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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금회수 방안 제대로 설명 안한 투자사, 투자자에 배상"
"원금회수 방안 제대로 설명 안한 투자사, 투자자에 배상" 대법, 'KTB자산운용 저축銀 투자손실' 책임 인정…"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투자원금 회수 방안(풋옵션)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투자업체 김모 대표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57)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B와 장 대표가 함께 3억7천403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부산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KTB저축은행 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에게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부산저축 쪽에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장 대표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김 대표는 2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으로 2012년 2월 파산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해 투자금 전부를 잃자 소송을 냈다. 김 대표는 "KTB자산운용이 투자 과정에서 풋옵션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투자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부산저축은행은 2004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는데도 KTB 측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풋옵션 행사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투자 경험에 비춰 고위험 투자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배상액을 투자 손실의 30%인 6억원으로 제한했다. 2심도 풋옵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투자원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과 부산저축은행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투자 손실의 40%가 적절하다며 3억7천4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금회수 방안 제대로 설명 안한 투자사, 투자자에 배상" 대법, 'KTB자산운용 저축銀 투자손실' 책임 인정…"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투자원금 회수 방안(풋옵션)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투자업체 김모 대표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57)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B와 장 대표가 함께 3억7천403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부산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KTB저축은행 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에게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부산저축 쪽에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장 대표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김 대표는 2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으로 2012년 2월 파산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해 투자금 전부를 잃자 소송을 냈다. 김 대표는 "KTB자산운용이 투자 과정에서 풋옵션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투자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부산저축은행은 2004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는데도 KTB 측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풋옵션 행사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투자 경험에 비춰 고위험 투자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배상액을 투자 손실의 30%인 6억원으로 제한했다. 2심도 풋옵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투자원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과 부산저축은행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투자 손실의 40%가 적절하다며 3억7천4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1일) 주요공시>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1일) 주요공시> ▲ 휴온스글로벌[084110] "휴톡스 수출용 허가 취득" ▲ JS코퍼레이션[194370], 올 3분기 영업익 47억원…전분기比 87%↑ ▲ 메디톡스[086900], 72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두산중공업[034020], 한전 남아프리카 민자발전 컨소시엄 참여 ▲ 알파홀딩스[117670], HDMI 사업부문 물적 분할 ▲ 에이스테크[088800], 인도에 400억원 안테나 공급계약 ▲ 네이처셀[007390], 여의도로 본점 소재지 변경 ▲ 세우테크[096690], 제이스테판으로 상호변경 ▲ 한화탈레스, 한화시스템으로 사명변경 ▲ 아큐픽스[056730], 감자·30억 증자로 최대주주 변경 ▲ 대한항공[003490], 한진해운[117930] 보유 지분 43.96%로 늘어 ▲ 중국원양자원[900050] "자회사, 90억원 규모 수산물 판매계약" ▲ 현대산업[012630], 1천276억 규모 영통아이파크캐슬 공사수주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096770] 지분 9.95% 보유" ▲ 민앤지[214180], 25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1일) 주요공시> ▲ 휴온스글로벌[084110] "휴톡스 수출용 허가 취득" ▲ JS코퍼레이션[194370], 올 3분기 영업익 47억원…전분기比 87%↑ ▲ 메디톡스[086900], 72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두산중공업[034020], 한전 남아프리카 민자발전 컨소시엄 참여 ▲ 알파홀딩스[117670], HDMI 사업부문 물적 분할 ▲ 에이스테크[088800], 인도에 400억원 안테나 공급계약 ▲ 네이처셀[007390], 여의도로 본점 소재지 변경 ▲ 세우테크[096690], 제이스테판으로 상호변경 ▲ 한화탈레스, 한화시스템으로 사명변경 ▲ 아큐픽스[056730], 감자·30억 증자로 최대주주 변경 ▲ 대한항공[003490], 한진해운[117930] 보유 지분 43.96%로 늘어 ▲ 중국원양자원[900050] "자회사, 90억원 규모 수산물 판매계약" ▲ 현대산업[012630], 1천276억 규모 영통아이파크캐슬 공사수주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096770] 지분 9.95% 보유" ▲ 민앤지[214180], 25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표> 코스닥 자기주식매매 신청내역(12일)
코스닥 자기주식매매 신청내역(12일) (단위: 주) ┌───┬──────────┬──────┬────────┬──────┐ │구분 │종목명 │신고서구분 │신청수량 │호가시기 │ ├───┼──────────┼──────┼────────┼──────┤ │매수 │코웰패션 │직접 │50,000 │장중 │ ├───┼──────────┼──────┼────────┼──────┤ │매수 │텍셀네트컴 │직접 │20,000 │장중 │ ├───┼──────────┼──────┼────────┼──────┤ │매수 │네오위즈홀딩스 │직접 │20,000 │장중 │ ├───┼──────────┼──────┼────────┼──────┤ │매수 │코텍 │직접 │30,000 │장중 │ ├───┼──────────┼──────┼────────┼──────┤ │매수 │메디톡스 │직접 │4,703 │장중 │ ├───┼──────────┼──────┼────────┼──────┤ │매수 │테스나 │직접 │5,000 │장중 │ ├───┼──────────┼──────┼────────┼──────┤ │매수 │일지테크 │신탁 │5,000 │장중 │ ├───┼──────────┼──────┼────────┼──────┤ │매수 │에머슨퍼시픽 │신탁 │3,000 │장중 │ ├───┼──────────┼──────┼────────┼──────┤ │매수 │티비씨 │신탁 │500 │장중 │ ├───┼──────────┼──────┼────────┼──────┤ │매수 │넥슨지티 │신탁 │20,000 │장중 │ ├───┼──────────┼──────┼────────┼──────┤ │매수 │크로바하이텍 │신탁 │4,000 │장중 │ ├───┼──────────┼──────┼────────┼──────┤ │매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탁 │15,000 │장중 │ ├───┼──────────┼──────┼────────┼──────┤ │매수 │컴투스 │신탁 │10,000 │장중 │ ├───┼──────────┼──────┼────────┼──────┤ │매수 │이녹스 │신탁 │5,000 │장중 │ ├───┼──────────┼──────┼────────┼──────┤ │매수 │크루셜텍 │신탁 │5,000 │장중 │ ├───┼──────────┼──────┼────────┼──────┤ │매수 │인터로조 │신탁 │2,000 │장중 │ ├───┼──────────┼──────┼────────┼──────┤ │매수 │하이로닉 │신탁 │20,000 │장중 │ ├───┼──────────┼──────┼────────┼──────┤ │매수 │엘티씨 │신탁 │3,200 │장중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코스닥 자기주식매매 신청내역(12일) (단위: 주) ┌───┬──────────┬──────┬────────┬──────┐ │구분 │종목명 │신고서구분 │신청수량 │호가시기 │ ├───┼──────────┼──────┼────────┼──────┤ │매수 │코웰패션 │직접 │50,000 │장중 │ ├───┼──────────┼──────┼────────┼──────┤ │매수 │텍셀네트컴 │직접 │20,000 │장중 │ ├───┼──────────┼──────┼────────┼──────┤ │매수 │네오위즈홀딩스 │직접 │20,000 │장중 │ ├───┼──────────┼──────┼────────┼──────┤ │매수 │코텍 │직접 │30,000 │장중 │ ├───┼──────────┼──────┼────────┼──────┤ │매수 │메디톡스 │직접 │4,703 │장중 │ ├───┼──────────┼──────┼────────┼──────┤ │매수 │테스나 │직접 │5,000 │장중 │ ├───┼──────────┼──────┼────────┼──────┤ │매수 │일지테크 │신탁 │5,000 │장중 │ ├───┼──────────┼──────┼────────┼──────┤ │매수 │에머슨퍼시픽 │신탁 │3,000 │장중 │ ├───┼──────────┼──────┼────────┼──────┤ │매수 │티비씨 │신탁 │500 │장중 │ ├───┼──────────┼──────┼────────┼──────┤ │매수 │넥슨지티 │신탁 │20,000 │장중 │ ├───┼──────────┼──────┼────────┼──────┤ │매수 │크로바하이텍 │신탁 │4,000 │장중 │ ├───┼──────────┼──────┼────────┼──────┤ │매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탁 │15,000 │장중 │ ├───┼──────────┼──────┼────────┼──────┤ │매수 │컴투스 │신탁 │10,000 │장중 │ ├───┼──────────┼──────┼────────┼──────┤ │매수 │이녹스 │신탁 │5,000 │장중 │ ├───┼──────────┼──────┼────────┼──────┤ │매수 │크루셜텍 │신탁 │5,000 │장중 │ ├───┼──────────┼──────┼────────┼──────┤ │매수 │인터로조 │신탁 │2,000 │장중 │ ├───┼──────────┼──────┼────────┼──────┤ │매수 │하이로닉 │신탁 │20,000 │장중 │ ├───┼──────────┼──────┼────────┼──────┤ │매수 │엘티씨 │신탁 │3,200 │장중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삼성重 2주만에 또 수주…2천400억 규모 유조선
삼성重 2주만에 또 수주…2천400억 규모 유조선 3조원 규모 모잠비크 코랄 FLNG 프로젝트도 협상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올해 첫 수주를 따낸 지 2주 만에 다시 2천400억원 규모의 유조선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비켄(Viken)사로부터 11만3천DWT급 유조선 2척과 15만7천DWT급 유조선 2척 등 유조선 4척을 2억2천만달러(약 2천400억원)에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11만3천DWT급 선박 2척과 15만7천DWT급 선박 1척 등 3척은 이날 계약이 발효됐으며, 조건부로 수주한 나머지 1척은 연내 계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유조선 계약에는 최근 환경규제 추세를 반영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추진선으로 선박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선주 측에 부여됐다. 향후 비켄사가 LNG추진선으로 유조선 사양을 변경한다면,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LNG추진 유조선 건조 실적을 확보하고 사양 변경에 따라 수주금액도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주 전 LNG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조선을 추가 수주하면서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 53억 달러 중 6억 달러를 채웠다. 수주목표달성률은 11%이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함께 단독 협상 중인 프로젝트가 남아 있어 수주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사실상 결정된 이탈리아 ENI사의 모잠비크 코랄(Coral) FLNG 프로젝트는 지난 4일 향후 생산할 LNG 전량을 20년간 BP사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LNG 판매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FLNG 수주를 위한 마무리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분기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FLNG 건조 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협상 중이다. 프랑스 테크닙, 일본 JGC 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 금액은 3조원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내정돼 있어 전망이 밝다"면서 "협상을 잘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수주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重 2주만에 또 수주…2천400억 규모 유조선 3조원 규모 모잠비크 코랄 FLNG 프로젝트도 협상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올해 첫 수주를 따낸 지 2주 만에 다시 2천400억원 규모의 유조선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비켄(Viken)사로부터 11만3천DWT급 유조선 2척과 15만7천DWT급 유조선 2척 등 유조선 4척을 2억2천만달러(약 2천400억원)에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11만3천DWT급 선박 2척과 15만7천DWT급 선박 1척 등 3척은 이날 계약이 발효됐으며, 조건부로 수주한 나머지 1척은 연내 계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유조선 계약에는 최근 환경규제 추세를 반영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추진선으로 선박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선주 측에 부여됐다. 향후 비켄사가 LNG추진선으로 유조선 사양을 변경한다면,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LNG추진 유조선 건조 실적을 확보하고 사양 변경에 따라 수주금액도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주 전 LNG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조선을 추가 수주하면서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 53억 달러 중 6억 달러를 채웠다. 수주목표달성률은 11%이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함께 단독 협상 중인 프로젝트가 남아 있어 수주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사실상 결정된 이탈리아 ENI사의 모잠비크 코랄(Coral) FLNG 프로젝트는 지난 4일 향후 생산할 LNG 전량을 20년간 BP사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LNG 판매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FLNG 수주를 위한 마무리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분기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FLNG 건조 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협상 중이다. 프랑스 테크닙, 일본 JGC 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 금액은 3조원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내정돼 있어 전망이 밝다"면서 "협상을 잘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수주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보고 의무 안지켜"
"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보고 의무 안지켜" 이정미 의원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천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11만853건(57.7%)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만216건 중 72건(0.7%)만 산재 보고 의무를 지켰다. 교직원도 1천277건 중 45건(3.5%)으로 매우 저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 316곳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14%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신고율이 18.8%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 사업장이 0.4%, 공공기관은 0.2%에 불과해,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3천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이 12.4%였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보고 의무 안지켜" 이정미 의원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천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11만853건(57.7%)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만216건 중 72건(0.7%)만 산재 보고 의무를 지켰다. 교직원도 1천277건 중 45건(3.5%)으로 매우 저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 316곳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14%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신고율이 18.8%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 사업장이 0.4%, 공공기관은 0.2%에 불과해,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3천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이 12.4%였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코바코, 문화융성펀드에 100억 출자…한류 콘텐츠 확산 지원
코바코, 문화융성펀드에 100억 출자…한류 콘텐츠 확산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문화콘텐츠 전용 펀드인 'KBS-한국산업은행(KDB) 문화융성펀드'에 100억원 출자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바코는 앞으로 투자되는 한류 콘텐츠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간접광고(PPL) 유치는 물론 해외시장 광고·마케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융성펀드는 한국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결성된 펀드로, 공공부문 간 자발적 협력으로 시작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전용사모펀드(PEF)가 됐다. 코바코는 이 펀드를 통해 해외시장의 한류 콘텐츠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웹드라마·웹무비·1인 미디어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바코 관계자는 "코바코의 문화융성펀드 출자는 고품질 한류 콘텐츠의 해외 확산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공적 부문이 협력하는 최초 사례"라며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바코, 문화융성펀드에 100억 출자…한류 콘텐츠 확산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문화콘텐츠 전용 펀드인 'KBS-한국산업은행(KDB) 문화융성펀드'에 100억원 출자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바코는 앞으로 투자되는 한류 콘텐츠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간접광고(PPL) 유치는 물론 해외시장 광고·마케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융성펀드는 한국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결성된 펀드로, 공공부문 간 자발적 협력으로 시작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전용사모펀드(PEF)가 됐다. 코바코는 이 펀드를 통해 해외시장의 한류 콘텐츠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웹드라마·웹무비·1인 미디어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바코 관계자는 "코바코의 문화융성펀드 출자는 고품질 한류 콘텐츠의 해외 확산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공적 부문이 협력하는 최초 사례"라며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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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수출 부진 겹악재'…9월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종합2보)
'구조조정·수출 부진 겹악재'…9월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종합2보) 제조업 취업자 3개월 연속 감소…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 규모 26만7천명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민경락 김수현 기자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줄었고, 전체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청년실업률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천653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7천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8월 30만명 대로 올라섰지만 작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 대로 고꾸라졌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월(26만1천명) 이후 가장 작았다. 조선업 경기 둔화에 수출 부진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7만6천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2년 6월 5만1천명 감소한 이후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3개월째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분기별로는 3분기에 31만8천명이 증가해 1분기(28만7천명), 2분기(28만9천명)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 수는 4만1천명 늘어나 37개월 연속 증가했다. 9월 고용률은 61.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0.8%p 오른 42.5%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66.4%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9월(3.6%)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는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총 12만명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p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9.9%였다. 지역별 실업률은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여파가 큰 울산과 경남, 부산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5%p, 1.1%p, 1.4%p 상승했다. 또 전국적으로 광주(1.2%p), 충북(1.1%p), 대전(1.1%p) 제주(1.0%p) 등 실업률 상승 폭이 1.0%p를 넘는 시도가 6곳이나 됐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5천명 늘어난 16만7천명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9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6년 6월 이후 최대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경기가 둔화한 데다 제조업이 부진하다 보니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9월 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가 29만8천명이었는데 9월은 그보다 조금 낮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외에도 농림어업(-6만5천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명)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건설업(4만1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8만8천명)에선 취업자가 늘었지만,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중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구가 감소하는 40대(-5만1천명)와 30대(-4만2천명) 취업자가 줄었을 뿐 다른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모두 늘어난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9천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그다음이 50대(9만9천명)였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17만7천명, 여성이 9만명 늘었다. 임금근로자는 17만8천명 늘어난 1천96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29만3천명 늘었지만 계약 기간 1개월∼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2만6천명,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8만9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88만5천명으로 8만9천명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8만6천명, 무급가족종사자가 3천명 늘었다. 최근 감소세를 보여온 자영업자는 지난 8월 7만9천명 늘어난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7만2천명으로 1만8천명 줄었다. 그중 '쉬었음' 인구는 150만3천명으로 6만5천명 감소했다. 취업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닌다는 취업준비생은 3만명 줄어든 59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구직단념자는 41만4천명으로 7만4천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에 이어 일부업계의 파업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추경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민간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조조정·수출 부진 겹악재'…9월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종합2보) 제조업 취업자 3개월 연속 감소…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 규모 26만7천명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민경락 김수현 기자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줄었고, 전체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청년실업률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천653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7천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8월 30만명 대로 올라섰지만 작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 대로 고꾸라졌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월(26만1천명) 이후 가장 작았다. 조선업 경기 둔화에 수출 부진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7만6천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2년 6월 5만1천명 감소한 이후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3개월째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분기별로는 3분기에 31만8천명이 증가해 1분기(28만7천명), 2분기(28만9천명)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 수는 4만1천명 늘어나 37개월 연속 증가했다. 9월 고용률은 61.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0.8%p 오른 42.5%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66.4%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9월(3.6%)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는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총 12만명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p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9.9%였다. 지역별 실업률은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여파가 큰 울산과 경남, 부산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5%p, 1.1%p, 1.4%p 상승했다. 또 전국적으로 광주(1.2%p), 충북(1.1%p), 대전(1.1%p) 제주(1.0%p) 등 실업률 상승 폭이 1.0%p를 넘는 시도가 6곳이나 됐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5천명 늘어난 16만7천명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9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6년 6월 이후 최대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경기가 둔화한 데다 제조업이 부진하다 보니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9월 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가 29만8천명이었는데 9월은 그보다 조금 낮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외에도 농림어업(-6만5천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명)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건설업(4만1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8만8천명)에선 취업자가 늘었지만,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중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구가 감소하는 40대(-5만1천명)와 30대(-4만2천명) 취업자가 줄었을 뿐 다른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모두 늘어난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9천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그다음이 50대(9만9천명)였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17만7천명, 여성이 9만명 늘었다. 임금근로자는 17만8천명 늘어난 1천96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29만3천명 늘었지만 계약 기간 1개월∼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2만6천명,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8만9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88만5천명으로 8만9천명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8만6천명, 무급가족종사자가 3천명 늘었다. 최근 감소세를 보여온 자영업자는 지난 8월 7만9천명 늘어난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7만2천명으로 1만8천명 줄었다. 그중 '쉬었음' 인구는 150만3천명으로 6만5천명 감소했다. 취업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닌다는 취업준비생은 3만명 줄어든 59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구직단념자는 41만4천명으로 7만4천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에 이어 일부업계의 파업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추경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민간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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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코스피 자기주식매매 신청내역(12일)
코스피 자기주식매매 신청내역(12일) (단위: 주) ┌────┬──────────┬───────┬──────┬──────┐ │구분 │종목 │신고서구분 │신청수량 │호가시기 │ ├────┼──────────┼───────┼──────┼──────┤ │매수 │삼성카드 │직접 │300,000 │장중 │ ├────┼──────────┼───────┼──────┼──────┤ │매수 │유나이티드제약 │직접 │722 │장중 │ ├────┼──────────┼───────┼──────┼──────┤ │매수 │두산 │신탁 │5,000 │장중 │ ├────┼──────────┼───────┼──────┼──────┤ │매수 │보령제약 │신탁 │20,000 │장중 │ ├────┼──────────┼───────┼──────┼──────┤ │매수 │현대약품 │신탁 │30,000 │장중 │ ├────┼──────────┼───────┼──────┼──────┤ │매수 │벽산 │신탁 │30,000 │장중 │ ├────┼──────────┼───────┼──────┼──────┤ │매수 │모토닉 │신탁 │5,000 │장중 │ ├────┼──────────┼───────┼──────┼──────┤ │매수 │현대상사 │신탁 │5,000 │장중 │ ├────┼──────────┼───────┼──────┼──────┤ │매수 │우신시스템 │신탁 │10,000 │장중 │ ├────┼──────────┼───────┼──────┼──────┤ │매수 │대교우B │신탁 │5,000 │장중 │ ├────┼──────────┼───────┼──────┼──────┤ │매수 │효성ITX │신탁 │5,000 │장중 │ ├────┼──────────┼───────┼──────┼──────┤ │매수 │KB금융지주 │신탁 │200,000 │장중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코스피 자기주식매매 신청내역(12일) (단위: 주) ┌────┬──────────┬───────┬──────┬──────┐ │구분 │종목 │신고서구분 │신청수량 │호가시기 │ ├────┼──────────┼───────┼──────┼──────┤ │매수 │삼성카드 │직접 │300,000 │장중 │ ├────┼──────────┼───────┼──────┼──────┤ │매수 │유나이티드제약 │직접 │722 │장중 │ ├────┼──────────┼───────┼──────┼──────┤ │매수 │두산 │신탁 │5,000 │장중 │ ├────┼──────────┼───────┼──────┼──────┤ │매수 │보령제약 │신탁 │20,000 │장중 │ ├────┼──────────┼───────┼──────┼──────┤ │매수 │현대약품 │신탁 │30,000 │장중 │ ├────┼──────────┼───────┼──────┼──────┤ │매수 │벽산 │신탁 │30,000 │장중 │ ├────┼──────────┼───────┼──────┼──────┤ │매수 │모토닉 │신탁 │5,000 │장중 │ ├────┼──────────┼───────┼──────┼──────┤ │매수 │현대상사 │신탁 │5,000 │장중 │ ├────┼──────────┼───────┼──────┼──────┤ │매수 │우신시스템 │신탁 │10,000 │장중 │ ├────┼──────────┼───────┼──────┼──────┤ │매수 │대교우B │신탁 │5,000 │장중 │ ├────┼──────────┼───────┼──────┼──────┤ │매수 │효성ITX │신탁 │5,000 │장중 │ ├────┼──────────┼───────┼──────┼──────┤ │매수 │KB금융지주 │신탁 │200,000 │장중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청탁금지법 직격탄 맞아 '먹튀' 골프회원권 거래소 수사
청탁금지법 직격탄 맞아 '먹튀' 골프회원권 거래소 수사 무기명회원권 인기끌다 중단해 수백억 피해 우려…"법 시행으로 어려워졌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아 고객이 급감하자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 피해자를 양산한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S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선불로 가입비를 내면 그린피를 대납해주는 선불 상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상품 가격은 2천만∼5천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3천300만원 짜리 주말권을 끊으면 이 업체를 통해 예약해 3년 동안 주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무기명회원권이어서 접대골프를 치는 기업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으며, 법인 고객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운영 2년 반 남짓 된 시점이자 청탁금지법 시행 5일 만이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냈지만, 골프장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잠적한 이튿날인 이달 4일 고소장을 내기 시작해 10일까지 총 65명이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3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회원 수가 수천명에 달하고, 회사가 회원 가입비 500억원을 모았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한 적도 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커 김씨를 출국금지하고, 8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돈을 가로채려던 것이 아니며 사업 악화로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업 악화의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들며 "법 시행 전에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의 지출이 너무 컸고 법 시행 후에는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뚝 끊겨 더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회사에서 자료를 확보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재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금전 거래와 골프장 예약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탁금지법 직격탄 맞아 '먹튀' 골프회원권 거래소 수사 무기명회원권 인기끌다 중단해 수백억 피해 우려…"법 시행으로 어려워졌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아 고객이 급감하자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 피해자를 양산한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S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선불로 가입비를 내면 그린피를 대납해주는 선불 상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상품 가격은 2천만∼5천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3천300만원 짜리 주말권을 끊으면 이 업체를 통해 예약해 3년 동안 주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무기명회원권이어서 접대골프를 치는 기업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으며, 법인 고객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운영 2년 반 남짓 된 시점이자 청탁금지법 시행 5일 만이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냈지만, 골프장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잠적한 이튿날인 이달 4일 고소장을 내기 시작해 10일까지 총 65명이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3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회원 수가 수천명에 달하고, 회사가 회원 가입비 500억원을 모았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한 적도 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커 김씨를 출국금지하고, 8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돈을 가로채려던 것이 아니며 사업 악화로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업 악화의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들며 "법 시행 전에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의 지출이 너무 컸고 법 시행 후에는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뚝 끊겨 더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회사에서 자료를 확보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재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금전 거래와 골프장 예약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전월세·의료비 상승에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증가
전월세·의료비 상승에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증가 8월말 현재 60세 이상 수급자 3만6천663명, 국민연금서 1천533억 빌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치솟는 전·월세 비용과 의료비를 충당하느라 국민연금에서 노후자금을 급하게 빌려 쓰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12년 5월부터 시행하는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이용자는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누계로 3만6천663명에 달했다. 총대출금액은 1천533억원이었다. 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 현재 이용자 1만2천580명에 대출금 494억원과 비교해서 이용자는 2.9배로, 총대출금액은 3.1배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늘었다. 8월말 현재 기준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만2천113명(60.3%)으로,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만3천917명(38%)으로, 실버론 이용자의 대부분(98.3%)이 전·월세금과 의료비를 마련하고자 국민연금에서 대출했다. 실버론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 때문에 상환율은 99.63%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를테면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으로 월 33만7천56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긴급자금으로 410만원을 빌렸다면, 5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의 21%인 7만1천23원(원리금 균등 상환)을 원천적으로 공제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노후긴급대출 증가는 주거불안, 의료비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대출사업보다는 노후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도입 당시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2015년 7월 신규 대부자부터 750만원(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까지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초기 원금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환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대부자 자신의 선택으로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0월 1일부터는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해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월세·의료비 상승에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증가 8월말 현재 60세 이상 수급자 3만6천663명, 국민연금서 1천533억 빌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치솟는 전·월세 비용과 의료비를 충당하느라 국민연금에서 노후자금을 급하게 빌려 쓰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12년 5월부터 시행하는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이용자는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누계로 3만6천663명에 달했다. 총대출금액은 1천533억원이었다. 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 현재 이용자 1만2천580명에 대출금 494억원과 비교해서 이용자는 2.9배로, 총대출금액은 3.1배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늘었다. 8월말 현재 기준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만2천113명(60.3%)으로,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만3천917명(38%)으로, 실버론 이용자의 대부분(98.3%)이 전·월세금과 의료비를 마련하고자 국민연금에서 대출했다. 실버론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 때문에 상환율은 99.63%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를테면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으로 월 33만7천56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긴급자금으로 410만원을 빌렸다면, 5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의 21%인 7만1천23원(원리금 균등 상환)을 원천적으로 공제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노후긴급대출 증가는 주거불안, 의료비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대출사업보다는 노후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도입 당시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2015년 7월 신규 대부자부터 750만원(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까지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초기 원금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환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대부자 자신의 선택으로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0월 1일부터는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해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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