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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땅 한평없이 아파트 분양?" 서민 울리는 '김선달' 주택조합
"땅 한평없이 아파트 분양?" 서민 울리는 '김선달' 주택조합 사업부지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유명 건설사 명의 버젓이 도용도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 낮은 게 장점…실패하면 투자액 고스란히 날려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조합이 1천100여가구의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택조합이 아파트 분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분양가다. 문제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용지가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묶여 있는 곳이다. 땅 한 평도 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도 불안한 데 과연 체육시설 용지에서 해제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가 입장을 표명했다. 청주시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당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시의 발표대로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현혹해 조합원들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부터 별다른 절차 없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진척에 따라 중도금도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조합을 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거나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하나의 부지에 2개의 조합이 생겨 조합원 모집 경쟁을 벌이는 곳까지 있다. 지난해 해운대구의 한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조합은 동일한 지역을 놓고 다른 조합과 아파트 건설 경쟁을 벌였다. 양측이 모두 조합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당시 조합에 가입했던 1천여명이 투자금을 몽땅 날리는 손해를 보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자 추진위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조합 역시 다른 건설업체와 중복 용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아파트 건설 추진이 어렵게 되자 일부 조합원은 1천7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조합을 탈퇴, 피해를 봤다. 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상당수 있다. 광주시 동구에서는 16개 지구에서 1만7천 가구를 개발하려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인가를 받은 곳은 8곳에 그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 사업인가를 받은 한 조합의 조합장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고 새로 조합장을 뽑았지만, 무효주장이 제기돼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조합이 잇따라 설립된 광주 북구도 17개 지구 가운데 5곳만 착공했을 뿐이다. 광주의 단일 재개발 사업지구로 최대규모인 서구의 재개발 사업도 조합 내부 분쟁이 이어지면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의 한 조합은 설립인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업무대행사의 운영상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을 사업 주최 측이 모두 사용해 갈등을 빚었다.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명도가 높은 건설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말썽을 빚는 사례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주택조합이 자신들의 상호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합 측이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포스코건설을 '시공 협의 예정자'라고 표현하자 포스코 측이 조합과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인지도가 높은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주택조합의 달콤한 유혹에 덜컥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주택조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를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만일 사업이 실패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조합 추진 과정의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모두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하도록 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주택조합은 사업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는 사전에 사업추진 가능성,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견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우열 유의주 조정호 이덕기 장아름 기자)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땅 한평없이 아파트 분양?" 서민 울리는 '김선달' 주택조합 사업부지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유명 건설사 명의 버젓이 도용도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 낮은 게 장점…실패하면 투자액 고스란히 날려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조합이 1천100여가구의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택조합이 아파트 분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분양가다. 문제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용지가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묶여 있는 곳이다. 땅 한 평도 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도 불안한 데 과연 체육시설 용지에서 해제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가 입장을 표명했다. 청주시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당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시의 발표대로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현혹해 조합원들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부터 별다른 절차 없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진척에 따라 중도금도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조합을 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거나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하나의 부지에 2개의 조합이 생겨 조합원 모집 경쟁을 벌이는 곳까지 있다. 지난해 해운대구의 한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조합은 동일한 지역을 놓고 다른 조합과 아파트 건설 경쟁을 벌였다. 양측이 모두 조합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당시 조합에 가입했던 1천여명이 투자금을 몽땅 날리는 손해를 보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자 추진위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조합 역시 다른 건설업체와 중복 용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아파트 건설 추진이 어렵게 되자 일부 조합원은 1천7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조합을 탈퇴, 피해를 봤다. 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상당수 있다. 광주시 동구에서는 16개 지구에서 1만7천 가구를 개발하려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인가를 받은 곳은 8곳에 그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 사업인가를 받은 한 조합의 조합장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고 새로 조합장을 뽑았지만, 무효주장이 제기돼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조합이 잇따라 설립된 광주 북구도 17개 지구 가운데 5곳만 착공했을 뿐이다. 광주의 단일 재개발 사업지구로 최대규모인 서구의 재개발 사업도 조합 내부 분쟁이 이어지면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의 한 조합은 설립인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업무대행사의 운영상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을 사업 주최 측이 모두 사용해 갈등을 빚었다.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명도가 높은 건설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말썽을 빚는 사례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주택조합이 자신들의 상호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합 측이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포스코건설을 '시공 협의 예정자'라고 표현하자 포스코 측이 조합과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인지도가 높은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주택조합의 달콤한 유혹에 덜컥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주택조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를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만일 사업이 실패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조합 추진 과정의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모두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하도록 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주택조합은 사업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는 사전에 사업추진 가능성,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견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우열 유의주 조정호 이덕기 장아름 기자)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인천공항공사·한전 등 공기업 9곳 전경련 탈퇴
인천공항공사·한전 등 공기업 9곳 전경련 탈퇴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015760] 등 공기업 9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전경련에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탈퇴한 공기업 중에는 인천공항공사, 한전 외에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됐다. 이들 공기업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0년부터 탈퇴 의사를 전했지만, 전경련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 탈퇴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경련 회원사인 공기업 수는 19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11일 탈퇴 신청서를 냈고, 수출입은행 등도 탈퇴를 검토하고 있어서 전경련을 탈퇴하는 공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탈퇴하게 돼 아쉽다"며 "전경련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사가 탈퇴 신청을 하면 검토해 처리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에는 삼성과 현대차[005380], SK, LG[003550]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600여개 기업과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 회원사가 내는 연간 회비는 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공사·한전 등 공기업 9곳 전경련 탈퇴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015760] 등 공기업 9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전경련에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탈퇴한 공기업 중에는 인천공항공사, 한전 외에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됐다. 이들 공기업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0년부터 탈퇴 의사를 전했지만, 전경련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 탈퇴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경련 회원사인 공기업 수는 19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11일 탈퇴 신청서를 냈고, 수출입은행 등도 탈퇴를 검토하고 있어서 전경련을 탈퇴하는 공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탈퇴하게 돼 아쉽다"며 "전경련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사가 탈퇴 신청을 하면 검토해 처리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에는 삼성과 현대차[005380], SK, LG[003550]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600여개 기업과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 회원사가 내는 연간 회비는 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하룻새 수천만원 널뛰기…개발호재에 부동산시장 곳곳 들썩
하룻새 수천만원 널뛰기…개발호재에 부동산시장 곳곳 들썩 사업 연기에 매수자 전화 '뚝'·개발 소식에는 문의 '빗발' (전국종합=연합뉴스)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부동산시장이 개발 호재를 노리며 연일 들썩인다. 개발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면서 단발성 호재와 악재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천만 원씩 오르내리는가 하면 부동산 문의가 빗발치기도 한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108㎡)는 올해 1월 2억6천500만∼2억7천만 원대에서 지난달 3억 원대까지 치솟는 등 매매가가 3천만∼4천만 원가량 급등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5조 원을 투자하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의 토지가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다. 이 사업은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 규모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애초 인천시와 스마트시티는 4일 토지매매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인근 부동산시장은 또 한 번 들썩였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는 이 사업에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두바이 측이 납부할 이행보증금 규모와 사업 실패 시 보증금 몰취 방식 등을 놓고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원당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4·여) 씨는 "3억 원짜리 아파트 30평대 매물에 대기자까지 있었는데 사업 연기 소식에 매수자 전화가 뚝 끊겼다"며 "2주 후에 다시 관련 발표가 나면 다시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43) 씨는 "집 주인들이 안 판다고 버티다가 이제는 매수자가 없느냐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며 "1주일 전만 해도 지금 형성된 매매가에 매물이 잘 나갔는데 지금은 전혀 딴판"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에서도 예정된 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대전시가 2010년 하반기 추진하기 시작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올해 들어서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보상절차를 밟았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관저동 구봉 주공 8단지 내 아파트(전용면적 84㎡대) 매매가는 사업 소식이 알려진 2011년 1월 1억5천만 원대로 전년 같은 달 1억1천만 원보다 36% 급등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억7천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 등 매매가는 개발 호재를 반영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대전시의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 사업도 엎어지면서 매매 가격은 다시 1억4천만 원대로 3천만 원 넘게 떨어졌다. 사업 지지부진이 계속되자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은 4년 동안 1억4천만∼1억5천만 원 선에 머무르기도 했다. 실제 개발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호재를 기다리기 일쑤다. 경기도 화성은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 420만109㎡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11월 경기도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한국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추진됐다. 이후 정부와 금융지원 부분에 대해 이견이 갈리면서 사업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연기금, 공제회 등이 분담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산은의 지원 여력이 충분한지도 미지수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호재나 악재가 생기면 아무래도 주변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사업 부지가 시화호를 만들면서 생긴 부지여서 인접한 곳에 농가가 많은데 개발 관련 소식이 들릴 때마다 농가 주민들 문의가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박주영, 이우성, 고성식,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룻새 수천만원 널뛰기…개발호재에 부동산시장 곳곳 들썩 사업 연기에 매수자 전화 '뚝'·개발 소식에는 문의 '빗발' (전국종합=연합뉴스)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부동산시장이 개발 호재를 노리며 연일 들썩인다. 개발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면서 단발성 호재와 악재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천만 원씩 오르내리는가 하면 부동산 문의가 빗발치기도 한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108㎡)는 올해 1월 2억6천500만∼2억7천만 원대에서 지난달 3억 원대까지 치솟는 등 매매가가 3천만∼4천만 원가량 급등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5조 원을 투자하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의 토지가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다. 이 사업은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 규모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애초 인천시와 스마트시티는 4일 토지매매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인근 부동산시장은 또 한 번 들썩였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는 이 사업에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두바이 측이 납부할 이행보증금 규모와 사업 실패 시 보증금 몰취 방식 등을 놓고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원당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4·여) 씨는 "3억 원짜리 아파트 30평대 매물에 대기자까지 있었는데 사업 연기 소식에 매수자 전화가 뚝 끊겼다"며 "2주 후에 다시 관련 발표가 나면 다시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43) 씨는 "집 주인들이 안 판다고 버티다가 이제는 매수자가 없느냐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며 "1주일 전만 해도 지금 형성된 매매가에 매물이 잘 나갔는데 지금은 전혀 딴판"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에서도 예정된 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대전시가 2010년 하반기 추진하기 시작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올해 들어서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보상절차를 밟았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관저동 구봉 주공 8단지 내 아파트(전용면적 84㎡대) 매매가는 사업 소식이 알려진 2011년 1월 1억5천만 원대로 전년 같은 달 1억1천만 원보다 36% 급등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억7천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 등 매매가는 개발 호재를 반영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대전시의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 사업도 엎어지면서 매매 가격은 다시 1억4천만 원대로 3천만 원 넘게 떨어졌다. 사업 지지부진이 계속되자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은 4년 동안 1억4천만∼1억5천만 원 선에 머무르기도 했다. 실제 개발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호재를 기다리기 일쑤다. 경기도 화성은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 420만109㎡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11월 경기도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한국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추진됐다. 이후 정부와 금융지원 부분에 대해 이견이 갈리면서 사업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연기금, 공제회 등이 분담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산은의 지원 여력이 충분한지도 미지수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호재나 악재가 생기면 아무래도 주변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사업 부지가 시화호를 만들면서 생긴 부지여서 인접한 곳에 농가가 많은데 개발 관련 소식이 들릴 때마다 농가 주민들 문의가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박주영, 이우성, 고성식,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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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코스타리카 스마트에너지 시장 진출
포스코ICT, 코스타리카 스마트에너지 시장 진출 현지 전력통신공사 등과 양해각서…"중남미 진출 기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포스코ICT가 코스타리카 정부와 협력해 현지 스마트에너지 시장에 진출한다. 포스코ICT는 13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ICE),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KAIST GCC)와 함께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ICT는 ICE와 협력,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확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공급한다. 앞으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분야 등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ICE는 코스타리카에서 전기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기업으로, 특히 전력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없애 탄소중립국을 실현할 방침이다. 국가 전체 석유 소비량의 7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무료 주차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전기차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 주도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앞다퉈 현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루이스 파체코 모르간 ICE 전력 부문 총괄사장,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중남미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스마트에너지 기술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스코ICT, 코스타리카 스마트에너지 시장 진출 현지 전력통신공사 등과 양해각서…"중남미 진출 기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포스코ICT가 코스타리카 정부와 협력해 현지 스마트에너지 시장에 진출한다. 포스코ICT는 13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ICE),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KAIST GCC)와 함께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ICT는 ICE와 협력,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확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공급한다. 앞으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분야 등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ICE는 코스타리카에서 전기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기업으로, 특히 전력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없애 탄소중립국을 실현할 방침이다. 국가 전체 석유 소비량의 7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무료 주차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전기차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 주도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앞다퉈 현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루이스 파체코 모르간 ICE 전력 부문 총괄사장,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중남미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스마트에너지 기술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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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세일페스타 기대 이하·소비절벽 우려" vs "숨은 소비 끌어내"(종합)
"K세일페스타 기대 이하·소비절벽 우려" vs "숨은 소비 끌어내"(종합) 작년보다 매출 10%↑…산업부 "태풍·작년 기저효과에도 소비진작 효과" 관련 행사 없었던 2014년보다 36% 증가… 中 관광객 매출 효과 컸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 대규모 특별할인기간에 참여한 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취지의 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판을 만든 행사치곤 두 자릿수를 간신히 넘긴 매출 증가세를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가 늘었다기보단 나중에 살 것을 미리 앞당긴 것이라 오히려 연말에 지갑이 얼어붙는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 54개를 대상으로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1일)보다 10.1%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런 행사가 없었던 2014년(10월 2∼12일)과 비교하면 35.8% 증가했다. 이번 행사로 가장 크게 웃은 것은 면세점이다. 중국 국경절(10월 1∼7일)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찾으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29.5% 늘었다.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8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28만명이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5대 백화점 매출은 전년보다 8.7%, 행사가 없었던 2014년보다는 29.8% 늘었다. 다만, 행사 시작 당시 쇼핑객들로 북적였던 것과 달리 점점 발길이 줄면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태풍 '차바' 등 기후의 영향으로 쇼핑객의 방문이 줄고,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이 할인 기간을 16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소비가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풍 '차바'의 영향권에 든 3일간(10월 4∼6일)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가전 매출이 48.7% 급증했지만, 전체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패션은 행사 기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4.9% 증가에 그쳤다. 행사 참여업체가 지난해 16개에서 올해 106개로 대폭 늘어난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12.3% 늘었다. 특히 평일(10월 4∼7일) 요일별로 4개 부문에서 추가 할인을 시행한 '사이버 핫 데이즈'(Cyber Hot days) 기간 매출 증가율은 29.6%에 달했다. 대형마트, 가전 전문점, 편의점 매출은 각각 1.6%, 5.7%, 15.8% 늘었다. 전통시장은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4%가 전년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액 증가 폭은 18.5%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태풍 등 기상요인과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기저효과에도 주요 참여업체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소비 진작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행사가 함께 개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 외국인 대상 매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겠다며 업체들을 독려해 판을 벌인 것에 비해 매출 증가율은 간신히 두 자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시행하면서 워낙 매출이 많이 올랐던 데다가 현재 소비심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두 자리 매출은 의미가 있다"며 "2014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가 실제 소비를 늘렸다기보다는 앞으로 쓸 것을 미리 당긴 것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에 오히려 지갑이 더 닫히는 '소비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다음 달에 살 것을 이번 달에 미리 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애초 이 행사는 지금 당장 물건을 살 의향이 없었는데 숨어 있는 소비심리를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마련한 것"이라며 "행사로 인해 소비절벽이 온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요 참여업체의 업태별 매출액 증가율 ┌───────┬─────────────────┬───────────┐ │ 업태 │ 조사업체 │ 증가율 │ │ │ ├─────┬─────┤ │ │ │‘15년대비│‘14년대비│ │ │ │ │ │ ├───────┼─────────────────┼─────┼─────┤ │ 백화점(5)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 8.7% │ 29.8% │ ├───────┼─────────────────┼─────┼─────┤ │ 대형마트(4)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1.6% │ 4.2% │ │ │마트 │ │ │ ├───────┼─────────────────┼─────┼─────┤ │온라인쇼핑(28)│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 12.3% │ 71.3% │ │ │메프, 티켓몬스터, 쿠팡 등 │ │ │ ├───────┼─────────────────┼─────┼─────┤ │ 면세점(9) │롯데, 신라, 신세계, JDC, 동화, 갤 │ 29.5% │ 46.9% │ │ │러리아, HDC신라, SM, 두타 │ │ │ ├───────┼─────────────────┼─────┼─────┤ │가전전문점(4)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하이│ 5.7% │ 29.4% │ │ │마트, 전자랜드 │ │ │ ├───────┼─────────────────┼─────┼─────┤ │ 편의점(4)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 15.8% │ 52.8% │ ├───────┼─────────────────┼─────┼─────┤ │ 전체(54) │ │ 10.1% │ 35.8% │ └───────┴─────────────────┴─────┴─────┘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세일페스타 기대 이하·소비절벽 우려" vs "숨은 소비 끌어내"(종합) 작년보다 매출 10%↑…산업부 "태풍·작년 기저효과에도 소비진작 효과" 관련 행사 없었던 2014년보다 36% 증가… 中 관광객 매출 효과 컸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 대규모 특별할인기간에 참여한 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취지의 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판을 만든 행사치곤 두 자릿수를 간신히 넘긴 매출 증가세를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가 늘었다기보단 나중에 살 것을 미리 앞당긴 것이라 오히려 연말에 지갑이 얼어붙는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 54개를 대상으로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1일)보다 10.1%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런 행사가 없었던 2014년(10월 2∼12일)과 비교하면 35.8% 증가했다. 이번 행사로 가장 크게 웃은 것은 면세점이다. 중국 국경절(10월 1∼7일)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찾으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29.5% 늘었다.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8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28만명이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5대 백화점 매출은 전년보다 8.7%, 행사가 없었던 2014년보다는 29.8% 늘었다. 다만, 행사 시작 당시 쇼핑객들로 북적였던 것과 달리 점점 발길이 줄면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태풍 '차바' 등 기후의 영향으로 쇼핑객의 방문이 줄고,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이 할인 기간을 16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소비가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풍 '차바'의 영향권에 든 3일간(10월 4∼6일)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가전 매출이 48.7% 급증했지만, 전체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패션은 행사 기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4.9% 증가에 그쳤다. 행사 참여업체가 지난해 16개에서 올해 106개로 대폭 늘어난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12.3% 늘었다. 특히 평일(10월 4∼7일) 요일별로 4개 부문에서 추가 할인을 시행한 '사이버 핫 데이즈'(Cyber Hot days) 기간 매출 증가율은 29.6%에 달했다. 대형마트, 가전 전문점, 편의점 매출은 각각 1.6%, 5.7%, 15.8% 늘었다. 전통시장은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4%가 전년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액 증가 폭은 18.5%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태풍 등 기상요인과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기저효과에도 주요 참여업체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소비 진작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행사가 함께 개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 외국인 대상 매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겠다며 업체들을 독려해 판을 벌인 것에 비해 매출 증가율은 간신히 두 자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시행하면서 워낙 매출이 많이 올랐던 데다가 현재 소비심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두 자리 매출은 의미가 있다"며 "2014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가 실제 소비를 늘렸다기보다는 앞으로 쓸 것을 미리 당긴 것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에 오히려 지갑이 더 닫히는 '소비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다음 달에 살 것을 이번 달에 미리 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애초 이 행사는 지금 당장 물건을 살 의향이 없었는데 숨어 있는 소비심리를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마련한 것"이라며 "행사로 인해 소비절벽이 온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표> 주요 참여업체의 업태별 매출액 증가율 ┌───────┬─────────────────┬───────────┐ │ 업태 │ 조사업체 │ 증가율 │ │ │ ├─────┬─────┤ │ │ │‘15년대비│‘14년대비│ │ │ │ │ │ ├───────┼─────────────────┼─────┼─────┤ │ 백화점(5)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 8.7% │ 29.8% │ ├───────┼─────────────────┼─────┼─────┤ │ 대형마트(4)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1.6% │ 4.2% │ │ │마트 │ │ │ ├───────┼─────────────────┼─────┼─────┤ │온라인쇼핑(28)│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 12.3% │ 71.3% │ │ │메프, 티켓몬스터, 쿠팡 등 │ │ │ ├───────┼─────────────────┼─────┼─────┤ │ 면세점(9) │롯데, 신라, 신세계, JDC, 동화, 갤 │ 29.5% │ 46.9% │ │ │러리아, HDC신라, SM, 두타 │ │ │ ├───────┼─────────────────┼─────┼─────┤ │가전전문점(4)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하이│ 5.7% │ 29.4% │ │ │마트, 전자랜드 │ │ │ ├───────┼─────────────────┼─────┼─────┤ │ 편의점(4)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 15.8% │ 52.8% │ ├───────┼─────────────────┼─────┼─────┤ │ 전체(54) │ │ 10.1% │ 35.8% │ └───────┴─────────────────┴─────┴─────┘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윤관석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보증사고 급증"
윤관석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보증사고 급증"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지난 2012년 중도금 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연간 보증금액이 3.6배 늘어나면서 보증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구입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도금 보증액은 제도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0조7천94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39조431억원으로 약 3.6배 늘었다. 연간 중도금 보증 실적은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 전년보다 보증액이 2배가량 늘었고 2015년에도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아파트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한 보증 사고도 계속 늘어, 2013년 53건에서 올해는 180건으로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보증사고 금액도 95억원에서 332억원으로 3.5배 늘었다. 윤 의원은 "분양시장 과열로 투기 열풍이 저소득·저신용자에게까지 번진 상태"라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 신용, 부채, 소득 수준은 파악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관석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보증사고 급증"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지난 2012년 중도금 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연간 보증금액이 3.6배 늘어나면서 보증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구입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도금 보증액은 제도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0조7천94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39조431억원으로 약 3.6배 늘었다. 연간 중도금 보증 실적은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 전년보다 보증액이 2배가량 늘었고 2015년에도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아파트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한 보증 사고도 계속 늘어, 2013년 53건에서 올해는 180건으로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보증사고 금액도 95억원에서 332억원으로 3.5배 늘었다. 윤 의원은 "분양시장 과열로 투기 열풍이 저소득·저신용자에게까지 번진 상태"라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 신용, 부채, 소득 수준은 파악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현대차 노동조직 "돌아온 건 임금손실뿐"…노노갈등 심화
현대차 노동조직 "돌아온 건 임금손실뿐"…노노갈등 심화 현장노동조직들 "임협 2차 잠정합의안에 실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역대 최다 파업에 돌아온 건 역대 최대 임금손실뿐" "싸움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식 투쟁만 일삼았다." "이것 따 내려고 파업했나." 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밤 올해 임금협상에서 어렵사리 끌어낸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현장노동조직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통과 연대'라는 노동조직은 13일 '조합원만 피멍든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투쟁구호만 요란했던 올해 임금협상은 빈 깡통만 남았다"며 "역대 최다 파업에 돌아온 건 역대 최대 임금손실뿐"이라고 꼬집었다. '현민투'(현장중심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는 '1차 잠정합의안과 뭐가 다른가'라는 글에서 "1차 합의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조합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노조가) 1차 합의 이후 추석을 넘기며 48일 동안 전면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펼치며 큰소리친 것에 비하면 결과가 형편없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이어 "파업까지 하면서 얻은 결과는 누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다"며 "싸움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식 투쟁만 일삼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들불'은 '긴급조정권 협박에 백기 투항'이라는 글에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기대 수준 이하"라며 "자존심 상해서 부결"이라고 반대표를 촉구했다. '현장노동자'는 '조합원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제목에서 "노사가 함께 조합원을 배신했다"며 "교섭 전략도, 투쟁 전술도 무기력했고, 무능함만 보여준 협상이었다. 민주노조 집행부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금속민투위'(금속민주투쟁위원회)는 "수치스럽다. 고작 이것 더 따 내려고 그렇게도 파업했나"고 비판했다. '전혁투'(전진하는 혁신투쟁위원회)는 "참담한 결과는 조합원에 대한 배신이며, 실패한 교섭에 조합원의 선택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민주현장'은 "설마했는데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졸속 잠정합의했다"고 저평가했다. 반면, 현 집행부 조직인 '금속연대'는 "집행부의 오류는 비판받고 반성해야 하지만, 노조의 앞날을 위해 이해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밤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14일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1차 잠정합의안이 78.05%로 부결된 데 이어 2차 합의안 마저 부결되면 향후 교섭과 노사관계는 안갯속에 빠진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차 노동조직 "돌아온 건 임금손실뿐"…노노갈등 심화 현장노동조직들 "임협 2차 잠정합의안에 실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역대 최다 파업에 돌아온 건 역대 최대 임금손실뿐" "싸움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식 투쟁만 일삼았다." "이것 따 내려고 파업했나." 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밤 올해 임금협상에서 어렵사리 끌어낸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현장노동조직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통과 연대'라는 노동조직은 13일 '조합원만 피멍든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투쟁구호만 요란했던 올해 임금협상은 빈 깡통만 남았다"며 "역대 최다 파업에 돌아온 건 역대 최대 임금손실뿐"이라고 꼬집었다. '현민투'(현장중심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는 '1차 잠정합의안과 뭐가 다른가'라는 글에서 "1차 합의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조합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노조가) 1차 합의 이후 추석을 넘기며 48일 동안 전면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펼치며 큰소리친 것에 비하면 결과가 형편없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이어 "파업까지 하면서 얻은 결과는 누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다"며 "싸움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식 투쟁만 일삼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들불'은 '긴급조정권 협박에 백기 투항'이라는 글에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기대 수준 이하"라며 "자존심 상해서 부결"이라고 반대표를 촉구했다. '현장노동자'는 '조합원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제목에서 "노사가 함께 조합원을 배신했다"며 "교섭 전략도, 투쟁 전술도 무기력했고, 무능함만 보여준 협상이었다. 민주노조 집행부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금속민투위'(금속민주투쟁위원회)는 "수치스럽다. 고작 이것 더 따 내려고 그렇게도 파업했나"고 비판했다. '전혁투'(전진하는 혁신투쟁위원회)는 "참담한 결과는 조합원에 대한 배신이며, 실패한 교섭에 조합원의 선택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민주현장'은 "설마했는데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졸속 잠정합의했다"고 저평가했다. 반면, 현 집행부 조직인 '금속연대'는 "집행부의 오류는 비판받고 반성해야 하지만, 노조의 앞날을 위해 이해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밤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14일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1차 잠정합의안이 78.05%로 부결된 데 이어 2차 합의안 마저 부결되면 향후 교섭과 노사관계는 안갯속에 빠진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플랜트 인력 40% 일손 놓아야"…현대重 내년 전망 '암흑'
"플랜트 인력 40% 일손 놓아야"…현대重 내년 전망 '암흑' 해양사업도 2년 넘게 신규수주 전무…회사 "선박 수주난보다 더 심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해양과 플랜트사업 부문의 일감 부족 때문에 내년에는 인력의 30∼40%가 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13일 회사 소식지에서 선박 수주도 잘 안 되지만 해양과 플랜트 부문은 조선보다 더 심각한 일감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해양사업 부문은 2014년 11월 해상 플랫폼 1기를 수주한 이후 2년 가까이 신규 수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골리앗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와 고르곤 LNG 플랜트 등 해양공장을 채웠던 공사가 모두 끝나고, 현재 해양공장 야드에서 작업 중인 공사는 6개뿐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사도 내년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에는 내년 초에 시작할 UAE의 해상 플랫폼 공사 1개만 남는다. 해양 부문의 수주 위기는 저유가의 장기화로 오일메이저들이 추진하거나 계획했던 각종 해양 프로젝트를 보류·취소하면서 신규 발주가 없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분석했다. 현대중공업은 추가 수주를 위해 현재 부유식 원유 생산설비(FPU)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 외에 올해는 더이상 입찰할 프로젝트조차 없다고 회사는 우려했다. 설사 FPU 공사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착공하려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해양 부문의 유휴 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회사의 전망이다. 수주에 실패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해양 전체 인력의 30%가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가 된다. 플랜트 부문도 어렵다. 회사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3건의 대형 발전플랜트와 쿠웨이트 정유공장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인력이 투입된 발전플랜트 공사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따라서 내년 말 플랜트사업 부문도 전체 인력의 40%가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 현대중 관계자는 "심각한 일감 부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모두 생존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과 위중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플랜트 인력 40% 일손 놓아야"…현대重 내년 전망 '암흑' 해양사업도 2년 넘게 신규수주 전무…회사 "선박 수주난보다 더 심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해양과 플랜트사업 부문의 일감 부족 때문에 내년에는 인력의 30∼40%가 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13일 회사 소식지에서 선박 수주도 잘 안 되지만 해양과 플랜트 부문은 조선보다 더 심각한 일감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해양사업 부문은 2014년 11월 해상 플랫폼 1기를 수주한 이후 2년 가까이 신규 수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골리앗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와 고르곤 LNG 플랜트 등 해양공장을 채웠던 공사가 모두 끝나고, 현재 해양공장 야드에서 작업 중인 공사는 6개뿐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사도 내년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에는 내년 초에 시작할 UAE의 해상 플랫폼 공사 1개만 남는다. 해양 부문의 수주 위기는 저유가의 장기화로 오일메이저들이 추진하거나 계획했던 각종 해양 프로젝트를 보류·취소하면서 신규 발주가 없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분석했다. 현대중공업은 추가 수주를 위해 현재 부유식 원유 생산설비(FPU)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 외에 올해는 더이상 입찰할 프로젝트조차 없다고 회사는 우려했다. 설사 FPU 공사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착공하려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해양 부문의 유휴 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회사의 전망이다. 수주에 실패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해양 전체 인력의 30%가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가 된다. 플랜트 부문도 어렵다. 회사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3건의 대형 발전플랜트와 쿠웨이트 정유공장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인력이 투입된 발전플랜트 공사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따라서 내년 말 플랜트사업 부문도 전체 인력의 40%가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 현대중 관계자는 "심각한 일감 부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모두 생존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과 위중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상장기업, 금감원 회계감리 25년에 1번꼴로 받는다
상장기업, 금감원 회계감리 25년에 1번꼴로 받는다 채이배 의원 "감리 실효성 강화 위한 외감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상장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25년에 1번꼴로 받아 감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천927개 상장사 중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4%에 해당하는 77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는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중 상장회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뿐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들 사건에 인력이 집중돼 일반 상장사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이후 회계감리를 통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133곳이다. 조사 개시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나오기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 이 중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 경우 처리 기간은 264일로 비교적 짧았으나 금감원 감리는 479일이나 걸렸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더 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장기업, 금감원 회계감리 25년에 1번꼴로 받는다 채이배 의원 "감리 실효성 강화 위한 외감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상장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25년에 1번꼴로 받아 감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천927개 상장사 중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4%에 해당하는 77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는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중 상장회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뿐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들 사건에 인력이 집중돼 일반 상장사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이후 회계감리를 통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133곳이다. 조사 개시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나오기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 이 중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 경우 처리 기간은 264일로 비교적 짧았으나 금감원 감리는 479일이나 걸렸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더 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공공기관 43곳 3년 연속 적자…석유공사 6조8천억원
공공기관 43곳 3년 연속 적자…석유공사 6조8천억원 이언주 "적자 과다한 곳은 사업재편 등 강도높은 개혁 추진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일부 공공기관이 수년째 잇따라 적자를 내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순이익 및 적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98개 공공기관 가운데 37.2%(111개)가 적자를 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16.7%가 적자였고, 준정부기관은 36.9%, 기타공공기관은 40.0%로 나타났다. 지난 3년 잇따라 적자를 낸 공공기관은 43개로 이들의 적자 규모는 2013년 1조5천241억원에서 2014년 2조2천985억원, 2015년 5조2천32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중 한국석유공사의 적자 규모가 지난해에만 4조5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3년간 누적 적자는 6조8천272억원에 달했다. 이언주 의원은 "적자규모가 과다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43곳 3년 연속 적자…석유공사 6조8천억원 이언주 "적자 과다한 곳은 사업재편 등 강도높은 개혁 추진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일부 공공기관이 수년째 잇따라 적자를 내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순이익 및 적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98개 공공기관 가운데 37.2%(111개)가 적자를 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16.7%가 적자였고, 준정부기관은 36.9%, 기타공공기관은 40.0%로 나타났다. 지난 3년 잇따라 적자를 낸 공공기관은 43개로 이들의 적자 규모는 2013년 1조5천241억원에서 2014년 2조2천985억원, 2015년 5조2천32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중 한국석유공사의 적자 규모가 지난해에만 4조5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3년간 누적 적자는 6조8천272억원에 달했다. 이언주 의원은 "적자규모가 과다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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