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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감원 "가계부채 증가세 급격한 금융권 관리 강화"
금감원 "가계부채 증가세 급격한 금융권 관리 강화" 국정감사 업무계획 보고…"저축은행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법 위반 가능성 큰 대부업체 집중 현장검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한 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신용대출 등 부문별로도 실태 점검에 나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사업성과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 시행 이후 토지 매입률이 50%를 밑돌거나 최초 분양 1년 이후 미분양률이 50%를 웃도는 사업장을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PF로 분류된 사업장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은 해당 대출을 정상에서 요주의나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공자·지역·입주 시기별로 리스크를 분석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소득·차주별 신용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어 소비 위축 등 거시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채권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철저히 사후 관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 한진해운[117930]의 협력업체와 화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구조를 따져 그룹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경영진 면담, 조사 출장, 검사 등을 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곳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현장 검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사는 올해 12월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잡아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RRP)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정리제도는 대형 은행이 최악의 사태를 맞아 파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담은 일종의 '사전 유언장'과 부실해졌을 경우 원활하게 자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세워두는 것을 뜻한다.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부채 시가평가 제도·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를 반영한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신종 불법 사금융 행위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을 현실화하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상반기 금융사 제재 실적을 보면 기관제재가 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2건에서 대폭 줄었다. 신분상 제재는 213건으로 역시 작년 상반기(525건)보다 60% 가까지 감소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감원 "가계부채 증가세 급격한 금융권 관리 강화" 국정감사 업무계획 보고…"저축은행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법 위반 가능성 큰 대부업체 집중 현장검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한 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신용대출 등 부문별로도 실태 점검에 나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사업성과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 시행 이후 토지 매입률이 50%를 밑돌거나 최초 분양 1년 이후 미분양률이 50%를 웃도는 사업장을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PF로 분류된 사업장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은 해당 대출을 정상에서 요주의나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공자·지역·입주 시기별로 리스크를 분석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소득·차주별 신용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어 소비 위축 등 거시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채권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철저히 사후 관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 한진해운[117930]의 협력업체와 화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구조를 따져 그룹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경영진 면담, 조사 출장, 검사 등을 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곳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현장 검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사는 올해 12월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잡아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RRP)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정리제도는 대형 은행이 최악의 사태를 맞아 파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담은 일종의 '사전 유언장'과 부실해졌을 경우 원활하게 자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세워두는 것을 뜻한다.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부채 시가평가 제도·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를 반영한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신종 불법 사금융 행위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을 현실화하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상반기 금융사 제재 실적을 보면 기관제재가 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2건에서 대폭 줄었다. 신분상 제재는 213건으로 역시 작년 상반기(525건)보다 60% 가까지 감소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재취업 되고도 실업급여 챙긴 근로자 39명 덜미
재취업 되고도 실업급여 챙긴 근로자 39명 덜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27·여)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이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B(38·여)씨 등 고용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취업해 임금을 받는데도 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 4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니던 제조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회사를 나오게 된 A씨는 한 달 후 B씨가 매니저로 있는 백화점 의류매장에 재취업했으나,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A씨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근로자들이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받아 챙긴 실업급여는 모두 1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취업 되고도 실업급여 챙긴 근로자 39명 덜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27·여)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이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B(38·여)씨 등 고용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취업해 임금을 받는데도 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 4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니던 제조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회사를 나오게 된 A씨는 한 달 후 B씨가 매니저로 있는 백화점 의류매장에 재취업했으나,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A씨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근로자들이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받아 챙긴 실업급여는 모두 1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3분기 예탁원 통한 자금조달 72조6천억원…작년 동기比 2.9%↓
3분기 예탁원 통한 자금조달 72조6천억원…작년 동기比 2.9%↓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7~9월) 등록발행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조달액이 72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6.8% 줄었다. 채권이 약 65조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9%, 직전 분기보다는 12.3% 감소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3%, 직전 분기 대비 100.0% 늘었다. 종류별로는 특수채(32.6%), 금융회사채(24.6%), CD(10.5%), 일반회사채(9.2%), 특수목적법인(SPC)채(8.8%), 파생결합사채(6.0%), 국민주택채(5.4%), 지방공사채(1.8%), 지방채(1.0%) 순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일반회사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회사채는 감소했지만 파생결합사채, SPC채, 국민주택채, CD 및 지방공사채는 증가했다. 9월 말 현재 예탁결제원의 채권등록발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1만3천818개사로, 등록잔액은 1천51조원이다. 등록발행은 예탁원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채권 내용을 등록해 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등록발행을 하면 발행자는 실물 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는 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부담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등록발행을 하고 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분기 예탁원 통한 자금조달 72조6천억원…작년 동기比 2.9%↓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7~9월) 등록발행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조달액이 72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6.8% 줄었다. 채권이 약 65조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9%, 직전 분기보다는 12.3% 감소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3%, 직전 분기 대비 100.0% 늘었다. 종류별로는 특수채(32.6%), 금융회사채(24.6%), CD(10.5%), 일반회사채(9.2%), 특수목적법인(SPC)채(8.8%), 파생결합사채(6.0%), 국민주택채(5.4%), 지방공사채(1.8%), 지방채(1.0%) 순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일반회사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회사채는 감소했지만 파생결합사채, SPC채, 국민주택채, CD 및 지방공사채는 증가했다. 9월 말 현재 예탁결제원의 채권등록발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1만3천818개사로, 등록잔액은 1천51조원이다. 등록발행은 예탁원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채권 내용을 등록해 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등록발행을 하면 발행자는 실물 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는 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부담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등록발행을 하고 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SH공사 임대주택 주민도 보증료 없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SH공사 임대주택 주민도 보증료 없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14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 이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4일부터 서울시 SH공사가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3일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가 끝났을 때 SH공사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담보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급하는 보증서 없이도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증료 부담이 자연히 없어진다. 만약 대출액이 4천만원이라면 연간 6만4천800원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1%포인트, 다자녀·신혼가구는 0.5%포인트, 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대출과 채권양도방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국토부(☎ 1599-0001), SH공사(☎ 1600-3456) 등에 문의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H공사 임대주택 주민도 보증료 없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14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 이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4일부터 서울시 SH공사가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3일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가 끝났을 때 SH공사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담보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급하는 보증서 없이도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증료 부담이 자연히 없어진다. 만약 대출액이 4천만원이라면 연간 6만4천800원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1%포인트, 다자녀·신혼가구는 0.5%포인트, 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대출과 채권양도방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국토부(☎ 1599-0001), SH공사(☎ 1600-3456) 등에 문의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법률+기술 리걸테크 시장, 2019년까지 6조5천억원 규모 성장"
"법률+기술 리걸테크 시장, 2019년까지 6조5천억원 규모 성장" "법률·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전략수립 분야 유망" "공공부문 선도적 투자 늘리고, 관련 규제 보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핀테크(finance+technology)처럼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생겨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9천14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9천200만 달러로 3배가량 커졌다. 또 전자청구, 법률사무관리 등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난해 38억2천800만 달러 규모이며 2019년까지 57억6천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산업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리걸테크는 법률 검색과 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법률 자문 및 전략수립 등 4개 영역이 유망 분야로 꼽힌다. 법률 검색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기본 업무지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는 문서를 빠르게 찾아내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변호사 검색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법률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변호사와 상담·수임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준다. 또 대면 상담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연결해 주기도 한다. 전자증거개시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물을 제공하는 업무를 보조·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또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판례 추이, 사건을 맡는 판·검사의 성향, 수임 사건의 특수성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리걸테크는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 등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해영 선임연구원은 "법률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투자와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 등을 정비�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률+기술 리걸테크 시장, 2019년까지 6조5천억원 규모 성장" "법률·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전략수립 분야 유망" "공공부문 선도적 투자 늘리고, 관련 규제 보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핀테크(finance+technology)처럼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생겨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9천14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9천200만 달러로 3배가량 커졌다. 또 전자청구, 법률사무관리 등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난해 38억2천800만 달러 규모이며 2019년까지 57억6천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산업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리걸테크는 법률 검색과 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법률 자문 및 전략수립 등 4개 영역이 유망 분야로 꼽힌다. 법률 검색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기본 업무지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는 문서를 빠르게 찾아내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변호사 검색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법률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변호사와 상담·수임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준다. 또 대면 상담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연결해 주기도 한다. 전자증거개시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물을 제공하는 업무를 보조·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또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판례 추이, 사건을 맡는 판·검사의 성향, 수임 사건의 특수성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리걸테크는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 등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해영 선임연구원은 "법률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투자와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 등을 정비�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中인민은행, 위안화 가치 7거래일째 절하 고시…强달러 영향
中인민은행, 위안화 가치 7거래일째 절하 고시…强달러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7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올해 초 이래 가장 긴 절하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13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6% 올린 달러당 6.7296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환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절하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주 들어 나흘 연달아, 거래일로만 따지면 지난달 28일부터 총 7거래일 연속 위안화 가치를 내렸다. 10월 첫 주에는 국경절 연휴로 기준환율을 고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7일까지 총 8거래일 연속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한 이래 최장기간이다. 이날 위안화 가치는 전날에 이어 2010년 9월 14일 달러당 6.7378위안이 고시된 이래 약 6년 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역외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위안화 환율이 전날보다 0.07% 오른 달러당 6.7267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역내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7348위안을 나타냈다. 한편 인민은행은 이날 14일짜리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시중에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인민은행, 위안화 가치 7거래일째 절하 고시…强달러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7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올해 초 이래 가장 긴 절하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13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6% 올린 달러당 6.7296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환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절하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주 들어 나흘 연달아, 거래일로만 따지면 지난달 28일부터 총 7거래일 연속 위안화 가치를 내렸다. 10월 첫 주에는 국경절 연휴로 기준환율을 고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7일까지 총 8거래일 연속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한 이래 최장기간이다. 이날 위안화 가치는 전날에 이어 2010년 9월 14일 달러당 6.7378위안이 고시된 이래 약 6년 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역외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위안화 환율이 전날보다 0.07% 오른 달러당 6.7267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역내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7348위안을 나타냈다. 한편 인민은행은 이날 14일짜리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시중에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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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자 40%,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탓
신용등급 하락자 40%,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탓 개인신용평가 기준 들쑥날쑥…휴대전화비 연체해도 등급하락 없어 신용등급 여러번 조회하면 등급 하락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의 40%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등급 하락 요인'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는 535만5천944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이 296만5천337명(55%)이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등급 하락자가 104만351명(19%)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개인신평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사람 767만4천400명 중에선 208만1천503명(27%)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이 하락했다. 두 개인신평사를 합치면 전체 신용등급 하락 인원의 40%가량이 현금서비스 이용 탓에 금융권 거래 때 불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현금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연체 외에도 개인신평사들은 다양한 요소를 신용등급 평가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회사마다 상이해 신용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평사들은 개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신평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산정 때 반영될 수 있다.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국세·지방세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되지만 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봐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여러 번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신평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용등급 하락자 40%,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탓 개인신용평가 기준 들쑥날쑥…휴대전화비 연체해도 등급하락 없어 신용등급 여러번 조회하면 등급 하락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의 40%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등급 하락 요인'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는 535만5천944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이 296만5천337명(55%)이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등급 하락자가 104만351명(19%)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개인신평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사람 767만4천400명 중에선 208만1천503명(27%)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이 하락했다. 두 개인신평사를 합치면 전체 신용등급 하락 인원의 40%가량이 현금서비스 이용 탓에 금융권 거래 때 불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현금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연체 외에도 개인신평사들은 다양한 요소를 신용등급 평가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회사마다 상이해 신용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평사들은 개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신평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산정 때 반영될 수 있다.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국세·지방세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되지만 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봐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여러 번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신평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신용등급 하락자 40%,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탓
신용등급 하락자 40%,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탓 개인신용평가 기준 들쑥날쑥…휴대전화비 연체해도 등급하락 없어 신용등급 여러번 조회하면 등급 하락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의 40%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등급 하락 요인'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는 535만5천944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이 296만5천337명(55%)이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등급 하락자가 104만351명(19%)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개인신평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사람 767만4천400명 중에선 208만1천503명(27%)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이 하락했다. 두 개인신평사를 합치면 전체 신용등급 하락 인원의 40%가량이 현금서비스 이용 탓에 금융권 거래 때 불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현금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연체 외에도 개인신평사들은 다양한 요소를 신용등급 평가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회사마다 상이해 신용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평사들은 개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신평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산정 때 반영될 수 있다.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국세·지방세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되지만 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봐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여러 번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신평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용등급 하락자 40%,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탓 개인신용평가 기준 들쑥날쑥…휴대전화비 연체해도 등급하락 없어 신용등급 여러번 조회하면 등급 하락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의 40%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등급 하락 요인'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는 535만5천944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이 296만5천337명(55%)이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등급 하락자가 104만351명(19%)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개인신평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사람 767만4천400명 중에선 208만1천503명(27%)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이 하락했다. 두 개인신평사를 합치면 전체 신용등급 하락 인원의 40%가량이 현금서비스 이용 탓에 금융권 거래 때 불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현금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연체 외에도 개인신평사들은 다양한 요소를 신용등급 평가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회사마다 상이해 신용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평사들은 개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신평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산정 때 반영될 수 있다.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국세·지방세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되지만 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봐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여러 번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신평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중국, 9월 위안화 기준 수출 5.6% 감소…예상보다 악화(속보)
중국, 9월 위안화 기준 수출 5.6% 감소…예상보다 악화(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9월 위안화 기준 수출 5.6% 감소…예상보다 악화(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국내]
화장품산업 중국 수출의존도 41%로 급증
화장품산업 중국 수출의존도 41%로 급증 보건산업진흥원 "사드배치 관련 중국 정부의 경제제재 가능성 및 반한감정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한국 화장품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제재에 나서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국 보건산업의 수출입 의존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전체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13년 11.9%에서 2015년 18.9%로 7.0%포인트 증가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의료기기가 9.8%에서 12.2%로 증가했고, 의약품은 8.0%에서 5.7%로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화장품은 22.1%에서 41.1%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건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도 2013년 1억2천684만 달러에서 2015년 8억8천196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특히 화장품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3년 2억7천434만 달러에서 2015년 10억4천210억 달러로 2년 새 279.9% 증가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무역제재 가능성과 대응전략을 묻는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서면답변을 통해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제제재와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확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산업 중국 수출의존도 41%로 급증 보건산업진흥원 "사드배치 관련 중국 정부의 경제제재 가능성 및 반한감정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한국 화장품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제재에 나서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국 보건산업의 수출입 의존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전체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13년 11.9%에서 2015년 18.9%로 7.0%포인트 증가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의료기기가 9.8%에서 12.2%로 증가했고, 의약품은 8.0%에서 5.7%로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화장품은 22.1%에서 41.1%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건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도 2013년 1억2천684만 달러에서 2015년 8억8천196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특히 화장품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3년 2억7천434만 달러에서 2015년 10억4천210억 달러로 2년 새 279.9% 증가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무역제재 가능성과 대응전략을 묻는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서면답변을 통해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제제재와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확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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