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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험난한 한국경제…내수·수출 곳곳이 '지뢰밭'
험난한 한국경제…내수·수출 곳곳이 '지뢰밭' 재정·통화정책 약화 우려…지나친 비관론도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일부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할 정도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크고 작은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반품 및 생산중단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갤럭시노트7 사태로 수출 전선의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관세청이 따르면 10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94억6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나 줄었다. 특히 승용차(-51.9%)와 무선통신기기(-31.2%)의 감소 폭이 컸다. 현대자동차[005380] 파업에 이어 갤럭시노트 사태의 충격이 벌써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관련된 식사,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담은 만큼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 등 외식업계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국제유가 상승도 민간소비의 장애물로 거론된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국제유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했고 미국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03억435만달러(약 11조3천600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5.3% 줄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통화 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1.2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는 자본유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작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과 건설투자 활성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제 고비에 선 모습이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으려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재정을 투입해도 올해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의 내수 판매와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도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도 실업률을 높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만, 경기가 급격히 꺾일 공산은 크지 않다고 보고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직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갤럭시노트7 대신 국내의 다른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나 수출에서 받는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음식점들이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3일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갤럭시노트7 사태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공공부문도 4분기에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는 앞으로 힘이 떨어지겠지만, 경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건설투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전망이지만 높은 주택수주와 활발한 매매거래로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험난한 한국경제…내수·수출 곳곳이 '지뢰밭' 재정·통화정책 약화 우려…지나친 비관론도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일부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할 정도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크고 작은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반품 및 생산중단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갤럭시노트7 사태로 수출 전선의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관세청이 따르면 10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94억6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나 줄었다. 특히 승용차(-51.9%)와 무선통신기기(-31.2%)의 감소 폭이 컸다. 현대자동차[005380] 파업에 이어 갤럭시노트 사태의 충격이 벌써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관련된 식사,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담은 만큼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 등 외식업계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국제유가 상승도 민간소비의 장애물로 거론된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국제유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했고 미국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03억435만달러(약 11조3천600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5.3% 줄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통화 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1.2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는 자본유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작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과 건설투자 활성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제 고비에 선 모습이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으려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재정을 투입해도 올해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의 내수 판매와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도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도 실업률을 높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만, 경기가 급격히 꺾일 공산은 크지 않다고 보고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직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갤럭시노트7 대신 국내의 다른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나 수출에서 받는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음식점들이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3일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갤럭시노트7 사태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공공부문도 4분기에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는 앞으로 힘이 떨어지겠지만, 경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건설투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전망이지만 높은 주택수주와 활발한 매매거래로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국내]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커지자 또 '컨트롤타워' 논란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커지자 또 '컨트롤타워' 논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조선과 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남 지역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후속대책이 늦어지는 데다 방향조차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등으로 관료들의 운신 폭이 제약된 가운데 정권 말 책임질 일은 하지 않으려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구조조정 이어 부동산 대책도 갈팡질팡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올해 상반기 조선.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 추진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자본확충펀드 등 출자 과정을 두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화폐금융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이 이견을 주고받으며 기 싸움을 벌였다. 이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급히 신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며 관련 안건이 있으면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자에 포함되는 형식이다. 이전까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경제수장인 유 부총리는 거의 나서지 않았지만 이 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자 부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컨트롤 타워의 일관된 지휘모습을 보기는 힘들었다. 한진해운[117930]이 산업부문 후유증에 대한 별다른 검토도 없이 법정관리로 가자 물류대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포함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사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경제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출 등 가계부채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금융위원회나 주택 수요·공급을 조정할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이들 부처 간 이견을 최종 조율해야 하는 기재부조차 책임 있는 자세나 시장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각 부처 관계자들이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고 있다. ◇ 여소야대·정권 말 맞물려 관가는 '복지부동' 이런 컨트롤타워 논란의 근원은 단순히 사람이나 조직 등 외형의 부재에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다시 승격시키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장관급이 참가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을 높였다. 여기에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한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나 조직 자체는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현안의 물밑조율 역할을 한 이른바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042660] 부실 지원 논란에 휘말려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부처 간 이견 조정이나 세부 정책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리면서 관가의 복지부동 분위기는 더욱 굳어졌다. 박근혜 정부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정책 담당자들이 가급적 책임질 일이나 관치 논란을 피하려는 자세도 확산됐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핵심이슈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과거와 달리 '민간 주도'라는 큰 원칙을 정해놓고 진행했지만 시행착오와 공백은 피하기 어려웠다. '자구노력 없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했지만 막상 물류대란이라는 후폭풍이 나타나자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측은 '신규자금 지원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정관리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해운산업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법정관리 이후 불거질 물류문제를 막기 위해 무얼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 "대선 등 정치권 의식않고 미래 내다보는 정책 펴야"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은 변양호 신드롬 등에 따른 복지부동의 자세와 정치권 눈치 보기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예전에는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관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몸을 사리는 것 같다"며 "변양호 신드롬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펴던 정책을 민간 주도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측면도 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과 더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치인 출신 부총리의 장점은 국회와의 관계가 좋다는 점이지만 지금처럼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는 그 점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전에는 부총리가 부처 간 상충하는 입장을 조정하고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정자 역할을 해 일관성 있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최근에는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총리나 경제팀 스스로의 시각 전환 없이는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백 교수는 "경제팀이 내년 대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총리 등 경제팀 스스로 구조조정 등에서 전면에 나서 존재감을 발휘해야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 역시 "미래를 생각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만 현재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도와 환경 부분을 변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커지자 또 '컨트롤타워' 논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조선과 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남 지역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후속대책이 늦어지는 데다 방향조차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등으로 관료들의 운신 폭이 제약된 가운데 정권 말 책임질 일은 하지 않으려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구조조정 이어 부동산 대책도 갈팡질팡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올해 상반기 조선.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 추진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자본확충펀드 등 출자 과정을 두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화폐금융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이 이견을 주고받으며 기 싸움을 벌였다. 이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급히 신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며 관련 안건이 있으면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자에 포함되는 형식이다. 이전까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경제수장인 유 부총리는 거의 나서지 않았지만 이 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자 부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컨트롤 타워의 일관된 지휘모습을 보기는 힘들었다. 한진해운[117930]이 산업부문 후유증에 대한 별다른 검토도 없이 법정관리로 가자 물류대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포함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사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경제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출 등 가계부채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금융위원회나 주택 수요·공급을 조정할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이들 부처 간 이견을 최종 조율해야 하는 기재부조차 책임 있는 자세나 시장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각 부처 관계자들이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고 있다. ◇ 여소야대·정권 말 맞물려 관가는 '복지부동' 이런 컨트롤타워 논란의 근원은 단순히 사람이나 조직 등 외형의 부재에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다시 승격시키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장관급이 참가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을 높였다. 여기에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한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나 조직 자체는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현안의 물밑조율 역할을 한 이른바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042660] 부실 지원 논란에 휘말려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부처 간 이견 조정이나 세부 정책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리면서 관가의 복지부동 분위기는 더욱 굳어졌다. 박근혜 정부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정책 담당자들이 가급적 책임질 일이나 관치 논란을 피하려는 자세도 확산됐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핵심이슈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과거와 달리 '민간 주도'라는 큰 원칙을 정해놓고 진행했지만 시행착오와 공백은 피하기 어려웠다. '자구노력 없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했지만 막상 물류대란이라는 후폭풍이 나타나자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측은 '신규자금 지원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정관리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해운산업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법정관리 이후 불거질 물류문제를 막기 위해 무얼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 "대선 등 정치권 의식않고 미래 내다보는 정책 펴야"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은 변양호 신드롬 등에 따른 복지부동의 자세와 정치권 눈치 보기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예전에는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관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몸을 사리는 것 같다"며 "변양호 신드롬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펴던 정책을 민간 주도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측면도 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과 더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치인 출신 부총리의 장점은 국회와의 관계가 좋다는 점이지만 지금처럼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는 그 점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전에는 부총리가 부처 간 상충하는 입장을 조정하고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정자 역할을 해 일관성 있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최근에는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총리나 경제팀 스스로의 시각 전환 없이는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백 교수는 "경제팀이 내년 대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총리 등 경제팀 스스로 구조조정 등에서 전면에 나서 존재감을 발휘해야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 역시 "미래를 생각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만 현재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도와 환경 부분을 변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국내]
금융위 "적격대출 한도확대…연말까지 공급 지속"
금융위 "적격대출 한도확대…연말까지 공급 지속" "보금자리론 지원 제외자 디딤돌대출·적격대출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은행들의 연간 한도 소진으로 판매가 중단됐던 적격대출이 연말까지 판매가 지속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적격대출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4분기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한도 소진으로 중단된 상태다. 도 국장은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개편은 서민 주택 실수요층의 지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대출 등 대부분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 "적격대출 한도확대…연말까지 공급 지속" "보금자리론 지원 제외자 디딤돌대출·적격대출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은행들의 연간 한도 소진으로 판매가 중단됐던 적격대출이 연말까지 판매가 지속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적격대출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4분기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한도 소진으로 중단된 상태다. 도 국장은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개편은 서민 주택 실수요층의 지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대출 등 대부분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국내]
'스마트 강원관광 시대'…내년부터 서비스 개시
'스마트 강원관광 시대'…내년부터 서비스 개시 12월까지 강원관광 통합 DB 2단계 구축 완료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강원관광 통합데이터베이스(DB) 2단계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개방 서비스를 시행한다.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 구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DB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 도와 시·군에서 분산 운영하는 관광정보를 통합 DB로 구축, 공동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광 DB 구축과 관련 중복 개발과 투자를 방지한 것은 물론 예산절감과 지역 간 관광격차를 줄이고자 추진했다. 도내 관광지, 숙박, 음식점, 특산품, 축제 등의 소개자료, 고품질 이미지,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영상 등 6만7천 건 등 11만8천 건을 '개방형 연결데이터'(LOD : Linked Open Data)로 구축했다. 앞서 2015년 1단계로 국비 9억 원을 들여 5만1천 건을 구축한 바 있다. 숙박업, 음식점, 특산품 관련 관광콘텐츠는 직접 업소와 업체를 방문해 자료조사와 사진촬영 거쳐 자료에 담았다. 촬영한 이미지는 업소 또는 업체에서 요청 시 제공도 가능하다. 앞으로 구축하는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콘텐츠 지원, 도오 시·군의 관광홈페이지 공동 활용, 관계기관과의 공유, 민간 개방 등이다. 도 관계자는 19일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 구축은 도와 시·군의 관광콘텐츠 구축비 절감과 관광콘텐츠 개방을 통한 새로운 관광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 강원관광 시대'…내년부터 서비스 개시 12월까지 강원관광 통합 DB 2단계 구축 완료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강원관광 통합데이터베이스(DB) 2단계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개방 서비스를 시행한다.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 구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DB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 도와 시·군에서 분산 운영하는 관광정보를 통합 DB로 구축, 공동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광 DB 구축과 관련 중복 개발과 투자를 방지한 것은 물론 예산절감과 지역 간 관광격차를 줄이고자 추진했다. 도내 관광지, 숙박, 음식점, 특산품, 축제 등의 소개자료, 고품질 이미지,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영상 등 6만7천 건 등 11만8천 건을 '개방형 연결데이터'(LOD : Linked Open Data)로 구축했다. 앞서 2015년 1단계로 국비 9억 원을 들여 5만1천 건을 구축한 바 있다. 숙박업, 음식점, 특산품 관련 관광콘텐츠는 직접 업소와 업체를 방문해 자료조사와 사진촬영 거쳐 자료에 담았다. 촬영한 이미지는 업소 또는 업체에서 요청 시 제공도 가능하다. 앞으로 구축하는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콘텐츠 지원, 도오 시·군의 관광홈페이지 공동 활용, 관계기관과의 공유, 민간 개방 등이다. 도 관계자는 19일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 구축은 도와 시·군의 관광콘텐츠 구축비 절감과 관광콘텐츠 개방을 통한 새로운 관광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국내]
국내 기계기업 체코박람회 참석…"중유럽시장 개척"
국내 기계기업 체코박람회 참석…"중유럽시장 개척"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이달 초 체코에서 열린 '2016 체코 브르노 국제기계엔지니어링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체코 기계시장 공략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7일 열린 이 행사는 작년 12월 한·체코 정상회담 시 양국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진흥회와 코트라, 체코 기계클러스터 3자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체코 브르노 국제기계엔지니어링박람회는 1959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58회째를 맞은 중동부유럽 최대 전시회이다. 진흥회와 코트라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한국관에는 국내 13개 기계류 기업이 참가해 상담 69건, 상담금액 612만1천달러, 계약추진 26건의 성과를 올렸다. 전시회 기간인 지난 5일에는 체코 산업부 차관, 체코기계클러스터 회장, 양국 기계업체 담당자 1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계산업 교류의 장'인 한·체코 비즈테크 포럼도 열렸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기계기업 체코박람회 참석…"중유럽시장 개척"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이달 초 체코에서 열린 '2016 체코 브르노 국제기계엔지니어링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체코 기계시장 공략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7일 열린 이 행사는 작년 12월 한·체코 정상회담 시 양국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진흥회와 코트라, 체코 기계클러스터 3자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체코 브르노 국제기계엔지니어링박람회는 1959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58회째를 맞은 중동부유럽 최대 전시회이다. 진흥회와 코트라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한국관에는 국내 13개 기계류 기업이 참가해 상담 69건, 상담금액 612만1천달러, 계약추진 26건의 성과를 올렸다. 전시회 기간인 지난 5일에는 체코 산업부 차관, 체코기계클러스터 회장, 양국 기계업체 담당자 1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계산업 교류의 장'인 한·체코 비즈테크 포럼도 열렸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국내]
코스피, 외인 순매수·삼성전자 반등에 나흘째 '찔끔' 상승
코스피, 외인 순매수·삼성전자 반등에 나흘째 '찔끔' 상승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코스피가 19일 외국인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에 힘입에 2,040선에 턱걸이하며 소폭이지만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1포인트(0.02%) 오른 2,040.94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4.25포인트(0.21%) 내린 2,036.18로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 방향을 틀어 장중 한때 2,05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다만 본격적인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수의 우상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다소 약화된 상태다. 류용석 현대증권[003450] 시장전략팀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겪은 삼성전자의 이익 훼손 우려로 시장 전반의 상승 탄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저점 확인 과정이 좀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우려에 따른 달러화 강세 강화, 20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시장 경계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291억원을 순매수하며 닷새째 '사자'를 이어갔다. 기관은 금융투자(2천135억원)를 중심으로 2천86억원을 순매도하며 외국인과 매매 공방을 벌였다. 개인도 172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는 349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은 4조174억원, 거래량은 3억1천778만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비금속광물(-1.58%), 전기가스업(-1.22%), 운송장비(-1.18%), 운수창고(-1.10%) 등이 내렸다. 반면 은행업이 실적과 배당 기대감에 3.34% 상승한 것을 비롯해 전기전자(1.25%), 섬유의복(0.98%), 의약품(0.43%) 등은 올랐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약세였다. 전날 0.06% 하락했던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하루 만에 급반등해 전 거래일보다 2.27% 오른 162만5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60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7거래일 만이다. 삼성물산[028260]도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0.61%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전력[015760](-1.33%), 현대차[005380](-1.12%), SK하이닉스[000660](-3.84%), 네이버(-2.01%) 등은 줄줄이 약세를 보였다. 한화[000880](5.00%)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STX[011810]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상한가로 치솟았고 STX중공업[071970](25.75%)과 STX엔진[077970](16.50%) 등 STX 관련주도 동반 급등했다. 우리은행[000030](5.02%), 광주은행[192530](2.36%), KB금융[105560](-0.24%) 등 일부 은행주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7포인트(0.15%) 오른 661.26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17포인트(0.33%) 오른 662.46으로 개장해 강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신규 상장한 중국기업 골든센츄리는 시초가보다 4.74% 하락 마감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96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16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6.2원 내린 1,123.2원에 장을 마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외인 순매수·삼성전자 반등에 나흘째 '찔끔' 상승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코스피가 19일 외국인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에 힘입에 2,040선에 턱걸이하며 소폭이지만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1포인트(0.02%) 오른 2,040.94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4.25포인트(0.21%) 내린 2,036.18로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 방향을 틀어 장중 한때 2,05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다만 본격적인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수의 우상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다소 약화된 상태다. 류용석 현대증권[003450] 시장전략팀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겪은 삼성전자의 이익 훼손 우려로 시장 전반의 상승 탄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저점 확인 과정이 좀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우려에 따른 달러화 강세 강화, 20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시장 경계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291억원을 순매수하며 닷새째 '사자'를 이어갔다. 기관은 금융투자(2천135억원)를 중심으로 2천86억원을 순매도하며 외국인과 매매 공방을 벌였다. 개인도 172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는 349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은 4조174억원, 거래량은 3억1천778만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비금속광물(-1.58%), 전기가스업(-1.22%), 운송장비(-1.18%), 운수창고(-1.10%) 등이 내렸다. 반면 은행업이 실적과 배당 기대감에 3.34% 상승한 것을 비롯해 전기전자(1.25%), 섬유의복(0.98%), 의약품(0.43%) 등은 올랐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약세였다. 전날 0.06% 하락했던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하루 만에 급반등해 전 거래일보다 2.27% 오른 162만5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60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7거래일 만이다. 삼성물산[028260]도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0.61%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전력[015760](-1.33%), 현대차[005380](-1.12%), SK하이닉스[000660](-3.84%), 네이버(-2.01%) 등은 줄줄이 약세를 보였다. 한화[000880](5.00%)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STX[011810]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상한가로 치솟았고 STX중공업[071970](25.75%)과 STX엔진[077970](16.50%) 등 STX 관련주도 동반 급등했다. 우리은행[000030](5.02%), 광주은행[192530](2.36%), KB금융[105560](-0.24%) 등 일부 은행주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7포인트(0.15%) 오른 661.26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17포인트(0.33%) 오른 662.46으로 개장해 강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신규 상장한 중국기업 골든센츄리는 시초가보다 4.74% 하락 마감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96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16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6.2원 내린 1,123.2원에 장을 마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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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금자리론, 내년에 상품구조 뜯어고친다"(종합)
금융위 "보금자리론, 내년에 상품구조 뜯어고친다"(종합) "자격강화로 제외된 실수요층, 다른 정책모기지 이용가능" "적격대출 한도확대…연말까지 공급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신청이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이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및 상품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19일부터 제한한다고 공고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현재처럼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종전 (19일 이전까지의)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부터 가입이 중단된 '아낌e-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이어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18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얄을 체결했다면 19일 이후에라도 강화되기 이전 자격 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56.6%는 강화된 자격 요건으로도 여전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대출 신청이 어렵게 된 나머지 수요층 43.4%를 위해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보금자리론이 아닌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공급계획(10조원)을 넘어선 16조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17.9%)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6천만원 이상이면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25.5%)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세 가지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구분돼 있지만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는 없는 상품들"이라며 "정책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재원으로 16조원을 공급하지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16조원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재원 공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국장은 "이번 보금자리론 한도 초과 등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보듯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일부러 공급을 축소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 "보금자리론, 내년에 상품구조 뜯어고친다"(종합) "자격강화로 제외된 실수요층, 다른 정책모기지 이용가능" "적격대출 한도확대…연말까지 공급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신청이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이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및 상품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19일부터 제한한다고 공고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현재처럼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종전 (19일 이전까지의)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부터 가입이 중단된 '아낌e-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이어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18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얄을 체결했다면 19일 이후에라도 강화되기 이전 자격 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56.6%는 강화된 자격 요건으로도 여전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대출 신청이 어렵게 된 나머지 수요층 43.4%를 위해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보금자리론이 아닌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공급계획(10조원)을 넘어선 16조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17.9%)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6천만원 이상이면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25.5%)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세 가지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구분돼 있지만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는 없는 상품들"이라며 "정책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재원으로 16조원을 공급하지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16조원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재원 공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국장은 "이번 보금자리론 한도 초과 등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보듯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일부러 공급을 축소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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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금자리론, 내년에 상품구조 뜯어고친다"(종합)
금융위 "보금자리론, 내년에 상품구조 뜯어고친다"(종합) "자격강화로 제외된 실수요층, 다른 정책모기지 이용가능" "적격대출 한도확대…연말까지 공급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신청이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이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및 상품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19일부터 제한한다고 공고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현재처럼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종전 (19일 이전까지의)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부터 가입이 중단된 '아낌e-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이어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18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얄을 체결했다면 19일 이후에라도 강화되기 이전 자격 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56.6%는 강화된 자격 요건으로도 여전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대출 신청이 어렵게 된 나머지 수요층 43.4%를 위해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보금자리론이 아닌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공급계획(10조원)을 넘어선 16조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17.9%)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6천만원 이상이면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25.5%)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세 가지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구분돼 있지만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는 없는 상품들"이라며 "정책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재원으로 16조원을 공급하지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16조원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재원 공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국장은 "이번 보금자리론 한도 초과 등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보듯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일부러 공급을 축소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 "보금자리론, 내년에 상품구조 뜯어고친다"(종합) "자격강화로 제외된 실수요층, 다른 정책모기지 이용가능" "적격대출 한도확대…연말까지 공급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신청이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이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및 상품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19일부터 제한한다고 공고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현재처럼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종전 (19일 이전까지의)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부터 가입이 중단된 '아낌e-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이어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18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얄을 체결했다면 19일 이후에라도 강화되기 이전 자격 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56.6%는 강화된 자격 요건으로도 여전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대출 신청이 어렵게 된 나머지 수요층 43.4%를 위해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보금자리론이 아닌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공급계획(10조원)을 넘어선 16조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17.9%)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6천만원 이상이면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25.5%)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세 가지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구분돼 있지만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는 없는 상품들"이라며 "정책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재원으로 16조원을 공급하지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16조원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재원 공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국장은 "이번 보금자리론 한도 초과 등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보듯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일부러 공급을 축소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국내]
日 주차장공유사업에 대기업도 눈독…도심 공터 쟁탈전 격화
日 주차장공유사업에 대기업도 눈독…도심 공터 쟁탈전 격화 라쿠텐, 스미토모상사 이어 미쓰이부동산까지 뛰어들어 경쟁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도심 주차장 공간을 둘러싼 쟁탈전이 치열하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형 부동산회사 미쓰이부동산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수요자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에 다음달부터 참여한다. 그간 벤처기업이 키워 온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드는 흐름에 미쓰이부동산도 동참한 것이다. 이 회사 가타오카 �이치 상무는 "주차장 사업의 중심을 공유 비즈니스로 방향을 틀겠다"고 강조했다. 미쓰이부동산은 11월부터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나고야 지구에서 500대분의 주차장을 제공하고 연내에 1천대, 3년 뒤 7천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루 요금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수백엔에서 3천엔 정도다. 시간제 주차장 자회사인 '미쓰이의 리파크'와 연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예약전용 주차장과 시간제 주차장을 자동으로 교체해 줘 주차장 가동률도 높일 예정이다. 주차장 공유 서비스는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 등에서 싼 요금과 쉬운 예약의 편리성 때문에 확산중이다. 미쓰이부동산은 벤처기업 S-큐비즘의 인터넷 예약,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다. 유휴지를 잘 활용하고 싶은 소유자는 입지나 면적 등의 심사를 거쳐 주차공간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집앞의 공터, 점포 등의 빈 주차공간 등이 활용 대상이다. 일반적인 동전주차장에 설치하는 차바퀴 고정용 안전판이나 정산기 등 기초 주차장 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투자 없이 대여할 수 있다. 매출의 60~70%는 토지주인에게 환원된다. 일본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은 2012년 벤처기업 노키사키(軒先·도쿄 메구로구)가 미활용 주차장을 연결해주면서 본격화했고, 최대기업 아키파(akippa·오사카시)는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키파는 9월 스미토모상사와 제휴하고 법인 상대 영업도 시도하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숙소를 공유하는 민박 공유와는 다르게, 주차장 공유는 빌려주는 사람의 저항감이 적은 이점이 있다. 설비투자가 적어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강점이다. 이에 따라 파크24나 라쿠텐 등 대기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가나야 겐키 아키파 사장은 "대기업의 참여는 환영한다.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주차장시장 인지도 향상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각 회사가 맹렬히 경쟁하는 것이 주차공간 확보다. 아키파는 타사에서 인재를 스카우트했다. 도쿄지구 영업 책임자는 라이벌인 파크24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영업사원 출신이다. 아키파는 레오팰리스21이나 게이힌급행전철 등 부동산회사, 철도회사에서 빈 토지도 확보해 도쿄 시부야, 오사카 우메다 등 도시부의 주차장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이 서비스의 경우 도심부의 주차장은 부족한 편이지만 지방의 가동률은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도심부의 우량 물건 빼앗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주차장 공유는 자동차와 집에 이어 새로운 공유경제로 빠르게 관심을 끌고 있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 주차장공유사업에 대기업도 눈독…도심 공터 쟁탈전 격화 라쿠텐, 스미토모상사 이어 미쓰이부동산까지 뛰어들어 경쟁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도심 주차장 공간을 둘러싼 쟁탈전이 치열하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형 부동산회사 미쓰이부동산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수요자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에 다음달부터 참여한다. 그간 벤처기업이 키워 온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드는 흐름에 미쓰이부동산도 동참한 것이다. 이 회사 가타오카 �이치 상무는 "주차장 사업의 중심을 공유 비즈니스로 방향을 틀겠다"고 강조했다. 미쓰이부동산은 11월부터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나고야 지구에서 500대분의 주차장을 제공하고 연내에 1천대, 3년 뒤 7천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루 요금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수백엔에서 3천엔 정도다. 시간제 주차장 자회사인 '미쓰이의 리파크'와 연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예약전용 주차장과 시간제 주차장을 자동으로 교체해 줘 주차장 가동률도 높일 예정이다. 주차장 공유 서비스는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 등에서 싼 요금과 쉬운 예약의 편리성 때문에 확산중이다. 미쓰이부동산은 벤처기업 S-큐비즘의 인터넷 예약,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다. 유휴지를 잘 활용하고 싶은 소유자는 입지나 면적 등의 심사를 거쳐 주차공간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집앞의 공터, 점포 등의 빈 주차공간 등이 활용 대상이다. 일반적인 동전주차장에 설치하는 차바퀴 고정용 안전판이나 정산기 등 기초 주차장 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투자 없이 대여할 수 있다. 매출의 60~70%는 토지주인에게 환원된다. 일본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은 2012년 벤처기업 노키사키(軒先·도쿄 메구로구)가 미활용 주차장을 연결해주면서 본격화했고, 최대기업 아키파(akippa·오사카시)는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키파는 9월 스미토모상사와 제휴하고 법인 상대 영업도 시도하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숙소를 공유하는 민박 공유와는 다르게, 주차장 공유는 빌려주는 사람의 저항감이 적은 이점이 있다. 설비투자가 적어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강점이다. 이에 따라 파크24나 라쿠텐 등 대기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가나야 겐키 아키파 사장은 "대기업의 참여는 환영한다.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주차장시장 인지도 향상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각 회사가 맹렬히 경쟁하는 것이 주차공간 확보다. 아키파는 타사에서 인재를 스카우트했다. 도쿄지구 영업 책임자는 라이벌인 파크24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영업사원 출신이다. 아키파는 레오팰리스21이나 게이힌급행전철 등 부동산회사, 철도회사에서 빈 토지도 확보해 도쿄 시부야, 오사카 우메다 등 도시부의 주차장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이 서비스의 경우 도심부의 주차장은 부족한 편이지만 지방의 가동률은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도심부의 우량 물건 빼앗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주차장 공유는 자동차와 집에 이어 새로운 공유경제로 빠르게 관심을 끌고 있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국내]
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경력설계서비스 지원 강화키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69세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은 해고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조조정 확산과 빠른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장년층의 구직 수요에 맞춰 정부도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빠른 고령화로 지난해 전체 인구의 26%였던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 40%까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장년층 재취업 일자리의 40%를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등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충 ▲ 장년 특화 직업훈련 확대 ▲ 재취업 지원 강화 ▲ 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준비 없는 퇴직'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장년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재직자에 한정했으나, 이를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까지 다각화했다. 사업주가 민간 위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장년층이 최소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장년층의 근로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해 참여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카드 유효기간은 3년까지 연장한다. 연령 제한 및 훈련비 근로자 부담률(20%)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등 기초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년에게 적합한 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도 선정해 무료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다. 연 2회의 훈련회차 제한도 폐지한다. 사업주 자체 훈련 뿐 아니라 위탁훈련 과정도 훈련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전직훈련 또한 활성화한다. 대규모 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하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도 신설하며, 인증제 도입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펼친다.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모범적 파견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들이 가기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12만∼15만 명의 장년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 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경력설계서비스 지원 강화키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69세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은 해고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조조정 확산과 빠른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장년층의 구직 수요에 맞춰 정부도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빠른 고령화로 지난해 전체 인구의 26%였던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 40%까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장년층 재취업 일자리의 40%를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등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충 ▲ 장년 특화 직업훈련 확대 ▲ 재취업 지원 강화 ▲ 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준비 없는 퇴직'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장년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재직자에 한정했으나, 이를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까지 다각화했다. 사업주가 민간 위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장년층이 최소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장년층의 근로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해 참여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카드 유효기간은 3년까지 연장한다. 연령 제한 및 훈련비 근로자 부담률(20%)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등 기초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년에게 적합한 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도 선정해 무료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다. 연 2회의 훈련회차 제한도 폐지한다. 사업주 자체 훈련 뿐 아니라 위탁훈련 과정도 훈련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전직훈련 또한 활성화한다. 대규모 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하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도 신설하며, 인증제 도입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펼친다.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모범적 파견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들이 가기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12만∼15만 명의 장년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 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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