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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래부, 출연연 평가부담 줄인다…중간평가 폐지
미래부, 출연연 평가부담 줄인다…중간평가 폐지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직할 출연연구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개였던 기관의 성과목표도 3개로 줄인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에는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으로 평가 대상기관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관의 우수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사례 발표와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기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과목을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계획으로 출연연구기관이 우수성과를 계속 창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부, 출연연 평가부담 줄인다…중간평가 폐지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직할 출연연구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개였던 기관의 성과목표도 3개로 줄인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에는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으로 평가 대상기관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관의 우수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사례 발표와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기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과목을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계획으로 출연연구기관이 우수성과를 계속 창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경제성 담보하면서 오염배출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서 발간
경제성 담보하면서 오염배출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서 발간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증기공급업·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3일 공개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3년 7월부터 전기·증기 생산시설·소각시설 현장 전문가,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국내 최고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논의·조사·연구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환경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다. 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 사항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해 오염 발생 자체를 저감하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됐다. 최적가용기법 적용은 통합법 체계에서 용이하다. 현행 환경관리체계는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돼 있는 반면, 통합법체계에서는 시설별로 환경영향을 통합해 검토하기 때문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등 2권이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이트(iep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성 담보하면서 오염배출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서 발간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증기공급업·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3일 공개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3년 7월부터 전기·증기 생산시설·소각시설 현장 전문가,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국내 최고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논의·조사·연구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환경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다. 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 사항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해 오염 발생 자체를 저감하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됐다. 최적가용기법 적용은 통합법 체계에서 용이하다. 현행 환경관리체계는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돼 있는 반면, 통합법체계에서는 시설별로 환경영향을 통합해 검토하기 때문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등 2권이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이트(iep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전통시장 64% "코리아세일로 매출 증가"
전통시장 64% "코리아세일로 매출 증가" 중기청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국내 최대 관광·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전통시장 10곳 중 6곳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50개 시장 상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4.4%가 행사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11일동안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18.5%였다. 전통시장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17%가 "(이번 세일기간 전통시장에) 매우 만족했다", 53%가 "만족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31.1%)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고객 평균 구매액은 4만7천원 수준이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현재 40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청은 19일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점 실명제 도입으로 남대문 시장 내 점포상인과 노점상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기청은 지금까지 전통시장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 내 갈등이 진정국면이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 상인회가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특가 데이' 등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통시장 64% "코리아세일로 매출 증가" 중기청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국내 최대 관광·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전통시장 10곳 중 6곳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50개 시장 상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4.4%가 행사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11일동안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18.5%였다. 전통시장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17%가 "(이번 세일기간 전통시장에) 매우 만족했다", 53%가 "만족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31.1%)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고객 평균 구매액은 4만7천원 수준이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현재 40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청은 19일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점 실명제 도입으로 남대문 시장 내 점포상인과 노점상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기청은 지금까지 전통시장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 내 갈등이 진정국면이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 상인회가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특가 데이' 등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전기차배터리·바이오에탄올…정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전기차배터리·바이오에탄올…정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를 비롯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 10가지를 선정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중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배터리' 기술이 3개나 된다. 산업부는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기차에 이 기술이 적용되면 겨울철에 배터리가 얼어붙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소차에 적용할 수 있는 튼튼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만일 수소차가 상용화되면 이산화탄소의 양을 1년에 380만t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사업 중에는 기존 배터리 저장량의 2배 정도인 '대용량 배터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 배터리를 이용하면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분야에서는 4개 기술이 꼽혔다. 미래부 사업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둘 수 있는 물질인 '포집제' 개발이 있고, 해수부는 바닷 속에 이산화탄소를 가둬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하천가에 자라는 억새로 '바이오에탄을'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청은 목재로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일상생활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국민안전처의 '복합재해 대응기술 개발'이 선정됐다. 이는 강우와 강풍, 눈 쌓임 등이 났을 때 어느 시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농민들이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며, 기상청은 약 100년 뒤에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미래부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우수성과 발표회'를 열고 대표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차배터리·바이오에탄올…정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를 비롯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 10가지를 선정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중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배터리' 기술이 3개나 된다. 산업부는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기차에 이 기술이 적용되면 겨울철에 배터리가 얼어붙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소차에 적용할 수 있는 튼튼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만일 수소차가 상용화되면 이산화탄소의 양을 1년에 380만t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사업 중에는 기존 배터리 저장량의 2배 정도인 '대용량 배터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 배터리를 이용하면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분야에서는 4개 기술이 꼽혔다. 미래부 사업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둘 수 있는 물질인 '포집제' 개발이 있고, 해수부는 바닷 속에 이산화탄소를 가둬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하천가에 자라는 억새로 '바이오에탄을'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청은 목재로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일상생활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국민안전처의 '복합재해 대응기술 개발'이 선정됐다. 이는 강우와 강풍, 눈 쌓임 등이 났을 때 어느 시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농민들이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며, 기상청은 약 100년 뒤에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미래부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우수성과 발표회'를 열고 대표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9월 실업률 3.6%, 11년 만에 최고(1보)
9월 실업률 3.6%, 11년 만에 최고(1보) 취업자 증가 규모 26만7천명 그쳐 - 통계청 9월 고용동향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실업률 3.6%, 11년 만에 최고(1보) 취업자 증가 규모 26만7천명 그쳐 - 통계청 9월 고용동향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청탁금지법 15일> 접대 골프 없어졌다
접대 골프 없어졌다 "부킹 100% 못 채우는 건 올해가 처음"…부킹전쟁 옛말 골프장 매출타격에 울상…회원권 판매 등 살아남기 시도 (전국종합=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대한민국 골프 문화를 바꿔놓았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접대 골프'는 청탁금지법 시행 보름 만에 자취를 감췄다. 가을 골프 성수기임에도 전국 골프장들이 부킹(예약)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예년엔 없던 일이다. 회원제냐 퍼블릭이냐에 따라 약간의 온도 차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양상도 보인다. 그러나 접대의 온상이던 일부 유명 회원제 골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용이 싼 퍼블릭 골프장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마다 가격을 낮춘 회원권 판매에 나서거나 클럽하우스 음식 값을 내리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망은 안갯속이다. ◇ 가을인데, 부킹 자리가 '남아돈다'…수도권 특히 타격 커 가을은 골프의 극성수기다. 청명한 날씨와 운동하기 적당한 기온에다 겨울 비수기를 앞두고 많은 골퍼가 골프장으로 몰린다. 그래서 가을 부킹은 '전쟁'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골프 하기 가장 좋은 성수기지만 수도권 골프장을 포함한 전국의 몇몇 지역 골프장은 최근 골프팀을 풀(Full)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골프장 회원인 이모(45) 씨는 최근 하루에도 수차례 '비회원이랑 동반 라운딩 시 비회원을 6만원 할인가에 모십니다', '자리가 남아있으니 예약을 서두르세요' 등 골프장에서 보낸 안내 문자를 받는다. 이씨는 "성수기인 가을에 골프장 예약이 100%에 도달하지 않아 부킹이 어렵지 않은 것은 내 경험으로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프 치기는 쉬워졌는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아무래도 쓸데없는 오해를 살까 봐 최근에는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한 명문골프장은 주말인 지난 8일과 9일에 5개 팀 가량 자리가 비었다. 가을 주말이면 부킹을 위한 치열한 경쟁까지 벌였던 예년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되는 일이다. 골프장은 애가 탄다. 접대 골프가 많았던 이 골프장 관계자는 "괜히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 부킹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골프 자체를 당분간 안치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부킹 채우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겨우겨우 근근이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불황 등의 영향으로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고 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유명 회원제 골프장도 지난 주말 100% 예약을 받지 못했다. 예년 10월이면 '골프 극성수기'여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도 부킹이 잘 안 됐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10월은 전국 어느 골프장을 가도 예약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청탁금지법의 위력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유명 회원제 골프장인 N골프장은 법 시행 이후 주말 30%, 주중 20% 가량 내장객이 줄었다. 그러나 충북과 강원 회원제 골프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과 휴일이면 80∼100개 팀이 골프를 즐긴다는 충북의 B골프장 관계자는 "접대 골프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부킹 절벽'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법 시행 전후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회원제 골프장도 가을 성수기 탓인지 예약 자체는 줄지 않았다. 이 골프장 측은 "골프 성수기인 데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골프를 치자는 심리가 작용해 예약이 줄지 않았다. 그러나 접대 골프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원제 골프장 만큼은 아니지만 대중제 골프장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용인의 한 대중제 골프장은 지난 주말에 70∼90%밖에 예약을 받지 못했다. 충북의 한 대중제 골프장은 주말에는 대부분 부킹이 완료됐지만, 평일에는 70% 수준에 머물렀다. 이 골프장은 평일 선호도가 낮은 아침 시간대를 중심으로 1만원 정도 할인하는 이벤트로 손님을 끌고 있다. ◇ 접대 골프 많던 유명 골프장 식당·숍도 '직격탄'…살아남기 자구책 '전전긍긍' 한 골프부킹 사이트 운영업체 관계자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골프장의 식음료 매출과 프로숍 매출이 청탁금지법 이후 많이 줄었다. 접대 골프를 많이 하던 골프장은 30% 정도 감소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예전에는 골프를 마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주로 했지만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1인당 3만원이 넘는 비싼 골프장 클럽하우스 음식 대신 외부 저렴한 식당을 이용하는 골퍼가 늘고 있다. 충북의 한 유명 대중제 골프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클럽하우스 매출이 10∼20% 감소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도 클럽하우스와 골프용품점 매출이 30∼40% 줄었다. 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골프장 인근 한우집 등 고급 식당의 매출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매출 감소로 타격을 입은 골프장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며 살아남기를 시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개적이진 않지만 8만원가량 하던 카트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곳도 등장했다. 전남 나주의 한 회원제 골프장은 주말용 회원권(3천500만원)을 새로 만들어 판매에 들어갔다. 1억원 상당인 일반 회원권과 비교해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린 대신 그린피 면제 폭을 줄였다. 충북의 한 대중제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매출이 줄어들자 3만원대 이하의 음식메뉴를 만들고, 1만∼2만원대 등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김인유 고성식 손상원 김용민 심규석 박영서)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탁금지법 15일> 접대 골프 없어졌다 "부킹 100% 못 채우는 건 올해가 처음"…부킹전쟁 옛말 골프장 매출타격에 울상…회원권 판매 등 살아남기 시도 (전국종합=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대한민국 골프 문화를 바꿔놓았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접대 골프'는 청탁금지법 시행 보름 만에 자취를 감췄다. 가을 골프 성수기임에도 전국 골프장들이 부킹(예약)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예년엔 없던 일이다. 회원제냐 퍼블릭이냐에 따라 약간의 온도 차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양상도 보인다. 그러나 접대의 온상이던 일부 유명 회원제 골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용이 싼 퍼블릭 골프장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마다 가격을 낮춘 회원권 판매에 나서거나 클럽하우스 음식 값을 내리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망은 안갯속이다. ◇ 가을인데, 부킹 자리가 '남아돈다'…수도권 특히 타격 커 가을은 골프의 극성수기다. 청명한 날씨와 운동하기 적당한 기온에다 겨울 비수기를 앞두고 많은 골퍼가 골프장으로 몰린다. 그래서 가을 부킹은 '전쟁'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골프 하기 가장 좋은 성수기지만 수도권 골프장을 포함한 전국의 몇몇 지역 골프장은 최근 골프팀을 풀(Full)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골프장 회원인 이모(45) 씨는 최근 하루에도 수차례 '비회원이랑 동반 라운딩 시 비회원을 6만원 할인가에 모십니다', '자리가 남아있으니 예약을 서두르세요' 등 골프장에서 보낸 안내 문자를 받는다. 이씨는 "성수기인 가을에 골프장 예약이 100%에 도달하지 않아 부킹이 어렵지 않은 것은 내 경험으로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프 치기는 쉬워졌는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아무래도 쓸데없는 오해를 살까 봐 최근에는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한 명문골프장은 주말인 지난 8일과 9일에 5개 팀 가량 자리가 비었다. 가을 주말이면 부킹을 위한 치열한 경쟁까지 벌였던 예년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되는 일이다. 골프장은 애가 탄다. 접대 골프가 많았던 이 골프장 관계자는 "괜히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 부킹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골프 자체를 당분간 안치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부킹 채우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겨우겨우 근근이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불황 등의 영향으로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고 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유명 회원제 골프장도 지난 주말 100% 예약을 받지 못했다. 예년 10월이면 '골프 극성수기'여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도 부킹이 잘 안 됐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10월은 전국 어느 골프장을 가도 예약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청탁금지법의 위력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유명 회원제 골프장인 N골프장은 법 시행 이후 주말 30%, 주중 20% 가량 내장객이 줄었다. 그러나 충북과 강원 회원제 골프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과 휴일이면 80∼100개 팀이 골프를 즐긴다는 충북의 B골프장 관계자는 "접대 골프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부킹 절벽'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법 시행 전후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회원제 골프장도 가을 성수기 탓인지 예약 자체는 줄지 않았다. 이 골프장 측은 "골프 성수기인 데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골프를 치자는 심리가 작용해 예약이 줄지 않았다. 그러나 접대 골프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원제 골프장 만큼은 아니지만 대중제 골프장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용인의 한 대중제 골프장은 지난 주말에 70∼90%밖에 예약을 받지 못했다. 충북의 한 대중제 골프장은 주말에는 대부분 부킹이 완료됐지만, 평일에는 70% 수준에 머물렀다. 이 골프장은 평일 선호도가 낮은 아침 시간대를 중심으로 1만원 정도 할인하는 이벤트로 손님을 끌고 있다. ◇ 접대 골프 많던 유명 골프장 식당·숍도 '직격탄'…살아남기 자구책 '전전긍긍' 한 골프부킹 사이트 운영업체 관계자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골프장의 식음료 매출과 프로숍 매출이 청탁금지법 이후 많이 줄었다. 접대 골프를 많이 하던 골프장은 30% 정도 감소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예전에는 골프를 마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주로 했지만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1인당 3만원이 넘는 비싼 골프장 클럽하우스 음식 대신 외부 저렴한 식당을 이용하는 골퍼가 늘고 있다. 충북의 한 유명 대중제 골프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클럽하우스 매출이 10∼20% 감소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도 클럽하우스와 골프용품점 매출이 30∼40% 줄었다. 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골프장 인근 한우집 등 고급 식당의 매출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매출 감소로 타격을 입은 골프장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며 살아남기를 시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개적이진 않지만 8만원가량 하던 카트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곳도 등장했다. 전남 나주의 한 회원제 골프장은 주말용 회원권(3천500만원)을 새로 만들어 판매에 들어갔다. 1억원 상당인 일반 회원권과 비교해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린 대신 그린피 면제 폭을 줄였다. 충북의 한 대중제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매출이 줄어들자 3만원대 이하의 음식메뉴를 만들고, 1만∼2만원대 등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김인유 고성식 손상원 김용민 심규석 박영서)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청탁금지법 15일> 담당 공무원도, 판사도, 국회의원도…혼란스럽고 헷갈린다
담당 공무원도, 판사도, 국회의원도…혼란스럽고 헷갈린다 권익위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혼란 가중…담당인력 턱없이 부족 "질의 업무 담당 17명…전화 폭주해 100명 배치돼도 어려운 상황" (전국종합=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2일로 꼭 2주째를 맞지만, 공공기관과 사회 곳곳에서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스승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도 선물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카네이션 금지법'으로 희화화하기도 하지만 정작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이런 혼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법이 정착되기 전까지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혼란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일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 되는 것"이라며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선 듯한 모양새다. ◇ 지자체·학교 '여전히 아리송'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청탁금지법으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혼선을 빚는 사안도 가지가지다. 제주도 청렴감찰관 부서에는 얼마 전 '공무원이 동창회장인데 동창회 때 협찬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 회장 자격으로 받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어 권익위에 질의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연일 이어지면서 도 청렴감찰관 부서 공무원 10여명이 각자 질의·응답 사례 등을 참조해 답변하거나 권익위에 질의해보지만,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답답함만 쌓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일 부산의 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동료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올해 6월인 것으로 나타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무원도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교 동창, 친구와의 식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지 않아 일반인과의 식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직무 관련성 때문에 일반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수임 및 위탁사업을 하는 인천상공회의소의 일부 부서들도 직무 관련성 여부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적자원개발, 사무관리검정사업과 FTA 센터 등 정부 수임사업 부서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혼선을 빚자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자"며 외부인과의 식사 등을 자제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들은 이법이 사회 정서와 동떨어진 면이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연수도 받았는데 법률이 너무 어렵다. 우리 학교 청렴담당관인 나조차도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며 "그렇다 보니 교사들도 심적으로 어려워한다"고 토로했다. 이 교감은 "상급학교 진학시 교장, 담임추천서가 필요한 학부모들이 찾아와 건넨 '잘 부탁한다'는 말조차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이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학부모에게 단호히 대응하고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수시로 교육 담당 기자들을 상대로 해오던 정책설명회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전혀 못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설명회가 끝난 후 기자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한 직원은 지난 4일 권익위 신문고에 법에서 언급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그리고 정책설명회를 공식행사가 아닌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봐 3만원 미만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아직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법원도 '혼란'·권익위도 인력 부족으로 '제때 대응 못 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과태료 처분을 담당할 법원도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판·사무 업무가 많은 법원은 수사권도 없는 업무 특성과 열악한 인적 구조 등이 겹쳐 법 시행 후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법 신고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신고자는 권익위와 감사원,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에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이 중 중대한 사건은 수사와 입건,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 처분 사안도 법원이 맡는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400만명에 이르는 강원도 법조계는 벌써 걱정이 태산이다. 처분 대상자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복할 가능성이 커 다툼이 빚어지면 처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과태료 대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의뢰한 처분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부실하면 보완 지시를 내리고, 추가 보완에도 입증 내용이 부실하면 '해명자료 불충분'으로 과태료 처분을 기각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등 일반적인 과태료 사건은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사실관계부터 다툼의 여지가 큰 데 과연 현 법원 시스템 내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을 사안별로 명확히 규명해줘야 할 권익위조차 법 적용을 두고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차관 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주는 게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사회상규상 허용이 된다"고 말해 일선 부처에 즉각 혼란을 가져 왔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음식물·선물은 성적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천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카네이션 금지법'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얻게 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총 14건으로 애초 예상만큼 많지는 않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8건, 부정청탁 5건, 외부강의 1건이다. 접수된 신고는 많지 않았지만, 관련 문의는 폭주했다. 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권익위와 국민신고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2천174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167건의 문의가 이어진 셈이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 전화문의까지 합치면 수치는 훨씬 늘어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현재 청탁금지법 질의 관련 업무를 17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폭주해 100명이 배치돼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질의응답 형식의 답변을 추가로 만들어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균, 이주영, 고성식, 최찬흥, 한무선, 이재현, 공병설, 민영규, 노승혁)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탁금지법 15일> 담당 공무원도, 판사도, 국회의원도…혼란스럽고 헷갈린다 권익위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혼란 가중…담당인력 턱없이 부족 "질의 업무 담당 17명…전화 폭주해 100명 배치돼도 어려운 상황" (전국종합=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2일로 꼭 2주째를 맞지만, 공공기관과 사회 곳곳에서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스승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도 선물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카네이션 금지법'으로 희화화하기도 하지만 정작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이런 혼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법이 정착되기 전까지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혼란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일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 되는 것"이라며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선 듯한 모양새다. ◇ 지자체·학교 '여전히 아리송'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청탁금지법으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혼선을 빚는 사안도 가지가지다. 제주도 청렴감찰관 부서에는 얼마 전 '공무원이 동창회장인데 동창회 때 협찬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 회장 자격으로 받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어 권익위에 질의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연일 이어지면서 도 청렴감찰관 부서 공무원 10여명이 각자 질의·응답 사례 등을 참조해 답변하거나 권익위에 질의해보지만,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답답함만 쌓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일 부산의 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동료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올해 6월인 것으로 나타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무원도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교 동창, 친구와의 식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지 않아 일반인과의 식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직무 관련성 때문에 일반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수임 및 위탁사업을 하는 인천상공회의소의 일부 부서들도 직무 관련성 여부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적자원개발, 사무관리검정사업과 FTA 센터 등 정부 수임사업 부서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혼선을 빚자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자"며 외부인과의 식사 등을 자제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들은 이법이 사회 정서와 동떨어진 면이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연수도 받았는데 법률이 너무 어렵다. 우리 학교 청렴담당관인 나조차도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며 "그렇다 보니 교사들도 심적으로 어려워한다"고 토로했다. 이 교감은 "상급학교 진학시 교장, 담임추천서가 필요한 학부모들이 찾아와 건넨 '잘 부탁한다'는 말조차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이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학부모에게 단호히 대응하고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수시로 교육 담당 기자들을 상대로 해오던 정책설명회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전혀 못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설명회가 끝난 후 기자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한 직원은 지난 4일 권익위 신문고에 법에서 언급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그리고 정책설명회를 공식행사가 아닌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봐 3만원 미만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아직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법원도 '혼란'·권익위도 인력 부족으로 '제때 대응 못 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과태료 처분을 담당할 법원도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판·사무 업무가 많은 법원은 수사권도 없는 업무 특성과 열악한 인적 구조 등이 겹쳐 법 시행 후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법 신고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신고자는 권익위와 감사원,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에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이 중 중대한 사건은 수사와 입건,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 처분 사안도 법원이 맡는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400만명에 이르는 강원도 법조계는 벌써 걱정이 태산이다. 처분 대상자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복할 가능성이 커 다툼이 빚어지면 처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과태료 대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의뢰한 처분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부실하면 보완 지시를 내리고, 추가 보완에도 입증 내용이 부실하면 '해명자료 불충분'으로 과태료 처분을 기각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등 일반적인 과태료 사건은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사실관계부터 다툼의 여지가 큰 데 과연 현 법원 시스템 내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을 사안별로 명확히 규명해줘야 할 권익위조차 법 적용을 두고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차관 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주는 게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사회상규상 허용이 된다"고 말해 일선 부처에 즉각 혼란을 가져 왔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음식물·선물은 성적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천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카네이션 금지법'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얻게 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총 14건으로 애초 예상만큼 많지는 않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8건, 부정청탁 5건, 외부강의 1건이다. 접수된 신고는 많지 않았지만, 관련 문의는 폭주했다. 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권익위와 국민신고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2천174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167건의 문의가 이어진 셈이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 전화문의까지 합치면 수치는 훨씬 늘어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현재 청탁금지법 질의 관련 업무를 17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폭주해 100명이 배치돼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질의응답 형식의 답변을 추가로 만들어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균, 이주영, 고성식, 최찬흥, 한무선, 이재현, 공병설, 민영규, 노승혁)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한국투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1.4조원 감소할 것"
한국투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1.4조원 감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12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으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1조4천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종우 연구원은 "배터리 이슈로 교환된 갤노트7이 다시 발화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는 판매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이에 따라 당초 예상한 4분기 갤노트7 판매량 550만대에 해당하는 매출액 4조원과 영업이익 6천억원이 줄어들고 부품재고 평가손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 8천억원이 반영돼 4분기 IT·모바일(IM) 부문 실적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3분기 영업이익 역시 환불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난 7일 발표된 잠정 실적보다 1조4천억원 낮아질 것으로 봤다. 유 연구원은 "갤노트7의 판매 중단과 2차 리콜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총 2조8천억원으로 올해 영업이익의 9%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S8의 경우 아직 출시 시점까지 5∼6개월 남아 있고, 그 기간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 모델에서 갤노트7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갤럭시S8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0만원은 유지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갤노트7 이슈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 조정이 있겠지만 IT 산업의 전반적인 수요 회복으로 실적과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투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1.4조원 감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12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으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1조4천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종우 연구원은 "배터리 이슈로 교환된 갤노트7이 다시 발화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는 판매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이에 따라 당초 예상한 4분기 갤노트7 판매량 550만대에 해당하는 매출액 4조원과 영업이익 6천억원이 줄어들고 부품재고 평가손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 8천억원이 반영돼 4분기 IT·모바일(IM) 부문 실적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3분기 영업이익 역시 환불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난 7일 발표된 잠정 실적보다 1조4천억원 낮아질 것으로 봤다. 유 연구원은 "갤노트7의 판매 중단과 2차 리콜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총 2조8천억원으로 올해 영업이익의 9%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S8의 경우 아직 출시 시점까지 5∼6개월 남아 있고, 그 기간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 모델에서 갤노트7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갤럭시S8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0만원은 유지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갤노트7 이슈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 조정이 있겠지만 IT 산업의 전반적인 수요 회복으로 실적과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3년간 소득세수 32.5% 급증…법인세는 오히려 2% 줄어
3년간 소득세수 32.5% 급증…법인세는 오히려 2% 줄어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3년 간 소득세수는 3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2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2012년 45조8천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줄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 비중이 27.9%로 법인세보다 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1.8%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5년에는 17.7%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법인세 감세효과는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 담세능력을 고려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년간 소득세수 32.5% 급증…법인세는 오히려 2% 줄어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3년 간 소득세수는 3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2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2012년 45조8천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줄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 비중이 27.9%로 법인세보다 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1.8%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5년에는 17.7%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법인세 감세효과는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 담세능력을 고려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국내]
두바이유 가격 소폭 반등…배럴당 50달러 턱걸이
두바이유 가격 소폭 반등…배럴당 50달러 턱걸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배럴당 48달러대로 내려갔던 두바이유 가격이 다시 올라 50달러대에 턱걸이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1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1.11달러 상승한 배럴당 50.01달러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8월 11일 50.59달러를 마지막으로 5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1월에는 20달러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 이후 40달러 후반까지 반등했던 유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영향으로 한때 38달러 선까지 다시 하락했으나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0.73달러 내린 배럴당 52.4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역시 전날보다 0.56달러 하락한 배럴당 50.7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크게 올랐던 브렌트유와 WTI 가격은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의 석유 감산 전망에 대한 회의론의 영향을 받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OPEC과 러시아가 생산량을 충분히 줄이기로 합의한다면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바이유 가격 소폭 반등…배럴당 50달러 턱걸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배럴당 48달러대로 내려갔던 두바이유 가격이 다시 올라 50달러대에 턱걸이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1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1.11달러 상승한 배럴당 50.01달러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8월 11일 50.59달러를 마지막으로 5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1월에는 20달러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 이후 40달러 후반까지 반등했던 유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영향으로 한때 38달러 선까지 다시 하락했으나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0.73달러 내린 배럴당 52.4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역시 전날보다 0.56달러 하락한 배럴당 50.7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크게 올랐던 브렌트유와 WTI 가격은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의 석유 감산 전망에 대한 회의론의 영향을 받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OPEC과 러시아가 생산량을 충분히 줄이기로 합의한다면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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