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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계식량가격지수 1년6개월만에 최고치
세계식량가격지수 1년6개월만에 최고치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9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9% 상승한 170.9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6개월만에 최고치로, 전년 동월보다는 10% 높은 것이다. 설탕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유제품, 육류 및 유지류 가격의 꾸준한 상승이 영향을 미쳤고, 9월 상승분은 주로 유제품 및 설탕 가격이 주도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9% 하락한 140.9포인트를 기록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사상 최고수준의 밀·쌀 생산과 함께 옥수수 등 잡곡의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생산량이 곡물 수출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7% 상승한 172.0포인트를 기록했다. 주로 팜유, 대두유, 유채씨유의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유제품은 전월보다 13.8% 상승한 176.0포인트를 기록했다. 버터 등 모든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재고량 감소 및 유럽연합(EU)내 수요 증가가 원인이 됐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과 거의 동일한 163.5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2.6% 상승했다. 올해의 육류 가격상승은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이 주도했고, 쇠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설탕은 전월보다 6.7% 상승한 304.8포인트로, 5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의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인 중남부 지역의 기상 여건이 나빴기 때문이다. 한편, FAO는 2016/17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15/16년도 대비 1.5%(3천820만t) 증가한 25억6천900만t에 달하고, 기말 재고량 역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곡물 소비량 역시 전년 대비 1.6%(4천20만t) 증가한 25억6천20만t에 이를 것이라고 FAO는 내다봤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식량가격지수 1년6개월만에 최고치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9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9% 상승한 170.9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6개월만에 최고치로, 전년 동월보다는 10% 높은 것이다. 설탕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유제품, 육류 및 유지류 가격의 꾸준한 상승이 영향을 미쳤고, 9월 상승분은 주로 유제품 및 설탕 가격이 주도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9% 하락한 140.9포인트를 기록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사상 최고수준의 밀·쌀 생산과 함께 옥수수 등 잡곡의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생산량이 곡물 수출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7% 상승한 172.0포인트를 기록했다. 주로 팜유, 대두유, 유채씨유의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유제품은 전월보다 13.8% 상승한 176.0포인트를 기록했다. 버터 등 모든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재고량 감소 및 유럽연합(EU)내 수요 증가가 원인이 됐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과 거의 동일한 163.5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2.6% 상승했다. 올해의 육류 가격상승은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이 주도했고, 쇠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설탕은 전월보다 6.7% 상승한 304.8포인트로, 5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의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인 중남부 지역의 기상 여건이 나빴기 때문이다. 한편, FAO는 2016/17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15/16년도 대비 1.5%(3천820만t) 증가한 25억6천900만t에 달하고, 기말 재고량 역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곡물 소비량 역시 전년 대비 1.6%(4천20만t) 증가한 25억6천20만t에 이를 것이라고 FAO는 내다봤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웃음'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웃음' 코트라 보고서…수출 회복 키워드 '브랜드·디자인·안전·틈새·고기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으로의 수출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TV나 고급 의류,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등 수출은 최근 5년간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9일 발간한 '부진 속 중국 유망품목 잡아라: 대(對) 중국 수출구조 변화와 중국 유망 수출품' 보고서에서 2011∼2015년 양호한 수출 증가율을 보인 품목을 소개·분석했다. 대부분 효자 수출품은 소비재에서 나왔다. 내구 소비재(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래 두고 쓰는 소비재) 중에서는 식품용 믹서·녹즙기(2015년 대중국 수출액 1억1천48만3천달러), 냉장고(1억1천22만7천달러), 컬러TV(4천656만6천달러) 오븐·쿠커·조리판(3천728만9천달러), 자동세탁기(1천737만7천달러) 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수동식 조리기구(64만7천달러)의 경우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 감소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66% 늘었다.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TV나 세탁기도 양호한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국 컬러TV 수입 증가율은 73%로, 전체 수입액 평균 증가율 17%를 4배 이상 웃돌았다. 의류나 일상생활용 소비재는 인조섬유 의류(236만4천달러), 부엌·식탁·가정용품(1천100만3천달러), 선글라스(113만9천달러), 테니스화·농구화(128만9천달러), 가죽 트렁크·케이스(283만6천달러) 등 디자인과 브랜드, 위생이 검증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도 잘 되고 증가세도 가팔랐다. 식품 분야에서는 주스(1천340만달러), 소시지(476만6천달러), 밀크·크림(240만2천달러), 조제 초콜릿(358만달러)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이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게(33만달러), 멸치(3만9천달러), 냉동채소(6만7천달러) 등 부가가치 수준이 낮은 1차 가공식품의 수출은 대체로 부진했다. 대중국 수출의 73%를 차지하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우려가 커지는 중간재에서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고기술과 틈새시장을 노린 사무기계 부품(1천966만4천달러), 원심분리기 부분품(1천71만6천달러) 등이 웃었다. 코트라는 지난 5년간의 수출 추이를 토대로 중국 수출을 되살릴 다섯 가지 키워드로 브랜드, 디자인, 안전, 틈새, 고기술을 꼽았다. 생활가전·의료에서는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 위생용품·식품에서는 제품 안전성, 생활용품에서는 틈새시장, 부품·기계·설비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홍보 강화, 전자상거래·역(逆) 직구 같은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 기술개발 연계 가치사슬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키워드와 연계한 대중 수출 유망품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웃음' 코트라 보고서…수출 회복 키워드 '브랜드·디자인·안전·틈새·고기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으로의 수출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TV나 고급 의류,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등 수출은 최근 5년간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9일 발간한 '부진 속 중국 유망품목 잡아라: 대(對) 중국 수출구조 변화와 중국 유망 수출품' 보고서에서 2011∼2015년 양호한 수출 증가율을 보인 품목을 소개·분석했다. 대부분 효자 수출품은 소비재에서 나왔다. 내구 소비재(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래 두고 쓰는 소비재) 중에서는 식품용 믹서·녹즙기(2015년 대중국 수출액 1억1천48만3천달러), 냉장고(1억1천22만7천달러), 컬러TV(4천656만6천달러) 오븐·쿠커·조리판(3천728만9천달러), 자동세탁기(1천737만7천달러) 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수동식 조리기구(64만7천달러)의 경우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 감소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66% 늘었다.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TV나 세탁기도 양호한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국 컬러TV 수입 증가율은 73%로, 전체 수입액 평균 증가율 17%를 4배 이상 웃돌았다. 의류나 일상생활용 소비재는 인조섬유 의류(236만4천달러), 부엌·식탁·가정용품(1천100만3천달러), 선글라스(113만9천달러), 테니스화·농구화(128만9천달러), 가죽 트렁크·케이스(283만6천달러) 등 디자인과 브랜드, 위생이 검증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도 잘 되고 증가세도 가팔랐다. 식품 분야에서는 주스(1천340만달러), 소시지(476만6천달러), 밀크·크림(240만2천달러), 조제 초콜릿(358만달러)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이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게(33만달러), 멸치(3만9천달러), 냉동채소(6만7천달러) 등 부가가치 수준이 낮은 1차 가공식품의 수출은 대체로 부진했다. 대중국 수출의 73%를 차지하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우려가 커지는 중간재에서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고기술과 틈새시장을 노린 사무기계 부품(1천966만4천달러), 원심분리기 부분품(1천71만6천달러) 등이 웃었다. 코트라는 지난 5년간의 수출 추이를 토대로 중국 수출을 되살릴 다섯 가지 키워드로 브랜드, 디자인, 안전, 틈새, 고기술을 꼽았다. 생활가전·의료에서는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 위생용품·식품에서는 제품 안전성, 생활용품에서는 틈새시장, 부품·기계·설비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홍보 강화, 전자상거래·역(逆) 직구 같은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 기술개발 연계 가치사슬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키워드와 연계한 대중 수출 유망품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한경연 "한미FTA 재협상하면 5년간 일자리 24만개 사라져"
한경연 "한미FTA 재협상하면 5년간 일자리 24만개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2017년부터 5년간 269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총 269억 달러의 수출 손실과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분석을 위해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10%, 섬유 20%, 기타 산업 5%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관세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9%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수출 손실이 133억 달러(약 14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등이었다. 일자리 감소도 자동차가 11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계 4만8천명, 법률서비스 2만7천명, ICT 1만8천명, 섬유 1만2천명, 석유화학 9천명, 철강 7천명, 가전 6천명 순이었다.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각각 68조원, 18조원 줄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한경연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7년부터 5년간 119억 달러(약 13조2천억원) 수출 손실, 일자리 9만2천개 감소로 추정했다. 산업별 수출 손실은 자동차 46억 달러, ICT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 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별로는 미국 대선 후보자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았는지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경연 "한미FTA 재협상하면 5년간 일자리 24만개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2017년부터 5년간 269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총 269억 달러의 수출 손실과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분석을 위해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10%, 섬유 20%, 기타 산업 5%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관세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9%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로 수출 손실이 133억 달러(약 14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등이었다. 일자리 감소도 자동차가 11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계 4만8천명, 법률서비스 2만7천명, ICT 1만8천명, 섬유 1만2천명, 석유화학 9천명, 철강 7천명, 가전 6천명 순이었다.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각각 68조원, 18조원 줄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한경연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7년부터 5년간 119억 달러(약 13조2천억원) 수출 손실, 일자리 9만2천개 감소로 추정했다. 산업별 수출 손실은 자동차 46억 달러, ICT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 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별로는 미국 대선 후보자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았는지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사물인터넷의 모든 것'…10∼14일 IoT 진흥주간
'사물인터넷의 모든 것'…10∼14일 IoT 진흥주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14일 서울 코엑스와 쉐라톤 팔래스호텔 등에서 '2016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을 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이며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12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이 중 12∼1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200여 개 업체가 각종 IoT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행사는 25개국에서 온 200여개 기관의 2만3천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국내외 IoT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인텔,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을 한다. 12∼1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IoT 비즈니스 매칭 데이'에서는 28개 IoT 기업이 제품·서비스 등을 발표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LB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사와 파트너십 체결, 투자 유치 등을 위한 1대1 미팅이 진행된다. 이 중 13일에는 IoT 기업 관계자들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더십 포럼' 참석차 방한한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10개국 정보통신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을 만난다. 13일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는 '로라(LoRa) 총회'가 열린다. 이는 올해 6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전국망을 구축한 'LoRa'(Long Range) 방식 IoT 네트워크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이밖에 기술이전 설명회(13일), 제품·솔루션 발표회(13일), IoT 보안세미나(12일), 표준화 전략 워크숍(10일), IoT 응용서비스 개발자 대회(11일) 등이 개최된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사물인터넷은 정보의 확산과 연결, 활용을 모두 가능케 하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물인터넷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 향후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으로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물인터넷의 모든 것'…10∼14일 IoT 진흥주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14일 서울 코엑스와 쉐라톤 팔래스호텔 등에서 '2016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을 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이며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12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이 중 12∼1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200여 개 업체가 각종 IoT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행사는 25개국에서 온 200여개 기관의 2만3천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국내외 IoT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인텔,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을 한다. 12∼1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IoT 비즈니스 매칭 데이'에서는 28개 IoT 기업이 제품·서비스 등을 발표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LB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사와 파트너십 체결, 투자 유치 등을 위한 1대1 미팅이 진행된다. 이 중 13일에는 IoT 기업 관계자들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더십 포럼' 참석차 방한한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10개국 정보통신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을 만난다. 13일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는 '로라(LoRa) 총회'가 열린다. 이는 올해 6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전국망을 구축한 'LoRa'(Long Range) 방식 IoT 네트워크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이밖에 기술이전 설명회(13일), 제품·솔루션 발표회(13일), IoT 보안세미나(12일), 표준화 전략 워크숍(10일), IoT 응용서비스 개발자 대회(11일) 등이 개최된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사물인터넷은 정보의 확산과 연결, 활용을 모두 가능케 하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물인터넷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 향후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으로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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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대출 비중 상승이 금리인하 효과 제약"
"고정금리대출 비중 상승이 금리인하 효과 제약" 금융연구원 보고서…"중도상환 수수료율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의 확대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면 가계의 부담이 절감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상승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말에는 0.5%에 불과했지만 2012년 말 14.2%로 올라갔고 올해 3월 말에는 36.8%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가 그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소비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령층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이자율이 하락할 때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나 수수료 부과기간의 축소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만기 전에 갚을 경우 물리는 벌금을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이 성립된 이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정금리대출 비중 상승이 금리인하 효과 제약" 금융연구원 보고서…"중도상환 수수료율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의 확대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면 가계의 부담이 절감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상승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말에는 0.5%에 불과했지만 2012년 말 14.2%로 올라갔고 올해 3월 말에는 36.8%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가 그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소비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령층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이자율이 하락할 때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나 수수료 부과기간의 축소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만기 전에 갚을 경우 물리는 벌금을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이 성립된 이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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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쌓아두는 가계…올 상반기 45조 늘어
현금·예금 쌓아두는 가계…올 상반기 45조 늘어 경제 불확실성 영향…고령화에 보험·연금자산 비중 확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가계가 현금, 예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은 3천284조3천442억원으로 작년 말(3천176조1천349억원) 보다 108조2천93억원(3.4%) 늘었다.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은 1천413조6천249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45조5천545억원(3.3%)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액이 106조7천812억원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현금 및 예금 통계는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예금과 저축성예금 뿐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 표지어음을 포함한다. 예금취급기관의 저축성예금을 보면 단기상품을 찾는 가계가 많았다.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저축성예금의 잔액은 752조4천886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17조8천598억원(2.4%) 늘었다. 장기저축성예금의 잔액은 303조8천991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8천772억원(2.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의 금융자산 증가액 가운데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42.1%를 차지했다.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떨어지는 등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 수익이 줄었음에도 가계가 보유한 예금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이 안전자산 위주로 증가한 것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 전체 금융자산에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작년 말 43.1%에서 올해 6월 43.0%로 떨어졌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노후대비 성향 강화로 보험·연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예금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보험 및 연금준비금은 작년 말 989조1천488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천28조3천584억원으로 39조2천96억원(4.0%) 늘었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보험 및 연금준비금의 비중은 같은 기간 31.1%에서 31.3%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 가계의 채권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6월 말 채권 잔액은 179조3천9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1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가계의 지분증권(주식) 및 투자펀드 자산은 642조6천94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27조3천511억원 늘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금·예금 쌓아두는 가계…올 상반기 45조 늘어 경제 불확실성 영향…고령화에 보험·연금자산 비중 확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가계가 현금, 예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은 3천284조3천442억원으로 작년 말(3천176조1천349억원) 보다 108조2천93억원(3.4%) 늘었다.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은 1천413조6천249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45조5천545억원(3.3%)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액이 106조7천812억원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현금 및 예금 통계는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예금과 저축성예금 뿐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 표지어음을 포함한다. 예금취급기관의 저축성예금을 보면 단기상품을 찾는 가계가 많았다.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저축성예금의 잔액은 752조4천886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17조8천598억원(2.4%) 늘었다. 장기저축성예금의 잔액은 303조8천991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8천772억원(2.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의 금융자산 증가액 가운데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42.1%를 차지했다.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떨어지는 등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 수익이 줄었음에도 가계가 보유한 예금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이 안전자산 위주로 증가한 것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 전체 금융자산에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작년 말 43.1%에서 올해 6월 43.0%로 떨어졌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노후대비 성향 강화로 보험·연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예금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보험 및 연금준비금은 작년 말 989조1천488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천28조3천584억원으로 39조2천96억원(4.0%) 늘었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보험 및 연금준비금의 비중은 같은 기간 31.1%에서 31.3%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 가계의 채권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6월 말 채권 잔액은 179조3천9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1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가계의 지분증권(주식) 및 투자펀드 자산은 642조6천94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27조3천511억원 늘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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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매출 200조·영업익 30조 돌파' 전망 확산
삼성전자 올해 '매출 200조·영업익 30조 돌파' 전망 확산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도 3분기에 예상외로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올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조원과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애초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0조8천억원대로 전망하다가 갤럭시노트7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망치를 29조2천억원대로 내렸다. 그러나 3분기 잠정실적이 나온 지난 7일 30조6천억원대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현대증권도 삼성증권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29조5천억원대에서 30조1천억원대로 올렸다. NH투자증권은 29조7천억원대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30조원대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7조4천억원대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4천억원가량 많게 실적 발표가 이뤄졌다"며 "이 부분만 반영해도 30조원을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잠정실적)이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 6일 기준)인 7조4천393억원보다 3천500억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 실적 전망치를 조정한 증권사 가운데 종전부터 30조원대를 예상해 온 증권사들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당연히 30조원대를 상회한다. 이들 증권사의 올해 삼성전자 매출액 전망치는 모두 200조원대를 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연간 매출이 201조1천36억원으로 올라선 뒤 매년 200조원을 넘는 매출을 유지했다.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2013년 36조7천850억원을 빼고는 30조원대를 달성하지 못했다. 증권사들의 전망이 맞아떨어지면 삼성전자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사상 두 번째로 '연매출 200조원·영업이익 3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 주요 증권사 삼성전자 올해 실적 전망치(단위:십억원) ┌─────────┬────────┬────────┐ │증권사 │매출 │영업익 │ ├─────────┼────────┼────────┤ │삼성증권 │200,722 │30,656 │ ├─────────┼────────┼────────┤ │하이투자증권 │201,369 │31,577 │ ├─────────┼────────┼────────┤ │미래에셋증권 │202,105 │31,036 │ ├─────────┼────────┼────────┤ │현대증권 │205,949 │30,165 │ └─────────┴────────┴────────┘ ※ 각사 자료 취합(7일 이후 나온 전망치)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올해 '매출 200조·영업익 30조 돌파' 전망 확산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도 3분기에 예상외로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올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조원과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애초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0조8천억원대로 전망하다가 갤럭시노트7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망치를 29조2천억원대로 내렸다. 그러나 3분기 잠정실적이 나온 지난 7일 30조6천억원대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현대증권도 삼성증권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29조5천억원대에서 30조1천억원대로 올렸다. NH투자증권은 29조7천억원대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30조원대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7조4천억원대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4천억원가량 많게 실적 발표가 이뤄졌다"며 "이 부분만 반영해도 30조원을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잠정실적)이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 6일 기준)인 7조4천393억원보다 3천500억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 실적 전망치를 조정한 증권사 가운데 종전부터 30조원대를 예상해 온 증권사들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당연히 30조원대를 상회한다. 이들 증권사의 올해 삼성전자 매출액 전망치는 모두 200조원대를 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연간 매출이 201조1천36억원으로 올라선 뒤 매년 200조원을 넘는 매출을 유지했다.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2013년 36조7천850억원을 빼고는 30조원대를 달성하지 못했다. 증권사들의 전망이 맞아떨어지면 삼성전자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사상 두 번째로 '연매출 200조원·영업이익 3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 주요 증권사 삼성전자 올해 실적 전망치(단위:십억원) ┌─────────┬────────┬────────┐ │증권사 │매출 │영업익 │ ├─────────┼────────┼────────┤ │삼성증권 │200,722 │30,656 │ ├─────────┼────────┼────────┤ │하이투자증권 │201,369 │31,577 │ ├─────────┼────────┼────────┤ │미래에셋증권 │202,105 │31,036 │ ├─────────┼────────┼────────┤ │현대증권 │205,949 │30,165 │ └─────────┴────────┴────────┘ ※ 각사 자료 취합(7일 이후 나온 전망치)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의왕 주변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 투자 '주의보'
의왕 주변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 투자 '주의보' (의왕=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의왕시가 야심 차게 건설을 추진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업 현장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와 광고성 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발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지만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최근 새로 뚫린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3.3㎡ 당 50만∼60만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또 안양∼성남 고속화도로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이 각각 내년과 2023년 개통 예정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의왕과 인덕원 일대 개발제한구역 투자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의왕시 학의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9일 "최근 백운밸리 때문에 의왕에 더 몰리는 편이지만 의왕 외에도 과천과 하남 등 그린벨트 비율이 높은 지역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많다"며 "이들 때문에 투자 문의가 계속 오지만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투자 광고를 낸 업체 관계자는 전화로 문의해 오는 투자자에게 '우선 물건을 확인하시라'며 시간 약속을 잡은 뒤 직접 차를 몰고 판교IC나 양재, 인덕원 전철역 등지를 안내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물건지에서 안양이나 과천, 판교까지는 10분, 서울 강남 진입하는데 20분 남짓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씨는 "물건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서울 등지에 닿을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면,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등 개발 행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흐려진다"고 덧붙였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의심하며 투자를 망설이거나 좀 더 구체적인 개발 정보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이미 개발 정보가 다 공개되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느냐"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시는 것"이라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의왕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변의 교통 사항과 천혜의 수려한 경관 등을 설명한 내용은 맞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임야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의왕백운밸리 인근의 임야 등을 분양 또는 매입할 때는 정확한 위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왕 주변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 투자 '주의보' (의왕=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의왕시가 야심 차게 건설을 추진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업 현장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와 광고성 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발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지만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최근 새로 뚫린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3.3㎡ 당 50만∼60만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또 안양∼성남 고속화도로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이 각각 내년과 2023년 개통 예정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의왕과 인덕원 일대 개발제한구역 투자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의왕시 학의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9일 "최근 백운밸리 때문에 의왕에 더 몰리는 편이지만 의왕 외에도 과천과 하남 등 그린벨트 비율이 높은 지역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많다"며 "이들 때문에 투자 문의가 계속 오지만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투자 광고를 낸 업체 관계자는 전화로 문의해 오는 투자자에게 '우선 물건을 확인하시라'며 시간 약속을 잡은 뒤 직접 차를 몰고 판교IC나 양재, 인덕원 전철역 등지를 안내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물건지에서 안양이나 과천, 판교까지는 10분, 서울 강남 진입하는데 20분 남짓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씨는 "물건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서울 등지에 닿을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면,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등 개발 행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흐려진다"고 덧붙였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의심하며 투자를 망설이거나 좀 더 구체적인 개발 정보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이미 개발 정보가 다 공개되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느냐"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시는 것"이라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의왕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변의 교통 사항과 천혜의 수려한 경관 등을 설명한 내용은 맞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임야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의왕백운밸리 인근의 임야 등을 분양 또는 매입할 때는 정확한 위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제34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전문>
◇ 세계 경제 1.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성장률은 내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신흥국의 성장에 기인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력이 향상되었으며, 금융시장의 단기 위험 요인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 둔화, 산출갭(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격차) 지속, 세계 무역·투자·생산성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 및 중기 금융 위험요인의 증가로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약화되었다. 지속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은 구조적 취약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및 포용적 성장전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에서의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으며 금융 위기의 여파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신흥경제대국은 경제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으며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국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은 증가했고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난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 세계화와 기술변화는 세계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보호주의, 개혁 부진 등 대내 지향적(inward-looking) 정책은 세계경제전망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추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하며, 모든 이들이 세계화와 기술 변화의 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 정책 대응 3.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보다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조 개혁과 재정·통화정책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 하에서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신뢰와 회복력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이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들이 정책 조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삼가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적 개방성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4.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 : 모든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조세정책과 공공지출을 보다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는, 적절하고 신뢰성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교하게 설계한 조세 구조를, 적절한 경우 소득정책과 함께 이행한다면 건실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5.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낮고 산출갭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정책 당국은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금융안정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신뢰성있는 정책 체계에 기반해야 한다.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통화정책과 함께 다른 경기부양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6. 우선순위를 정한 구조개혁의 이행 : 구조개혁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여타 내수 진작 정책과 함께 이행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에 따른 혜택을 최대화하며 생산성 제고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회원국은 국가별 상황에 맞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책 당국은 어떤 개혁을 이행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개혁 이행의 순서를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7. 효과적인 금융정책 :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에 건실한 금융 부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일부 선진국에 잔존하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해소하고 일부 신흥국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의 지속, 시스템적 시장 유동성 위험 및 비금융 중개기관의 성장에 따른 잠재적 금융 불안정성을 관리할 것이다. 합의된 금융개혁 아젠다를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성있게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금융 감독 규범을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 8.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적 차원의 공조 노력은 세계 무역 활성화, 글로벌 재균형의 지속, 경제적·비경제적 충격에 따른 파급효과 관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국제 조세 환경 확립, 테러 지원 자금의 유입 차단 및 부패 척결과 불법적 금융유출입 규제, 외국환거래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이고 일관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이 각국의 정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포함한 국제금융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IMF 운영 IMF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회원국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9. 정책권고 및 감독 :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조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업무를 지지한다. 첫번째는, 재정정책과 중기 재정 체계에 대한 IMF 정책 권고의 일관성 강화이다. 이는 국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상응하는 재정여력 평가업무를 회원국의 연례협의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포함한다. 두번째는 조세 시스템이 거시경제 안정 위험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세번째는 초저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의 시사점(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는 국가별 거시경제 상황과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여, 구조개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아울러 우리는 IMF가 연례협의 시 상이한 국내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와 상쇄효과(tradeoffs)에 대해 계속해서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감시활동에서 IMF가 제시한 구조개혁 관련 권고를 회원국이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IMF가 더 많은 회원국에 대해 시범적으로 인프라 정책 지원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우리는 IMF의 세계 생산성 둔화의 원인에 대한 검토와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새로운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자본자유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의 제도주의적 시각과 연관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IMF가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검토는 IMF가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회원국 상황에 맞춰 일관성있게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시범 사례를 활용한 양자 감시활동에서의 거시금융 연관관계에 대한 IMF의 분석을 지지한다. 10.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과 다자주의 지지 : 우리는 강력한 국내 정책과 효과적인 IMF 감시활동(Surveillance)이 위기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간의 합동 시범운영(joint test run) 등을 통하여, IMF가 지역금융안정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상황조건부 대출에 대한 IMF와 다른 기구들의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 대출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에 최근 위안화가 편입된 것을 환영하며, 곧 진행될 예정인 SDR 활용도 확대에 대한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IMF가 글로벌 조정절차 촉진을 포함하여, 국제 경제협력 제고를 위해 활동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둔화 및 무역의 경제적 편익의 원인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IMF의 분석을 기대한다. 11. 모두를 위한 기회 : 우리는 세계화, 신기술, 디지털화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우리는 산출에서의 노동 비중 감소의 원인 분석 및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서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 일부 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적 작업을 환영한다. 12. 저소득국 : 우리는 IMF가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가들이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를 달성하는 것을 돕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관련 산출물(deliverable)을 IMF의 작업에 통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저소득국에 대한 작업은 성장 지원을 위한 일관적 정책들을 고안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약국의 성장을 지원하고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원자재 가격충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IMF가 저소득국의 투자 소요 해결 노력을 지원하고, 저소득국이 개발 수요를 위한 재원마련과 부채 지속가능성 유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 권고를 제공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저소득국의 부채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검토를 지지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의 예방적 금융지원에 대한 접근도 제고를 위한 논의와 IMF 프로그램 하의 일반재원계정(GRA)과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재원간 혼합사용에 대한 현행 관행의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빈곤감축 성장기금이 지원하는 IMF 프로그램의 사회적 목표 관련 검토의 결과물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IMF 양허성 대출제도에 대한 제로 금리정책이 2018년 말까지 적어도 향후 2년간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빈곤감소성장기금(PRGT)의 추가 대출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출연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포함, 현재까지 받은 지원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들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회원국의 추가적 지원을 촉구한다. 13. 역량강화 : 우리는 특히 취약국·소국과 저소득국의 정책수립 및 이행역량 제고와 경제제도 강화를 지원하는 가운데, 정책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에 IMF가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 역량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국내 세수확보 개선, 소국·취약국의 재정여력 확충, 조세관련 협력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통한 국제조세 관련 작업범위 확대, 통화·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 금융부분 발전 등이다. 14. 회원국이 직면한 다른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 우리는 환거래 은행 관계 축소 문제에 대응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IMF와 여타 국제기구들의 협력 작업을 지지한다. 상기 작업은 환거래은행 이용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및 감독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기대를 명확화하고, 산업 해결책을 촉진하며, 금융 포용도 제고를 촉진하며, 불법자금흐름 대응을 위한 제도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IMF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경우, 불평등, 성별 분석과 기후변화를 감시활동에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원자재 수출국과 저소득국의 경제다변화 촉진을 지원하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제고를 돕고, 대규모 이민 및 글로벌 전염병 등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IMF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발효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배구조 이슈에 있어서 IMF 역할 관련 가이던스 노트의 검토를 기대한다. 15. 우리는 허리케인 매튜의 영향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특히 아이티를 포함한, 카리브해 지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동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IMF의 신속한 대처를 환영한다. ◇ IMF 재원 및 지배구조 16. IMF의 현 대출역량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이사회가 승인한 강화된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하에서 양자차입재원에 대한 IMF의 지속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6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2천600억 SDR(3천600억달러) 지원 약속을 환영하고, 다자차입협정에 대한 지속적 접근 필요성을 지지하며, 신규차입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IMF 회원국의 전반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17. 앞으로 우리는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중심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쿼터 기반의,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IMF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터일반검토 완료를 약속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과 대표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역동적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에 따른 쿼터 비중 증가, 즉, 신흥시장국 전반의 쿼터 비중 증가를 위한 쿼터 비중 조정의 기반으로써 새로운 쿼터공식에 합의하는 것을 약속한다. 필요한 전반적 합의 구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IMF 총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15차 쿼터일반검토의 종료시한을 상기 목표에 입각하여, 2019년 춘계회의,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시까지 재설정하기 위한 IMF 총재의 제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 이사회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 의제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18. 우리는 지식경영 개선을 포함, 신기술의 신속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신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 직원의 높은 역량 유지 및 다양성 개선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또한 이사회의 성적 다양성 촉진을 지지한다. 19. 차기 회의는 2017년 4월22일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34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전문> ◇ 세계 경제 1.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성장률은 내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신흥국의 성장에 기인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력이 향상되었으며, 금융시장의 단기 위험 요인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 둔화, 산출갭(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격차) 지속, 세계 무역·투자·생산성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 및 중기 금융 위험요인의 증가로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약화되었다. 지속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은 구조적 취약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및 포용적 성장전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에서의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으며 금융 위기의 여파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신흥경제대국은 경제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으며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국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은 증가했고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난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 세계화와 기술변화는 세계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보호주의, 개혁 부진 등 대내 지향적(inward-looking) 정책은 세계경제전망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추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하며, 모든 이들이 세계화와 기술 변화의 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 정책 대응 3.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보다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조 개혁과 재정·통화정책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 하에서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신뢰와 회복력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이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들이 정책 조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삼가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적 개방성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4.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 : 모든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조세정책과 공공지출을 보다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는, 적절하고 신뢰성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교하게 설계한 조세 구조를, 적절한 경우 소득정책과 함께 이행한다면 건실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5.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낮고 산출갭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정책 당국은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금융안정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신뢰성있는 정책 체계에 기반해야 한다.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통화정책과 함께 다른 경기부양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6. 우선순위를 정한 구조개혁의 이행 : 구조개혁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여타 내수 진작 정책과 함께 이행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에 따른 혜택을 최대화하며 생산성 제고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회원국은 국가별 상황에 맞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책 당국은 어떤 개혁을 이행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개혁 이행의 순서를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7. 효과적인 금융정책 :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에 건실한 금융 부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일부 선진국에 잔존하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해소하고 일부 신흥국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의 지속, 시스템적 시장 유동성 위험 및 비금융 중개기관의 성장에 따른 잠재적 금융 불안정성을 관리할 것이다. 합의된 금융개혁 아젠다를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성있게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금융 감독 규범을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 8.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적 차원의 공조 노력은 세계 무역 활성화, 글로벌 재균형의 지속, 경제적·비경제적 충격에 따른 파급효과 관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국제 조세 환경 확립, 테러 지원 자금의 유입 차단 및 부패 척결과 불법적 금융유출입 규제, 외국환거래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이고 일관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이 각국의 정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포함한 국제금융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IMF 운영 IMF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회원국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9. 정책권고 및 감독 :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조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업무를 지지한다. 첫번째는, 재정정책과 중기 재정 체계에 대한 IMF 정책 권고의 일관성 강화이다. 이는 국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상응하는 재정여력 평가업무를 회원국의 연례협의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포함한다. 두번째는 조세 시스템이 거시경제 안정 위험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세번째는 초저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의 시사점(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는 국가별 거시경제 상황과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여, 구조개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아울러 우리는 IMF가 연례협의 시 상이한 국내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와 상쇄효과(tradeoffs)에 대해 계속해서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감시활동에서 IMF가 제시한 구조개혁 관련 권고를 회원국이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IMF가 더 많은 회원국에 대해 시범적으로 인프라 정책 지원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우리는 IMF의 세계 생산성 둔화의 원인에 대한 검토와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새로운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자본자유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의 제도주의적 시각과 연관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IMF가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검토는 IMF가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회원국 상황에 맞춰 일관성있게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시범 사례를 활용한 양자 감시활동에서의 거시금융 연관관계에 대한 IMF의 분석을 지지한다. 10.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과 다자주의 지지 : 우리는 강력한 국내 정책과 효과적인 IMF 감시활동(Surveillance)이 위기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간의 합동 시범운영(joint test run) 등을 통하여, IMF가 지역금융안정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상황조건부 대출에 대한 IMF와 다른 기구들의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 대출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에 최근 위안화가 편입된 것을 환영하며, 곧 진행될 예정인 SDR 활용도 확대에 대한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IMF가 글로벌 조정절차 촉진을 포함하여, 국제 경제협력 제고를 위해 활동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둔화 및 무역의 경제적 편익의 원인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IMF의 분석을 기대한다. 11. 모두를 위한 기회 : 우리는 세계화, 신기술, 디지털화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우리는 산출에서의 노동 비중 감소의 원인 분석 및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서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 일부 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적 작업을 환영한다. 12. 저소득국 : 우리는 IMF가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가들이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를 달성하는 것을 돕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관련 산출물(deliverable)을 IMF의 작업에 통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저소득국에 대한 작업은 성장 지원을 위한 일관적 정책들을 고안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약국의 성장을 지원하고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원자재 가격충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IMF가 저소득국의 투자 소요 해결 노력을 지원하고, 저소득국이 개발 수요를 위한 재원마련과 부채 지속가능성 유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 권고를 제공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저소득국의 부채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검토를 지지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의 예방적 금융지원에 대한 접근도 제고를 위한 논의와 IMF 프로그램 하의 일반재원계정(GRA)과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재원간 혼합사용에 대한 현행 관행의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빈곤감축 성장기금이 지원하는 IMF 프로그램의 사회적 목표 관련 검토의 결과물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IMF 양허성 대출제도에 대한 제로 금리정책이 2018년 말까지 적어도 향후 2년간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빈곤감소성장기금(PRGT)의 추가 대출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출연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포함, 현재까지 받은 지원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들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회원국의 추가적 지원을 촉구한다. 13. 역량강화 : 우리는 특히 취약국·소국과 저소득국의 정책수립 및 이행역량 제고와 경제제도 강화를 지원하는 가운데, 정책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에 IMF가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 역량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국내 세수확보 개선, 소국·취약국의 재정여력 확충, 조세관련 협력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통한 국제조세 관련 작업범위 확대, 통화·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 금융부분 발전 등이다. 14. 회원국이 직면한 다른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 우리는 환거래 은행 관계 축소 문제에 대응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IMF와 여타 국제기구들의 협력 작업을 지지한다. 상기 작업은 환거래은행 이용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및 감독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기대를 명확화하고, 산업 해결책을 촉진하며, 금융 포용도 제고를 촉진하며, 불법자금흐름 대응을 위한 제도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IMF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경우, 불평등, 성별 분석과 기후변화를 감시활동에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원자재 수출국과 저소득국의 경제다변화 촉진을 지원하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제고를 돕고, 대규모 이민 및 글로벌 전염병 등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IMF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발효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배구조 이슈에 있어서 IMF 역할 관련 가이던스 노트의 검토를 기대한다. 15. 우리는 허리케인 매튜의 영향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특히 아이티를 포함한, 카리브해 지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동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IMF의 신속한 대처를 환영한다. ◇ IMF 재원 및 지배구조 16. IMF의 현 대출역량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이사회가 승인한 강화된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하에서 양자차입재원에 대한 IMF의 지속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6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2천600억 SDR(3천600억달러) 지원 약속을 환영하고, 다자차입협정에 대한 지속적 접근 필요성을 지지하며, 신규차입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IMF 회원국의 전반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17. 앞으로 우리는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중심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쿼터 기반의,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IMF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터일반검토 완료를 약속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과 대표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역동적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에 따른 쿼터 비중 증가, 즉, 신흥시장국 전반의 쿼터 비중 증가를 위한 쿼터 비중 조정의 기반으로써 새로운 쿼터공식에 합의하는 것을 약속한다. 필요한 전반적 합의 구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IMF 총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15차 쿼터일반검토의 종료시한을 상기 목표에 입각하여, 2019년 춘계회의,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시까지 재설정하기 위한 IMF 총재의 제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 이사회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 의제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18. 우리는 지식경영 개선을 포함, 신기술의 신속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신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 직원의 높은 역량 유지 및 다양성 개선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또한 이사회의 성적 다양성 촉진을 지지한다. 19. 차기 회의는 2017년 4월22일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국제 환경규제강화에 친환경선박 발주 늘 듯…韓'빅3' 호재
국제 환경규제강화에 친환경선박 발주 늘 듯…韓'빅3' 호재 국제해사기구 황산화물 규제 도입·선박평형수 정식 발효 앞둬 "친환경 선박 경쟁력 갖춘 한국 '빅3'에 유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노후 선박의 해체 시기를 앞당기는 각종 환경규제 강화 방안들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내년부터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주 절벽'에 한숨짓던 국내 조선업계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친환경 선박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이번 달 24∼28일 열리는 제70차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에서 SOx(황산화물) 규제 적용 시기를 2020년, 2025년 중 하나로 정할 방침이다. 선주들은 2025년으로 연기하려 하지만 이를 관철시킬 뚜렷한 논리가 없어 2020년이 유력시된다. IMO가 추진하는 SOx 규정은 노후 선박의 해체를 앞당기는 주요 환경규제이다. SOx 규제는 북미와 발틱해 등 ECA(Emission Control Area) 지역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2015년부터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연료의 황 함유량을 0.1%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이 ECA 지역 입항 때에는 저유황 연료로 연료를 바꿔 사용한다. IMO는 ECA 이외 전세계 해역에 적용하는 SOx 규정을 현재 3.5%에서 0.5%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SOx 새 규정이 적용되면 노후선의 해체와 더불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의 발주가 증가할 전망이다. SOx 규정을 만족하려면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되지만, 연료비가 기존 선박연료의 2배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박에 탈황설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치비와 운영비(산업폐기물) 부담 때문에 노후 선박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LNG를 연료로 사용하면 연료비가 기존의 선박연료인 벙커C유와 동일하면서도 SOx 배출량은 97%나 적은 장점이 있다. 게다가 LNG추진선은 벙커C유 대비 NOx는 80%, CO2 배출량은 25% 감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SOx 규정이 LNG추진선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국내 조선사에 들어오는 신조 상담 중 LNG 추진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MO가 2004년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이 최근 정식 발효 요건을 갖춘 점도 노후 선박의 조기 해체를 촉진해 선박 발주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BWMS가 정식 발효되려면 30개국 이상이 협약을 승인하고 이들 국가의 선복량이 전 세계 선복량의 3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9월초 IMO는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52번째로 BWMS를 승인해 협약가입국의 선복량이 35.1%에 도달, BWMS 협약의 의무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WMS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7년 9월8일부터 발효되며, 전 세계 신조선과 기존 선박이 모두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는 노후 선박의 조기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 기존의 선박에 BWTS를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품가격과 설치비용을 합쳐 200만 달러에 달한다. 선박 수명을 평균 25년으로 잡을 경우 20년 내외 노후 선박은 200만 달러를 들여 BWTS를 장착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여에 불과하다. 더욱이 선사들은 선박 검사비용 부담에 선령 20년을 전후로 폐선 여부를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5년 후 해체할 선박에 막대한 검사비용과 BWTS 장착 비용을 투자하느니 선박을 해체하고 연비 좋은 신조선을 발주하는 게 낫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라며 "BWMS 규정이 발효되면 기존선은 2017년 9월부터 도래하는 정기검사 때 BWTS를 장착해야 하므로, 이때부터 노후 선박의 교체 발주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003540] 전재천 연구원은 "BWMS와 SOx 등 환경규제와 현재의 저선가 상황을 감안하면 선주들은 2017년부터 서서히 신규 발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선박 해체 선령이 기존 평균 30년에서 경제성이 상실되는 20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며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 탱크 규모나 성능이 업그레이드돼야 하므로 설계 능력이 우수한 한국 '빅3'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환경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 환경규제강화에 친환경선박 발주 늘 듯…韓'빅3' 호재 국제해사기구 황산화물 규제 도입·선박평형수 정식 발효 앞둬 "친환경 선박 경쟁력 갖춘 한국 '빅3'에 유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노후 선박의 해체 시기를 앞당기는 각종 환경규제 강화 방안들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내년부터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주 절벽'에 한숨짓던 국내 조선업계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친환경 선박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이번 달 24∼28일 열리는 제70차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에서 SOx(황산화물) 규제 적용 시기를 2020년, 2025년 중 하나로 정할 방침이다. 선주들은 2025년으로 연기하려 하지만 이를 관철시킬 뚜렷한 논리가 없어 2020년이 유력시된다. IMO가 추진하는 SOx 규정은 노후 선박의 해체를 앞당기는 주요 환경규제이다. SOx 규제는 북미와 발틱해 등 ECA(Emission Control Area) 지역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2015년부터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연료의 황 함유량을 0.1%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이 ECA 지역 입항 때에는 저유황 연료로 연료를 바꿔 사용한다. IMO는 ECA 이외 전세계 해역에 적용하는 SOx 규정을 현재 3.5%에서 0.5%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SOx 새 규정이 적용되면 노후선의 해체와 더불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의 발주가 증가할 전망이다. SOx 규정을 만족하려면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되지만, 연료비가 기존 선박연료의 2배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박에 탈황설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치비와 운영비(산업폐기물) 부담 때문에 노후 선박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LNG를 연료로 사용하면 연료비가 기존의 선박연료인 벙커C유와 동일하면서도 SOx 배출량은 97%나 적은 장점이 있다. 게다가 LNG추진선은 벙커C유 대비 NOx는 80%, CO2 배출량은 25% 감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SOx 규정이 LNG추진선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국내 조선사에 들어오는 신조 상담 중 LNG 추진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MO가 2004년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이 최근 정식 발효 요건을 갖춘 점도 노후 선박의 조기 해체를 촉진해 선박 발주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BWMS가 정식 발효되려면 30개국 이상이 협약을 승인하고 이들 국가의 선복량이 전 세계 선복량의 3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9월초 IMO는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52번째로 BWMS를 승인해 협약가입국의 선복량이 35.1%에 도달, BWMS 협약의 의무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WMS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7년 9월8일부터 발효되며, 전 세계 신조선과 기존 선박이 모두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는 노후 선박의 조기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 기존의 선박에 BWTS를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품가격과 설치비용을 합쳐 200만 달러에 달한다. 선박 수명을 평균 25년으로 잡을 경우 20년 내외 노후 선박은 200만 달러를 들여 BWTS를 장착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여에 불과하다. 더욱이 선사들은 선박 검사비용 부담에 선령 20년을 전후로 폐선 여부를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5년 후 해체할 선박에 막대한 검사비용과 BWTS 장착 비용을 투자하느니 선박을 해체하고 연비 좋은 신조선을 발주하는 게 낫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라며 "BWMS 규정이 발효되면 기존선은 2017년 9월부터 도래하는 정기검사 때 BWTS를 장착해야 하므로, 이때부터 노후 선박의 교체 발주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003540] 전재천 연구원은 "BWMS와 SOx 등 환경규제와 현재의 저선가 상황을 감안하면 선주들은 2017년부터 서서히 신규 발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선박 해체 선령이 기존 평균 30년에서 경제성이 상실되는 20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며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 탱크 규모나 성능이 업그레이드돼야 하므로 설계 능력이 우수한 한국 '빅3'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환경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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