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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시 자급자족서 경제민주화까지'…게임에 경제史 있었네
'원시 자급자족서 경제민주화까지'…게임에 경제史 있었네 리니지·WOW 등 실례 분석…"아이템 잉여생산·독점 등 문제 계기로 발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온라인 게임은 '삶의 축소판'이라는 명칭답게 여기에는 '생계 활동'이 있다. 플레이어들은 칼·갑옷·약물 등 재화를 모으고 골드를 주고받는다. 실제 주머니 사정과는 무관한 가상 경제이지만 다들 진지하다. 아이템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게임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게임 속 경제판이 나름의 발달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시 수렵경제에서 출발해 공정과 분배를 고민하는 새 자본주의 체제에 이르는 등 실물경제 역사와 양상이 비슷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가천대 권용만 교수(게임학)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올해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에 발표했다. 논문은 미국의 '울티마 온라인'이나 한국의 '바람의 나라' 같은 초기 온라인 RPG(역할수행게임)는 원시시대의 채집경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게임 캐릭터가 자연에서 사냥 등 활동을 통해 생산물을 모으는 '자급자족' 사회였고, 운영자가 이런 활동에 참견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1990년대 말 국내 온라인 RPG 붐을 본격화한 리니지부터는 점차 잉여 아이템에 따른 부의 축적이 문제가 됐다. 일부 부유한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싸게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팔았고, 사냥터를 독차지하거나 게임의 필수 아이템까지 좌지우지하는 횡포를 부리는 '자본가'가 나타났다. 리니지2(2003년작)로 넘어가서는 이런 부조리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부유한 혈맹(플레이어 집단)을 공격하는 '바츠 해방전쟁'까지 일어났다. 게임 속 사냥터 통제와 무거운 세금에 반발한 일종의 '사이버 민란'이었던 셈이다. 게임 개발사도 점차 이런 문제가 재미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입에 나섰다. '수정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 '대박' 독식을 막고 특정 아이템의 가격이 폭등하면 운영자가 게임 내의 물품 수량을 조절해 가격 균형을 맞추는 조처가 대표적 예다. 권 교수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의 대표작으로 미국 블리자드사의 2004년작 온라인 RPG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를 꼽았다. WOW는 플레이어의 화폐 보유량과 상관없이 같은 퀘스트(모험)를 주고 이를 완료하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해 부의 지나친 쏠림을 막았다. 또 사냥터 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별 던전(미로)을 마련해 여러 플레이어가 하나의 던전을 두고 분쟁하던 상황도 탈피했다. 이런 간섭이 틀에 박힌 플레이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후 게임 업계에서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났다. 누구나 아이템·땅 등을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게임의 역동성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요즘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려는 '경제민주화' 시도가 한창이다. 논문은 아이템 과잉 경쟁을 막는 '활력 시스템'을 선보인 이카루스(2014년작)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게임 내 부동산 과열을 막은 메이플스토리2(2015년작)등이 경제민주화 실험 사례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게임의 제반 경제 시스템을 실물경제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쌓이면 새 게임에 어떤 경제 제도를 도입할지를 검토할 때 좋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시 자급자족서 경제민주화까지'…게임에 경제史 있었네 리니지·WOW 등 실례 분석…"아이템 잉여생산·독점 등 문제 계기로 발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온라인 게임은 '삶의 축소판'이라는 명칭답게 여기에는 '생계 활동'이 있다. 플레이어들은 칼·갑옷·약물 등 재화를 모으고 골드를 주고받는다. 실제 주머니 사정과는 무관한 가상 경제이지만 다들 진지하다. 아이템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게임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게임 속 경제판이 나름의 발달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시 수렵경제에서 출발해 공정과 분배를 고민하는 새 자본주의 체제에 이르는 등 실물경제 역사와 양상이 비슷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가천대 권용만 교수(게임학)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올해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에 발표했다. 논문은 미국의 '울티마 온라인'이나 한국의 '바람의 나라' 같은 초기 온라인 RPG(역할수행게임)는 원시시대의 채집경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게임 캐릭터가 자연에서 사냥 등 활동을 통해 생산물을 모으는 '자급자족' 사회였고, 운영자가 이런 활동에 참견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1990년대 말 국내 온라인 RPG 붐을 본격화한 리니지부터는 점차 잉여 아이템에 따른 부의 축적이 문제가 됐다. 일부 부유한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싸게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팔았고, 사냥터를 독차지하거나 게임의 필수 아이템까지 좌지우지하는 횡포를 부리는 '자본가'가 나타났다. 리니지2(2003년작)로 넘어가서는 이런 부조리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부유한 혈맹(플레이어 집단)을 공격하는 '바츠 해방전쟁'까지 일어났다. 게임 속 사냥터 통제와 무거운 세금에 반발한 일종의 '사이버 민란'이었던 셈이다. 게임 개발사도 점차 이런 문제가 재미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입에 나섰다. '수정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 '대박' 독식을 막고 특정 아이템의 가격이 폭등하면 운영자가 게임 내의 물품 수량을 조절해 가격 균형을 맞추는 조처가 대표적 예다. 권 교수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의 대표작으로 미국 블리자드사의 2004년작 온라인 RPG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를 꼽았다. WOW는 플레이어의 화폐 보유량과 상관없이 같은 퀘스트(모험)를 주고 이를 완료하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해 부의 지나친 쏠림을 막았다. 또 사냥터 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별 던전(미로)을 마련해 여러 플레이어가 하나의 던전을 두고 분쟁하던 상황도 탈피했다. 이런 간섭이 틀에 박힌 플레이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후 게임 업계에서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났다. 누구나 아이템·땅 등을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게임의 역동성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요즘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려는 '경제민주화' 시도가 한창이다. 논문은 아이템 과잉 경쟁을 막는 '활력 시스템'을 선보인 이카루스(2014년작)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게임 내 부동산 과열을 막은 메이플스토리2(2015년작)등이 경제민주화 실험 사례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게임의 제반 경제 시스템을 실물경제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쌓이면 새 게임에 어떤 경제 제도를 도입할지를 검토할 때 좋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7
[국내]
상위 10%가 이자소득 91%·배당소득 94% 싹쓸이
상위 10%가 이자소득 91%·배당소득 94% 싹쓸이 박광온 의원실 자료…근로소득 75%보다 비중 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이들 소득에서 부(富)는 근로소득보다 더욱 심각한 정도로 편중돼 있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천984억원이었다. 그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천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6천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천168억원을 벌었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예금과 적금은 간편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대주주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천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천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천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 부자 중에서도 더 부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천843억원 중 83.1%(6조2천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들 세금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위 10%가 이자소득 91%·배당소득 94% 싹쓸이 박광온 의원실 자료…근로소득 75%보다 비중 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이들 소득에서 부(富)는 근로소득보다 더욱 심각한 정도로 편중돼 있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천984억원이었다. 그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천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6천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천168억원을 벌었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예금과 적금은 간편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대주주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천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천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천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 부자 중에서도 더 부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천843억원 중 83.1%(6조2천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들 세금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中·日에 밀리는 한국 조선소…세계 20위권 7곳→5곳
中·日에 밀리는 한국 조선소…세계 20위권 7곳→5곳 '빅3' 거제·울산 외 순위 줄줄이 하락…"수주 감소폭 커" 작년말 대비 8월말 현재…중국은 6곳→7곳, 일본 5곳→6곳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올해 한국 조선소들이 심각한 수주 절벽에 직면하면서 세계 조선소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자국 선사 발주로 버티는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모양새다. 16일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20위 안에 든 한국 조선소는 작년 말 7곳에서 지난 8월 말 5곳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20위권에 든 중국 조선소는 6곳에서 7곳, 일본은 5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1~3위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로 순위 변동이 없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 와이가오차오조선소가 지난 5월 4위로 한 계단 올라서면서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를 5위로 밀어냈다. 현대미포조선 울산조선소도 중국 장수뉴양즈장 타이저우 조선소(7위→6위)와 일본 이마바리 사이조 조선소(9위→7위)에 자리를 내주고 6위에서 8위로 내려앉았다.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13위→25위)와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20위→41위)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은 매물로 내놓은 자회사 STX프랑스(46위→33위)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32위→51위), 대한조선 해남조선소(44위→58위), SPP조선 사천조선소(65위→115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71위→102위), STX고성조선해양(75위→80위) 등이 순위가 하락했다. 대선조선만 유일하게 95위에서 9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조는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수주가 줄다 보니 우리나라 조선소의 수주잔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락슨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8월 총 130척(1천490만DWT)을 수주했고 이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수치다. 한국은 같은 기간 37척(370만DWT)을 수주,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84% 줄었다. 클락슨은 수주 잔량을 기준으로 매달 세계 150위 조선소를 집계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50위권에 한국은 13곳, 중국 65곳, 일본 40곳의 조선소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 조선소 세계 순위 ┌────────────┬────────────┬───────────┐ │조선소 │2015년말 │2016년 8월말 │ ├────────────┼────────────┼───────────┤ │대우조선 옥포 │1 │1 │ ├────────────┼────────────┼───────────┤ │삼성중공업 거제 │2 │2 │ ├────────────┼────────────┼───────────┤ │현대중공업 울산 │3 │3 │ ├────────────┼────────────┼───────────┤ │현대삼호중공업 영암 │4 │5 │ ├────────────┼────────────┼───────────┤ │현대미포조선 울산 │6 │8 │ ├────────────┼────────────┼───────────┤ │성동조선해양 통영 │13 │25 │ ├────────────┼────────────┼───────────┤ │STX조선해양 진해 │20 │41 │ ├────────────┼────────────┼───────────┤ │현대중공업 군산 │32 │51 │ ├────────────┼────────────┼───────────┤ │대한조선 해남 │44 │58 │ ├────────────┼────────────┼───────────┤ │SPP 사천 │65 │115 │ ├────────────┼────────────┼───────────┤ │한진중공업 영도 │71 │102 │ ├────────────┼────────────┼───────────┤ │STX고성조선해양 │75 │80 │ ├────────────┼────────────┼───────────┤ │대선조선 │95 │90 │ ├────────────┼────────────┼───────────┤ │SPP 고성 │142 │미집계 │ └────────────┴────────────┴───────────┘ ※자료: 클락슨, 수주잔량 기준. 한진 수빅조선소(18위→18위)는 필리핀으로 분류.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日에 밀리는 한국 조선소…세계 20위권 7곳→5곳 '빅3' 거제·울산 외 순위 줄줄이 하락…"수주 감소폭 커" 작년말 대비 8월말 현재…중국은 6곳→7곳, 일본 5곳→6곳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올해 한국 조선소들이 심각한 수주 절벽에 직면하면서 세계 조선소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자국 선사 발주로 버티는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모양새다. 16일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20위 안에 든 한국 조선소는 작년 말 7곳에서 지난 8월 말 5곳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20위권에 든 중국 조선소는 6곳에서 7곳, 일본은 5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1~3위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로 순위 변동이 없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 와이가오차오조선소가 지난 5월 4위로 한 계단 올라서면서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를 5위로 밀어냈다. 현대미포조선 울산조선소도 중국 장수뉴양즈장 타이저우 조선소(7위→6위)와 일본 이마바리 사이조 조선소(9위→7위)에 자리를 내주고 6위에서 8위로 내려앉았다.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13위→25위)와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20위→41위)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은 매물로 내놓은 자회사 STX프랑스(46위→33위)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32위→51위), 대한조선 해남조선소(44위→58위), SPP조선 사천조선소(65위→115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71위→102위), STX고성조선해양(75위→80위) 등이 순위가 하락했다. 대선조선만 유일하게 95위에서 9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조는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수주가 줄다 보니 우리나라 조선소의 수주잔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락슨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8월 총 130척(1천490만DWT)을 수주했고 이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수치다. 한국은 같은 기간 37척(370만DWT)을 수주,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84% 줄었다. 클락슨은 수주 잔량을 기준으로 매달 세계 150위 조선소를 집계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50위권에 한국은 13곳, 중국 65곳, 일본 40곳의 조선소가 이름을 올렸다. <표> 한국 조선소 세계 순위 ┌────────────┬────────────┬───────────┐ │조선소 │2015년말 │2016년 8월말 │ ├────────────┼────────────┼───────────┤ │대우조선 옥포 │1 │1 │ ├────────────┼────────────┼───────────┤ │삼성중공업 거제 │2 │2 │ ├────────────┼────────────┼───────────┤ │현대중공업 울산 │3 │3 │ ├────────────┼────────────┼───────────┤ │현대삼호중공업 영암 │4 │5 │ ├────────────┼────────────┼───────────┤ │현대미포조선 울산 │6 │8 │ ├────────────┼────────────┼───────────┤ │성동조선해양 통영 │13 │25 │ ├────────────┼────────────┼───────────┤ │STX조선해양 진해 │20 │41 │ ├────────────┼────────────┼───────────┤ │현대중공업 군산 │32 │51 │ ├────────────┼────────────┼───────────┤ │대한조선 해남 │44 │58 │ ├────────────┼────────────┼───────────┤ │SPP 사천 │65 │115 │ ├────────────┼────────────┼───────────┤ │한진중공업 영도 │71 │102 │ ├────────────┼────────────┼───────────┤ │STX고성조선해양 │75 │80 │ ├────────────┼────────────┼───────────┤ │대선조선 │95 │90 │ ├────────────┼────────────┼───────────┤ │SPP 고성 │142 │미집계 │ └────────────┴────────────┴───────────┘ ※자료: 클락슨, 수주잔량 기준. 한진 수빅조선소(18위→18위)는 필리핀으로 분류.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작년 1회용컵 6억7천240만개 사용…폭발적인 커피소비 탓
작년 1회용컵 6억7천240만개 사용…폭발적인 커피소비 탓 하태경 "소비자·사업자·규제기관 재활용 대책 세워야 할 것"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커피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에 1회용 컵 사용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환경부의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들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회용 컵 사용량은 6억 7천240만 7천개로 전년의 6억 2천432만 9천개보다 7.7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1회용품 자발적 협약 업체는 커피전문점업체 12곳, 패스트푸드점 5개소이다. 종이와 합성수지 재질 2종류인 1회용 컵 사용규모는 2009년 4억 3천246만 2천개, 2010년 4억 5천315만 9천개, 2011년 6억 649만 1천개로 6억개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다만 2012년에는 5억 6천755만 4천개로 주춤했다가 2013년에는 6억 4천269만 2천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렇지만 1회용 컵 회수율은 매년 줄고 있다. 2011년 78.4%, 2012년 78.3%, 2013년 73.6%, 2014년 71.5%, 지난해 68.9% 등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1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커피 소비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에 따르면 커피의 주당 소비빈도는 12.3회로 배추김치(11.8회)와 쌀밥(7회)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인이 주식인 김치와 쌀밥보다도 커피를 더 자주 먹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처럼 일회용 컵 사용이 폭증하고 있는 데도 관련 규제들은 2008년 이후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2008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규제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여름 일회용 컵이 거리의 흉물로 등장할 만큼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대책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소비자·사업자·규제기관 3자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간 1회용컵 사용규모 (단위 :천개, %) ┌─────────┬──────────────┬────────────┐ │ 일회용컵 │ 사용량 │ 회수율 │ │ ├────┬────┬────┼────┬───┬───┤ │ │ 소계 │ 종이 │합성수지│ 소계 │ 종이 │합성수│ │ │ │ │ │ │ │ 지 │ ├────┬────┼────┼────┼────┼────┼───┼───┤ │ 연도 │ 2009 │432,462 │270,165 │162,297 │ 68.1 │ 67.2 │ 69.7 │ │ ├────┼────┼────┼────┼────┼───┼───┤ │ │ 2010 │453,159 │329,401 │123,758 │ 77.8 │ 80.6 │ 70.5 │ │ ├────┼────┼────┼────┼────┼───┼───┤ │ │ 2011 │606,491 │348,705 │257,786 │ 78.4 │ 81 │ 74.8 │ │ ├────┼────┼────┼────┼────┼───┼───┤ │ │ 2012 │567,554 │380,497 │187,057 │ 78.3 │ 80.6 │ 75.5 │ │ ├────┼────┼────┼────┼────┼───┼───┤ │ │ 2013 │642,692 │414,580 │228,113 │ 73.6 │ 78.4 │ 65 │ │ ├────┼────┼────┼────┼────┼───┼───┤ │ │ 2014 │624,329 │356,889 │267,440 │ 71.5 │ 75.5 │ 66.1 │ │ ├────┼────┼────┼────┼────┼───┼───┤ │ │ 2015 │672,407 │394,248 │278,160 │ 68.9 │ 73.8 │ 61.9 │ └────┴────┴────┴────┴────┴────┴───┴───┘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1회용컵 6억7천240만개 사용…폭발적인 커피소비 탓 하태경 "소비자·사업자·규제기관 재활용 대책 세워야 할 것"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커피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에 1회용 컵 사용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환경부의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들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회용 컵 사용량은 6억 7천240만 7천개로 전년의 6억 2천432만 9천개보다 7.7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1회용품 자발적 협약 업체는 커피전문점업체 12곳, 패스트푸드점 5개소이다. 종이와 합성수지 재질 2종류인 1회용 컵 사용규모는 2009년 4억 3천246만 2천개, 2010년 4억 5천315만 9천개, 2011년 6억 649만 1천개로 6억개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다만 2012년에는 5억 6천755만 4천개로 주춤했다가 2013년에는 6억 4천269만 2천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렇지만 1회용 컵 회수율은 매년 줄고 있다. 2011년 78.4%, 2012년 78.3%, 2013년 73.6%, 2014년 71.5%, 지난해 68.9% 등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1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커피 소비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에 따르면 커피의 주당 소비빈도는 12.3회로 배추김치(11.8회)와 쌀밥(7회)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인이 주식인 김치와 쌀밥보다도 커피를 더 자주 먹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처럼 일회용 컵 사용이 폭증하고 있는 데도 관련 규제들은 2008년 이후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2008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규제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여름 일회용 컵이 거리의 흉물로 등장할 만큼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대책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소비자·사업자·규제기관 3자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연간 1회용컵 사용규모 (단위 :천개, %) ┌─────────┬──────────────┬────────────┐ │ 일회용컵 │ 사용량 │ 회수율 │ │ ├────┬────┬────┼────┬───┬───┤ │ │ 소계 │ 종이 │합성수지│ 소계 │ 종이 │합성수│ │ │ │ │ │ │ │ 지 │ ├────┬────┼────┼────┼────┼────┼───┼───┤ │ 연도 │ 2009 │432,462 │270,165 │162,297 │ 68.1 │ 67.2 │ 69.7 │ │ ├────┼────┼────┼────┼────┼───┼───┤ │ │ 2010 │453,159 │329,401 │123,758 │ 77.8 │ 80.6 │ 70.5 │ │ ├────┼────┼────┼────┼────┼───┼───┤ │ │ 2011 │606,491 │348,705 │257,786 │ 78.4 │ 81 │ 74.8 │ │ ├────┼────┼────┼────┼────┼───┼───┤ │ │ 2012 │567,554 │380,497 │187,057 │ 78.3 │ 80.6 │ 75.5 │ │ ├────┼────┼────┼────┼────┼───┼───┤ │ │ 2013 │642,692 │414,580 │228,113 │ 73.6 │ 78.4 │ 65 │ │ ├────┼────┼────┼────┼────┼───┼───┤ │ │ 2014 │624,329 │356,889 │267,440 │ 71.5 │ 75.5 │ 66.1 │ │ ├────┼────┼────┼────┼────┼───┼───┤ │ │ 2015 │672,407 │394,248 │278,160 │ 68.9 │ 73.8 │ 61.9 │ └────┴────┴────┴────┴────┴────┴───┴───┘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올 8월까지 對EU 무역적자 12억 유로…작년 대비 크게 개선
올 8월까지 對EU 무역적자 12억 유로…작년 대비 크게 개선 對EU 수출 0.4% 약간 줄어든 반면 수입은 10% 큰 폭 감소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의 대(對) 유럽연합(EU) 무역수지는 12억 유로(13억2천만 달러·1조5천억 원 상당)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의 40억 유로(44억 달러·5조 원 상당)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16일 집계됐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이날 발표한 EU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의 EU 수출(EU 입장에선 수입)액은 275억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의 276억 유로보다 0.4% 줄었다. 반면에 EU로부터의 수입(EU 입장에선 수출)은 287억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317억 유로)보다 1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의 대(對) EU 무역수지는 12억 유로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의 적자규모 40억 유로보다 크게 개선됐다. 또 한국은 미국, 중국, 스위스, 러시아, 터키,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EU의 8대 교역국에 올랐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 8월까지 對EU 무역적자 12억 유로…작년 대비 크게 개선 對EU 수출 0.4% 약간 줄어든 반면 수입은 10% 큰 폭 감소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의 대(對) 유럽연합(EU) 무역수지는 12억 유로(13억2천만 달러·1조5천억 원 상당)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의 40억 유로(44억 달러·5조 원 상당)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16일 집계됐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이날 발표한 EU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의 EU 수출(EU 입장에선 수입)액은 275억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의 276억 유로보다 0.4% 줄었다. 반면에 EU로부터의 수입(EU 입장에선 수출)은 287억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317억 유로)보다 1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의 대(對) EU 무역수지는 12억 유로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의 적자규모 40억 유로보다 크게 개선됐다. 또 한국은 미국, 중국, 스위스, 러시아, 터키,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EU의 8대 교역국에 올랐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증시풍향계> "채권 수익률 변화 주목해야"
"채권 수익률 변화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이런 상황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금리인상이 결정된 뒤가 중요한데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연준은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점진적일 것임을 예고했다. 대다수 전략가는 미국 금리인상이 결정되더라도 급진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고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최근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태도는 그 뉘앙스가 약간씩 변하는 양상이다. 먼저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되 국채 수익률의 비정상적 평탄화를 바로잡기 위해 양적·질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발언 이후 국채 수익률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완만히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직접 정책기조 변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 3월 종료되는 양적완화 이후 점진적인 유동성 공급 축소(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는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진국 국채 수익률 변화를 연초와 현재로 나누어 보면 단기 채권 수익률은 연초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장기채권 금리는 낮아졌다. 경기여건이 불확실한 영향도 있겠지만 채권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에 약간의 버블이 생긴 상태다. 당장 미국처럼 정책금리 기조를 바꿀 수 없는 유럽과 일본은 채권 플레이어를 헛갈리게 만드는 구두개입을 통해 수익률 정상화를 노리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시장은 투자기회를 얻게 되고 투자를 미뤘던 기업은 행동을 빨리 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선이나 브렉시트 등 경제 외적인 변수로 이연된 투자가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말과 2017년 상반기 중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채권 수익률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대내외 주요 경제지표와 이벤트(현지시간)는 다음과 같다. ▲17일(월) = 미국 9월 설비가동률 ▲18일(화) =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10월 주택시장지수 ▲19일(수) = 미국 9월 건축허가·주택착공건수, 중국 9월 광공업생산·3분기 경제성장률, 한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 ▲20일(목) = 유럽 통화정책위원회 (작성자: 김형렬 교보증권[030610] 매크로팀장 Jeff2000@iprovest.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증시풍향계> "채권 수익률 변화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이런 상황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금리인상이 결정된 뒤가 중요한데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연준은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점진적일 것임을 예고했다. 대다수 전략가는 미국 금리인상이 결정되더라도 급진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고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최근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태도는 그 뉘앙스가 약간씩 변하는 양상이다. 먼저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되 국채 수익률의 비정상적 평탄화를 바로잡기 위해 양적·질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발언 이후 국채 수익률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완만히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직접 정책기조 변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 3월 종료되는 양적완화 이후 점진적인 유동성 공급 축소(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는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진국 국채 수익률 변화를 연초와 현재로 나누어 보면 단기 채권 수익률은 연초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장기채권 금리는 낮아졌다. 경기여건이 불확실한 영향도 있겠지만 채권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에 약간의 버블이 생긴 상태다. 당장 미국처럼 정책금리 기조를 바꿀 수 없는 유럽과 일본은 채권 플레이어를 헛갈리게 만드는 구두개입을 통해 수익률 정상화를 노리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시장은 투자기회를 얻게 되고 투자를 미뤘던 기업은 행동을 빨리 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선이나 브렉시트 등 경제 외적인 변수로 이연된 투자가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말과 2017년 상반기 중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채권 수익률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대내외 주요 경제지표와 이벤트(현지시간)는 다음과 같다. ▲17일(월) = 미국 9월 설비가동률 ▲18일(화) =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10월 주택시장지수 ▲19일(수) = 미국 9월 건축허가·주택착공건수, 중국 9월 광공업생산·3분기 경제성장률, 한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 ▲20일(목) = 유럽 통화정책위원회 (작성자: 김형렬 교보증권[030610] 매크로팀장 Jeff2000@iprovest.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경기 청년구직지원금 내년 6월 도입…5천명 월50만원
경기 청년구직지원금 내년 6월 도입…5천명 월50만원 현금 아닌 공무원복지카드 유사 형식으로 6개월간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제'의 윤곽이 나왔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는 '청년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돼 있다. 16일 도가 도의회 제안으로 마련한 청년구직지원금제 시행 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자'로 인원은 5천명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로 지원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씩이다. 6개월간 지원해 소요예산은 150억원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 형태로 사후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공무원복지카드와 유사한 카드를 지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에 해당 카드를 쓰면 도에서 월 50만원까지 결재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의뢰했으며 전문가 및 청년층 의견수렴, 토론회,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협의, 일자리센터 연계시스템 구측 등을 거쳐 내년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의한 것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송사 중인 서울시와 비교해) 리스크가 별로 없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행동을 지원할 생각이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교육행위에 대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원 인원과 소요예산 등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고려해 도의회에서 초안을 잡은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청년구직지원금 내년 6월 도입…5천명 월50만원 현금 아닌 공무원복지카드 유사 형식으로 6개월간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제'의 윤곽이 나왔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는 '청년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돼 있다. 16일 도가 도의회 제안으로 마련한 청년구직지원금제 시행 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자'로 인원은 5천명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로 지원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씩이다. 6개월간 지원해 소요예산은 150억원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 형태로 사후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공무원복지카드와 유사한 카드를 지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에 해당 카드를 쓰면 도에서 월 50만원까지 결재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의뢰했으며 전문가 및 청년층 의견수렴, 토론회,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협의, 일자리센터 연계시스템 구측 등을 거쳐 내년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의한 것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송사 중인 서울시와 비교해) 리스크가 별로 없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행동을 지원할 생각이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교육행위에 대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원 인원과 소요예산 등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고려해 도의회에서 초안을 잡은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韓식품 中통관서 무더기 불합격…7월比 8월 12배↑
韓식품 中통관서 무더기 불합격…7월比 8월 12배↑ 화장품 포함 8월만 61건으로 전체 26%…올해 최고 기록 "대부분 한국 업체 규정 위반"…일각 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우리나라 식품과 화장품이 지난 8월 현지 통관에서 무더기로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야가 유망하다는 소문에 현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출에 뛰어들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중국 수입 통관에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은 총 61건으로 전체 236건 가운데 25.8%를 차지했다. 8월 한국산 적발 건수만 놓고 보면 지난 7월 5건보다 12배가량 폭증했다. 전체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산 적발 건수 모두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에 이어 대만이 23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말레이시아와 프랑스가 각각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의 불합격 건수는 지난 1월에도 28건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당시 전체 불합격 건수는 681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그쳤다. 한국산 적발 건수는 2월, 3월에는 각각 5건(4.2%)과 9건(6.0%)으로 크게 줄었다. 4월 20건(8.4%)으로 다소 많아졌지만 5월(9건, 4.4%), 6월(4건, 1.7%), 7월(5건, 1.9%)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였다. 8월 통관에 문제가 생긴 대표 제품은 김이었다. 반송되거나 소각된 한국산 김은 총 24t으로 반송 건수는 28건(11개 업체)이나 됐다. 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균락수나 대장균수가 표준을 초과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중국은 김에 대해 균락수가 3만(CFU/g)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한국에는 관련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 대기업이 만든 일반 식품도 여러 개가 불합격 수입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식품첨가제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 이외에는 유일하게 비누가 포함됐는데 라벨 표시 위반이 이유였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현지에서 김이 스낵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 규정 숙지를 하지 않은 한국 기업이 너도나도 뛰어든 결과로 보인다. 대개 수출이 잘되는 품목의 경우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내수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 등의 신흥 주력 품목을 겨냥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관세 관련 수입규제는 한 건도 제소하지 않았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은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이달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12월부터 까다롭게 바뀐다.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철강 수출 제품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지원, 의료기기 수입 허가 때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 등도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최용민 지부장은 "수출업체들은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지만 만약 불합리한 분야가 있다면 양국 간 통상채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아울러 "한국 내 시판 제품을 가져다 그대로 수출하려 한다면 불합격 건수를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국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품개발 단계부터 이를 숙지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수입 통관시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 불합격 건수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 │ │ │ │ │ │ │ │ │ ├────────────┼───┼───┼───┼───┼───┼───┼───┼───┤ │전체 불합격 건수(A) │681 │120 │150 │237 │204 │233 │259 │236 │ │ │ │ │ │ │ │ │ │ │ ├────────────┼───┼───┼───┼───┼───┼───┼───┼───┤ │한국산 불합격 건수(B) │28 │5 │9 │20 │9 │4 │5 │61 │ │ │ │ │ │ │ │ │ │ │ ├────────────┼───┼───┼───┼───┼───┼───┼───┼───┤ │한국산 비중(B/A) │4.1% │4.2% │6.0% │8.4% │4.4% │1.7% │1.9% │25.8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자료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재가공)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韓식품 中통관서 무더기 불합격…7월比 8월 12배↑ 화장품 포함 8월만 61건으로 전체 26%…올해 최고 기록 "대부분 한국 업체 규정 위반"…일각 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우리나라 식품과 화장품이 지난 8월 현지 통관에서 무더기로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야가 유망하다는 소문에 현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출에 뛰어들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중국 수입 통관에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은 총 61건으로 전체 236건 가운데 25.8%를 차지했다. 8월 한국산 적발 건수만 놓고 보면 지난 7월 5건보다 12배가량 폭증했다. 전체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산 적발 건수 모두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에 이어 대만이 23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말레이시아와 프랑스가 각각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의 불합격 건수는 지난 1월에도 28건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당시 전체 불합격 건수는 681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그쳤다. 한국산 적발 건수는 2월, 3월에는 각각 5건(4.2%)과 9건(6.0%)으로 크게 줄었다. 4월 20건(8.4%)으로 다소 많아졌지만 5월(9건, 4.4%), 6월(4건, 1.7%), 7월(5건, 1.9%)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였다. 8월 통관에 문제가 생긴 대표 제품은 김이었다. 반송되거나 소각된 한국산 김은 총 24t으로 반송 건수는 28건(11개 업체)이나 됐다. 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균락수나 대장균수가 표준을 초과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중국은 김에 대해 균락수가 3만(CFU/g)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한국에는 관련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 대기업이 만든 일반 식품도 여러 개가 불합격 수입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식품첨가제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 이외에는 유일하게 비누가 포함됐는데 라벨 표시 위반이 이유였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현지에서 김이 스낵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 규정 숙지를 하지 않은 한국 기업이 너도나도 뛰어든 결과로 보인다. 대개 수출이 잘되는 품목의 경우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내수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 등의 신흥 주력 품목을 겨냥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관세 관련 수입규제는 한 건도 제소하지 않았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은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이달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12월부터 까다롭게 바뀐다.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철강 수출 제품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지원, 의료기기 수입 허가 때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 등도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최용민 지부장은 "수출업체들은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지만 만약 불합리한 분야가 있다면 양국 간 통상채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아울러 "한국 내 시판 제품을 가져다 그대로 수출하려 한다면 불합격 건수를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국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품개발 단계부터 이를 숙지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 중국 수입 통관시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 불합격 건수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 │ │ │ │ │ │ │ │ │ ├────────────┼───┼───┼───┼───┼───┼───┼───┼───┤ │전체 불합격 건수(A) │681 │120 │150 │237 │204 │233 │259 │236 │ │ │ │ │ │ │ │ │ │ │ ├────────────┼───┼───┼───┼───┼───┼───┼───┼───┤ │한국산 불합격 건수(B) │28 │5 │9 │20 │9 │4 │5 │61 │ │ │ │ │ │ │ │ │ │ │ ├────────────┼───┼───┼───┼───┼───┼───┼───┼───┤ │한국산 비중(B/A) │4.1% │4.2% │6.0% │8.4% │4.4% │1.7% │1.9% │25.8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자료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재가공)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이랜드 슈펜, 말레이시아에 매장 열어
이랜드 슈펜, 말레이시아에 매장 열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이랜드의 신발 전문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슈펜은 말레이시아에 첫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새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쿠알라룸푸르 쇼핑가 잘란 부킷 빈탕(Jalan Bukit Bintang)에 있는 쇼핑몰에 들어섰다. 지상 2층, 1천150㎡ 규모로 문을 연 슈펜 말레이시아 1호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2천 여가지의 신발과 잡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랜드는 다음 달 말레이시아 신도시 푸트라자야(Putrajaya) 지역에 2호점을 열 계획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패션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어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관심을 두는 지역"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랜드 슈펜, 말레이시아에 매장 열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이랜드의 신발 전문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슈펜은 말레이시아에 첫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새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쿠알라룸푸르 쇼핑가 잘란 부킷 빈탕(Jalan Bukit Bintang)에 있는 쇼핑몰에 들어섰다. 지상 2층, 1천150㎡ 규모로 문을 연 슈펜 말레이시아 1호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2천 여가지의 신발과 잡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랜드는 다음 달 말레이시아 신도시 푸트라자야(Putrajaya) 지역에 2호점을 열 계획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패션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어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관심을 두는 지역"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주택시장 과열논란> ③ 전문가 "연말까지 강세…청약제도 손질 필요"
③ 전문가 "연말까지 강세…청약제도 손질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집값이 과연 언제까지 강세를 보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없을 경우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투자금융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반포와 개포동에는 아직 저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남아 있고 압구정 현대나 대치 은마아파트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강남권 우량 재건축 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시장 역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쏠림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도금 대출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시작됐지만 80% 이상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되고 있다. 앞서 월별 1순위 마감률이 50∼60% 선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단기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청약시장뿐"이라며 "비인기지역은 외면받겠지만 인기지역의 청약 과열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재건축과 일부 청약시장의 열기가 전체 주택시장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에 빠져 있다"며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이 가시화하면서 부산 등 일부 재건축 투자수요가 몰리는 곳을 제외하곤 약세로 돌아섰고 재건축 일부 단지도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내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압구정 현대나 대치 은마, 여의도·목동 등지의 아파트들은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며 "상승세가 길게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이후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입주 아파트는 7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 단기 물량으로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연말께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기준금리는 당장 못 올려도 금융기관의 가산금리는 곧바로 따라 오를 것"이라며 "분양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소득심사 등으로 청약과열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더 끓어 오르기 전에 적당한 수요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최근 재건축 등 일반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주변 집값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분양시장에 가수요가 몰리고 청약이 과열되면서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을 고려해 재고주택 시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분양권 시장은 일부 수요규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청약·분양권 시장이 투기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내년 이후 미입주 물량이 속출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청약과열을 막는 취지에서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제한 등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시장 과열논란> ③ 전문가 "연말까지 강세…청약제도 손질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집값이 과연 언제까지 강세를 보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없을 경우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투자금융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반포와 개포동에는 아직 저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남아 있고 압구정 현대나 대치 은마아파트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강남권 우량 재건축 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시장 역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쏠림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도금 대출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시작됐지만 80% 이상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되고 있다. 앞서 월별 1순위 마감률이 50∼60% 선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단기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청약시장뿐"이라며 "비인기지역은 외면받겠지만 인기지역의 청약 과열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재건축과 일부 청약시장의 열기가 전체 주택시장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에 빠져 있다"며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이 가시화하면서 부산 등 일부 재건축 투자수요가 몰리는 곳을 제외하곤 약세로 돌아섰고 재건축 일부 단지도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내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압구정 현대나 대치 은마, 여의도·목동 등지의 아파트들은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며 "상승세가 길게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이후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입주 아파트는 7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 단기 물량으로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연말께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기준금리는 당장 못 올려도 금융기관의 가산금리는 곧바로 따라 오를 것"이라며 "분양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소득심사 등으로 청약과열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더 끓어 오르기 전에 적당한 수요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최근 재건축 등 일반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주변 집값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분양시장에 가수요가 몰리고 청약이 과열되면서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을 고려해 재고주택 시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분양권 시장은 일부 수요규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청약·분양권 시장이 투기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내년 이후 미입주 물량이 속출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청약과열을 막는 취지에서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제한 등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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