은 시세보다 2천만∼3천만원 싸게 내놓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예고되면서 최근 과열 양상을 빚은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와 강동구 등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특히 그동안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온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숨죽인 채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는 분위기라 거래가 올스톱됐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매도인들은 시세보다 몇천만원씩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지만 정부의 규제책이 나오면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매수자가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했고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도 0.03% 하락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33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올해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는 적막감마저 감돈다.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가격이 급등한 개포주공 1·4단지의 경우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포동 N공인 대표는 "문의 전화가 안 온 지 며칠 됐다. 개포주공 1·4단지는 지난주보다 집값이 평균 2천만∼3천만원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며 "정부 대책이 나온 뒤 집값이 더 내려갈 걸로 기대하는 분위기라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 1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을 1천만∼2천만원 깎아주면 살 사람이 있겠느냐는 매도자들의 문의 전화는 가끔 오는데 매수자들이 없다. 매수 대기자들에게 전화를 쭉 돌려봤지만 다들 정부 발표 이후 움직이겠다고 한다"며 "대책이 나오면 종전의 과열 분위기는 수그러들면서 당분간 가격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가격이 크게 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잠실 일대 재건축 시장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잠실동 B공인 대표는 "정부에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니 매수 대기자들은 아파트값이 더 내리겠구나 생각하며 안 움직인다. 집주인들은 답답한 마음에 시세보다 2천만∼3천만원씩 낮춰 내놓지만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호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중단되는 등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주 들어 호가를 낮춘 매물이 제법 나왔다. 둔촌주공 소형 평형은 호가가 1천만∼1천500만원, 큰 평형은 2천만∼3천만원 내려간 매물이 나와 있지만 거래가 안 된다"며 "지금 강남권은 어디든 정부 발표 이후에 움직이지 그 전에 누가 선뜻 집을 사겠다고 나서겠나"라고 말했다. 과열 양상을 보인 위례신도시도 인근 강남권의 분위기가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W공인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도 송파권이어서 그런지 이번 주부터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방금 매수 대기자와 통화했는데 그동안 위례신도시도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인 데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 집을 사는 건 성급한 것 같다며 대책이 나온 뒤 시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단기 투자수요가 몰린 개포동이나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잠실 등에서 가격조정이 세게 들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한순간 얼어붙게 할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달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 '꽁꽁' "집값 더 내릴 것" 매수자 관망에 거래 '올스톱'…매수 문의도 없어 일주일새 개포·잠실 재건축 단지 2천만∼3천만원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적막강산이에요. 2주 전부터 매수 문의가 줄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완전히 끊겼어요. 내주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정부가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를 주시한다는 인상을 줘서 그런지 지난주부터 매수세가 움츠러들더니 이번 주에는 아예 문의도 없네요. 매도자들은 시세보다 2천만∼3천만원 싸게 내놓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예고되면서 최근 과열 양상을 빚은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와 강동구 등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특히 그동안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온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숨죽인 채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는 분위기라 거래가 올스톱됐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매도인들은 시세보다 몇천만원씩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지만 정부의 규제책이 나오면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매수자가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했고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도 0.03% 하락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33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올해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는 적막감마저 감돈다.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가격이 급등한 개포주공 1·4단지의 경우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포동 N공인 대표는 "문의 전화가 안 온 지 며칠 됐다. 개포주공 1·4단지는 지난주보다 집값이 평균 2천만∼3천만원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며 "정부 대책이 나온 뒤 집값이 더 내려갈 걸로 기대하는 분위기라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 1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을 1천만∼2천만원 깎아주면 살 사람이 있겠느냐는 매도자들의 문의 전화는 가끔 오는데 매수자들이 없다. 매수 대기자들에게 전화를 쭉 돌려봤지만 다들 정부 발표 이후 움직이겠다고 한다"며 "대책이 나오면 종전의 과열 분위기는 수그러들면서 당분간 가격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가격이 크게 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잠실 일대 재건축 시장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잠실동 B공인 대표는 "정부에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니 매수 대기자들은 아파트값이 더 내리겠구나 생각하며 안 움직인다. 집주인들은 답답한 마음에 시세보다 2천만∼3천만원씩 낮춰 내놓지만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호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중단되는 등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주 들어 호가를 낮춘 매물이 제법 나왔다. 둔촌주공 소형 평형은 호가가 1천만∼1천500만원, 큰 평형은 2천만∼3천만원 내려간 매물이 나와 있지만 거래가 안 된다"며 "지금 강남권은 어디든 정부 발표 이후에 움직이지 그 전에 누가 선뜻 집을 사겠다고 나서겠나"라고 말했다. 과열 양상을 보인 위례신도시도 인근 강남권의 분위기가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W공인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도 송파권이어서 그런지 이번 주부터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방금 매수 대기자와 통화했는데 그동안 위례신도시도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인 데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 집을 사는 건 성급한 것 같다며 대책이 나온 뒤 시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단기 투자수요가 몰린 개포동이나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잠실 등에서 가격조정이 세게 들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한순간 얼어붙게 할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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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살릴 400조 나라살림 처리 지연 우려…정책방향도 안갯속
경기살릴 400조 나라살림 처리 지연 우려…정책방향도 안갯속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민경락 김동호 기자 = 한국 경제의 '성장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자리와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회의 예산권 심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후폭풍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초부터 정부 돈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새해 벽두부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최순실에 묶인 국회…예산안 심사·처리에 '경고등'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로 변질돼 운영됐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해 자리를 지켰지만 최순실 의혹 공방만 진행됐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물론 거시경제 및 재정 여건에 관한 질의는 실종됐다. 4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 편성됐지만 벌써부터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오는 31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거쳐 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언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예측조차 힘들다는 점이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별 심사 등으로 최순실 파문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됐지만 올해는 이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예산안이 12월 2일을 넘기면 그만큼 실제 집행이 늦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공고하고 자금배정 계획을 확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헌법에서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이를 넘기면 언제 처리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당장 1월부터 집행돼야 할 예산의 발이 묶이게 된다.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지역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나랏돈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기여도가 3분의 1가량인 0.8%포인트(p)를 차지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재정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방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춰지면 지방재정 편성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결위가 파행을 겪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직 부별 심사와 소위 등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안이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법정 시한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동력 떨어진 관료사회…내년 정책·경기전망도 차질 우려 비단 예산안 처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최순실이라는 대형 돌발 이슈까지 덮치면서 관가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활력마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12월 중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어 지금의 정국이 더욱 부담스럽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려면 청와대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부처 간 정책 조율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책 실효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무적인 동력이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등의 시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불거진 의혹들이 깨끗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된 현 내각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현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대외변수까지 산재한 점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에서 낮춰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어수선한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일단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 예정된 것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사실 최순실 이슈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들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많지만 일절 언급을 꺼리고 있다"며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부 부처는 내년 초 고위공무원 인사 문제가 걸려있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최근 사태가 터지면서 더 어수선해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정치와 행정 분리…경제관료들이 중심 잡아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 경제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경제 관련 부처는 정치 영역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에 지금 관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례대로 주어진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막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급히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내각 총리와 장관을 다수 바꿔서 전문성 있는 이들이 소신 있게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거국내각' 방안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각을 하루빨리 구성해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은 맞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치적 불안정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정치 불안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유임시켜 안정적으로 경제정책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최순실 의혹)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다른 부처들을 컨트롤해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와 기업,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나타나는 등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김 교수는 "한순간에 위기가 촉발되지 않도록 경제부처 관료들이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살릴 400조 나라살림 처리 지연 우려…정책방향도 안갯속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민경락 김동호 기자 = 한국 경제의 '성장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자리와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회의 예산권 심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후폭풍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초부터 정부 돈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새해 벽두부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최순실에 묶인 국회…예산안 심사·처리에 '경고등'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로 변질돼 운영됐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해 자리를 지켰지만 최순실 의혹 공방만 진행됐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물론 거시경제 및 재정 여건에 관한 질의는 실종됐다. 4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 편성됐지만 벌써부터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오는 31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거쳐 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언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예측조차 힘들다는 점이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별 심사 등으로 최순실 파문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됐지만 올해는 이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예산안이 12월 2일을 넘기면 그만큼 실제 집행이 늦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공고하고 자금배정 계획을 확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헌법에서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이를 넘기면 언제 처리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당장 1월부터 집행돼야 할 예산의 발이 묶이게 된다.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지역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나랏돈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기여도가 3분의 1가량인 0.8%포인트(p)를 차지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재정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방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춰지면 지방재정 편성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결위가 파행을 겪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직 부별 심사와 소위 등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안이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법정 시한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동력 떨어진 관료사회…내년 정책·경기전망도 차질 우려 비단 예산안 처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최순실이라는 대형 돌발 이슈까지 덮치면서 관가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활력마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12월 중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어 지금의 정국이 더욱 부담스럽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려면 청와대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부처 간 정책 조율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책 실효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무적인 동력이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등의 시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불거진 의혹들이 깨끗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된 현 내각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현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대외변수까지 산재한 점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에서 낮춰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어수선한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일단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 예정된 것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사실 최순실 이슈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들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많지만 일절 언급을 꺼리고 있다"며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부 부처는 내년 초 고위공무원 인사 문제가 걸려있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최근 사태가 터지면서 더 어수선해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정치와 행정 분리…경제관료들이 중심 잡아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 경제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경제 관련 부처는 정치 영역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에 지금 관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례대로 주어진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막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급히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내각 총리와 장관을 다수 바꿔서 전문성 있는 이들이 소신 있게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거국내각' 방안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각을 하루빨리 구성해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은 맞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치적 불안정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정치 불안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유임시켜 안정적으로 경제정책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최순실 의혹)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다른 부처들을 컨트롤해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와 기업,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나타나는 등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김 교수는 "한순간에 위기가 촉발되지 않도록 경제부처 관료들이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국내]
'세율 올려 석탄발전 줄인다?' 관세·부과금 특혜 여전
'세율 올려 석탄발전 줄인다?' 관세·부과금 특혜 여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인상키로 했지만 관세와 각종 부과금 면제 혜택은 손대지 않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은 거두지 못하고 세율 인상으로 세수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천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세율이 조정되면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은 kg당 30원으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27원, 고열량탄은 33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세율 조정이 유연탄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에 전가해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지난해 12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15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천450만톤(t)으로 이중 27%인 1억8천724만t이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조정하는 것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통상 발전용 연료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또다른 발전용 연료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는 개별소비세 외에 수입원가의 3%에 해당하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이와 별도로 고압천연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는 2014년 5천448억원, 2015년 3천709억원의 관세를 별도로 부담했고 개소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을 모두 합할 경우 2014년 3조3천428억원, 2015년 2조7천271억원 등 매년 3조원 내외의 세금과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은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모두 면제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의 발전단가를 높여 천연가스 등 다른 연료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개소세율 인상만 추진키로 하고 관세 및 다른 부담금은 손대지 않아 다른 연료와 발전 단가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친환경'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손쉽게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연간 3천171억원으로 추정했는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금과 부담금인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관세 및 부과금 면제 혜택이 계속되면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율 올려 석탄발전 줄인다?' 관세·부과금 특혜 여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인상키로 했지만 관세와 각종 부과금 면제 혜택은 손대지 않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은 거두지 못하고 세율 인상으로 세수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천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세율이 조정되면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은 kg당 30원으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27원, 고열량탄은 33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세율 조정이 유연탄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에 전가해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지난해 12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15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천450만톤(t)으로 이중 27%인 1억8천724만t이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조정하는 것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통상 발전용 연료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또다른 발전용 연료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는 개별소비세 외에 수입원가의 3%에 해당하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이와 별도로 고압천연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는 2014년 5천448억원, 2015년 3천709억원의 관세를 별도로 부담했고 개소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을 모두 합할 경우 2014년 3조3천428억원, 2015년 2조7천271억원 등 매년 3조원 내외의 세금과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은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모두 면제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의 발전단가를 높여 천연가스 등 다른 연료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개소세율 인상만 추진키로 하고 관세 및 다른 부담금은 손대지 않아 다른 연료와 발전 단가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친환경'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손쉽게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연간 3천171억원으로 추정했는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금과 부담금인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관세 및 부과금 면제 혜택이 계속되면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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