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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년 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32건
작년 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32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A사 사주이자 회장인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19개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345만주를 미리 팔아 54억원 상당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했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C씨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강의를 통해 해당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결국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들을 비롯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32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A사 사주이자 회장인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19개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345만주를 미리 팔아 54억원 상당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했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C씨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강의를 통해 해당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결국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들을 비롯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이주열 "미 경제 견조…금융시장 반응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속보)
이주열 "미 경제 견조…금융시장 반응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속보) [풀영상]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xTzQdix-OU]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열 "미 경제 견조…금융시장 반응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속보) [풀영상]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xTzQdix-OU]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이주열 "체감경기 개선에는 고용 증대가 가장 중요"(속보)
이주열 "체감경기 개선에는 고용 증대가 가장 중요"(속보) [풀영상]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xTzQdix-OU]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열 "체감경기 개선에는 고용 증대가 가장 중요"(속보) [풀영상]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xTzQdix-OU]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LG생활건강 "올해 영업익 1조900억원 전망"
LG생활건강 "올해 영업익 1조900억원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LG생활건강[051900]은 올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1조900억원으로, 매출액을 7조700억원으로 전망한다고 24일 공시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생활건강 "올해 영업익 1조900억원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LG생활건강[051900]은 올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1조900억원으로, 매출액을 7조700억원으로 전망한다고 24일 공시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이주열 "경기둔화 우려 커졌지만 금융안정도 고려"(속보)
이주열 "경기둔화 우려 커졌지만 금융안정도 고려"(속보) [풀영상]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xTzQdix-OU]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열 "경기둔화 우려 커졌지만 금융안정도 고려"(속보) [풀영상]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xTzQdix-OU]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LG생활건강, 주당 9천250원 현금배당 결정
LG생활건강, 주당 9천250원 현금배당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LG생활건강[051900]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9천250원, 종류주 1주당 9천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가 0.8%, 종류주가 1.4%다. 배당금 총액은 약 1천551억원이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생활건강, 주당 9천250원 현금배당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LG생활건강[051900]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9천250원, 종류주 1주당 9천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가 0.8%, 종류주가 1.4%다. 배당금 총액은 약 1천551억원이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구미시의회 "SK하이닉스 투자 전폭 지원하겠다" 약속
구미시의회 "SK하이닉스 투자 전폭 지원하겠다" 약속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는 24일 "SK하이닉스의 구미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올해 첫 본회의에 앞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미국가산업5단지 934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 핵심재료 생산 본사와 공장이 있어 우수한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를 위해 구미국가산업5단지 분양가 인하와 원형지 공급,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미시의회 "SK하이닉스 투자 전폭 지원하겠다" 약속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는 24일 "SK하이닉스의 구미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올해 첫 본회의에 앞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미국가산업5단지 934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 핵심재료 생산 본사와 공장이 있어 우수한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를 위해 구미국가산업5단지 분양가 인하와 원형지 공급,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주택가격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실물 경제 흐름보다 좀 더 비관적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우려하며 국내에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풀영상]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xTzQdix-OU]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면서 "지난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논의했지만 시장이 여러 불확실성, 미중 협상, 중국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미국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이 총재는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 효과는 과거보다 작아졌다"며 "주택가격 안정은 무주택 가격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기 때문에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전문가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을 금융 안정 측면과 결부시켜 보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 누적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출과 관련해선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수출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상당폭 하락했다"며 "올해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유출 의혹이 나온 것을 두고는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로서는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 사전 유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더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주택가격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실물 경제 흐름보다 좀 더 비관적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우려하며 국내에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풀영상] 이주열 "시장 시각, 실물흐름보다 비관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RxTzQdix-OU]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면서 "지난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논의했지만 시장이 여러 불확실성, 미중 협상, 중국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미국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이 총재는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 효과는 과거보다 작아졌다"며 "주택가격 안정은 무주택 가격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기 때문에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전문가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을 금융 안정 측면과 결부시켜 보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 누적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출과 관련해선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수출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상당폭 하락했다"며 "올해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유출 의혹이 나온 것을 두고는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로서는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 사전 유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더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베네수엘라, 앞길 안보인다…경제는 '파탄'나고 정치는 '붕괴'
베네수엘라, 앞길 안보인다…경제는 '파탄'나고 정치는 '붕괴' 차베스 무상복지·국유화서 위기 발원…마두로, 차베스 정책 계승에 경제난 가중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한때 '오일 머니'로 중남미 좌파 국가들을 호령했던 베네수엘라가 정치·경제 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세계 최악의 물가상승률 고공행진 탓에 식품은 물론 각종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난을 피해 이웃 국가로 탈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장기집권의 시발점이 된 고(故)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처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내내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와 미국을 위시한 우파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차베스 '정치적 후계자'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옥죄는 현재의 정치·경제 위기는 차베스의 집권부터 잉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베스는 1998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며 베네수엘라에 사회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1999년 12월 제헌의회를 통해 '볼리바리안 신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7월 치러진 대선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2년 4월 쿠데타로 잠시 실각했지만 권좌에 복귀한 뒤 2006년 12월 3선에 성공하며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선포했다. 2009년 2월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며 4선 출마 등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한 뒤 2012년 10월 야권 통합후보를 누르고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차베스의 권력은 암으로 흔들렸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암 수술을 받았지만 2013년 3월 결국 사망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는 2013년 4월 치러진 대통령 재선거에서 야권 통합후보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상대로 불과 1.59%포인트 차이의 신승을 거뒀다. 마두로는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차베스 집권 14년간 국회의장과 외무장관, 부통령을 지낸 최측근이다. 2012년 12월 차베스는 쿠바로 암 투병을 떠나기 전 부통령이던 마두로를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미국정부와 정치·외교 관계 단절"/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I5fQnlKqhP4] ◇ '차베스 포퓰리즘'서 잉태된 베네수엘라의 비극 마두로는 차베스의 카리스마에 편승해 자신도 차베스를 신봉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의미하는 '차비스타'(Chavista)라고 공언하고 다녔을 정도였다. 차베스의 '정치적 후광'에 힘입어 권력을 잡은 마두로는 중남미의 반미 대표주자로 14년간 집권한 차베스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충실히 계승했다. 차베스는 집권 시절 국부의 원천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기업을 대거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번 오일 머니를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과 저가 주택 제공 등에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아울러 강력한 생필품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 민간분야의 투자의욕을 떨어트려 내수 산업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마두로의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화한 국제유가 하락세는 한때의 산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더 큰 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수출 소득의 96%를 차지하고 예산의 절반을 충당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까지 계속된 고유가 시대에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국내 경제를 지탱해왔다. 고유가 시절에는 벌어들인 막대한 외환으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해 메울 수 있었으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기존의 경제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저유가 직격탄에 더해 정부의 외환 및 가격 통제는 경제위기를 부채질했다. 차베스 집권 시절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존 산업자본을 규제하고 이를 국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외환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고삐 풀린 듯 치솟았고,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치안 부재, 보건의료 시스템 마비 등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이 우파 국제사회의 평가다. 여기에 작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경제·금융 제재를 잇달아 가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설상가상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 '암울한' 베네수엘라의 미래 국내외 반발 속에 마두로 대통령이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야권은 작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가 수감되거나 가택연금 상태라 출마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마두로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우파 정권이 들어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마두로의 재선이 불공정한 선거의 결과였다며 그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두로 정권 퇴진 움직임에 더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붕괴한 경제 시스템 탓에 향후에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1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 정보 매체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2019∼2021년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16%에 달하고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베네수엘라, 앞길 안보인다…경제는 '파탄'나고 정치는 '붕괴' 차베스 무상복지·국유화서 위기 발원…마두로, 차베스 정책 계승에 경제난 가중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한때 '오일 머니'로 중남미 좌파 국가들을 호령했던 베네수엘라가 정치·경제 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세계 최악의 물가상승률 고공행진 탓에 식품은 물론 각종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난을 피해 이웃 국가로 탈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장기집권의 시발점이 된 고(故)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처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내내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와 미국을 위시한 우파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차베스 '정치적 후계자'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옥죄는 현재의 정치·경제 위기는 차베스의 집권부터 잉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베스는 1998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며 베네수엘라에 사회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1999년 12월 제헌의회를 통해 '볼리바리안 신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7월 치러진 대선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2년 4월 쿠데타로 잠시 실각했지만 권좌에 복귀한 뒤 2006년 12월 3선에 성공하며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선포했다. 2009년 2월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며 4선 출마 등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한 뒤 2012년 10월 야권 통합후보를 누르고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차베스의 권력은 암으로 흔들렸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암 수술을 받았지만 2013년 3월 결국 사망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는 2013년 4월 치러진 대통령 재선거에서 야권 통합후보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상대로 불과 1.59%포인트 차이의 신승을 거뒀다. 마두로는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차베스 집권 14년간 국회의장과 외무장관, 부통령을 지낸 최측근이다. 2012년 12월 차베스는 쿠바로 암 투병을 떠나기 전 부통령이던 마두로를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미국정부와 정치·외교 관계 단절"/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I5fQnlKqhP4] ◇ '차베스 포퓰리즘'서 잉태된 베네수엘라의 비극 마두로는 차베스의 카리스마에 편승해 자신도 차베스를 신봉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의미하는 '차비스타'(Chavista)라고 공언하고 다녔을 정도였다. 차베스의 '정치적 후광'에 힘입어 권력을 잡은 마두로는 중남미의 반미 대표주자로 14년간 집권한 차베스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충실히 계승했다. 차베스는 집권 시절 국부의 원천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기업을 대거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번 오일 머니를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과 저가 주택 제공 등에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아울러 강력한 생필품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 민간분야의 투자의욕을 떨어트려 내수 산업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마두로의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화한 국제유가 하락세는 한때의 산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더 큰 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수출 소득의 96%를 차지하고 예산의 절반을 충당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까지 계속된 고유가 시대에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국내 경제를 지탱해왔다. 고유가 시절에는 벌어들인 막대한 외환으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해 메울 수 있었으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기존의 경제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저유가 직격탄에 더해 정부의 외환 및 가격 통제는 경제위기를 부채질했다. 차베스 집권 시절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존 산업자본을 규제하고 이를 국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외환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고삐 풀린 듯 치솟았고,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치안 부재, 보건의료 시스템 마비 등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이 우파 국제사회의 평가다. 여기에 작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경제·금융 제재를 잇달아 가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설상가상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 '암울한' 베네수엘라의 미래 국내외 반발 속에 마두로 대통령이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야권은 작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가 수감되거나 가택연금 상태라 출마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마두로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우파 정권이 들어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마두로의 재선이 불공정한 선거의 결과였다며 그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두로 정권 퇴진 움직임에 더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붕괴한 경제 시스템 탓에 향후에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1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 정보 매체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2019∼2021년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16%에 달하고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국내]
오늘 표준단독 상승률 발표…전국 10%·서울 20% 전망
오늘 표준단독 상승률 발표…전국 10%·서울 20% 전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4일 오후 3시 2019년도 표준단독 주택 상승률을 공개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2배 수준인 10%대를 깰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상승률도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이 뛴다. 앞서 서울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 선을 유지해왔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상승률이 42.8%로 가장 높고 뒤이어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 등 순인 것으로 지자체는 파악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 이의 신청에 따른 가격 조정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발표되는 공식 상승률은 지자체가 파악한 수치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 표준단독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시작한 이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 역할을 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앞서 정부는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표준단독 공시가격을 확정했고, 최종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개별단독 주택 가격 공시는 4월 말에 예정돼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방향과 함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 표준단독 상승률 발표…전국 10%·서울 20% 전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4일 오후 3시 2019년도 표준단독 주택 상승률을 공개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2배 수준인 10%대를 깰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상승률도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이 뛴다. 앞서 서울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 선을 유지해왔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상승률이 42.8%로 가장 높고 뒤이어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 등 순인 것으로 지자체는 파악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 이의 신청에 따른 가격 조정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발표되는 공식 상승률은 지자체가 파악한 수치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 표준단독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시작한 이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 역할을 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앞서 정부는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표준단독 공시가격을 확정했고, 최종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개별단독 주택 가격 공시는 4월 말에 예정돼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방향과 함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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