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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다 나은 영사서비스를'…제3차 세계영사포럼 오늘 개막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에서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25~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영사 고위급회의'는 영사관계, 대규모 재난대응, 해외이주, 안전여행문화 조성, 해외거주 취약국민보호 등 국제 영사분야 의제 논의를 위해 2013년 출범한 고위급 다자협의체인 세계영사포럼이 18개월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3개국 대표·이해관계자 참석, 자국민보호 영사협력 모색 서울합의문 채택 예정…비엔나협약 이후 영사분야 첫 합의 (서울ㆍ인천 =연합뉴스) 이귀원 이상현 기자 = 해외에서의 자국민보호를 임무로 하는 영사담당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3차 세계영사포럼(GCF·Global Consular Forum) 고위급회의가 25일 오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자국민이 자연재해나 테러,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처했을 때 주재국과의 협력,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좋은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영사담당 차관보 또는 영사국장 등 우리 정부를 비롯해 세계 33개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나 국내외 기업 등 19개 비(非)정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테러·자연재해·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위기 공동대응, 안전여행문화 확산, 이주노동자 보호, 행려병자나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별 영사협력 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마지막 날인 27일 실질적 협력방안을 담은 '영사협력에 관한 서울합의문'이 채택될 전망이다. 서울합의문이 채택되면 1967년 발효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후 최초의 영사분야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며, 회원국 간 상대방 국민 보호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세계영사포럼 고위급회의는 글로벌 영사분야의 신규 의제 논의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로, 2013년 영국 주도로 처음 열렸다. 이후 지난해 멕시코 쿠에르나바카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며, 역대 최대 규모다. 또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와 맥러넌 캐나다 외교부 영사차관보가 공동의장을 맡는다. 또 영사서비스와 관련한 정부와 민간 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세계여행기구(UNTW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영국여행사협회(ABTA), 일본여행업협회(JATA), SKT, KT,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 등 국제기구나 국내외 기업들도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 계기에 영국, 멕시코, 몽골, 태국 등과 각각 국장급 회의를 연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협의도 개최해 영사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다진다. 믹타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정부 주도로 2013년 가을 유엔총회를 계기로 창설됐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25 06:00 송고
2016.10.25
[국내]
한·인도 경제협정 개선 돌입…27일 1차 협상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과 인도가 2010년 발효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28일 서울에서 한·인도 CEPA 제1차 개선협상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 후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했으나 다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CEPA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지난 6월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인도 CEPA가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05~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6억~12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13억 인구 가운데 35세 이하 인구가 9억명이나 될 정도로 노동력이 풍부한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이후 해마다 7% 이상 성장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나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도에 120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42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유명희 산업부 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상품 양허와 원산지기준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 요청 사항 등을 토대로 주력 수출품 양허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25 11:00 송고
2016.10.25
[국내]
"구조조정-사회안전망 절실"…최광해 IMF이사의 한국경제 진단
"구조조정-사회안전망 절실"…최광해 IMF이사의 한국경제 진단 700일간의 생생한 현장 기록 『IMF 견문록』 출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건실한 재정의 여력을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면 일본처럼 오랫동안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다." 최광해 국제통화기금(IMF) 대리 이사가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제다. 최 이사는 24일(현지시간) 2014년 12월부터 워싱턴DC의 IMF 본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경험과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담은 약 700일간의 현장 기록, 『IMF 견문록』을 펴냈다. 최 이사는 IMF의 분석보고서와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무렵 나타났던 것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문제였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처럼 기업 구조가 취약하고 조선·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가 고통스러울 정도인 것을 포함해 투자환경도 밝지 않다는 것이 IMF와 최 이사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외로 나가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되면 다른 나라의 견제 및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최 이사는 단언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 이사가 제시하는 해법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후의 삶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과제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IMF가 '부럽다'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실한 재정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재정 건실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게 최 이사의 결론이다. 책에는 비단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그리스 경제위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이체방크 쇼크와 같은 글로벌 경제 이슈를 둘러싼 IMF 내부의 급박한 움직임과 더불어 파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부 경제 얘기도 상세히 소개돼 있다. IMF의 이방인인 동시에 내부인으로서 세계 경제의 면면을 담담하고 세심하게 풀어내고 있다. IMF가 최근 미국 경제보고서에서 '미국의 창업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으나, 정작 창업이 감소하는 원인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내부 고백'도 담겨 있다. 최 이사는 이밖에 프랑스 출신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따뜻한 리더십에 대한 호평, 그리고 그가 취임 이후 펼쳐 온 세계 각국의 불평등 영향 분석, 글로벌금융안전망 확대 등의 정책 소개와 더불어 IMF 근무를 희망하는 한국인 후배들을 위한 팁, '한국인 IMF 총재'에 대한 염원, 부모님과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도 책에 담았다. 21세기 북스, 282페이지.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조조정-사회안전망 절실"…최광해 IMF이사의 한국경제 진단 700일간의 생생한 현장 기록 『IMF 견문록』 출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건실한 재정의 여력을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면 일본처럼 오랫동안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다." 최광해 국제통화기금(IMF) 대리 이사가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제다. 최 이사는 24일(현지시간) 2014년 12월부터 워싱턴DC의 IMF 본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경험과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담은 약 700일간의 현장 기록, 『IMF 견문록』을 펴냈다. 최 이사는 IMF의 분석보고서와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무렵 나타났던 것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문제였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처럼 기업 구조가 취약하고 조선·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가 고통스러울 정도인 것을 포함해 투자환경도 밝지 않다는 것이 IMF와 최 이사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외로 나가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되면 다른 나라의 견제 및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최 이사는 단언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 이사가 제시하는 해법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후의 삶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과제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IMF가 '부럽다'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실한 재정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재정 건실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게 최 이사의 결론이다. 책에는 비단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그리스 경제위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이체방크 쇼크와 같은 글로벌 경제 이슈를 둘러싼 IMF 내부의 급박한 움직임과 더불어 파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부 경제 얘기도 상세히 소개돼 있다. IMF의 이방인인 동시에 내부인으로서 세계 경제의 면면을 담담하고 세심하게 풀어내고 있다. IMF가 최근 미국 경제보고서에서 '미국의 창업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으나, 정작 창업이 감소하는 원인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내부 고백'도 담겨 있다. 최 이사는 이밖에 프랑스 출신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따뜻한 리더십에 대한 호평, 그리고 그가 취임 이후 펼쳐 온 세계 각국의 불평등 영향 분석, 글로벌금융안전망 확대 등의 정책 소개와 더불어 IMF 근무를 희망하는 한국인 후배들을 위한 팁, '한국인 IMF 총재'에 대한 염원, 부모님과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도 책에 담았다. 21세기 북스, 282페이지.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5
[국내]
"소상공인 창업 도와요"…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100일
"소상공인 창업 도와요"…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100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관악시장 인근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 부부는 주스 가맹점 사장이 될 뻔하다가 방향을 급선회했다. 집 근처 입지 좋은 점포를 골라 '요즘 뜨는' 과일주스 전문점을 열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가맹점 본사에서 상담까지 받았다. 이씨 부부는 그러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가 계획을 변경했다. 관악시장 상권을 고려할 때 주스보다는 지역 재래상권에 적합한 아이템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일주스 전문점은 가맹비에 인건비가 들어 이윤을 많이 보기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다는점도 알게 됐다. 센터 전문가는 16년째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이씨 등 사정을 살펴 '건어물'을 제안했다. 이씨 부부는 아이템을 정한 뒤 센터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사업 초기 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보증으로 해결했다. 강남 테헤란로 잘나가는 식당 주인 오모씨도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문을 두드렸다. 센터 전문가들은 메뉴 가짓수를 줄이고, 안내보드에는 색상을 단순화하는 한편 직접 만두를 빚는 등 고유한 스토리를 개발하라고 컨설팅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는 7월 오픈한 이래 약 100일간 이와 같은 소상공인 7천437명에게 창업 아이템과 상권입지 분석 상담, 컨설팅 등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업보증(589개 업체), 자영업클리닉(548개 업체), 창업컨설팅(1천124개 업체) 등도 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처방을 한다. 다음 달 우선 금천구 독산4동과 성북구 삼성동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교육과 시설 개선 컨설팅 등을 한다. 푸드트럭 창업 교육은 메뉴개발 요령과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시에는 콜센터(☎ 1577-6119)로 전화예약하면 좋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창업 도와요"…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100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관악시장 인근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 부부는 주스 가맹점 사장이 될 뻔하다가 방향을 급선회했다. 집 근처 입지 좋은 점포를 골라 '요즘 뜨는' 과일주스 전문점을 열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가맹점 본사에서 상담까지 받았다. 이씨 부부는 그러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가 계획을 변경했다. 관악시장 상권을 고려할 때 주스보다는 지역 재래상권에 적합한 아이템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일주스 전문점은 가맹비에 인건비가 들어 이윤을 많이 보기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다는점도 알게 됐다. 센터 전문가는 16년째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이씨 등 사정을 살펴 '건어물'을 제안했다. 이씨 부부는 아이템을 정한 뒤 센터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사업 초기 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보증으로 해결했다. 강남 테헤란로 잘나가는 식당 주인 오모씨도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문을 두드렸다. 센터 전문가들은 메뉴 가짓수를 줄이고, 안내보드에는 색상을 단순화하는 한편 직접 만두를 빚는 등 고유한 스토리를 개발하라고 컨설팅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는 7월 오픈한 이래 약 100일간 이와 같은 소상공인 7천437명에게 창업 아이템과 상권입지 분석 상담, 컨설팅 등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업보증(589개 업체), 자영업클리닉(548개 업체), 창업컨설팅(1천124개 업체) 등도 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처방을 한다. 다음 달 우선 금천구 독산4동과 성북구 삼성동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교육과 시설 개선 컨설팅 등을 한다. 푸드트럭 창업 교육은 메뉴개발 요령과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시에는 콜센터(☎ 1577-6119)로 전화예약하면 좋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5
[국내]
"첫째 자녀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늘려줘야"
"첫째 자녀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늘려줘야" 국회예산정책처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저출산 완화에 효과를 보려면 첫째 자녀로 적용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둘째 자녀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다 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고소득층일수록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출산크레딧이 애초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차별하는 부작용마저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기혼여성(15~49세) 대상 '전국출산력 조사'를 보면,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출산 크레딧이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를 낳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출산 크레딧의 역진적 측면을 개선하고, 출산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등으로 늘었다. 2011년과 견줘 2015년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째 자녀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늘려줘야" 국회예산정책처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저출산 완화에 효과를 보려면 첫째 자녀로 적용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둘째 자녀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다 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고소득층일수록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출산크레딧이 애초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차별하는 부작용마저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기혼여성(15~49세) 대상 '전국출산력 조사'를 보면,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출산 크레딧이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를 낳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출산 크레딧의 역진적 측면을 개선하고, 출산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등으로 늘었다. 2011년과 견줘 2015년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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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공적자금 67억원 회수…회수율 66.5% 제자리
3분기 공적자금 67억원 회수…회수율 66.5%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올해 3분기(7∼9월)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2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66.5%를 나타내 전 분기 대비 변동이 없었다. 예금보험공사 파산배당금(24억원)·특수목적법인 청산수입(6억원), 정부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37억원) 등으로 3분기 중 회수액은 67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총 168조7천억원을 투입해 이 가운데 112조1천억원을 회수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분기 공적자금 67억원 회수…회수율 66.5%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올해 3분기(7∼9월)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2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66.5%를 나타내 전 분기 대비 변동이 없었다. 예금보험공사 파산배당금(24억원)·특수목적법인 청산수입(6억원), 정부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37억원) 등으로 3분기 중 회수액은 67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총 168조7천억원을 투입해 이 가운데 112조1천억원을 회수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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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무총장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 11월에 수정할 것"
OECD 사무총장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 11월에 수정할 것" "한국, 추가 재정정책·통화완화 정책 사용 여력 있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성장모델 효율 떨어져…규제완화·노동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병준 고동욱 기자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1월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OECD가 내놓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인 3.0%는 정부의 예상과 일치하고,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전망치인 2.8%보다 약간 높다"며 "11월 전망에서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정된 성장률 전망치에는 세계 무역 전망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반기에 세계 무역의 반등세가 매우 미약했던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의 저축비율이 늘어나고 개인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긍정적인 요소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자를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또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 재정은 2010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GDP의 1% 안팎 흑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GDP의 4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5%보다 매우 낮다"며 "따라서 많은 OECD 국가를 괴롭히는 '저성장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국이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지출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의 통일비용 등도 발생할 수 있어 국가채무를 낮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유연성을 높이되 장기적으로는 공공 채무를 낮게 유지하는 재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3분기까지 인플레이션율이 1% 미만으로, 목표인 2%와 여전히 격차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등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계부채의 급증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자본유출은 경상수지 흑자 폭을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후의 20년에 대해 "한국은 평균 GDP 성장률이 4.2%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였다"며 "자동차, 철강, 휴대전화 등 많은 산업에서 선두권의 기업을 보유한 나라이고 많은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세계 무역의 부진 속에 연평균 2.8%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재벌 기업집단의 생산과 수출에 기반을 둔 전통적 성장모델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라는 이중적 구조를 극복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최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한국은 OECD 상위 절반 국가의 50% 수준에 그치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며 "OECD에서 가장 높은 규제의 수준과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런 정책은 많은 OECD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공받는 편의의 가액에 대한 한계치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직업적 진실성을 지키는 데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은 공공부문의 종사자들과 기업인, 시민 모두에게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종사자들을 자신이 받는 호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며 "선물의 문제를 개인의 딜레마에서 명확한 합의로 옮겨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OECD 사무총장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 11월에 수정할 것" "한국, 추가 재정정책·통화완화 정책 사용 여력 있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성장모델 효율 떨어져…규제완화·노동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병준 고동욱 기자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1월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OECD가 내놓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인 3.0%는 정부의 예상과 일치하고,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전망치인 2.8%보다 약간 높다"며 "11월 전망에서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정된 성장률 전망치에는 세계 무역 전망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반기에 세계 무역의 반등세가 매우 미약했던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의 저축비율이 늘어나고 개인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긍정적인 요소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자를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또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 재정은 2010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GDP의 1% 안팎 흑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GDP의 4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5%보다 매우 낮다"며 "따라서 많은 OECD 국가를 괴롭히는 '저성장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국이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지출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의 통일비용 등도 발생할 수 있어 국가채무를 낮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유연성을 높이되 장기적으로는 공공 채무를 낮게 유지하는 재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3분기까지 인플레이션율이 1% 미만으로, 목표인 2%와 여전히 격차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등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계부채의 급증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자본유출은 경상수지 흑자 폭을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후의 20년에 대해 "한국은 평균 GDP 성장률이 4.2%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였다"며 "자동차, 철강, 휴대전화 등 많은 산업에서 선두권의 기업을 보유한 나라이고 많은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세계 무역의 부진 속에 연평균 2.8%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재벌 기업집단의 생산과 수출에 기반을 둔 전통적 성장모델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라는 이중적 구조를 극복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최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한국은 OECD 상위 절반 국가의 50% 수준에 그치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며 "OECD에서 가장 높은 규제의 수준과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런 정책은 많은 OECD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공받는 편의의 가액에 대한 한계치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직업적 진실성을 지키는 데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은 공공부문의 종사자들과 기업인, 시민 모두에게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종사자들을 자신이 받는 호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며 "선물의 문제를 개인의 딜레마에서 명확한 합의로 옮겨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5
[국내]
'셋방살이'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보다 연매출 1조 많아
'셋방살이'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보다 연매출 1조 많아 올해 소공점 3조 전망…같은 건물 백화점 1조9천억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 유통의 상징과 같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건물 안에서는 올해 면세점과 백화점의 업종 간 희비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불과 4개층을 빌려 쓰는 '세입자' 롯데면세점의 올해 매출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특수 등에 힘입어 '주인집' 롯데백화점 매출을 무려 1조 원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소공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약 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더구나 지난 8월 말 롯데백화점으로부터 12층을 넘겨받아 화장품 매장 등을 넓힌 뒤 롯데면세점의 1일 평균 매출은 85억 원 수준까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3분기까지(1~9월)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2% 많은 2조2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로는 사상 처음 '매출 3조 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롯데면세점은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홍보팀 전영옥 담당은 "매출 3조 원은 현재 세계를 통틀어 시내 단일 면세점 가운데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8월 말 전까지 소공동 같은 건물 지하 1층, 지하 1~12층을 사용했고 이후 지하 1층, 지상 1~11층과 14층 식당가를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매출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다. 3분기까지(1~9월) 롯데백화점 본점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0% 많은 1조4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작년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실적이 나빴던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10% 증가율은 '정체'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스스로도 올해 본점 매출이 지난해 1조8천억 원보다 약간 많은 1조9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실제 실적이 예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같은 건물을 쓰는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매출 차이가 1조1천억 원(3조 원-1조9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롯데면세점이 소공동 건물의 9층 이상 부분을 소유한 호텔롯데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층(9~12층)만 빌려 쓰는 세입자 처지인 반면, 롯데백화점은 자기가 지분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1층~11층 등 12개 층을 직접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조 원 이상의 역전은 더 놀라운 사건이다. 유커 등 해외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이 큰 호황을 맞자 2014년 롯데백화점 본점 연 매출(1조8천억 원대)은 롯데면세점 소공점에 따라잡혔다. 결국, 지난해 롯데면세점 소공점(2조800억 원)이 제자리걸음을 한 롯데백화점(1조8천억 원대)을 약 2천억 원 차이로 뚜렷하게 앞서기 시작했고,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이 격차는 1조 원 넘게 벌어질 전망이다. '백화점 정체-면세점 호황'이라는 유통 업태별 차이는 같은 건물 안에서 계속 커지는 롯데면세점의 영업면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1980년 롯데백화점 본점 건물 1개 층(8층), 약 450평의 매장을 빌려 초라하게 영업을 시작했다. 1984~1986년 루이뷔통·에르메스·샤넬 등 세계 3대 명품 입점으로 자신감을 얻은 면세점은 1988년 9층, 1천200평 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1997년 10층으로 이전해 1천300평 공간을 차지했다. 2001년과 2004년 각각 11층(추가 후 1천600평), 9층(추가 후 2천200평)을 추가해 9~11층 3개 층을 사용하던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2016년 8월 말 12층까지 덧붙이면서 영업면적을 4천875평으로 늘렸다. 1980년 개점 이후 36년 동안 한 건물 안에서 계열사 롯데백화점을 밀어내고 10배 이상 영역을 넓힌 셈이다. 전영옥 롯데면세점 담당은 실적 호조의 배경에 대해 "앉아서 중국 유커 등을 기다리지 않고 얼마 전 개최한 패밀리콘서트 등 한류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결과가 매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셋방살이'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보다 연매출 1조 많아 올해 소공점 3조 전망…같은 건물 백화점 1조9천억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 유통의 상징과 같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건물 안에서는 올해 면세점과 백화점의 업종 간 희비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불과 4개층을 빌려 쓰는 '세입자' 롯데면세점의 올해 매출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특수 등에 힘입어 '주인집' 롯데백화점 매출을 무려 1조 원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소공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약 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더구나 지난 8월 말 롯데백화점으로부터 12층을 넘겨받아 화장품 매장 등을 넓힌 뒤 롯데면세점의 1일 평균 매출은 85억 원 수준까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3분기까지(1~9월)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2% 많은 2조2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로는 사상 처음 '매출 3조 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롯데면세점은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홍보팀 전영옥 담당은 "매출 3조 원은 현재 세계를 통틀어 시내 단일 면세점 가운데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8월 말 전까지 소공동 같은 건물 지하 1층, 지하 1~12층을 사용했고 이후 지하 1층, 지상 1~11층과 14층 식당가를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매출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다. 3분기까지(1~9월) 롯데백화점 본점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0% 많은 1조4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작년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실적이 나빴던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10% 증가율은 '정체'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스스로도 올해 본점 매출이 지난해 1조8천억 원보다 약간 많은 1조9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실제 실적이 예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같은 건물을 쓰는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매출 차이가 1조1천억 원(3조 원-1조9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롯데면세점이 소공동 건물의 9층 이상 부분을 소유한 호텔롯데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층(9~12층)만 빌려 쓰는 세입자 처지인 반면, 롯데백화점은 자기가 지분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1층~11층 등 12개 층을 직접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조 원 이상의 역전은 더 놀라운 사건이다. 유커 등 해외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이 큰 호황을 맞자 2014년 롯데백화점 본점 연 매출(1조8천억 원대)은 롯데면세점 소공점에 따라잡혔다. 결국, 지난해 롯데면세점 소공점(2조800억 원)이 제자리걸음을 한 롯데백화점(1조8천억 원대)을 약 2천억 원 차이로 뚜렷하게 앞서기 시작했고,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이 격차는 1조 원 넘게 벌어질 전망이다. '백화점 정체-면세점 호황'이라는 유통 업태별 차이는 같은 건물 안에서 계속 커지는 롯데면세점의 영업면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1980년 롯데백화점 본점 건물 1개 층(8층), 약 450평의 매장을 빌려 초라하게 영업을 시작했다. 1984~1986년 루이뷔통·에르메스·샤넬 등 세계 3대 명품 입점으로 자신감을 얻은 면세점은 1988년 9층, 1천200평 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1997년 10층으로 이전해 1천300평 공간을 차지했다. 2001년과 2004년 각각 11층(추가 후 1천600평), 9층(추가 후 2천200평)을 추가해 9~11층 3개 층을 사용하던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2016년 8월 말 12층까지 덧붙이면서 영업면적을 4천875평으로 늘렸다. 1980년 개점 이후 36년 동안 한 건물 안에서 계열사 롯데백화점을 밀어내고 10배 이상 영역을 넓힌 셈이다. 전영옥 롯데면세점 담당은 실적 호조의 배경에 대해 "앉아서 중국 유커 등을 기다리지 않고 얼마 전 개최한 패밀리콘서트 등 한류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결과가 매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5
[국내]
조선산업 노동자들 "구조조정 중단하고 고용보장하라"
조선산업 노동자들 "구조조정 중단하고 고용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의 대량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조선노동조합연대와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대책회의는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대주주의 관리감독 부실·책임방기,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6만명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이들이 "대량 인적 구조조정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노동자 대량해고를 불러온 정부와 재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가 아닌 재벌을 구조조정하고, 정책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서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현장에서 쫓아내면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산업 노동자들 "구조조정 중단하고 고용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의 대량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조선노동조합연대와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대책회의는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대주주의 관리감독 부실·책임방기,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6만명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이들이 "대량 인적 구조조정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노동자 대량해고를 불러온 정부와 재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가 아닌 재벌을 구조조정하고, 정책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서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현장에서 쫓아내면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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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제(국내 여행업계, 中 저가관광…)
경제(국내 여행업계, 中 저가관광…) 국내 여행업계, 中 저가관광 규제 지침에 '긴장'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중국 정부가 저가 관광상품을 규제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수를 전년보다 20% 줄이라는 지침을 자국 여행사에 통보하면서 국내 여행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여유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불합리한 저가여행'을 중점적으로 관리·정비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 지침은 계약서를 조사하고 상점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제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저가여행을 단속한다는 내용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등 저가여행 상품이 있는 모든 국가에 해당한다. 특히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여행사에 내년 4월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전년보다 20% 줄이라는 구두 지침을 내렸으며 씨트립 등 일부 대형 여행사에는 "단체관광객 모객 규모를 지난해 이상으로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2천위안(한화 약 33만5천원) 이하의 풀 패키지 한국 여행상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총 598만4천170명 방문해 1인당 2천391달러(약 272만원)를 썼는데, 중국 관광객이 20% 줄어들면 3조원에 가까운 관광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관광업계는 중국 정부의 새 조치로 단체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나타냈다. 여행업협회는 "오늘 기사를 접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으며 익명을 요구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저가 관광 제한 조치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20%를 줄이라는 등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들도 단체관광객 비중이 높은 곳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입국자 수가 줄어들면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지 마케팅 등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며 "올해 말 신규면세점이 더 지정되면 업계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한·중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의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관광공사는 "이번 저가여행 관리지침 자체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경 등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며 "앞으로 여행사를 통한 광고·이벤트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경제(국내 여행업계, 中 저가관광…) 국내 여행업계, 中 저가관광 규제 지침에 '긴장'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중국 정부가 저가 관광상품을 규제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수를 전년보다 20% 줄이라는 지침을 자국 여행사에 통보하면서 국내 여행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여유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불합리한 저가여행'을 중점적으로 관리·정비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 지침은 계약서를 조사하고 상점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제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저가여행을 단속한다는 내용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등 저가여행 상품이 있는 모든 국가에 해당한다. 특히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여행사에 내년 4월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전년보다 20% 줄이라는 구두 지침을 내렸으며 씨트립 등 일부 대형 여행사에는 "단체관광객 모객 규모를 지난해 이상으로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에서 2천위안(한화 약 33만5천원) 이하의 풀 패키지 한국 여행상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총 598만4천170명 방문해 1인당 2천391달러(약 272만원)를 썼는데, 중국 관광객이 20% 줄어들면 3조원에 가까운 관광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관광업계는 중국 정부의 새 조치로 단체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나타냈다. 여행업협회는 "오늘 기사를 접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으며 익명을 요구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저가 관광 제한 조치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20%를 줄이라는 등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들도 단체관광객 비중이 높은 곳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입국자 수가 줄어들면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지 마케팅 등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며 "올해 말 신규면세점이 더 지정되면 업계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한·중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의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관광공사는 "이번 저가여행 관리지침 자체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경 등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며 "앞으로 여행사를 통한 광고·이벤트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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