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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업환경 좋아진 한국, 자금조달·건축인허가는 '난관'
창업환경 좋아진 한국, 자금조달·건축인허가는 '난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한단계 하락했지만 선두그룹 창업 순위 12계단 올라…자금조달·건축인허가는 지속 악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국이 올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록 지난해보다 건축 인허가, 자금조달 등 분야에서 눈에 띄게 후퇴했지만, 창업·법적분쟁 해결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5위권 내를 유지했다. 정부는 그간의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 4대 개혁을 통한 개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창업 순위 '껑충'…전기공급 분야 3년째 1위 한국은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법적분쟁 해결, 창업, 세금납부, 재산권 등록 등 4개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소액투자자 보호, 건축 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등 다른 4개 분야는 순위가 떨어졌다. 전기공급과 퇴출 등 2개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기공급 분야는 2014년 이후 3년째 1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보였다.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 전기공급 안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분야는 온라인 법인시스템을 통해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23위)보다 12계단이나 뛴 1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창업을 위해 법인 인감을 만든 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야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 납부 분야에서는 올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 사후정정지수가 높은 점수를 받아 29위에서 23위로 올라갔다. 사후정정지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수정해 청구했을 때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상위권을 유지해온 법적분쟁 해결은 민사조정법·민사소송법이 조정·화해제도를 포함한 점을 인정받아 순위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재산권 등록 분야는 인감증명 발급, 토지대장 등록, 실거래가 신고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지적 탓에 40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상승하는 데 그쳤다. ◇ 건축인허가·자금조달 하락세 뚜렷 순위가 하락한 4개 분야 중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 분야는 자금조달이다. 자금조달은 2011년 8위를 기록했지만 매년 순위가 뚝뚝 떨어지면서 지난해 42위까지 내려앉았다. 올해는 담보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두 계단 또 떨어진 44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파산·청산 과정에서 임금 채권이나 국세 채권을 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한 것을 해당 사례로 지적했다. 건축 인허가는 지난해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 탓에 순위가 낮아졌다.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는 안전을 이유로 건축사 응시 대상을 건축학사 소지자로 제한하는 때에만 자격 제도 부문에서 만점(4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축학사가 없어도 예비시험만 통과하면 본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건축사 응시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통관행정 분야는 2011∼2014년까지 3∼4위 수준을 유지할 만큼 순위가 높았지만 지난해 평가방식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30위권으로 급락했다. 해상통관 때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만 측정하던 방식이 육상 통관방식도 선택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관세동맹으로 통관이 자유로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상위권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소액투자자 보호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경쟁국의 제도개선으로 순위가 8위에서 13위로 하락했다. ◇ 객관적 지표 중심 비교평가…IMD·WEF 지수는 주관적 설문 포함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평가한 것으로 법령 분석, 지역 전문가 리서치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점수를 산정한 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총 순위를 매긴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별 국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국가 간 순위의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개별 법령 분석이 중심인 탓에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노동·교육 분야의 규제, 제도의 경직성, 그림자 규제 등의 영역은 평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세계은행의 평가와 차이가 있다. 특히 IMD·WEF 지수는 설문조사에 100% 의지해 측정하는 항목이 많아 측정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 항목이 경찰서비스의 신뢰성, 기업경영 윤리, 교육시스템의 질 등이다. 한국은 지난 9월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8개국 중 26위, 지난 5월 IMD가 발표한 순위에서는 61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업환경 좋아진 한국, 자금조달·건축인허가는 '난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한단계 하락했지만 선두그룹 창업 순위 12계단 올라…자금조달·건축인허가는 지속 악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국이 올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록 지난해보다 건축 인허가, 자금조달 등 분야에서 눈에 띄게 후퇴했지만, 창업·법적분쟁 해결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5위권 내를 유지했다. 정부는 그간의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 4대 개혁을 통한 개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창업 순위 '껑충'…전기공급 분야 3년째 1위 한국은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법적분쟁 해결, 창업, 세금납부, 재산권 등록 등 4개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소액투자자 보호, 건축 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등 다른 4개 분야는 순위가 떨어졌다. 전기공급과 퇴출 등 2개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기공급 분야는 2014년 이후 3년째 1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보였다.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 전기공급 안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분야는 온라인 법인시스템을 통해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23위)보다 12계단이나 뛴 1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창업을 위해 법인 인감을 만든 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야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 납부 분야에서는 올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 사후정정지수가 높은 점수를 받아 29위에서 23위로 올라갔다. 사후정정지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수정해 청구했을 때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상위권을 유지해온 법적분쟁 해결은 민사조정법·민사소송법이 조정·화해제도를 포함한 점을 인정받아 순위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재산권 등록 분야는 인감증명 발급, 토지대장 등록, 실거래가 신고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지적 탓에 40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상승하는 데 그쳤다. ◇ 건축인허가·자금조달 하락세 뚜렷 순위가 하락한 4개 분야 중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 분야는 자금조달이다. 자금조달은 2011년 8위를 기록했지만 매년 순위가 뚝뚝 떨어지면서 지난해 42위까지 내려앉았다. 올해는 담보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두 계단 또 떨어진 44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파산·청산 과정에서 임금 채권이나 국세 채권을 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한 것을 해당 사례로 지적했다. 건축 인허가는 지난해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 탓에 순위가 낮아졌다.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는 안전을 이유로 건축사 응시 대상을 건축학사 소지자로 제한하는 때에만 자격 제도 부문에서 만점(4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축학사가 없어도 예비시험만 통과하면 본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건축사 응시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통관행정 분야는 2011∼2014년까지 3∼4위 수준을 유지할 만큼 순위가 높았지만 지난해 평가방식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30위권으로 급락했다. 해상통관 때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만 측정하던 방식이 육상 통관방식도 선택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관세동맹으로 통관이 자유로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상위권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소액투자자 보호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경쟁국의 제도개선으로 순위가 8위에서 13위로 하락했다. ◇ 객관적 지표 중심 비교평가…IMD·WEF 지수는 주관적 설문 포함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평가한 것으로 법령 분석, 지역 전문가 리서치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점수를 산정한 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총 순위를 매긴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별 국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국가 간 순위의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개별 법령 분석이 중심인 탓에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노동·교육 분야의 규제, 제도의 경직성, 그림자 규제 등의 영역은 평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세계은행의 평가와 차이가 있다. 특히 IMD·WEF 지수는 설문조사에 100% 의지해 측정하는 항목이 많아 측정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 항목이 경찰서비스의 신뢰성, 기업경영 윤리, 교육시스템의 질 등이다. 한국은 지난 9월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8개국 중 26위, 지난 5월 IMD가 발표한 순위에서는 61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국내]
<표> 2016년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주요국가 순위
2016년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주요국가 순위 ┌──────────────────┬──────────────────┐ │ 순위 │ 국가 │ ├──────────────────┼──────────────────┤ │ 1 │ 뉴질랜드 │ ├──────────────────┼──────────────────┤ │ 2 │ 싱가포르 │ ├──────────────────┼──────────────────┤ │ 3 │ 덴마크 │ ├──────────────────┼──────────────────┤ │ 4 │ 홍콩 │ ├──────────────────┼──────────────────┤ │ 5 │ 대한민국 │ ├──────────────────┼──────────────────┤ │ 6 │ 노르웨이 │ ├──────────────────┼──────────────────┤ │ 7 │ 영국 │ ├──────────────────┼──────────────────┤ │ 8 │ 미국 │ ├──────────────────┼──────────────────┤ │ 9 │ 스웨덴 │ ├──────────────────┼──────────────────┤ │ 10 │ 마케도니아 │ ├──────────────────┼──────────────────┤ │ 11 │ 대만 │ ├──────────────────┼──────────────────┤ │ 12 │ 에스토니아 │ ├──────────────────┼──────────────────┤ │ 13 │ 핀란드 │ ├──────────────────┼──────────────────┤ │ 14 │ 라트비아 │ ├──────────────────┼──────────────────┤ │ 15 │ 호주 │ ├──────────────────┼──────────────────┤ │ 16 │ 조지아 │ ├──────────────────┼──────────────────┤ │ 17 │ 독일 │ ├──────────────────┼──────────────────┤ │ 18 │ 아일랜드 │ ├──────────────────┼──────────────────┤ │ 19 │ 오스트리아 │ ├──────────────────┼──────────────────┤ │ 20 │ 아이슬란드 │ ├──────────────────┼──────────────────┤ │ 34 │ 일본 │ ├──────────────────┼──────────────────┤ │ 78 │ 중국 │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2016년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주요국가 순위 ┌──────────────────┬──────────────────┐ │ 순위 │ 국가 │ ├──────────────────┼──────────────────┤ │ 1 │ 뉴질랜드 │ ├──────────────────┼──────────────────┤ │ 2 │ 싱가포르 │ ├──────────────────┼──────────────────┤ │ 3 │ 덴마크 │ ├──────────────────┼──────────────────┤ │ 4 │ 홍콩 │ ├──────────────────┼──────────────────┤ │ 5 │ 대한민국 │ ├──────────────────┼──────────────────┤ │ 6 │ 노르웨이 │ ├──────────────────┼──────────────────┤ │ 7 │ 영국 │ ├──────────────────┼──────────────────┤ │ 8 │ 미국 │ ├──────────────────┼──────────────────┤ │ 9 │ 스웨덴 │ ├──────────────────┼──────────────────┤ │ 10 │ 마케도니아 │ ├──────────────────┼──────────────────┤ │ 11 │ 대만 │ ├──────────────────┼──────────────────┤ │ 12 │ 에스토니아 │ ├──────────────────┼──────────────────┤ │ 13 │ 핀란드 │ ├──────────────────┼──────────────────┤ │ 14 │ 라트비아 │ ├──────────────────┼──────────────────┤ │ 15 │ 호주 │ ├──────────────────┼──────────────────┤ │ 16 │ 조지아 │ ├──────────────────┼──────────────────┤ │ 17 │ 독일 │ ├──────────────────┼──────────────────┤ │ 18 │ 아일랜드 │ ├──────────────────┼──────────────────┤ │ 19 │ 오스트리아 │ ├──────────────────┼──────────────────┤ │ 20 │ 아이슬란드 │ ├──────────────────┼──────────────────┤ │ 34 │ 일본 │ ├──────────────────┼──────────────────┤ │ 78 │ 중국 │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국내]
<표> 한국의 WB·IMD·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추이
한국의 WB·IMD·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추이 ┌───┬──────────┬───────────┬──────────┐ │ │ 세계은행(WB) │ 국제경영개발연구원 │ 세계경제포럼 │ │ │ 기업환경평가 │ (IMD) │ (WEF) │ ├───┼──────────┼───────────┼──────────┤ │2008년│ 23위 │ 31위 │ 13위 │ ├───┼──────────┼───────────┼──────────┤ │2009년│ 19위 │ 27위 │ 19위 │ ├───┼──────────┼───────────┼──────────┤ │2010년│ 16위 │ 23위 │ 22위 │ ├───┼──────────┼───────────┼──────────┤ │2011년│ 8위 │ 22위 │ 24위 │ ├───┼──────────┼───────────┼──────────┤ │2012년│ 8위 │ 22위 │ 19위 │ ├───┼──────────┼───────────┼──────────┤ │2013년│ 7위 │ 22위 │ 25위 │ ├───┼──────────┼───────────┼──────────┤ │2014년│ 5위 │ 26위 │ 26위 │ ├───┼──────────┼───────────┼──────────┤ │2015년│ 4위 │ 25위 │ 26위 │ ├───┼──────────┼───────────┼──────────┤ │2016년│ 5위 │ 29위 │ 26위 │ └───┴──────────┴───────────┴──────────┘ ※ 자료 : 기획재정부, 각 기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한국의 WB·IMD·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추이 ┌───┬──────────┬───────────┬──────────┐ │ │ 세계은행(WB) │ 국제경영개발연구원 │ 세계경제포럼 │ │ │ 기업환경평가 │ (IMD) │ (WEF) │ ├───┼──────────┼───────────┼──────────┤ │2008년│ 23위 │ 31위 │ 13위 │ ├───┼──────────┼───────────┼──────────┤ │2009년│ 19위 │ 27위 │ 19위 │ ├───┼──────────┼───────────┼──────────┤ │2010년│ 16위 │ 23위 │ 22위 │ ├───┼──────────┼───────────┼──────────┤ │2011년│ 8위 │ 22위 │ 24위 │ ├───┼──────────┼───────────┼──────────┤ │2012년│ 8위 │ 22위 │ 19위 │ ├───┼──────────┼───────────┼──────────┤ │2013년│ 7위 │ 22위 │ 25위 │ ├───┼──────────┼───────────┼──────────┤ │2014년│ 5위 │ 26위 │ 26위 │ ├───┼──────────┼───────────┼──────────┤ │2015년│ 4위 │ 25위 │ 26위 │ ├───┼──────────┼───────────┼──────────┤ │2016년│ 5위 │ 29위 │ 26위 │ └───┴──────────┴───────────┴──────────┘ ※ 자료 : 기획재정부, 각 기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국내]
<표> 한국의 2016년 WB 기업환경평가 분야별 순위
한국의 2016년 WB 기업환경평가 분야별 순위 ┌─────┬───────────┬─────────┬─────────┐ │ │ 평가 분야 │ 순위 │전년대비 변동 │ │ ├───────────┼─────────┼─────────┤ │ │ 전체 │ 5 │ ↓1 │ ├─────┼───────────┼─────────┼─────────┤ │ 상승 │ 법적분쟁해결 │ 1 │ ↑1 │ │ ├───────────┼─────────┼─────────┤ │ │ 창업 │ 11 │ ↑12 │ │ ├───────────┼─────────┼─────────┤ │ │ 세금납부 │ 23 │ ↑6 │ │ ├───────────┼─────────┼─────────┤ │ │ 재산권 등록 │ 39 │ ↑1 │ ├─────┼───────────┼─────────┼─────────┤ │ 동일 │ 전기공급 │ 1 │ - │ │ ├───────────┼─────────┼─────────┤ │ │ 퇴출 │ 4 │ - │ ├─────┼───────────┼─────────┼─────────┤ │ 하락 │ 소액투자자 보호 │ 13 │ ↓5 │ │ ├───────────┼─────────┼─────────┤ │ │ 건축 인허가 │ 31 │ ↓3 │ │ ├───────────┼─────────┼─────────┤ │ │ 통관행정 │ 32 │ ↓1 │ │ ├───────────┼─────────┼─────────┤ │ │ 자금조달 │ 44 │ ↓2 │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한국의 2016년 WB 기업환경평가 분야별 순위 ┌─────┬───────────┬─────────┬─────────┐ │ │ 평가 분야 │ 순위 │전년대비 변동 │ │ ├───────────┼─────────┼─────────┤ │ │ 전체 │ 5 │ ↓1 │ ├─────┼───────────┼─────────┼─────────┤ │ 상승 │ 법적분쟁해결 │ 1 │ ↑1 │ │ ├───────────┼─────────┼─────────┤ │ │ 창업 │ 11 │ ↑12 │ │ ├───────────┼─────────┼─────────┤ │ │ 세금납부 │ 23 │ ↑6 │ │ ├───────────┼─────────┼─────────┤ │ │ 재산권 등록 │ 39 │ ↑1 │ ├─────┼───────────┼─────────┼─────────┤ │ 동일 │ 전기공급 │ 1 │ - │ │ ├───────────┼─────────┼─────────┤ │ │ 퇴출 │ 4 │ - │ ├─────┼───────────┼─────────┼─────────┤ │ 하락 │ 소액투자자 보호 │ 13 │ ↓5 │ │ ├───────────┼─────────┼─────────┤ │ │ 건축 인허가 │ 31 │ ↓3 │ │ ├───────────┼─────────┼─────────┤ │ │ 통관행정 │ 32 │ ↓1 │ │ ├───────────┼─────────┼─────────┤ │ │ 자금조달 │ 44 │ ↓2 │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국내]
<유럽증시> 기업 실적 호조에도 혼조 마감…영국 0.45%↑
기업 실적 호조에도 혼조 마감…영국 0.45%↑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럽 주요 증시는 25일(현지시간) 기업 실적 호조에도 혼조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45% 오른 7,017.64로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는 0.04% 내린 10,757.31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지수도 0.26% 하락한 4,540.84에 각각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50지수는 0.34% 떨어진 3,083.44를 기록했다. 유럽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반락했다. 하지만 이날 영국 정부가 13년 동안 표류해온 런던 히스로 공항 제3 활주로 신설 계획을 마침내 승인한 덕분에 런던 증시는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프랑스 이동통신사 오랑주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4.12% 올랐다. 금속 가격 상승세를 타고 앵글로 아메리칸과 리오틴토의 주가는 각각 4.55%, 4.22% 상승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증시> 기업 실적 호조에도 혼조 마감…영국 0.45%↑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럽 주요 증시는 25일(현지시간) 기업 실적 호조에도 혼조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45% 오른 7,017.64로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는 0.04% 내린 10,757.31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지수도 0.26% 하락한 4,540.84에 각각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50지수는 0.34% 떨어진 3,083.44를 기록했다. 유럽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반락했다. 하지만 이날 영국 정부가 13년 동안 표류해온 런던 히스로 공항 제3 활주로 신설 계획을 마침내 승인한 덕분에 런던 증시는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프랑스 이동통신사 오랑주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4.12% 올랐다. 금속 가격 상승세를 타고 앵글로 아메리칸과 리오틴토의 주가는 각각 4.55%, 4.22% 상승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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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인세 개혁안 제안…"다국적 기업에 공통 과세 기준 적용"
EU, 법인세 개혁안 제안…"다국적 기업에 공통 과세 기준 적용" "같은 비율로 감가상각 적용하고 똑같은 유형 비용만 세금 감면" "투자 3.4%, 성장 1.2% 올릴 것"…일부 '조세주권' 내세워 반발할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5일 기업활동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법인세 개혁안을 5년 만에 다시 제안했다. 이번 법인세 개혁안은 연간 전체 매출이 7억5천만 유로(8억1천600만 달러·9천200억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공통의 세금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조세에 관한 권한은 EU의 권한이 아니라 회원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위가 법인세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집행위는 지난 2011년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한 이후 많은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 더 기업친화적인 세제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재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도모하고 대규모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EU가 필요한 더 공정하고, 더 경쟁력 있으며, 더 성장 친화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조속히 기회를 잡자"고 말했다.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수입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그룹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통의 법인세 부과기준(CCCTB)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회원국들에겐 똑같은 비율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똑같은 유형의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EU의 어디에서 이익을 내든 수입에 부과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단일규정집을 처음으로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혁안은 또 기업에게 은행 대출보다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장했다. 집행위는 CCCTB에서 세율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회원국의 권한 영역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CCCTB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계산 시스템을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EU 내 모든 활동에 대해 한 번에 세금환급을 받도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집행위는 이번 세제개혁안이 도입되면 EU에서 투자를 3.4%, 성장을 최고 1.2%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1년 EU가 추진한 법인세 개혁안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반대 국가들은 조세문제에 관한 권한은 EU가 아니라 회원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며 '조세주권'을 내세웠다. 현재 EU 회원국 정부가 세율 결정권을 갖고 있어 나라별로 다양한 세율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과도한 세금특혜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와 불공정 과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1년의 세제 개혁안은 EU가 세금부과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EU의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려는 서곡, 즉 유럽연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을 샀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의 이 같은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오늘 제안은 성장과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활동을 기원하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CCCTB는 역대 어느 것보다 적절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인세 개혁안은 심의를 위해 현재 유럽의회에 제출돼 있다. 세제개혁안은 EU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발효될 수 있어 논의과정에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 법인세 개혁안 제안…"다국적 기업에 공통 과세 기준 적용" "같은 비율로 감가상각 적용하고 똑같은 유형 비용만 세금 감면" "투자 3.4%, 성장 1.2% 올릴 것"…일부 '조세주권' 내세워 반발할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5일 기업활동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법인세 개혁안을 5년 만에 다시 제안했다. 이번 법인세 개혁안은 연간 전체 매출이 7억5천만 유로(8억1천600만 달러·9천200억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공통의 세금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조세에 관한 권한은 EU의 권한이 아니라 회원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위가 법인세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집행위는 지난 2011년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한 이후 많은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 더 기업친화적인 세제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재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도모하고 대규모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EU가 필요한 더 공정하고, 더 경쟁력 있으며, 더 성장 친화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조속히 기회를 잡자"고 말했다.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수입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그룹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통의 법인세 부과기준(CCCTB)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회원국들에겐 똑같은 비율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똑같은 유형의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EU의 어디에서 이익을 내든 수입에 부과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단일규정집을 처음으로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혁안은 또 기업에게 은행 대출보다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장했다. 집행위는 CCCTB에서 세율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회원국의 권한 영역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CCCTB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계산 시스템을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EU 내 모든 활동에 대해 한 번에 세금환급을 받도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집행위는 이번 세제개혁안이 도입되면 EU에서 투자를 3.4%, 성장을 최고 1.2%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1년 EU가 추진한 법인세 개혁안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반대 국가들은 조세문제에 관한 권한은 EU가 아니라 회원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며 '조세주권'을 내세웠다. 현재 EU 회원국 정부가 세율 결정권을 갖고 있어 나라별로 다양한 세율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과도한 세금특혜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와 불공정 과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1년의 세제 개혁안은 EU가 세금부과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EU의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려는 서곡, 즉 유럽연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을 샀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의 이 같은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오늘 제안은 성장과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활동을 기원하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CCCTB는 역대 어느 것보다 적절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인세 개혁안은 심의를 위해 현재 유럽의회에 제출돼 있다. 세제개혁안은 EU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발효될 수 있어 논의과정에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국내]
IEA "발전용량 기준으로 풍력·태양광이 석탄 제쳤다"
IEA "발전용량 기준으로 풍력·태양광이 석탄 제쳤다" 태양광 패널 매일 50만개…중국선 풍력 터빈 시간당 2개꼴 설치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 댐 등 신재생 에너지발전용량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석탄 발전용량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이 153기가와트(GW), 전년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분은 중국 전체의 발전용량을 능가하는 규모다. 지난해 발전용량 증가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생산능력 증가분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능력 증가분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 급증을 주도했다. 풍력 발전용량 증가분이 66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발전용량은 49GW 증가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이 하루 50만개 꼴로 새로 설치됐다. 또 지난해 풍력 발전용량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 중국에서는 풍력 터빈이 1시간에 2개꼴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누적 발전용량 기준으로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발전을 제치는 상황에 도달했다. 다만 실제 전력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석탄이 앞선다. 일조량이나 바람 등에 의존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게 불가피하다. IEA는 지난해 전력 생산량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가 39%, 신재생 에너지가 23%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했다. IEA는 2021년에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이 점유율이 2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7천600TWh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ek.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전력을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IEA는 2016~2021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분이 전체 발전용량 증가분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세계 전력 시장의 변모를 보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성장세의 중심부가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EA "발전용량 기준으로 풍력·태양광이 석탄 제쳤다" 태양광 패널 매일 50만개…중국선 풍력 터빈 시간당 2개꼴 설치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 댐 등 신재생 에너지발전용량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석탄 발전용량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이 153기가와트(GW), 전년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분은 중국 전체의 발전용량을 능가하는 규모다. 지난해 발전용량 증가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생산능력 증가분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능력 증가분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 급증을 주도했다. 풍력 발전용량 증가분이 66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발전용량은 49GW 증가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이 하루 50만개 꼴로 새로 설치됐다. 또 지난해 풍력 발전용량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 중국에서는 풍력 터빈이 1시간에 2개꼴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누적 발전용량 기준으로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발전을 제치는 상황에 도달했다. 다만 실제 전력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석탄이 앞선다. 일조량이나 바람 등에 의존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게 불가피하다. IEA는 지난해 전력 생산량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가 39%, 신재생 에너지가 23%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했다. IEA는 2021년에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이 점유율이 2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7천600TWh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ek.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전력을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IEA는 2016~2021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분이 전체 발전용량 증가분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세계 전력 시장의 변모를 보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성장세의 중심부가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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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엘리엇 창업자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변화 기대"
헤지펀드 엘리엇 창업자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변화 기대" "삼성전자와 엘리엇 갈등 생기지 않을 것"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인 폴 싱어는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라구나비치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삼성과 엘리엇이 갈등을 노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견해를 나타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가 창업한 엘리엇은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으려다가 표 대결에서 패했으며, 이번 달 초에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특별배당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싱어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공개서한과 관련한) 삼성전자 경영진의 공개적인 발언에 고무됐다"면서 "삼성전자와 갈등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엘리엇 측으로부터 공개서한을 받은 삼성전자는 주주의 제안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엘리엇 측이 삼성전자에 공개서한을 보낸 시점은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문제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싱어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것은 제품 결함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 7건은 삼성전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12일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현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브랜드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최근의 위기가 삼성전자의 운영방식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었다. 싱어는 이날 엘리엇의 투자는 아주 신중하게 이뤄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투자에 앞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다른 투자자들이 평균 1년 6개월 정도 주식을 보유하는 데 비해 엘리엇은 일반적으로 2년은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헤지펀드 엘리엇 창업자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변화 기대" "삼성전자와 엘리엇 갈등 생기지 않을 것"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인 폴 싱어는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라구나비치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삼성과 엘리엇이 갈등을 노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견해를 나타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가 창업한 엘리엇은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으려다가 표 대결에서 패했으며, 이번 달 초에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특별배당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싱어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공개서한과 관련한) 삼성전자 경영진의 공개적인 발언에 고무됐다"면서 "삼성전자와 갈등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엘리엇 측으로부터 공개서한을 받은 삼성전자는 주주의 제안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엘리엇 측이 삼성전자에 공개서한을 보낸 시점은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문제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싱어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것은 제품 결함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 7건은 삼성전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12일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현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브랜드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최근의 위기가 삼성전자의 운영방식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었다. 싱어는 이날 엘리엇의 투자는 아주 신중하게 이뤄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투자에 앞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다른 투자자들이 평균 1년 6개월 정도 주식을 보유하는 데 비해 엘리엇은 일반적으로 2년은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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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信)성장동력…불신의 벽 허물면 4%대 성장한다"
"신(信)성장동력…불신의 벽 허물면 4%대 성장한다" 대한상의 "사회적 자본을 북유럽만큼 쌓으면 1.5%P 추가 성장" 사회신뢰도 OECD 35개국 중 23위…사회규범·네트워크 지수도 하위권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23위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한국은 OECD 평균(36.0%)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일본(38.8%), 미국(35.1%)보다도 낮았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대한상의가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 현재 26.6%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해 현재 2% 후반대인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사회규범 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으로 조사대상 22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일본이 9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77.5%로 35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97.3%), 아일랜드(96.7%), 덴마크(95.8%) 등이 높았다. 대한상의는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신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신뢰자본 확충→규제 감소→기업가정신 고취→투자증가→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방정식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부, 국회, 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가야 하고, 노조도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의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상의는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경제주체간 불신으로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성장판이 갈수록 닫히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信)성장동력…불신의 벽 허물면 4%대 성장한다" 대한상의 "사회적 자본을 북유럽만큼 쌓으면 1.5%P 추가 성장" 사회신뢰도 OECD 35개국 중 23위…사회규범·네트워크 지수도 하위권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23위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한국은 OECD 평균(36.0%)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일본(38.8%), 미국(35.1%)보다도 낮았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대한상의가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 현재 26.6%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해 현재 2% 후반대인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사회규범 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으로 조사대상 22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일본이 9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77.5%로 35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97.3%), 아일랜드(96.7%), 덴마크(95.8%) 등이 높았다. 대한상의는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신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신뢰자본 확충→규제 감소→기업가정신 고취→투자증가→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방정식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부, 국회, 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가야 하고, 노조도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의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상의는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경제주체간 불신으로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성장판이 갈수록 닫히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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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으로 10년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으로 10년 만에 최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많아…추석 전후 거래 늘어난 영향 최근 정부 규제 앞두고 거래 위축…11월 이후는 감소 예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아파트의 이번 달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으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4일 현재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는 총 1만42건으로 일평균 418.4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10월(1만1천535건)의 일평균 372.1건에 비해 12.4% 늘어난 것이면서 역대 10월 거래량으로는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0월(1만9천372건, 일평균 624.9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달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8, 9월에 걸쳐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진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 후 최대 60일 이내여서 이달에 신고된 물량에는 지난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계약된 물건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사철이 겹친 9월부터는 강북 등 비강남권의 아파트 거래도 부쩍 증가했다. 구별로는 작년 대비 강동구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 509건에 그쳤으나 이달에는 재건축 단지들의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24일 현재 이미 638건이 신고돼 작년 한 달 거래량을 훌쩍 넘어섰다. 일평균 거래량으로는 작년 대비 62%가량 증가한 것이다. 용산구 역시 지난해 10월 181건에서 이달에는 이미 224건이 신고되면서 작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했고, 광진구는 205건으로 작년 10월(169건)보다 57% 증가했다. 강남 3구의 거래도 활발했다. 송파구는 24일까지 신고 건수가 766건으로 작년 10월 총 거래량(701건)을 웃돌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일평균 거래량이 작년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11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드는 데다 정부가 강남권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 규제를 계획하고 있어 이미 강남권은 물론 강북 등 비강남권까지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서다.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 최근까지 거래량이 급증했던 강서구의 경우 이달 일평균 신고 건수가 22.2건으로 작년(28.6건)보다 22.4% 감소했고 노원구나 동작구, 강북구 등도 작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추석 이후 집값이 정점을 찍으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분위기였는데 정부 대책까지 예고되면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대책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으로 10년 만에 최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많아…추석 전후 거래 늘어난 영향 최근 정부 규제 앞두고 거래 위축…11월 이후는 감소 예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아파트의 이번 달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으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4일 현재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는 총 1만42건으로 일평균 418.4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10월(1만1천535건)의 일평균 372.1건에 비해 12.4% 늘어난 것이면서 역대 10월 거래량으로는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0월(1만9천372건, 일평균 624.9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달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8, 9월에 걸쳐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진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 후 최대 60일 이내여서 이달에 신고된 물량에는 지난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계약된 물건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사철이 겹친 9월부터는 강북 등 비강남권의 아파트 거래도 부쩍 증가했다. 구별로는 작년 대비 강동구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 509건에 그쳤으나 이달에는 재건축 단지들의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24일 현재 이미 638건이 신고돼 작년 한 달 거래량을 훌쩍 넘어섰다. 일평균 거래량으로는 작년 대비 62%가량 증가한 것이다. 용산구 역시 지난해 10월 181건에서 이달에는 이미 224건이 신고되면서 작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했고, 광진구는 205건으로 작년 10월(169건)보다 57% 증가했다. 강남 3구의 거래도 활발했다. 송파구는 24일까지 신고 건수가 766건으로 작년 10월 총 거래량(701건)을 웃돌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일평균 거래량이 작년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11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드는 데다 정부가 강남권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 규제를 계획하고 있어 이미 강남권은 물론 강북 등 비강남권까지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서다.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 최근까지 거래량이 급증했던 강서구의 경우 이달 일평균 신고 건수가 22.2건으로 작년(28.6건)보다 22.4% 감소했고 노원구나 동작구, 강북구 등도 작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추석 이후 집값이 정점을 찍으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분위기였는데 정부 대책까지 예고되면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대책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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