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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규제 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종합)
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규제 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종합) 강호인 장관 "일부 재건축·청약시장 과열…선별적 선제 대응하겠다" 공급규제→수요규제로 선회…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금지 강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해 소극적 대응을 해온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인 수요규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값 상승세가 과도한 지역에 대해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 단위로 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집값 상승폭이 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시장이 과열을 빚으면서 분양가가 올라 주변 집값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DTI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간 1.09% 상승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0.83%, 0.76% 올랐고 지난달에는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월 0.8%, 7월 0.7%, 8월 0.4%, 9월 1.2%다. 9월을 제외하고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크다. 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일부 손질해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투기지역 지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등의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돼 있어 실제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규제 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종합) 강호인 장관 "일부 재건축·청약시장 과열…선별적 선제 대응하겠다" 공급규제→수요규제로 선회…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금지 강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해 소극적 대응을 해온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인 수요규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값 상승세가 과도한 지역에 대해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 단위로 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집값 상승폭이 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시장이 과열을 빚으면서 분양가가 올라 주변 집값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DTI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간 1.09% 상승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0.83%, 0.76% 올랐고 지난달에는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월 0.8%, 7월 0.7%, 8월 0.4%, 9월 1.2%다. 9월을 제외하고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크다. 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일부 손질해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투기지역 지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등의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돼 있어 실제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국토부 강호인 장관 "일부 재건축·청약시장 과열…선별적 선제대응" 공급규제→수요규제로 선회…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금지 강화 고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해 소극적 대응을 해온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인 수요규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값 상승세가 과도한 지역에 대해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 단위로 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집값 상승폭이 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시장이 과열을 빚으면서 분양가가 올라 주변 집값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간 1.09% 상승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0.83%, 0.76% 올랐고 지난달에는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월 0.8%, 7월 0.7%, 8월 0.4%, 9월 1.2%다. 9월을 제외하고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크다. 투기과열지구와 별개로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DTI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투기지역 지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등의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돼 있어 실제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국토부 강호인 장관 "일부 재건축·청약시장 과열…선별적 선제대응" 공급규제→수요규제로 선회…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금지 강화 고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해 소극적 대응을 해온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인 수요규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값 상승세가 과도한 지역에 대해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 단위로 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집값 상승폭이 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시장이 과열을 빚으면서 분양가가 올라 주변 집값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간 1.09% 상승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0.83%, 0.76% 올랐고 지난달에는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월 0.8%, 7월 0.7%, 8월 0.4%, 9월 1.2%다. 9월을 제외하고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크다. 투기과열지구와 별개로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DTI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투기지역 지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등의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돼 있어 실제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현대차 장기파업…최대 생산손실 내고 협력사 나락에 떨어트려
현대차 장기파업…최대 생산손실 내고 협력사 나락에 떨어트려 파업손실 협력업체가 떠안아 원·하청 '양극화' 심화 소비자 "차 가격 올려 파업손실 메울 것…현대차 구입 않겠다" 확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은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가져왔지만 수 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현대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평균 연봉 9천만원이 넘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벌인 파업 피해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매년 파업을 되풀이하는 현대차는 특히 올해 장기 파업으로 엄청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더이상 현대차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안티 현대' 확산을 자초했다 ◇ 5개월 넘는 교섭에 24차례 파업…3개월간 특근도 거부 현대차 노사는 올해 5월 17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해 5개월이 지난 14일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보통 7월 말 여름 휴가 전이나, 8월 휴가 이후, 9월 추석 전까지 3차례 시기를 즈음해 협상을 타결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길었다.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8월 24일 추석 전 한 차례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임금인상안이 낮은 데 대한 조합원 불만 등으로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인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는 결국 교섭을 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요인이 됐다. 27차례 협상에 파업만 24차례 벌였다. 전면파업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개했다. 주말 특근도 3개월가량 모두 12차례나 거부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생산차질 규모 누계가 14만2천여 대에 3조1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파업 생산차질 규모로는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은 25년 파업 역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임금 손실 규모도 역대 가장 많았을 것으로 회사는 추정한다. ◇ 모기업 파업으로 협력업체는 생사기로에…양극화 심화 모기업 파업에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파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경영이 어려운 일부 업체는 생사기로의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지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완성차 생산에 맞춰 부품을 적기에 납품하는 방식(JIT:Just In Time)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대차 생산라인이 멈추면 대부분 협력사도 일손을 놓아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업체는 348개다. 2015년 기준으로 이들 1차 협력업체는 현대차와의 부품 거래로 하루 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모기업 파업 때문에 부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들어 현대차 협력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생산설비 가동률이 파업 이전 91.6%에서 파업 이후 68.3%로 23.3%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모기업 노조 파업으로 1차 협력업체의 총 매출 손실액이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다가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2, 3차 협력업체는 5천여 개사에 이른다. 협력업체는 보통 현대차 외에도 다른 완성차에도 부품을 납품하지만, 현대차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연간 기준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모기업은 노조 파업으로 임금과 복지혜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매년 두 손 놓고 모기업의 파업피해만 떠안으면서 경영 위기를 겪는 양극화 구조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 인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외면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건비·비용 절감 성과를 대기업이 전유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대차와 기아차 고액 연봉이 온전히 조합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2·3차 협력업체의 노력이 더해진 것인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지금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어느 한 기업만이 아니고 수많은 협력기업과의 공존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 비판 고조…'안티 현대' 확산 현대차의 파업을 보는 국민과 소비자는 차갑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14일 현대차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뒤 포털 사이트 등에는 비판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대부분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현대차 협상과 노조의 파업 과정 등을 지켜보며 상실감과 반감을 표출했다. "노조의 파업 손실과 현대차가 올린 임금만큼 차 가격을 올려 메울 것"이라고 불신했다. 파업 손실이나 임금 인상이 결국 차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부담을 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연봉을 더 달라는 파업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현대차를 절대 사지 않겠다"는 '안티 현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 "현대차는 절대 사지 말자"고 외치거나, "국민의 마음이 너무 많이 돌아서서 현대차는 내수 점유율 하락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일부 울산 시민들도 "현대차 노조가 매년 파업으로 임금을 올리고, 차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기들은 차를 20∼30% 싸게 구입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기업 이지와 제품 이미지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 노사관계 전망 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9년 동안 파업하지 않은 해가 4년뿐이다. 1994년과 2009∼2011년까지다. 3년 연속 파업하지 않은 해는 노조 집행부가 합리 노선의 이경훈 위원장 시절이었다. 합리 성향의 노조가 다시 출범하지 않는 이상 무분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속노조 위원장까지 지낸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박유기 위원장이 집행하는 내년까지는 노조가 각종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수십 개에 달하는 단체협약 신설 또는 개정 요구안을 놓고 협상하기 때문에 노사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혁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지금과 같은 소모적 교섭과 파업방식은 노사 모두 지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차 장기파업…최대 생산손실 내고 협력사 나락에 떨어트려 파업손실 협력업체가 떠안아 원·하청 '양극화' 심화 소비자 "차 가격 올려 파업손실 메울 것…현대차 구입 않겠다" 확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은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가져왔지만 수 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현대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평균 연봉 9천만원이 넘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벌인 파업 피해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매년 파업을 되풀이하는 현대차는 특히 올해 장기 파업으로 엄청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더이상 현대차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안티 현대' 확산을 자초했다 ◇ 5개월 넘는 교섭에 24차례 파업…3개월간 특근도 거부 현대차 노사는 올해 5월 17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해 5개월이 지난 14일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보통 7월 말 여름 휴가 전이나, 8월 휴가 이후, 9월 추석 전까지 3차례 시기를 즈음해 협상을 타결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길었다.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8월 24일 추석 전 한 차례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임금인상안이 낮은 데 대한 조합원 불만 등으로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인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는 결국 교섭을 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요인이 됐다. 27차례 협상에 파업만 24차례 벌였다. 전면파업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개했다. 주말 특근도 3개월가량 모두 12차례나 거부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생산차질 규모 누계가 14만2천여 대에 3조1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파업 생산차질 규모로는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은 25년 파업 역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임금 손실 규모도 역대 가장 많았을 것으로 회사는 추정한다. ◇ 모기업 파업으로 협력업체는 생사기로에…양극화 심화 모기업 파업에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파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경영이 어려운 일부 업체는 생사기로의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지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완성차 생산에 맞춰 부품을 적기에 납품하는 방식(JIT:Just In Time)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대차 생산라인이 멈추면 대부분 협력사도 일손을 놓아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업체는 348개다. 2015년 기준으로 이들 1차 협력업체는 현대차와의 부품 거래로 하루 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모기업 파업 때문에 부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들어 현대차 협력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생산설비 가동률이 파업 이전 91.6%에서 파업 이후 68.3%로 23.3%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모기업 노조 파업으로 1차 협력업체의 총 매출 손실액이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다가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2, 3차 협력업체는 5천여 개사에 이른다. 협력업체는 보통 현대차 외에도 다른 완성차에도 부품을 납품하지만, 현대차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연간 기준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모기업은 노조 파업으로 임금과 복지혜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매년 두 손 놓고 모기업의 파업피해만 떠안으면서 경영 위기를 겪는 양극화 구조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 인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외면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건비·비용 절감 성과를 대기업이 전유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대차와 기아차 고액 연봉이 온전히 조합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2·3차 협력업체의 노력이 더해진 것인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지금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어느 한 기업만이 아니고 수많은 협력기업과의 공존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 비판 고조…'안티 현대' 확산 현대차의 파업을 보는 국민과 소비자는 차갑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14일 현대차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뒤 포털 사이트 등에는 비판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대부분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현대차 협상과 노조의 파업 과정 등을 지켜보며 상실감과 반감을 표출했다. "노조의 파업 손실과 현대차가 올린 임금만큼 차 가격을 올려 메울 것"이라고 불신했다. 파업 손실이나 임금 인상이 결국 차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부담을 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연봉을 더 달라는 파업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현대차를 절대 사지 않겠다"는 '안티 현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 "현대차는 절대 사지 말자"고 외치거나, "국민의 마음이 너무 많이 돌아서서 현대차는 내수 점유율 하락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일부 울산 시민들도 "현대차 노조가 매년 파업으로 임금을 올리고, 차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기들은 차를 20∼30% 싸게 구입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기업 이지와 제품 이미지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 노사관계 전망 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9년 동안 파업하지 않은 해가 4년뿐이다. 1994년과 2009∼2011년까지다. 3년 연속 파업하지 않은 해는 노조 집행부가 합리 노선의 이경훈 위원장 시절이었다. 합리 성향의 노조가 다시 출범하지 않는 이상 무분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속노조 위원장까지 지낸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박유기 위원장이 집행하는 내년까지는 노조가 각종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수십 개에 달하는 단체협약 신설 또는 개정 요구안을 놓고 협상하기 때문에 노사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혁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지금과 같은 소모적 교섭과 파업방식은 노사 모두 지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금융연구원 "가상화폐에 자금세탁방지의무 검토해야"
금융연구원 "가상화폐에 자금세탁방지의무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시 자금세탁위험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27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거래되지만, 가상화폐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나 송금할 때 고객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가상화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송금업자로 간주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가상화폐 서비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경우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자금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가상화폐의 발행, 유통,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발행 잔액은 121억 달러고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96억 달러로 약 80%를 차지한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연구원 "가상화폐에 자금세탁방지의무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시 자금세탁위험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27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거래되지만, 가상화폐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나 송금할 때 고객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가상화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송금업자로 간주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가상화폐 서비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경우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자금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가상화폐의 발행, 유통,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발행 잔액은 121억 달러고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96억 달러로 약 80%를 차지한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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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전망> 3분기 실적 기대감 약화 속 관망세 이어질 듯
3분기 실적 기대감 약화 속 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이번 주(17∼21일)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이슈는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의 상장사 3분기 실적 하향 조정과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다. 지난주 코스피는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단종 발표를 계기로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도에 나서면서 한 주간 31.14포인트(1.52%) 하락한 2,022.66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이 확정된 지난 11일에만 8.04% 급락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갤럭시노트7 이슈는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완화되긴 했지만 옵션만기일인 13일 기관 매도 물량이 쏟아진 여파로 코스피는 약 한 달 만에 2,01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실을 모두 반영해 3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을 7조8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으로 정정 공시한 뒤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김예은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하향 조정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각종 글로벌 이벤트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ECB가 진행해 온 국채와 회사채 매입(QE)의 테이퍼링(점진적 자산매입 축소)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나오는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도 눈여겨볼 만하다. 블룸버그가 예상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6.7%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기회복 기조가 확인될 경우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개방,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중장기 플랜을 세울 가능성이 커져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선 오는 24일 시작되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시작으로 11월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 개막, 12월 경제공작회의, 2017년 초 양회까지 중국에선 중요한 정책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이지만 최근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는 등 시장 전반에 금리 인상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내놓을 경기보고서인 베이지북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 토론회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주 국내 증시 부진은 표면적으로 삼성전자 이슈가 빌미가 됐지만 외국인의 선물·프로그램 순매도 영향이 컸다"며 외국인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밴드)로 1,990∼2,040선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005940]은 2,000∼2,050선, LIG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030210]은 2,000∼2,060선, 미래에셋대우는 1,980∼2,040선의 흐름을 예상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간증시전망> 3분기 실적 기대감 약화 속 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이번 주(17∼21일)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이슈는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의 상장사 3분기 실적 하향 조정과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다. 지난주 코스피는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단종 발표를 계기로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도에 나서면서 한 주간 31.14포인트(1.52%) 하락한 2,022.66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이 확정된 지난 11일에만 8.04% 급락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갤럭시노트7 이슈는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완화되긴 했지만 옵션만기일인 13일 기관 매도 물량이 쏟아진 여파로 코스피는 약 한 달 만에 2,01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실을 모두 반영해 3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을 7조8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으로 정정 공시한 뒤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김예은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하향 조정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각종 글로벌 이벤트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ECB가 진행해 온 국채와 회사채 매입(QE)의 테이퍼링(점진적 자산매입 축소)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나오는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도 눈여겨볼 만하다. 블룸버그가 예상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6.7%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기회복 기조가 확인될 경우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개방,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중장기 플랜을 세울 가능성이 커져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선 오는 24일 시작되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시작으로 11월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 개막, 12월 경제공작회의, 2017년 초 양회까지 중국에선 중요한 정책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이지만 최근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는 등 시장 전반에 금리 인상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내놓을 경기보고서인 베이지북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 토론회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주 국내 증시 부진은 표면적으로 삼성전자 이슈가 빌미가 됐지만 외국인의 선물·프로그램 순매도 영향이 컸다"며 외국인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밴드)로 1,990∼2,040선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005940]은 2,000∼2,050선, LIG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030210]은 2,000∼2,060선, 미래에셋대우는 1,980∼2,040선의 흐름을 예상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연합시론> 강남 아파트 투기, 강력 규제 당장 나서야
강남 아파트 투기, 강력 규제 당장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려하는 규제 방안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내용의 수요규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만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지방에서는 이미 공급과잉으로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지역을 특정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국토부가 이렇게 적극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이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꾸준히 제기돼온 과열 우려를 일축하고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다. 이는 침체한 경기를 감안한 것이지만 내년 이후 나타날 주택 공급과잉을 염두에 둔 까닭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신규 입주 아파트는 70만 가구가 넘는다. 이는 단기 물량으로는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주택시장의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21% 오르면서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강북권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일산 등 신도시도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대책은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이 될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주간 단위로 파악하는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해서 과열현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8ㆍ25 가계부채대책으로 공공택지 공급 감축, 신규 분양 인허가 조절, 분양된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열풍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8ㆍ25대책에서 대출규제를 포함한 핵심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이런 핵심 조치를 시행할 근거가 마련된다. 문제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저금리 시대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거듭 실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주택시장의 경착륙과 가계부채의 부실화라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시론> 강남 아파트 투기, 강력 규제 당장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려하는 규제 방안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내용의 수요규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만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지방에서는 이미 공급과잉으로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지역을 특정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국토부가 이렇게 적극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이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꾸준히 제기돼온 과열 우려를 일축하고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다. 이는 침체한 경기를 감안한 것이지만 내년 이후 나타날 주택 공급과잉을 염두에 둔 까닭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신규 입주 아파트는 70만 가구가 넘는다. 이는 단기 물량으로는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주택시장의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21% 오르면서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강북권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일산 등 신도시도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대책은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이 될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주간 단위로 파악하는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해서 과열현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8ㆍ25 가계부채대책으로 공공택지 공급 감축, 신규 분양 인허가 조절, 분양된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열풍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8ㆍ25대책에서 대출규제를 포함한 핵심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이런 핵심 조치를 시행할 근거가 마련된다. 문제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저금리 시대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거듭 실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주택시장의 경착륙과 가계부채의 부실화라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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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온라인서도 '코리아세일페스타'
현대백화점, 온라인서도 '코리아세일페스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현대백화점은 정기휴점일인 17일 온라인매장 '현대H몰 백화점관'과 '더현대닷컴'에서 '겟잇먼데이-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대H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대백화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다양한 제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상품군별 최대 5%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상품으로는 'CC콜렉트 트렌치코트'가 15만7천920원, '지이크 니트 터틀넥 베스트'가 4만7천200원에 나오고, '빌리프 모이스처라이징 밤'은 5만6천700원에 판매된다. 타미힐피거 데님 간절기 의류는 최대 30% 할인가에 나온다. 더현대닷컴은 현대백화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 증정하고 KB국민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7%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행사 상품으로 '카이아크만 N3B 야상'이 14만3천200원, '밀레 다운 재킷'이 21만1천600원에 나오고,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450㎖) 세트'는 7만9천120원에 판매된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백화점, 온라인서도 '코리아세일페스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현대백화점은 정기휴점일인 17일 온라인매장 '현대H몰 백화점관'과 '더현대닷컴'에서 '겟잇먼데이-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대H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대백화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다양한 제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상품군별 최대 5%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상품으로는 'CC콜렉트 트렌치코트'가 15만7천920원, '지이크 니트 터틀넥 베스트'가 4만7천200원에 나오고, '빌리프 모이스처라이징 밤'은 5만6천700원에 판매된다. 타미힐피거 데님 간절기 의류는 최대 30% 할인가에 나온다. 더현대닷컴은 현대백화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 증정하고 KB국민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7%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행사 상품으로 '카이아크만 N3B 야상'이 14만3천200원, '밀레 다운 재킷'이 21만1천600원에 나오고,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450㎖) 세트'는 7만9천120원에 판매된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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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중개업 진출 증권사들 "쉽지 않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진출 증권사들 "쉽지 않네" 올해 신규인가 5곳 중 2곳, 펀딩 모집 달랑 1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서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 사업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전문 중개업체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액 중개업 등록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TB투자증권[030210], 키움증권[039490], 유진투자증권[001200] 등 5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모두 40건을 중개해 이중 42.5%인 17건의 펀딩을 성공시켰다. 이는 전체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인 52.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지난 1월 도입됐다.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후원형이나 대부업 기반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다르게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태다. 도입 직후에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웰스펀딩 등 전문업체가 나섰다. 이후 IBK투자증권을 필두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가세했다. 이들 증권사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전담 인력을 두는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실적은 아직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증권사 중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IBK투자증권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크라우드펀딩을 주선해 5억원을 모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15건 모집에 성공한 펀딩은 5건뿐이다. 21건 중 9건의 펀딩에 성공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펀딩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7월 중개업체 등록을 마친 키움증권(2건 모집·1건 성공)과 유진투자증권(1건 모집·성공), KTB투자증권(1건 모집·성공)은 아직 펀딩 모집 수 자체가 미미하다. 이에 비해 전문 중개업체인 와디즈는 53건을 모집해 25건에 성공했고 오픈트레이드는 32건을 모집해 19건에 성공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첫 번째 펀딩을 지난달에야 마친 상태로 다음 펀딩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100% 넘는 청약률로 첫 발을 잘 디딘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기존 증권업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벤처 투자 부문을 운영하던 증권사 입장에서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더 많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향후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둔 기업들이 증권사의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는 금지된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스타트업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 KSM(KRX Startup Market)을 개설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진출 증권사들 "쉽지 않네" 올해 신규인가 5곳 중 2곳, 펀딩 모집 달랑 1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서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 사업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전문 중개업체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액 중개업 등록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TB투자증권[030210], 키움증권[039490], 유진투자증권[001200] 등 5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모두 40건을 중개해 이중 42.5%인 17건의 펀딩을 성공시켰다. 이는 전체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인 52.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지난 1월 도입됐다.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후원형이나 대부업 기반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다르게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태다. 도입 직후에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웰스펀딩 등 전문업체가 나섰다. 이후 IBK투자증권을 필두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가세했다. 이들 증권사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전담 인력을 두는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실적은 아직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증권사 중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IBK투자증권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크라우드펀딩을 주선해 5억원을 모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15건 모집에 성공한 펀딩은 5건뿐이다. 21건 중 9건의 펀딩에 성공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펀딩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7월 중개업체 등록을 마친 키움증권(2건 모집·1건 성공)과 유진투자증권(1건 모집·성공), KTB투자증권(1건 모집·성공)은 아직 펀딩 모집 수 자체가 미미하다. 이에 비해 전문 중개업체인 와디즈는 53건을 모집해 25건에 성공했고 오픈트레이드는 32건을 모집해 19건에 성공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첫 번째 펀딩을 지난달에야 마친 상태로 다음 펀딩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100% 넘는 청약률로 첫 발을 잘 디딘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기존 증권업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벤처 투자 부문을 운영하던 증권사 입장에서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더 많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향후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둔 기업들이 증권사의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는 금지된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스타트업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 KSM(KRX Startup Market)을 개설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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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경영 뿌리내린다…한국, IPMA 정식 가입
프로젝트경영 뿌리내린다…한국, IPMA 정식 가입 IPMA Korea "투명성·경쟁력 강화…국가정책 관리에도 기여"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영 기법인 프로젝트경영(PM)이 한국 내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세계프로젝트경영 한국협회(IPMA Korea·회장 조원동·이하 한국협회)는 16일 호주 시드니의 아모라 호텔에서 열린 IPMA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식 회원국이 됐다. IPMA 회원 가입은 최소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치는 것이 관례지만, 한국협회는 지난 4월에야 설립된 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가입이 결정됐다는 것이 한국협회 측 설명이다. 이같은 순조로운 회원 가입에는 지난해 IPMA 정기회의 겸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인천대교 프로젝트가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상'(프리미엄 골드 위너)을 받은 게 큰 역할을 했다. 한국으로서는 65번째 회원국이 되는 만큼 회원 가입이 뒤늦은 감이 있다. 일본은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고수하다 이번에 한국과 함께 가입했지만, 중국은 이미 12년 전에 가입했다. 중국은 글로벌 PM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탓에 우주항공산업과 고속철도, 의료 부문에서 세계 강국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모두 가입하게 됨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PM 경쟁'의 서막도 알리게 됐다. 한국협회는 이번 가입을 통해 그간 시공 위주로 편중돼 국제경쟁력이 약화해가는 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을 포함해 제조업, 의료, 교육, 나아가 국가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동 회장은 "PM의 활성화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정책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사실상 PM 불모지에서 동북아의 PM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프로젝트경영은 특정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획·관리하며, 프로젝트가 지속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다. IPMA는 1965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경영협회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인천대교 수상을 계기로 올 4월 한승수 전 국무총리 등 관계와 재계, 학계 등 주요 인사 33명을 창립 회원으로 한국협회가 설립됐다. 김수홍 한국협회 부회장 겸 인천대교㈜ 대표는 "중국의 PM 수용에 따른 빠른 발전 속도가 한국협회의 창립을 이끌었다"며 "PM의 도입은 투명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와 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로젝트경영 뿌리내린다…한국, IPMA 정식 가입 IPMA Korea "투명성·경쟁력 강화…국가정책 관리에도 기여"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영 기법인 프로젝트경영(PM)이 한국 내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세계프로젝트경영 한국협회(IPMA Korea·회장 조원동·이하 한국협회)는 16일 호주 시드니의 아모라 호텔에서 열린 IPMA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식 회원국이 됐다. IPMA 회원 가입은 최소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치는 것이 관례지만, 한국협회는 지난 4월에야 설립된 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가입이 결정됐다는 것이 한국협회 측 설명이다. 이같은 순조로운 회원 가입에는 지난해 IPMA 정기회의 겸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인천대교 프로젝트가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상'(프리미엄 골드 위너)을 받은 게 큰 역할을 했다. 한국으로서는 65번째 회원국이 되는 만큼 회원 가입이 뒤늦은 감이 있다. 일본은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고수하다 이번에 한국과 함께 가입했지만, 중국은 이미 12년 전에 가입했다. 중국은 글로벌 PM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탓에 우주항공산업과 고속철도, 의료 부문에서 세계 강국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모두 가입하게 됨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PM 경쟁'의 서막도 알리게 됐다. 한국협회는 이번 가입을 통해 그간 시공 위주로 편중돼 국제경쟁력이 약화해가는 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을 포함해 제조업, 의료, 교육, 나아가 국가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동 회장은 "PM의 활성화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정책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사실상 PM 불모지에서 동북아의 PM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프로젝트경영은 특정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획·관리하며, 프로젝트가 지속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다. IPMA는 1965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경영협회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인천대교 수상을 계기로 올 4월 한승수 전 국무총리 등 관계와 재계, 학계 등 주요 인사 33명을 창립 회원으로 한국협회가 설립됐다. 김수홍 한국협회 부회장 겸 인천대교㈜ 대표는 "중국의 PM 수용에 따른 빠른 발전 속도가 한국협회의 창립을 이끌었다"며 "PM의 도입은 투명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와 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국내]
주형환 산업장관 "앞으로 100년은 전기차 시대"
주형환 산업장관 "앞으로 100년은 전기차 시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전기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 실제 전기차를 이용한 후 느낀 점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밝히면서 전기차는 불편하다는 막연한 인식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차 이용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두게 됐다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까지의 에피소드,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한 경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계기, 전기차 정비 노하우 등도 공유했다. 주 장관은 자신이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느낀 장점을 설명하며 "정부 내 '전기차 전도사'로서 다른 부처와 기업 관계자에게도 전기차로 바꿀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기술개발, 구매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각종 세제 혜택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주 장관은 "지난 100년은 엔진차의 시대였지만 앞으로의 100년은 전기차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형환 산업장관 "앞으로 100년은 전기차 시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전기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 실제 전기차를 이용한 후 느낀 점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밝히면서 전기차는 불편하다는 막연한 인식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차 이용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두게 됐다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까지의 에피소드,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한 경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계기, 전기차 정비 노하우 등도 공유했다. 주 장관은 자신이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느낀 장점을 설명하며 "정부 내 '전기차 전도사'로서 다른 부처와 기업 관계자에게도 전기차로 바꿀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기술개발, 구매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각종 세제 혜택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주 장관은 "지난 100년은 엔진차의 시대였지만 앞으로의 100년은 전기차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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