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소식
세계한상소식
한상뉴스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뉴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61061)
국내
(60048)
아시아/대양주
(273)
북아메리카
(617)
남아메리카
(26)
유럽
(74)
중동/아프리카
(20)
독립국가연합
(3)
게시글 검색
검색기간
~
종료조회기간
(예시:19990101)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5351/6107
페이지
(전체 61061)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남발하는 '금수저' 경제관료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남발하는 '금수저' 경제관료들 경제부처 1급 절반이 '강남 부동산 보유한 명문대 출신' 부동산·고용·교육 정책 잇따른 헛발질…'현실이해 부족' 일부 영향 부동산 백지신탁·주식보유 제한 등 주장도 나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어떤 정책이든 정책 발의자의 철학과 성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정책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이냐, 야당 소속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발의되는 입법과 비교하면 정부발의 입법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덜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역시 공무원들의 경험과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경제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 3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금수저'라는 분석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려다. 이는 사회의 그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금수저' 공무원이 늘고 있는 현실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명문고·서울대 나온 강남 거주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현황 분석 결과는 예상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1급 이상 공무원 28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최소 1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거주하는데서 나아가 2∼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도 있었다. '학벌'의 영향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부처 1급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 편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이상 기재부 공무원 375명 중 서울대 출신은 181명(48.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세대·고려대까지 포함하면 321명에 달해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 비중이 85%까지 치솟았다. 금융위(행시·비행시 포함) 역시 5급 이상 직원 중 서울대 출신이 92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고려대까지 합치면 67%에 육박했다. 국토부도 행시 출신 5급 이상 35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39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9명)와 고려대(45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또 대원외고, 경기고, 순천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등 외고나 지역 명문고 출신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대원외고 출신이 가장 많은 19명(5.1%)으로 명문대 뿐만 아니라 명문고 편향성도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상위 1%' 집단이다 보니 이들이 만드는 극빈층 지원책이나 저출산 정책들이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도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소위 '있는 계층'인 경우가 많다"며 "고위 공무원의 출신 성분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책이라는 것이 복잡한 측면이 있어 통상 평균 계층을 고려하다 보니 모든 계층에 와 닿지 않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계계층, 극빈층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데 이들에게는 정책이 와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고용·대입정책까지…"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만 봐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주택 신규 분양물량을 줄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 등이 모두 빠지면서 발표 당시부터 부동산 공급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서민층이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해 찾던 보금자리론 공급도 갑자기 중단키로 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잇따른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으로 오히려 서민들만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그사이 전세 난민의 서울 탈출은 가속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을 따라 자산가들의 불로소득도 치솟고 있다. 고용대책도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난 4월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은 매달 역대 최악을 경신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청년들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일자리 사다리가,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맡길 만한 시설이 더욱 필요했지만 정부 대책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지 않았다. 좋은 대학을 나와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하고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나 돌봐줄 사람을 쉽게 찾는 금수저 경제관료들에게 실제 청년들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딴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과정을 신설, 중장년이 정보화 능력을 2∼3개월 간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내놨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조차 쉽지 않은 중장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벼락치기 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할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강조하는 대입제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학생을 교과성적 뿐 아니라 동아리·봉사·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허울 좋은 취지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상류층 자녀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학종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 백지신탁·주식 보유금지…쏟아지는 고육지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자산 보유를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수저'가 늘어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제도는 사적 소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발에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금수저·흙수저를 나누는 큰 기준은 부동산"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기 어렵다"며 백지신탁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가시화되는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의 주식거래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회사 주식 뿐 아니라 개별 주식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기업 주식보유가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5급 이하 직원들도 주식보유 신고의무 등으로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경로를 다양화해 고위 공무원 집단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간 전문가 채용, 개방형 직제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효율성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예전에 개방형 직제라고 해서 일부 공무원을 반드시 외부에서 충원했는데 공무원 사회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졌다"라며 "과거 대학 차원에서 지역균형 선발 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권이 보수화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남발하는 '금수저' 경제관료들 경제부처 1급 절반이 '강남 부동산 보유한 명문대 출신' 부동산·고용·교육 정책 잇따른 헛발질…'현실이해 부족' 일부 영향 부동산 백지신탁·주식보유 제한 등 주장도 나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어떤 정책이든 정책 발의자의 철학과 성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정책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이냐, 야당 소속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발의되는 입법과 비교하면 정부발의 입법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덜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역시 공무원들의 경험과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경제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 3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금수저'라는 분석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려다. 이는 사회의 그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금수저' 공무원이 늘고 있는 현실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명문고·서울대 나온 강남 거주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현황 분석 결과는 예상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1급 이상 공무원 28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최소 1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거주하는데서 나아가 2∼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도 있었다. '학벌'의 영향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부처 1급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 편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이상 기재부 공무원 375명 중 서울대 출신은 181명(48.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세대·고려대까지 포함하면 321명에 달해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 비중이 85%까지 치솟았다. 금융위(행시·비행시 포함) 역시 5급 이상 직원 중 서울대 출신이 92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고려대까지 합치면 67%에 육박했다. 국토부도 행시 출신 5급 이상 35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39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9명)와 고려대(45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또 대원외고, 경기고, 순천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등 외고나 지역 명문고 출신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대원외고 출신이 가장 많은 19명(5.1%)으로 명문대 뿐만 아니라 명문고 편향성도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상위 1%' 집단이다 보니 이들이 만드는 극빈층 지원책이나 저출산 정책들이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도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소위 '있는 계층'인 경우가 많다"며 "고위 공무원의 출신 성분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책이라는 것이 복잡한 측면이 있어 통상 평균 계층을 고려하다 보니 모든 계층에 와 닿지 않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계계층, 극빈층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데 이들에게는 정책이 와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고용·대입정책까지…"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만 봐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주택 신규 분양물량을 줄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 등이 모두 빠지면서 발표 당시부터 부동산 공급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서민층이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해 찾던 보금자리론 공급도 갑자기 중단키로 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잇따른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으로 오히려 서민들만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그사이 전세 난민의 서울 탈출은 가속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을 따라 자산가들의 불로소득도 치솟고 있다. 고용대책도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난 4월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은 매달 역대 최악을 경신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청년들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일자리 사다리가,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맡길 만한 시설이 더욱 필요했지만 정부 대책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지 않았다. 좋은 대학을 나와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하고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나 돌봐줄 사람을 쉽게 찾는 금수저 경제관료들에게 실제 청년들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딴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과정을 신설, 중장년이 정보화 능력을 2∼3개월 간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내놨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조차 쉽지 않은 중장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벼락치기 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할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강조하는 대입제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학생을 교과성적 뿐 아니라 동아리·봉사·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허울 좋은 취지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상류층 자녀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학종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 백지신탁·주식 보유금지…쏟아지는 고육지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자산 보유를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수저'가 늘어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제도는 사적 소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발에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금수저·흙수저를 나누는 큰 기준은 부동산"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기 어렵다"며 백지신탁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가시화되는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의 주식거래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회사 주식 뿐 아니라 개별 주식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기업 주식보유가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5급 이하 직원들도 주식보유 신고의무 등으로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경로를 다양화해 고위 공무원 집단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간 전문가 채용, 개방형 직제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효율성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예전에 개방형 직제라고 해서 일부 공무원을 반드시 외부에서 충원했는데 공무원 사회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졌다"라며 "과거 대학 차원에서 지역균형 선발 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권이 보수화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3
[국내]
숨죽인 서울 아파트…강남 재건축 이어 강북도 '관망세'
숨죽인 서울 아파트…강남 재건축 이어 강북도 '관망세' "정부 대책 지켜보자"…재건축 수천만원 싼 급매물도 거래 안돼 강북도 "풍선효과 없다" 문의·거래 급감…대책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정부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책을 검토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규제 가능성이 높아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거래없이 호가가 하락한데 이어 추석 이후 상승세를 타던 강북지역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대책의 내용과 강도를 지켜보려고 잔뜩 움츠러든 모습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느껴진다. ◇ 규제 1순위 강남권 재건축, 급매물도 안팔려 이번 정부 대책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거래가 올스톱됐다.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지난 16일 정부의 선별적 규제 의지가 공개된 뒤 일주일 사이에만 1천만∼2천만원이 하락했다. 이 아파트 42㎡의 경우 일주일 전 만해도 10억4천만원 선에 저가매물이 나왔으나 지난주엔 2천만원 떨어진 10억2천만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매수자들이 모두 관망하고 있다"며 "거래가 중단된 상태여서 당분간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조합원분도 금주들어 1천만∼2천만원 정도 하락했다. 재건축후 83㎡ 입주가 가능한 전용면적 36㎡ 조합원분 매물이 종전까지 9억2천만∼9억3천만원 선이었는데 현재 9억1천만원 선에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이 아파트 112㎡는 최근 14억9천만∼15억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일주일 전 시세가 15억4천만∼15억6천만원이던 것을 감안하면 5천만∼7천만원 떨어진 것이다. 이런 여파로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주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1주 만에 0.17% 하락했다. 서울시 전체 재건축 아파트값도 0.10% 오르며 지난 3월말 이후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없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수자들이 좀 더 지켜보겠다며 사지를 않는다"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잠실 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여부가 앞으로 가격 등락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단지도 지난주 500만∼1천500만원 싼 매물이 등장했지만 팔리지 않는다. 둔촌동 SK선경공인 박노장 대표는 "다른 곳에 집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기일 때문에 서둘러 매도하기 위해 조금씩 가격을 낮춰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태로 거래 없이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북도 "대책 지켜보자" 관망세로 돌아서 추석 이후 강세를 보이던 비강남권 아파트들도 지난주 들어서는 대체로 관망한 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남권을 누르면 강북권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달리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정부 대책 등을 지켜보겠다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H공인 대표는 "10월 초중순까지 거래가 꽤 잘 됐는데 강남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가 언급된 이후로 지난주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매수문의도 뜸하다"고 말했다. 성동구 금호동 일대도 거래가 뚝 끊겼다. 금호동 S공인 대표는 "예년같으면 거래가 그럭저럭 잘 될 시기인데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나온 뒤부터 이쪽도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최근에 강북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혹시 지금사면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의 N공인 관계자도 "10월 이맘때면 거래가 잘 돼야 하는데 지난주 들어 조용해졌다"며 "가격은 중대형은 소폭 하락했고 중소형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물이 있어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성북구 돈암동 H공인 대표는 "최근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오르면서 열흘 전부터 매수자들이 뜸해졌다"며 "일단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는데다 강북도 강남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 발표 전까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도 뜸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매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의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이 침체 될 수도, 다시 달아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숨죽인 서울 아파트…강남 재건축 이어 강북도 '관망세' "정부 대책 지켜보자"…재건축 수천만원 싼 급매물도 거래 안돼 강북도 "풍선효과 없다" 문의·거래 급감…대책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정부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책을 검토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규제 가능성이 높아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거래없이 호가가 하락한데 이어 추석 이후 상승세를 타던 강북지역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대책의 내용과 강도를 지켜보려고 잔뜩 움츠러든 모습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느껴진다. ◇ 규제 1순위 강남권 재건축, 급매물도 안팔려 이번 정부 대책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거래가 올스톱됐다.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지난 16일 정부의 선별적 규제 의지가 공개된 뒤 일주일 사이에만 1천만∼2천만원이 하락했다. 이 아파트 42㎡의 경우 일주일 전 만해도 10억4천만원 선에 저가매물이 나왔으나 지난주엔 2천만원 떨어진 10억2천만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매수자들이 모두 관망하고 있다"며 "거래가 중단된 상태여서 당분간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조합원분도 금주들어 1천만∼2천만원 정도 하락했다. 재건축후 83㎡ 입주가 가능한 전용면적 36㎡ 조합원분 매물이 종전까지 9억2천만∼9억3천만원 선이었는데 현재 9억1천만원 선에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이 아파트 112㎡는 최근 14억9천만∼15억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일주일 전 시세가 15억4천만∼15억6천만원이던 것을 감안하면 5천만∼7천만원 떨어진 것이다. 이런 여파로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주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1주 만에 0.17% 하락했다. 서울시 전체 재건축 아파트값도 0.10% 오르며 지난 3월말 이후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없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수자들이 좀 더 지켜보겠다며 사지를 않는다"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잠실 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여부가 앞으로 가격 등락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단지도 지난주 500만∼1천500만원 싼 매물이 등장했지만 팔리지 않는다. 둔촌동 SK선경공인 박노장 대표는 "다른 곳에 집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기일 때문에 서둘러 매도하기 위해 조금씩 가격을 낮춰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태로 거래 없이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북도 "대책 지켜보자" 관망세로 돌아서 추석 이후 강세를 보이던 비강남권 아파트들도 지난주 들어서는 대체로 관망한 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남권을 누르면 강북권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달리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정부 대책 등을 지켜보겠다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H공인 대표는 "10월 초중순까지 거래가 꽤 잘 됐는데 강남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가 언급된 이후로 지난주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매수문의도 뜸하다"고 말했다. 성동구 금호동 일대도 거래가 뚝 끊겼다. 금호동 S공인 대표는 "예년같으면 거래가 그럭저럭 잘 될 시기인데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나온 뒤부터 이쪽도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최근에 강북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혹시 지금사면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의 N공인 관계자도 "10월 이맘때면 거래가 잘 돼야 하는데 지난주 들어 조용해졌다"며 "가격은 중대형은 소폭 하락했고 중소형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물이 있어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성북구 돈암동 H공인 대표는 "최근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오르면서 열흘 전부터 매수자들이 뜸해졌다"며 "일단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는데다 강북도 강남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 발표 전까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도 뜸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매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의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이 침체 될 수도, 다시 달아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3
[국내]
KT,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 관제 서비스 출시
KT,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 관제 서비스 출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030200]는 차량 통합 관제 플랫폼('GiGA IoT Vehicle') 기반의 신규 차량 및 컨테이너 통합관제 서비스 3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서비스는 차량이나 컨테이너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통신기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플랫폼으로 전송한 뒤 다시 관리자의 PC나 스마트폰으로 운행 경로·사고 발생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운행계획서와 운행기록부 등 관련 보고서도 자동으로 작성한다.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차계부 서비스'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도로 유의도 안내 서비스'는 운송 물품의 특징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도로를 안내해주고, 사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람을 전송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사고대처 요령을 알려준다. '컨테이너 관제 서비스'는 KT의 통신위성을 이용해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이동 중인 컨테이너의 위치와 온·습도 관리는 물론 출입 통제도 가능하게 한다. KT는 31일까지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3개월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T,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 관제 서비스 출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030200]는 차량 통합 관제 플랫폼('GiGA IoT Vehicle') 기반의 신규 차량 및 컨테이너 통합관제 서비스 3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서비스는 차량이나 컨테이너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통신기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플랫폼으로 전송한 뒤 다시 관리자의 PC나 스마트폰으로 운행 경로·사고 발생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운행계획서와 운행기록부 등 관련 보고서도 자동으로 작성한다.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차계부 서비스'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도로 유의도 안내 서비스'는 운송 물품의 특징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도로를 안내해주고, 사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람을 전송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사고대처 요령을 알려준다. '컨테이너 관제 서비스'는 KT의 통신위성을 이용해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이동 중인 컨테이너의 위치와 온·습도 관리는 물론 출입 통제도 가능하게 한다. KT는 31일까지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3개월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3
[국내]
산재 등급 못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도 급여 청구 가능
산재 등급 못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도 급여 청구 가능 대법 "청구시 지급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 결정도 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폐증 등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미처 등급 판정을 못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의 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결정할 사항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내용뿐만 아니라 장해등급 결정도 포함된다"며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 아버지가 진폐증이 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망인이 진폐 정밀검진을 통해 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는 불복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장해등급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발생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 2심도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면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선 등급을 결정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재 등급 못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도 급여 청구 가능 대법 "청구시 지급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 결정도 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폐증 등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미처 등급 판정을 못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의 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결정할 사항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내용뿐만 아니라 장해등급 결정도 포함된다"며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 아버지가 진폐증이 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망인이 진폐 정밀검진을 통해 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는 불복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장해등급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발생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 2심도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면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선 등급을 결정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3
[국내]
분기 성장률, 0%대 탈출할까…한은, 25일 3분기 GDP 발표
분기 성장률, 0%대 탈출할까…한은, 25일 3분기 GDP 발표 '예산전쟁' 시작…누리과정·안전·문화·국방 등 쟁점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지훈 기자 = 이번 주(10월24∼28일) 발표될 경제 지표 중에서는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목된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로 '경기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발표한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0.8%)보다 다소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6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수출과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8월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수출은 9월에 다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한파가 지역경기는 물론 고용에도 타격을 줬다. 각 연구기관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3분기 경기가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2.7%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청탁방지법에 따른 내수 위축과 갤럭시노트7 단종, 자동차 파업 등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성장률 외에 소비자·기업의 경기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한은은 26일에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28일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각각 공개한다. 27일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오름세가 지속됐을 지가 관심이다. 앞서 8월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가 연 2.70%로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대안으로 제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K스포츠·미르재단 논란에 따른 문화·스포츠 예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방 예산, 지진 등 대응에 필요한 안전 예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법정 기한 내 처리돼 집행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lees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기 성장률, 0%대 탈출할까…한은, 25일 3분기 GDP 발표 '예산전쟁' 시작…누리과정·안전·문화·국방 등 쟁점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지훈 기자 = 이번 주(10월24∼28일) 발표될 경제 지표 중에서는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목된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로 '경기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발표한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0.8%)보다 다소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6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수출과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8월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수출은 9월에 다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한파가 지역경기는 물론 고용에도 타격을 줬다. 각 연구기관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3분기 경기가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2.7%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청탁방지법에 따른 내수 위축과 갤럭시노트7 단종, 자동차 파업 등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성장률 외에 소비자·기업의 경기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한은은 26일에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28일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각각 공개한다. 27일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오름세가 지속됐을 지가 관심이다. 앞서 8월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가 연 2.70%로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대안으로 제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K스포츠·미르재단 논란에 따른 문화·스포츠 예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방 예산, 지진 등 대응에 필요한 안전 예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법정 기한 내 처리돼 집행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lees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2
[국내]
<주간시황> 거래 부진 속 은행株 나홀로 질주
거래 부진 속 은행株 나홀로 질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번 주(17∼21일) 주식시장은 거래량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활력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은행주는 수익성 개선과 배당 기대감에 힘입어 기세를 떨쳤다. 코스피는 한 주 거래가 시작된 지난 17일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수에 힘입어 4.95포인트(0.24%) 올랐다. 이튿날인 18일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12.82포인트(0.63%) 더 올라 6거래일 만에 2,040선을 회복했다. 19일은 삼성전자[005930]의 강한 반등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계 심리에 0.51포인트(0.02%) 찔끔 올랐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기대감에 2.27% 상승해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만에 160만원대를 회복했다.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호재를 업고 출발한 20일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둔 관망 심리가 퍼지며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0.34포인트(0.02%) 내린 채 장을 마감했다. ECB 회의 결과가 반영된 21일에는 주요 금리 동결 결정에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7.60포인트(0.37%) 내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아이폰7 국내 출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이틀 만에 다시 160만원대 밑으로 주저앉았다. 21일 코스피 거래량은 2억5천735만주로,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간 거래량은 약 15억주로 일평균 3억주에 그쳤다. 결국 코스피는 한 주간 10.34포인트(0.51%) 상승한 2,033.00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SK가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부각되며 9.35%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BNK금융지주[138930](9.15%), 우리은행[000030](9.13%), KB금융[105560](8.3%), 기업은행[024110](5.66%), 하나금융지주(5.61%) 등 은행주의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내 은행업종 지수는 한 주간 7.35% 급등했고, 금융업 지수도 3.62% 뛰었다. 그러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외면 속에 뚜렷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한 채 13.15포인트(1.98%) 내린 651.77로 한 주 거래가 끝났다. ◇ 코스피 대형주 주간 상승률 10위 ┌────────────┬────────────┬───────────┐ │종목 │10월21일 종가(원) │상승률(%) │ ├────────────┼────────────┼───────────┤ │SK │228,000 │9.35 │ ├────────────┼────────────┼───────────┤ │BNK금융지주 │9,540 │9.15 │ ├────────────┼────────────┼───────────┤ │우리은행 │12,550 │9.13 │ ├────────────┼────────────┼───────────┤ │KB금융 │42,400 │8.30 │ ├────────────┼────────────┼───────────┤ │LG화학 │250,500 │7.74 │ ├────────────┼────────────┼───────────┤ │한화 │39,400 │7.50 │ ├────────────┼────────────┼───────────┤ │한화케미칼 │28,400 │6.56 │ ├────────────┼────────────┼───────────┤ │한세실업 │27,200 │5.83 │ ├────────────┼────────────┼───────────┤ │기업은행 │13,050 │5.66 │ ├────────────┼────────────┼───────────┤ │하나금융지주 │32,000 │5.61 │ └────────────┴────────────┴───────────┘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간시황> 거래 부진 속 은행株 나홀로 질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번 주(17∼21일) 주식시장은 거래량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활력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은행주는 수익성 개선과 배당 기대감에 힘입어 기세를 떨쳤다. 코스피는 한 주 거래가 시작된 지난 17일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수에 힘입어 4.95포인트(0.24%) 올랐다. 이튿날인 18일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12.82포인트(0.63%) 더 올라 6거래일 만에 2,040선을 회복했다. 19일은 삼성전자[005930]의 강한 반등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계 심리에 0.51포인트(0.02%) 찔끔 올랐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기대감에 2.27% 상승해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만에 160만원대를 회복했다.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호재를 업고 출발한 20일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둔 관망 심리가 퍼지며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0.34포인트(0.02%) 내린 채 장을 마감했다. ECB 회의 결과가 반영된 21일에는 주요 금리 동결 결정에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7.60포인트(0.37%) 내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아이폰7 국내 출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이틀 만에 다시 160만원대 밑으로 주저앉았다. 21일 코스피 거래량은 2억5천735만주로,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간 거래량은 약 15억주로 일평균 3억주에 그쳤다. 결국 코스피는 한 주간 10.34포인트(0.51%) 상승한 2,033.00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SK가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부각되며 9.35%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BNK금융지주[138930](9.15%), 우리은행[000030](9.13%), KB금융[105560](8.3%), 기업은행[024110](5.66%), 하나금융지주(5.61%) 등 은행주의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내 은행업종 지수는 한 주간 7.35% 급등했고, 금융업 지수도 3.62% 뛰었다. 그러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외면 속에 뚜렷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한 채 13.15포인트(1.98%) 내린 651.77로 한 주 거래가 끝났다. ◇ 코스피 대형주 주간 상승률 10위 ┌────────────┬────────────┬───────────┐ │종목 │10월21일 종가(원) │상승률(%) │ ├────────────┼────────────┼───────────┤ │SK │228,000 │9.35 │ ├────────────┼────────────┼───────────┤ │BNK금융지주 │9,540 │9.15 │ ├────────────┼────────────┼───────────┤ │우리은행 │12,550 │9.13 │ ├────────────┼────────────┼───────────┤ │KB금융 │42,400 │8.30 │ ├────────────┼────────────┼───────────┤ │LG화학 │250,500 │7.74 │ ├────────────┼────────────┼───────────┤ │한화 │39,400 │7.50 │ ├────────────┼────────────┼───────────┤ │한화케미칼 │28,400 │6.56 │ ├────────────┼────────────┼───────────┤ │한세실업 │27,200 │5.83 │ ├────────────┼────────────┼───────────┤ │기업은행 │13,050 │5.66 │ ├────────────┼────────────┼───────────┤ │하나금융지주 │32,000 │5.61 │ └────────────┴────────────┴───────────┘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2
[국내]
뉴욕증시 달러 강세 우려 속 혼조…다우 0.09% 하락 마감
뉴욕증시 달러 강세 우려 속 혼조…다우 0.09% 하락 마감 (뉴욕=연합뉴스) 신은실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달러화가 7개월래 최고치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다. 21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64포인트(0.09%) 하락한 18,145.7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2,141.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57포인트(0.30%) 높은 5,257.4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좁은 폭에서 등락했다. 나스닥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 급등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9% 상승해 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완화 지속에 대한 전망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화 강세는 통상 수출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에도 약재가 된다. 업종별로는 통신주가 2% 넘게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외에 산업과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기술이 0.5% 넘게 올랐고 소비도 상승했다. 시장은 이날 기업 실적과 연준 위원 연설 등도 주목했다. MS 주가는 회계연도 1분기 순익과 매출이 시장예상치를 웃돈 결과로 4% 넘게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MS는 전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76센트, 매출이 223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톰슨로이터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EPS 68센트, 매출 217억1천만 달러였다. 맥도날드의 주가도 순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아 3% 이상 상승했다. 맥도날드는 3분기 순익이 12억8천만 달러(주당 1.50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억1천만 달러(주당 1.40달러)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팩트셋 EPS 조사치는 1.48달러였다. 매출은 64억2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66억2천만 달러보다 감소했다. 팩트셋 조사치는 62억8천만 달러였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주가는 올해 3분기 순익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 0.3% 내렸다. GE는 3분기 특별항목을 제외한 EPS가 32센트로 일 년 전의 29센트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톰슨로이터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조사치는 30센트였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292억7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애널리스트들은 296억4천만 달러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기업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일까지 S&P 500 기업 중 10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 78.5%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차라리 일찍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 성장이 좋은 상황에서 점진적인 인상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엇갈린 데 따라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2.76% 내린 13.37을 기록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욕증시 달러 강세 우려 속 혼조…다우 0.09% 하락 마감 (뉴욕=연합뉴스) 신은실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달러화가 7개월래 최고치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다. 21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64포인트(0.09%) 하락한 18,145.7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2,141.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57포인트(0.30%) 높은 5,257.4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좁은 폭에서 등락했다. 나스닥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 급등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9% 상승해 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완화 지속에 대한 전망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화 강세는 통상 수출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에도 약재가 된다. 업종별로는 통신주가 2% 넘게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외에 산업과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기술이 0.5% 넘게 올랐고 소비도 상승했다. 시장은 이날 기업 실적과 연준 위원 연설 등도 주목했다. MS 주가는 회계연도 1분기 순익과 매출이 시장예상치를 웃돈 결과로 4% 넘게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MS는 전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76센트, 매출이 223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톰슨로이터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EPS 68센트, 매출 217억1천만 달러였다. 맥도날드의 주가도 순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아 3% 이상 상승했다. 맥도날드는 3분기 순익이 12억8천만 달러(주당 1.50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억1천만 달러(주당 1.40달러)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팩트셋 EPS 조사치는 1.48달러였다. 매출은 64억2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66억2천만 달러보다 감소했다. 팩트셋 조사치는 62억8천만 달러였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주가는 올해 3분기 순익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 0.3% 내렸다. GE는 3분기 특별항목을 제외한 EPS가 32센트로 일 년 전의 29센트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톰슨로이터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조사치는 30센트였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292억7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애널리스트들은 296억4천만 달러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기업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일까지 S&P 500 기업 중 10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 78.5%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차라리 일찍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 성장이 좋은 상황에서 점진적인 인상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엇갈린 데 따라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2.76% 내린 13.37을 기록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2
[국내]
<인천 300만 돌파> ①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도시'
①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도시' 철도·등대·고속도로…한국 최초의 역사 인천서 시작 지역색 없는 정서가 역동성의 원동력 <※ 편집자주 =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이 300만 인구를 돌파했습니다.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세 번째이지만 인구 증감추세를 고려하면 한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인천이 걸어온 길, 인천의 미래 발전 전략, 인천시민이 바라본 300만 인구의 의미를 3꼭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All Ways Incheon(올 웨이즈 인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인천시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새로 만든 도시브랜드(BI)다.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 관문 도시로서 하늘길과 바닷길 외에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세계로의 길, 미래의 길 등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는 뜻을 담았다. 서울 위성도시에서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거듭난 인천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녹아 있다. 인천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는 '최초'다.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대거 유입되며 '대한민국의 최초'의 역사가 인천에서 만들어졌다. 한국 최초의 철도·등대·서양식호텔·우체국·공립도서관·고속도로 등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자장면·쫄면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인천이고, 축구·야구 경기가 처음 열린 것도 인천이다. 현대에 와서는 인천공항·인천대교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한 공항·교량이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서고, 국내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는 등 최초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이 가장 처음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시도 인천이다. '인천, 바로 첫 번째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천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동틀 무렵부터 궤를 같이했다. 강화도 곳곳에 남아 있는 고인돌,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진 마니산 참성단은 인천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한다. 이런 사회·문화유산은 신석기·청동기 시대를 거치며 축적·확장돼 기원전 18년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문학산에서 미추홀을 개국하게 된다. 미추홀은 이후 매소홀현(買召忽縣·고구려)·소성현(邵城縣·신라)·경원군(慶源郡·고려 숙종)·인주(仁州·고려 인종)·경원부(慶源府·고려 공양왕)·인주(仁州·조선 태조) 등의 이름으로 바뀌며 명맥을 이었다. 인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된 것은 1413년 10월 15일 태종 13년의 일이다. 현재 인천시민의 날도 이날을 기념해 10월 15일로 정해졌다. 2013년에는 인천 정명(定名) 6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인천은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땐 국난극복을 위한 돌파구 역할도 톡톡히 했다. 강화도는 1232년 몽골의 침입 이후 40년 가까이 고려의 피난 수도로서 대몽항쟁의 중심지가 됐다. 1950년 6·25 전쟁 땐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의 주무대로서 조국을 수호했다. 인천은 1960년대 부평공단과 주안공단 가동, 1970년대 인천항 갑문 완공 등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하며 경제 발전에 쉼 없이 동력을 제공했다. 다른 도시보다 토박이 비율이 낮고 외지인 비율이 높아 구성원 간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내 고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탓에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어 지방선거·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 꼴찌는 거의 인천의 몫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가치관이 인천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치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의 고사성어 '해불양수(海不讓水)'는 인천을 관통하는 정신이다.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은 "개항기부터 인천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배경은 출신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에서는 사람을 지역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근대적 인간관이 오래전부터 중심을 이뤘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 300만 돌파> ①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도시' 철도·등대·고속도로…한국 최초의 역사 인천서 시작 지역색 없는 정서가 역동성의 원동력 <※ 편집자주 =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이 300만 인구를 돌파했습니다.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세 번째이지만 인구 증감추세를 고려하면 한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인천이 걸어온 길, 인천의 미래 발전 전략, 인천시민이 바라본 300만 인구의 의미를 3꼭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All Ways Incheon(올 웨이즈 인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인천시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새로 만든 도시브랜드(BI)다.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 관문 도시로서 하늘길과 바닷길 외에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세계로의 길, 미래의 길 등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는 뜻을 담았다. 서울 위성도시에서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거듭난 인천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녹아 있다. 인천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는 '최초'다.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대거 유입되며 '대한민국의 최초'의 역사가 인천에서 만들어졌다. 한국 최초의 철도·등대·서양식호텔·우체국·공립도서관·고속도로 등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자장면·쫄면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인천이고, 축구·야구 경기가 처음 열린 것도 인천이다. 현대에 와서는 인천공항·인천대교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한 공항·교량이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서고, 국내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는 등 최초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이 가장 처음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시도 인천이다. '인천, 바로 첫 번째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천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동틀 무렵부터 궤를 같이했다. 강화도 곳곳에 남아 있는 고인돌,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진 마니산 참성단은 인천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한다. 이런 사회·문화유산은 신석기·청동기 시대를 거치며 축적·확장돼 기원전 18년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문학산에서 미추홀을 개국하게 된다. 미추홀은 이후 매소홀현(買召忽縣·고구려)·소성현(邵城縣·신라)·경원군(慶源郡·고려 숙종)·인주(仁州·고려 인종)·경원부(慶源府·고려 공양왕)·인주(仁州·조선 태조) 등의 이름으로 바뀌며 명맥을 이었다. 인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된 것은 1413년 10월 15일 태종 13년의 일이다. 현재 인천시민의 날도 이날을 기념해 10월 15일로 정해졌다. 2013년에는 인천 정명(定名) 6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인천은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땐 국난극복을 위한 돌파구 역할도 톡톡히 했다. 강화도는 1232년 몽골의 침입 이후 40년 가까이 고려의 피난 수도로서 대몽항쟁의 중심지가 됐다. 1950년 6·25 전쟁 땐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의 주무대로서 조국을 수호했다. 인천은 1960년대 부평공단과 주안공단 가동, 1970년대 인천항 갑문 완공 등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하며 경제 발전에 쉼 없이 동력을 제공했다. 다른 도시보다 토박이 비율이 낮고 외지인 비율이 높아 구성원 간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내 고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탓에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어 지방선거·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 꼴찌는 거의 인천의 몫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가치관이 인천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치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의 고사성어 '해불양수(海不讓水)'는 인천을 관통하는 정신이다.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은 "개항기부터 인천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배경은 출신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에서는 사람을 지역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근대적 인간관이 오래전부터 중심을 이뤘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2
[국내]
<인천 300만 돌파> ② 동북아를 넘어 세계 중심도시로
② 동북아를 넘어 세계 중심도시로 인천 비전 2050 수립…"도시경쟁력 56위에서 초일류로" 공동체도시·해양문명도시·녹색도시·글로벌거점도시 목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300만 인구 돌파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핵심도시를 넘어 세계 일류도시를 향해 잰걸음을 내딨고 있다. 인구 300만 도시는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등 세계적으로도 68개에 불과하다. 인천처럼 도시 면적이 팽창하면서 인구까지 증가하는 도시는 더욱 드물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과 영종도 매립지 등으로 도시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11월에는 영종도 매립용지가 등록돼 총면적이 1천62㎢로 울산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된다. 인천시는 경제인구와 시장규모가 동시에 늘어나는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도시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인천 비전 2050' 전략을 세웠다. 인천 인구가 현재 300만명에서 2050년 3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도시경쟁력을 56위(2012년 EIU 선정기준)에서 초일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민이 창조하는 건강한 세계도시 인천'이라는 최상가치 아래 4대 목표로 ▲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 도시 ▲ 시민과 열어가는 해양문명도시 ▲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을 설정했다. 인천시는 우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도시 조성을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산 가정 모두에 10만원 상당의 아기용품 선물을 전달하고, 공공보육 서비스 공급률도 현재 316곳(14.5%)에서 2020년 635곳(28.3%)으로 늘린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 희망버스 등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버 택배, 실버 바리스타 등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공공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도 확대한다. 해양문명도시 조성 사업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음향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은 내년 상반기 중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열고, 인천 첫 국립박물관인 세계문자박물관도 2020년 개관할 예정이다.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내년 3월 파라다이스시티가 개장하는 데 이어 2018년에는 미단시티 1단계 복합리조트도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인천에 있는 섬 168개 하나하나를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 넘치는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합쳐 2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거점도시 조성 사업은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인천발 KTX를 2020년 개통하고, 인천과 강릉을 잇는 동서 간선철도 건설사업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을 동서로 절단하는 경인고속도로는 2019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에 주파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녹색도시 조성 사업은 인천시민의 환경권리를 되찾아 아이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의 차별화된 친환경단지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계획이다. 매립지 인근에는 9만2천㎡ 규모의 수도권 최대 캠핑장이 내년 문을 열고, 공항철도 청라역 앞에는 다국적 유통기업과 손잡고 세계 일류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17㎢에 불과한 공원·녹지 조성 면적도 2030년까지 43㎢로 늘어난다.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5.93㎡에서 12.35㎡로 늘어나 '녹색도시 인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 300만 돌파> ② 동북아를 넘어 세계 중심도시로 인천 비전 2050 수립…"도시경쟁력 56위에서 초일류로" 공동체도시·해양문명도시·녹색도시·글로벌거점도시 목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300만 인구 돌파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핵심도시를 넘어 세계 일류도시를 향해 잰걸음을 내딨고 있다. 인구 300만 도시는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등 세계적으로도 68개에 불과하다. 인천처럼 도시 면적이 팽창하면서 인구까지 증가하는 도시는 더욱 드물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과 영종도 매립지 등으로 도시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11월에는 영종도 매립용지가 등록돼 총면적이 1천62㎢로 울산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된다. 인천시는 경제인구와 시장규모가 동시에 늘어나는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도시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인천 비전 2050' 전략을 세웠다. 인천 인구가 현재 300만명에서 2050년 3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도시경쟁력을 56위(2012년 EIU 선정기준)에서 초일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민이 창조하는 건강한 세계도시 인천'이라는 최상가치 아래 4대 목표로 ▲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 도시 ▲ 시민과 열어가는 해양문명도시 ▲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을 설정했다. 인천시는 우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도시 조성을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산 가정 모두에 10만원 상당의 아기용품 선물을 전달하고, 공공보육 서비스 공급률도 현재 316곳(14.5%)에서 2020년 635곳(28.3%)으로 늘린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 희망버스 등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버 택배, 실버 바리스타 등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공공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도 확대한다. 해양문명도시 조성 사업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음향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은 내년 상반기 중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열고, 인천 첫 국립박물관인 세계문자박물관도 2020년 개관할 예정이다.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내년 3월 파라다이스시티가 개장하는 데 이어 2018년에는 미단시티 1단계 복합리조트도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인천에 있는 섬 168개 하나하나를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 넘치는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합쳐 2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거점도시 조성 사업은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인천발 KTX를 2020년 개통하고, 인천과 강릉을 잇는 동서 간선철도 건설사업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을 동서로 절단하는 경인고속도로는 2019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에 주파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녹색도시 조성 사업은 인천시민의 환경권리를 되찾아 아이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의 차별화된 친환경단지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계획이다. 매립지 인근에는 9만2천㎡ 규모의 수도권 최대 캠핑장이 내년 문을 열고, 공항철도 청라역 앞에는 다국적 유통기업과 손잡고 세계 일류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17㎢에 불과한 공원·녹지 조성 면적도 2030년까지 43㎢로 늘어난다.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5.93㎡에서 12.35㎡로 늘어나 '녹색도시 인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2
[국내]
<인천 300만 돌파> ③ 시민 삶의 질·인프라 힘써야
③ 시민 삶의 질·인프라 힘써야 재정난에 공공요금 비싸고 문화·관광 인프라 열악 3대 도시 위상에 맞는 삶의 질 확보 시급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축, 인구 300만 돌파' 인천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한 지난 19일 인천 거리 곳곳에 300만 인구 돌파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시청 앞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인천을 대표하는 300명'이 기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300만을 돌파한 날의 첫 신생아에게는 축하카드와 선물이 전달되는 등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축 현수막 아래로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인천시청 앞에서 만난 30대 남성 직장인은 "뉴스를 봐서 인천 인구가 300만을 넘어섰다는 건 알고 있지만 300만이 넘어서 뭐가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인천시민 대다수가 느끼는 감정은 이 직장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구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해서 시민 모두가 갑자기 '1등 시민'으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300만 돌파를 기념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니, 300만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인구 300만 돌파로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3대 도시 지위에 올랐다고 하지만 정작 인천시민의 삶의 질은 전국 평균 이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느라 인천시 재정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겪고 있다. 전국 중학생 80%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천 중학생은 연간 70만∼80만원을 내고 학교 급식을 사 먹고 있다. 버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값은 서울·경기보다도 비싸 수도권에서 '1등'이다.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은 전국 꼴찌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높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돼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 본청 채무는 3조2천204억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110만1천원이다. 다른 광역시 1인당 채무액 57만3천원의 배 수준이다. 재정난이 닥치기 전에도 인천은 오랜 기간 서울의 위성도시 취급을 받아 문화·관광 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국 광역시에 하나씩 다 있는 시립미술관은 인천에만 없다. 전국에 38개나 되는 국립박물관이 '3대 도시'를 자부하는 인천에는 없다. 인천으로 이사 온 시민들은 "아이 손잡고 주말에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흔히 말한다.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월미도 가서 바닷바람 쐬는 인천시민의 '나들이 정석'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경기도 쓰레기까지 받아 주는 수도권매립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화력발전소는 인천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6기 집행부가 '시민이 행복한 300만 인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해 주목된다. 서울에 종속된 사회·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권'이라는 개념까지 끄집어냈다. 민생·문화·교통·해양·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인천 주권'의 실천과제를 모아 지난 11일 '300만 인천시대를 위한 시민 행복 비전'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를 제외한 상당수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추진 계획이 '장밋빛'으로 그려져 있어 구체적 실행계획을 보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진정한 도시 발전은 규모에 집착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가 확충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300만 인구 돌파를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 위상에 맞는 시책을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 300만 돌파> ③ 시민 삶의 질·인프라 힘써야 재정난에 공공요금 비싸고 문화·관광 인프라 열악 3대 도시 위상에 맞는 삶의 질 확보 시급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축, 인구 300만 돌파' 인천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한 지난 19일 인천 거리 곳곳에 300만 인구 돌파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시청 앞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인천을 대표하는 300명'이 기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300만을 돌파한 날의 첫 신생아에게는 축하카드와 선물이 전달되는 등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축 현수막 아래로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인천시청 앞에서 만난 30대 남성 직장인은 "뉴스를 봐서 인천 인구가 300만을 넘어섰다는 건 알고 있지만 300만이 넘어서 뭐가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인천시민 대다수가 느끼는 감정은 이 직장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구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해서 시민 모두가 갑자기 '1등 시민'으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300만 돌파를 기념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니, 300만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인구 300만 돌파로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3대 도시 지위에 올랐다고 하지만 정작 인천시민의 삶의 질은 전국 평균 이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느라 인천시 재정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겪고 있다. 전국 중학생 80%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천 중학생은 연간 70만∼80만원을 내고 학교 급식을 사 먹고 있다. 버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값은 서울·경기보다도 비싸 수도권에서 '1등'이다.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은 전국 꼴찌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높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돼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 본청 채무는 3조2천204억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110만1천원이다. 다른 광역시 1인당 채무액 57만3천원의 배 수준이다. 재정난이 닥치기 전에도 인천은 오랜 기간 서울의 위성도시 취급을 받아 문화·관광 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국 광역시에 하나씩 다 있는 시립미술관은 인천에만 없다. 전국에 38개나 되는 국립박물관이 '3대 도시'를 자부하는 인천에는 없다. 인천으로 이사 온 시민들은 "아이 손잡고 주말에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흔히 말한다.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월미도 가서 바닷바람 쐬는 인천시민의 '나들이 정석'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경기도 쓰레기까지 받아 주는 수도권매립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화력발전소는 인천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6기 집행부가 '시민이 행복한 300만 인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해 주목된다. 서울에 종속된 사회·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권'이라는 개념까지 끄집어냈다. 민생·문화·교통·해양·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인천 주권'의 실천과제를 모아 지난 11일 '300만 인천시대를 위한 시민 행복 비전'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를 제외한 상당수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추진 계획이 '장밋빛'으로 그려져 있어 구체적 실행계획을 보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진정한 도시 발전은 규모에 집착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가 확충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300만 인구 돌파를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 위상에 맞는 시책을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22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