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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탁금지법에 '화환 대신 꽃다발'
청탁금지법에 '화환 대신 꽃다발' 5만원 이하 선물 구매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온라인몰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꽃다발·꽃상자 배달 서비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이상(1천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다발·꽃상자 베스트셀러 상위 15개 제품 중 11개가 5만 원 미만 제품이었다. 꽃다발이나 꽃상자 같은 경우 저렴하면서도 축하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비교적 비싼 화환이나 꽃바구니 대신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승진이나 개업 등 축하할 행사에 자주 보내던 고가의 난 대신 축하화분을 찾는 수요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축하화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특히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마리안느(관엽식물의 일종), 황금죽(공기정화식물) 같은 식물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꽃 중에서는 2∼3만 원대로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비누꽃다발' 판매도 27% 늘었다. 5만 원 이하의 e쿠폰 판매도 증가했다. 이 기간 편의점·주유상품권 판매가 2배 이상(187%) 늘었고, 뷔페·레스토랑 이용권 판매도 3배 가까이(190%) 증가했다. 주유상품권 중에서는 'S-오일 모바일 상품권'(3만 원), 레스토랑 이용권에서는 'TGIF 2인 세트'(2만9천920원) 등 3만 원 이하 상품이 각각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선물상자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선물을 직접 포장해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5만 원 이하 이색 선물도 등장하고 있다. G마켓에서는 장미를 형상화한 순금 제품인 '허브플라워 향기나는 24K 금장미'(4만9천500원), 수저 두 벌이 들어 있는 '장수거북이 금수저세트'(3만9천800원), 단체 기념품으로 좋은 '카멜 디지털액자'(4만6천550원) 등이 대표적이다. G마켓 관계자는 "9월 말 이후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선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5만 원 이하 이색 선물 등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은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5만/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탁금지법에 '화환 대신 꽃다발' 5만원 이하 선물 구매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온라인몰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꽃다발·꽃상자 배달 서비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이상(1천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다발·꽃상자 베스트셀러 상위 15개 제품 중 11개가 5만 원 미만 제품이었다. 꽃다발이나 꽃상자 같은 경우 저렴하면서도 축하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비교적 비싼 화환이나 꽃바구니 대신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승진이나 개업 등 축하할 행사에 자주 보내던 고가의 난 대신 축하화분을 찾는 수요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축하화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특히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마리안느(관엽식물의 일종), 황금죽(공기정화식물) 같은 식물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꽃 중에서는 2∼3만 원대로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비누꽃다발' 판매도 27% 늘었다. 5만 원 이하의 e쿠폰 판매도 증가했다. 이 기간 편의점·주유상품권 판매가 2배 이상(187%) 늘었고, 뷔페·레스토랑 이용권 판매도 3배 가까이(190%) 증가했다. 주유상품권 중에서는 'S-오일 모바일 상품권'(3만 원), 레스토랑 이용권에서는 'TGIF 2인 세트'(2만9천920원) 등 3만 원 이하 상품이 각각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선물상자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선물을 직접 포장해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5만 원 이하 이색 선물도 등장하고 있다. G마켓에서는 장미를 형상화한 순금 제품인 '허브플라워 향기나는 24K 금장미'(4만9천500원), 수저 두 벌이 들어 있는 '장수거북이 금수저세트'(3만9천800원), 단체 기념품으로 좋은 '카멜 디지털액자'(4만6천550원) 등이 대표적이다. G마켓 관계자는 "9월 말 이후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선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5만 원 이하 이색 선물 등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은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5만/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현금으로 잔액 돌려준다
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현금으로 잔액 돌려준다 공정위, 금융위에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요청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객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 상품은 신용카드사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자동차 반환 시)나 규정손해금(자동차 매입 시)을 내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 차량 계약 해지시 사후에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를 대비해 정산보증금을 받고 6개월 뒤에 최종 정산토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범칙금 등 부과 내용은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6개월이나 정산보증금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카드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금지한 조항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출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자동으로 지연배상금을 매기도록 한 장기카드 대출 약관도 통지 등 채권자의 이행 청구 이후부터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 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현금으로 잔액 돌려준다 공정위, 금융위에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요청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객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 상품은 신용카드사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자동차 반환 시)나 규정손해금(자동차 매입 시)을 내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 차량 계약 해지시 사후에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를 대비해 정산보증금을 받고 6개월 뒤에 최종 정산토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범칙금 등 부과 내용은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6개월이나 정산보증금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카드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금지한 조항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출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자동으로 지연배상금을 매기도록 한 장기카드 대출 약관도 통지 등 채권자의 이행 청구 이후부터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 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오른다더니 더 내린 물가'…한은 "전기료인하 때문"
'오른다더니 더 내린 물가'…한은 "전기료인하 때문" "물가상승률 올해 말 1%대 중반·내년 상반기 2%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지난 7∼9월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이어간 것은 전기료 누진제의 한시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전기료인하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올해 말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한은의 물가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를 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에 미달한 원인과 전망을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0.5%포인트 이상 미달해 총재가 설명회를 연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7∼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0.8%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 0.9%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로써 한은이 통화정책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물가상승률 2%와의 괴리는 상반기보다 더 커졌다. 이런 물가 흐름은 하반기 들어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던 한은의 종전 전망과는 다른 것이다. 이 기간 농산물 및 석유류, 또는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각각 1.3%, 1.7% 상승해 상반기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가격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반기보다는 낙폭이 축소됐다. 전기·수도 가격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내렸고 공공서비스 가격은 상반기의 오름세가 둔화했다. 누진제 조정으로 인해 전기·수도 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정도 떨어뜨렸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폭염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기료인하의 물가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0.8%)에서 전기료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상승률이 1.0%로 높아졌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률은 각각 2%대 중반,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전기료 한시 인하 효과가 소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1%대 중반에 이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가목표 수준(2%)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1.0%로 조정하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유지했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른다더니 더 내린 물가'…한은 "전기료인하 때문" "물가상승률 올해 말 1%대 중반·내년 상반기 2%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지난 7∼9월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이어간 것은 전기료 누진제의 한시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전기료인하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올해 말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한은의 물가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를 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에 미달한 원인과 전망을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0.5%포인트 이상 미달해 총재가 설명회를 연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7∼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0.8%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 0.9%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로써 한은이 통화정책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물가상승률 2%와의 괴리는 상반기보다 더 커졌다. 이런 물가 흐름은 하반기 들어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던 한은의 종전 전망과는 다른 것이다. 이 기간 농산물 및 석유류, 또는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각각 1.3%, 1.7% 상승해 상반기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가격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반기보다는 낙폭이 축소됐다. 전기·수도 가격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내렸고 공공서비스 가격은 상반기의 오름세가 둔화했다. 누진제 조정으로 인해 전기·수도 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정도 떨어뜨렸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폭염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기료인하의 물가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0.8%)에서 전기료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상승률이 1.0%로 높아졌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률은 각각 2%대 중반,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전기료 한시 인하 효과가 소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1%대 중반에 이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가목표 수준(2%)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1.0%로 조정하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유지했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농림장관 대출한 농협銀, 신규 주택대출은 1%대 '0건'
농림장관 대출한 농협銀, 신규 주택대출은 1%대 '0건' 정책성대출 제외하고는 1%대 없어…김재수 장관 예외적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1%대 농협은행 특혜 대출이 논란인 가운데 이 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는 연 2% 미만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1%대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농협은행 설립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이 은행이 한 가계대출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는 없었다.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 총 322건 중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을 차지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연 2.40∼2.65%(10월 기준)이지만,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대혜택을 최대한 받을 경우 연 1%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0∼30년의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은행은 사실상 판매 창구 역할만 하는 정책성 대출이다.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0%)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이었다.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利差) 보전 상품이기에 저금리가 가능한 구조다. 이밖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소수(5건)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대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를 보면 아파트를 담보로 3억6천만원(만기 10년·변동금리)을 빌릴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은행권 최저금리는 연 2.19%(12일 기준)였다. 반면 '황제대출' 논란을 일으킨 김재수 장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4%대로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장금리에 빠르게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농협은행에서 적용받은 가산금리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게 농협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은행권 시중금리 연동 대출의 기초가 되는 3년 만기 은행채(AAA등급)의 수익률은 6월 말 1.3%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2천만원에 금리가 연 1.42%로 적용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 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2014년만 해도 특별고객에게 가산금리를 아주 낮게 적용하는 게 가능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시중금리가 1%대로 낮기 때문에 그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이제는 김 장관에게 적용했던 수준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장관 대출한 농협銀, 신규 주택대출은 1%대 '0건' 정책성대출 제외하고는 1%대 없어…김재수 장관 예외적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1%대 농협은행 특혜 대출이 논란인 가운데 이 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는 연 2% 미만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1%대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농협은행 설립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이 은행이 한 가계대출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는 없었다.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 총 322건 중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을 차지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연 2.40∼2.65%(10월 기준)이지만,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대혜택을 최대한 받을 경우 연 1%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0∼30년의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은행은 사실상 판매 창구 역할만 하는 정책성 대출이다.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0%)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이었다.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利差) 보전 상품이기에 저금리가 가능한 구조다. 이밖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소수(5건)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대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를 보면 아파트를 담보로 3억6천만원(만기 10년·변동금리)을 빌릴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은행권 최저금리는 연 2.19%(12일 기준)였다. 반면 '황제대출' 논란을 일으킨 김재수 장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4%대로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장금리에 빠르게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농협은행에서 적용받은 가산금리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게 농협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은행권 시중금리 연동 대출의 기초가 되는 3년 만기 은행채(AAA등급)의 수익률은 6월 말 1.3%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2천만원에 금리가 연 1.42%로 적용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 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2014년만 해도 특별고객에게 가산금리를 아주 낮게 적용하는 게 가능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시중금리가 1%대로 낮기 때문에 그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이제는 김 장관에게 적용했던 수준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삼성重 수주 2건, 기업은행이 연이어 은행보증
삼성重 수주 2건, 기업은행이 연이어 은행보증 주채권은행 아닌데 속전속결 RG 발급…기업은행 "한도 여유 있어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초롱 기자 = 올해 첫 수주를 따낸 지 2주 만에 추가 수주 소식을 전한 삼성중공업[010140]의 은행보증(RG·선수금 환급보증)을 기업은행[024110]이 연이어 맡았다. 13일 금융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12일 노르웨이 비켄(Viken)사로부터 수주한 유조선 4척에 대한 RG는 기업은행이 발급하기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모나코에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에 대한 RG도 기업은행이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고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RG 발급이 '수주의 최종 단계'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최근 들어 조선 업황이 나빠지면서 현대중공업[009540] 같은 대형 조선사도 RG 발급이 안 돼 한 달 가까이 마음을 졸여야 했으나, 삼성중공업은 수주와 동시에 기업은행을 통해서 RG 발급을 속전속결로 확정 지으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도 아닌 기업은행이 삼성중공업 RG에 잇따라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최근 들어 조선업 부실을 우려해 RG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조선업 여신 한도를 축소하지 않아 한도에 여유가 있어서 RG를 발급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측은 "삼성중공업과 기업은행 사이에 대출 한도 약정이 있는데 RG 발급을 할 수 있는 '룸(여유)'이 있는 상태"라며 "이미 설정된 한도 내에서 RG를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重 수주 2건, 기업은행이 연이어 은행보증 주채권은행 아닌데 속전속결 RG 발급…기업은행 "한도 여유 있어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초롱 기자 = 올해 첫 수주를 따낸 지 2주 만에 추가 수주 소식을 전한 삼성중공업[010140]의 은행보증(RG·선수금 환급보증)을 기업은행[024110]이 연이어 맡았다. 13일 금융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12일 노르웨이 비켄(Viken)사로부터 수주한 유조선 4척에 대한 RG는 기업은행이 발급하기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모나코에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에 대한 RG도 기업은행이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고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RG 발급이 '수주의 최종 단계'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최근 들어 조선 업황이 나빠지면서 현대중공업[009540] 같은 대형 조선사도 RG 발급이 안 돼 한 달 가까이 마음을 졸여야 했으나, 삼성중공업은 수주와 동시에 기업은행을 통해서 RG 발급을 속전속결로 확정 지으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도 아닌 기업은행이 삼성중공업 RG에 잇따라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최근 들어 조선업 부실을 우려해 RG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조선업 여신 한도를 축소하지 않아 한도에 여유가 있어서 RG를 발급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측은 "삼성중공업과 기업은행 사이에 대출 한도 약정이 있는데 RG 발급을 할 수 있는 '룸(여유)'이 있는 상태"라며 "이미 설정된 한도 내에서 RG를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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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물 연결하는 IoT…생태계 만드는 게 중요"
"수십억 사물 연결하는 IoT…생태계 만드는 게 중요" IoT 전용망 '로라 국제 연합체' 총회 서울서 열려 SKT 행사 주관…"540여 개 파트너 확보…데이터 플랫폼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사물인터넷(IoT)은 수십억 개의 사물을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일 서울 강남구의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로라(LoRa) 국제 연합체 서울 총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IoT 사업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로라는 IoT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전용망을 뜻한다. 지난 2015년 출범한 로라 국제 연합체는 이동통신사와 장비업체 등 전 세계 400여 개 회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체는 일 년에 3~4차례 총회를 열어 사업자 간 로밍, 마케팅, 보안 등을 논의하는데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총회가 열렸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레이시 홉킨스(Tracy Hopkins) 로라 국제 연합체 마케팅 담당은 "진정한 의미의 IoT를 실현하려면 수많은 기기를 연결해야 하는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라 기술은 오픈 스탠더드(개방형 표준)"라며 "관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기의 호환성을 보장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SK텔레콤은 로라 네트워크의 전국 상용화 노하우, 자사의 IoT 서비스 현황과 더불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노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말 로라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하고 LTE 기술을 활용한 기존 LTE-M을 통해 신규 전용망과 기존 망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차인혁 SK텔레콤 IoT 사업본부장은 "로라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이후 지속적인 IoT 생태계 확대 작업을 해왔으며 지난주까지 총 540여 개의 파트너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이동통신(MNO) 데이터와 로라 데이터를 결합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 중"이라며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반 서비스 및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대역 사물인터넷 표준기술(NB-IoT)이 아닌 로라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결(Connectivity) 이상이 되고자 했다"며 "로라는 내년까지 57개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로라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야프 구트(Jaap Goot) 샘텍 부사장, 매트 베이컨(Matt Bacon) 액틸리티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등도 함께했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LPWA)을 보유한 샘텍의 구트 부사장은 "한국은 네덜란드와 함께 전국망을 구축한 유일한 2개 국가로, 한국의 규모가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십억 사물 연결하는 IoT…생태계 만드는 게 중요" IoT 전용망 '로라 국제 연합체' 총회 서울서 열려 SKT 행사 주관…"540여 개 파트너 확보…데이터 플랫폼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사물인터넷(IoT)은 수십억 개의 사물을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일 서울 강남구의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로라(LoRa) 국제 연합체 서울 총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IoT 사업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로라는 IoT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전용망을 뜻한다. 지난 2015년 출범한 로라 국제 연합체는 이동통신사와 장비업체 등 전 세계 400여 개 회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체는 일 년에 3~4차례 총회를 열어 사업자 간 로밍, 마케팅, 보안 등을 논의하는데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총회가 열렸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레이시 홉킨스(Tracy Hopkins) 로라 국제 연합체 마케팅 담당은 "진정한 의미의 IoT를 실현하려면 수많은 기기를 연결해야 하는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라 기술은 오픈 스탠더드(개방형 표준)"라며 "관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기의 호환성을 보장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SK텔레콤은 로라 네트워크의 전국 상용화 노하우, 자사의 IoT 서비스 현황과 더불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노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말 로라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하고 LTE 기술을 활용한 기존 LTE-M을 통해 신규 전용망과 기존 망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차인혁 SK텔레콤 IoT 사업본부장은 "로라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이후 지속적인 IoT 생태계 확대 작업을 해왔으며 지난주까지 총 540여 개의 파트너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이동통신(MNO) 데이터와 로라 데이터를 결합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 중"이라며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반 서비스 및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대역 사물인터넷 표준기술(NB-IoT)이 아닌 로라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결(Connectivity) 이상이 되고자 했다"며 "로라는 내년까지 57개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로라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야프 구트(Jaap Goot) 샘텍 부사장, 매트 베이컨(Matt Bacon) 액틸리티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등도 함께했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LPWA)을 보유한 샘텍의 구트 부사장은 "한국은 네덜란드와 함께 전국망을 구축한 유일한 2개 국가로, 한국의 규모가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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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강세 지속…강북권 오름폭 확대
서울 아파트값 강세 지속…강북권 오름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22% 상승하며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북권은 0.16%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대문구와 성동구 등 거주선호도가 높은 뉴타운과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서초구(0.47%)와 강동구(0.44%), 강남구(0.39%) 등 강남권 단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발표와 층수 규제(35층) 등으로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은 0.08% 상승했고 인천은 0.07%로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둔화됐다. 지방은 0.04%로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국의 아파트값도 지난주와 동일한(0.08%) 상승세를 보였다. 부산이 0.3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지난주(0.24%)보다 오름폭도 확대됐다. 그러나 대구(-0.05%), 충북(-0.04%), 충남(-0.08%), 경남(-0.04%) 등은 낙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오르며, 지난주(0.06%)보다 상승 폭이 조금 커졌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일부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지난주 0.08%에서 금주 0.09%로 각각 확대됐고 부산의 전셋값도 0.21%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값 강세 지속…강북권 오름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22% 상승하며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북권은 0.16%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대문구와 성동구 등 거주선호도가 높은 뉴타운과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서초구(0.47%)와 강동구(0.44%), 강남구(0.39%) 등 강남권 단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발표와 층수 규제(35층) 등으로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은 0.08% 상승했고 인천은 0.07%로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둔화됐다. 지방은 0.04%로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국의 아파트값도 지난주와 동일한(0.08%) 상승세를 보였다. 부산이 0.3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지난주(0.24%)보다 오름폭도 확대됐다. 그러나 대구(-0.05%), 충북(-0.04%), 충남(-0.08%), 경남(-0.04%) 등은 낙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오르며, 지난주(0.06%)보다 상승 폭이 조금 커졌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일부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지난주 0.08%에서 금주 0.09%로 각각 확대됐고 부산의 전셋값도 0.21%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또 낮춘 내년 경제전망…구조조정·美금리인상 '불안'(종합)
또 낮춘 내년 경제전망…구조조정·美금리인상 '불안'(종합) 건설투자 둔화 땐 타격…소비·수출도 악재 산적 한은 전망, 여전히 민간기관과 괴리 커…이주열 "낙관적 인식 아냐"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경제 앞에 깔린 짙은 안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3.2%를 제시했지만 석 달마다 3.0%, 2.9%, 2.8%로 계속 하향조정했다. 9개월 사이 0.4% 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번에 눈높이를 또 낮춘 것은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그만큼 반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로 추락했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소비, 수출, 산업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요인이 쌓여있다. 우선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내수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활발해진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10% 정도 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몫을 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부동산 과잉 공급,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도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는 데 썼다. 가계부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0조원 가까이 늘고 소득 증가가 더딘 상황을 생각할 때 가계가 지갑을 열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면 민간소비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실업률은 3.6%로 매년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올랐다. 수출 역시 회복이 만만치 않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의 여파로 막대한 영업손실은 물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위기를 맞았다. 현대자동차[005380]도 올해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현대·기아차의 판매실적은 562만1천910대로 작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커다란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12월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내외금리 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앞으로 경기 부진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적어지는 셈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칫 중국 등 신흥국 경제를 흔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한은이 낮춘 전망치도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전망치 2.8%는 여전히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기관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7%)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과는 0.6%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게다가 삼성전자 사태가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전망에서 최근 삼성전자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도 고려했다며 "내년 2.8% 성장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상하방 리스크(위험)를 균형 있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여러 지표를 볼 때 3분기의 경기 회복세는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이라며 "올해 2.7% 성장률 유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낮춘 내년 경제전망…구조조정·美금리인상 '불안'(종합) 건설투자 둔화 땐 타격…소비·수출도 악재 산적 한은 전망, 여전히 민간기관과 괴리 커…이주열 "낙관적 인식 아냐"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경제 앞에 깔린 짙은 안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3.2%를 제시했지만 석 달마다 3.0%, 2.9%, 2.8%로 계속 하향조정했다. 9개월 사이 0.4% 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번에 눈높이를 또 낮춘 것은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그만큼 반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로 추락했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소비, 수출, 산업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요인이 쌓여있다. 우선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내수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활발해진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10% 정도 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몫을 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부동산 과잉 공급,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도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는 데 썼다. 가계부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0조원 가까이 늘고 소득 증가가 더딘 상황을 생각할 때 가계가 지갑을 열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면 민간소비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실업률은 3.6%로 매년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올랐다. 수출 역시 회복이 만만치 않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의 여파로 막대한 영업손실은 물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위기를 맞았다. 현대자동차[005380]도 올해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현대·기아차의 판매실적은 562만1천910대로 작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커다란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12월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내외금리 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앞으로 경기 부진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적어지는 셈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칫 중국 등 신흥국 경제를 흔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한은이 낮춘 전망치도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전망치 2.8%는 여전히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기관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7%)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과는 0.6%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게다가 삼성전자 사태가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전망에서 최근 삼성전자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도 고려했다며 "내년 2.8% 성장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상하방 리스크(위험)를 균형 있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여러 지표를 볼 때 3분기의 경기 회복세는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이라며 "올해 2.7% 성장률 유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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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낮춘 내년 경제전망…구조조정·美금리인상 '불안'(종합)
또 낮춘 내년 경제전망…구조조정·美금리인상 '불안'(종합) 건설투자 둔화 땐 타격…소비·수출도 악재 산적 한은 전망, 여전히 민간기관과 괴리 커…이주열 "낙관적 인식 아냐"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경제 앞에 깔린 짙은 안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3.2%를 제시했지만 석 달마다 3.0%, 2.9%, 2.8%로 계속 하향조정했다. 9개월 사이 0.4% 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번에 눈높이를 또 낮춘 것은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그만큼 반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로 추락했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소비, 수출, 산업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요인이 쌓여있다. 우선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내수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활발해진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10% 정도 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몫을 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부동산 과잉 공급,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도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는 데 썼다. 가계부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0조원 가까이 늘고 소득 증가가 더딘 상황을 생각할 때 가계가 지갑을 열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면 민간소비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실업률은 3.6%로 매년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올랐다. 수출 역시 회복이 만만치 않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의 여파로 막대한 영업손실은 물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위기를 맞았다. 현대자동차[005380]도 올해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현대·기아차의 판매실적은 562만1천910대로 작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커다란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12월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내외금리 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앞으로 경기 부진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적어지는 셈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칫 중국 등 신흥국 경제를 흔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한은이 낮춘 전망치도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전망치 2.8%는 여전히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기관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7%)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과는 0.6%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게다가 삼성전자 사태가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전망에서 최근 삼성전자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도 고려했다며 "내년 2.8% 성장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상하방 리스크(위험)를 균형 있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여러 지표를 볼 때 3분기의 경기 회복세는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이라며 "올해 2.7% 성장률 유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낮춘 내년 경제전망…구조조정·美금리인상 '불안'(종합) 건설투자 둔화 땐 타격…소비·수출도 악재 산적 한은 전망, 여전히 민간기관과 괴리 커…이주열 "낙관적 인식 아냐"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경제 앞에 깔린 짙은 안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3.2%를 제시했지만 석 달마다 3.0%, 2.9%, 2.8%로 계속 하향조정했다. 9개월 사이 0.4% 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번에 눈높이를 또 낮춘 것은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그만큼 반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로 추락했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소비, 수출, 산업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요인이 쌓여있다. 우선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내수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활발해진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10% 정도 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몫을 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부동산 과잉 공급,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도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는 데 썼다. 가계부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0조원 가까이 늘고 소득 증가가 더딘 상황을 생각할 때 가계가 지갑을 열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면 민간소비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실업률은 3.6%로 매년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올랐다. 수출 역시 회복이 만만치 않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의 여파로 막대한 영업손실은 물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위기를 맞았다. 현대자동차[005380]도 올해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현대·기아차의 판매실적은 562만1천910대로 작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커다란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12월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내외금리 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앞으로 경기 부진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적어지는 셈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칫 중국 등 신흥국 경제를 흔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한은이 낮춘 전망치도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전망치 2.8%는 여전히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기관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7%)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과는 0.6%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게다가 삼성전자 사태가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전망에서 최근 삼성전자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도 고려했다며 "내년 2.8% 성장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상하방 리스크(위험)를 균형 있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여러 지표를 볼 때 3분기의 경기 회복세는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이라며 "올해 2.7% 성장률 유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미국 대형은행들, 파산 대비해 지주회사 만든다
미국 대형은행들, 파산 대비해 지주회사 만든다 미국 금융감독 새 제도 도입…'혈세 투입하지 않고 자체 해결'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파산에 대비해 지주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빠지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주회사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주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이에 자리 잡는다. 자회사의 핵심사업인 은행업무 또는 증권업무와 관련된 자산의 일부가 지주회사에 보관된다. 이 자산은 은행이 위기에 빠져 핵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 긴급 구제금융 자금으로 활용된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AIG에 투입됐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금융위기 때까지는 은행의 위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극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세금 투입 없이 은행을 살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카드를 만들었다. 일종의 '은행 내 백업(Back-Up) 은행'인 셈이다. 지난 4월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따라 대형은행들은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미 지주회사를 만들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기존의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또 시티그룹도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탈바꿈시켜 감독 당국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대형은행이 위기를 맞아 파산할 때를 대비해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정리의향서(living will)'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하지만 제도 변경이 우려스런 부분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다. 우선 미국 이외 국가 금융감독당국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비상시에 대비해 자금을 보관하도록 하면 미국은 좋지만, 이들 은행의 외국 자회사 자본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추가 자본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 구조를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스턴대의 금융·법률·정책센터의 코르넬리우스 헐리는 "복잡한 구조와 싸우면서 더 복잡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대형은행들, 파산 대비해 지주회사 만든다 미국 금융감독 새 제도 도입…'혈세 투입하지 않고 자체 해결'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파산에 대비해 지주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빠지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주회사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주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이에 자리 잡는다. 자회사의 핵심사업인 은행업무 또는 증권업무와 관련된 자산의 일부가 지주회사에 보관된다. 이 자산은 은행이 위기에 빠져 핵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 긴급 구제금융 자금으로 활용된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AIG에 투입됐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금융위기 때까지는 은행의 위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극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세금 투입 없이 은행을 살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카드를 만들었다. 일종의 '은행 내 백업(Back-Up) 은행'인 셈이다. 지난 4월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따라 대형은행들은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미 지주회사를 만들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기존의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또 시티그룹도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탈바꿈시켜 감독 당국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대형은행이 위기를 맞아 파산할 때를 대비해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정리의향서(living will)'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하지만 제도 변경이 우려스런 부분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다. 우선 미국 이외 국가 금융감독당국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비상시에 대비해 자금을 보관하도록 하면 미국은 좋지만, 이들 은행의 외국 자회사 자본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추가 자본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 구조를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스턴대의 금융·법률·정책센터의 코르넬리우스 헐리는 "복잡한 구조와 싸우면서 더 복잡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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