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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울에서도 쌀이 난다…'경복궁 쌀' 특허출원
서울에서도 쌀이 난다…'경복궁 쌀' 특허출원 600여 농가 350만㎡ 논에서 年 1천800t 쌀 생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에서도 벼농사를 짓는 곳이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서울시가 최판술 시의원(국민의당·중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지난해 총 602농가로 조사됐다. 서울의 전업농은 2013년 792농가에서 2014년 670농가, 지난해 602농가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논농사에 이용하는 논은 주로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몰려 있다. 작년 총 349만㎡ 논에서 쌀 1천805t을 수확했다. 이 같은 수확량은 전체 서울 시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약 1천723t)을 조금 웃도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62.9㎏(하루 172.3g)인 것과 서울 인구를 1천만명으로 잡아 계산한 결과다. 서울에서 나온 쌀의 54%는 일반업체에 판매했다. 26%는 정부 수매가 이하로 업체 등에 팔았고, 15%는 소비자와 직거래했다. 5%는 농가들이 직접 소비했다. 서울에도 '경복궁 쌀'이라는 쌀 브랜드가 있다. 2002년 서울시 쌀 통합 브랜드로 사용하다가 올해 7월11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마쳤다. 추청, 고시히카리 등 쌀 394t을 강서농협과 경복궁쌀농업인연구회를 통해 상품으로 내놓는다. 쌀 농가가 적지만, 서울시는 우량품종·기능성 벼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등 총 6억원 상당의 국비·시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7∼8월 2차례 헬기를 이용해 농약을 주는 항공방제도 하고 있다. 시는 쌀값 하락에 대비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경복궁 쌀' 품질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판매망 확충, 농사 소득 보전을 위한 '힐링농업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농업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전시·체험이 가능한 서울농업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농업박물관 건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 마곡단지 안에 2만3천㎡ 규모로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도 도시 농업을 발전시키고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시대를 거치며 회색 건물이 늘어난 서울에서도 도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에서도 쌀이 난다…'경복궁 쌀' 특허출원 600여 농가 350만㎡ 논에서 年 1천800t 쌀 생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에서도 벼농사를 짓는 곳이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서울시가 최판술 시의원(국민의당·중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지난해 총 602농가로 조사됐다. 서울의 전업농은 2013년 792농가에서 2014년 670농가, 지난해 602농가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논농사에 이용하는 논은 주로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몰려 있다. 작년 총 349만㎡ 논에서 쌀 1천805t을 수확했다. 이 같은 수확량은 전체 서울 시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약 1천723t)을 조금 웃도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62.9㎏(하루 172.3g)인 것과 서울 인구를 1천만명으로 잡아 계산한 결과다. 서울에서 나온 쌀의 54%는 일반업체에 판매했다. 26%는 정부 수매가 이하로 업체 등에 팔았고, 15%는 소비자와 직거래했다. 5%는 농가들이 직접 소비했다. 서울에도 '경복궁 쌀'이라는 쌀 브랜드가 있다. 2002년 서울시 쌀 통합 브랜드로 사용하다가 올해 7월11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마쳤다. 추청, 고시히카리 등 쌀 394t을 강서농협과 경복궁쌀농업인연구회를 통해 상품으로 내놓는다. 쌀 농가가 적지만, 서울시는 우량품종·기능성 벼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등 총 6억원 상당의 국비·시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7∼8월 2차례 헬기를 이용해 농약을 주는 항공방제도 하고 있다. 시는 쌀값 하락에 대비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경복궁 쌀' 품질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판매망 확충, 농사 소득 보전을 위한 '힐링농업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농업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전시·체험이 가능한 서울농업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농업박물관 건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 마곡단지 안에 2만3천㎡ 규모로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도 도시 농업을 발전시키고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시대를 거치며 회색 건물이 늘어난 서울에서도 도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브라질, 시장개방·무역자유화 속도낸다…인도와 무역-투자 협정
브라질, 시장개방·무역자유화 속도낸다…인도와 무역-투자 협정 메르코수르 차원의 무역협정도 가속…인도·남아공과 관세인하 확대 추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이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을 앞세워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오는 15∼16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기회에 인도와 통상·투자 촉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인도 정부 대표단은 지난주 브라질을 방문, 협정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브라질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모잠비크, 앙골라, 말라위와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가 처음이며, 브릭스 국가 가운데서도 첫 사례다. 마르쿠스 페레이라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 장관은 "양국 간 교역과 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협정"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인도와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관세인하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인하 품목을 현재의 450개에서 2천 개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릭스의 또 다른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메르코수르 간에도 관세인하 품목을 최대한 늘려 교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우루과이 대통령, 이달 3일에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대통령을 만나 메르코수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메르코수르는 지난 2000년에 합의된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개별 자유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3국과 자유무역협상을 하려면 다른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자유무역협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 3개국과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그나마 협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페루·칠레·멕시코 등으로 이루어진 태평양동맹(PA)이 무역자유화를 앞세우며 중남미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것과 비교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려면 각 회원국이 외교관계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메르코수르 운영방식 개선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기로 하면서 출범했다. 2012년 말에는 베네수엘라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2년 가입 당시 4년 안에 공동관세 적용 등 정회원국이 되는 데 필요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fidelis21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라질, 시장개방·무역자유화 속도낸다…인도와 무역-투자 협정 메르코수르 차원의 무역협정도 가속…인도·남아공과 관세인하 확대 추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이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을 앞세워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오는 15∼16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기회에 인도와 통상·투자 촉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인도 정부 대표단은 지난주 브라질을 방문, 협정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브라질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모잠비크, 앙골라, 말라위와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가 처음이며, 브릭스 국가 가운데서도 첫 사례다. 마르쿠스 페레이라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 장관은 "양국 간 교역과 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협정"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인도와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관세인하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인하 품목을 현재의 450개에서 2천 개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릭스의 또 다른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메르코수르 간에도 관세인하 품목을 최대한 늘려 교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우루과이 대통령, 이달 3일에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대통령을 만나 메르코수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메르코수르는 지난 2000년에 합의된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개별 자유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3국과 자유무역협상을 하려면 다른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자유무역협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 3개국과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그나마 협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페루·칠레·멕시코 등으로 이루어진 태평양동맹(PA)이 무역자유화를 앞세우며 중남미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것과 비교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려면 각 회원국이 외교관계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메르코수르 운영방식 개선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기로 하면서 출범했다. 2012년 말에는 베네수엘라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2년 가입 당시 4년 안에 공동관세 적용 등 정회원국이 되는 데 필요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fidelis21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한국 금융사, 중국 진출 성적표 '참담'…실적 반토막
한국 금융사, 중국 진출 성적표 '참담'…실적 반토막 한국계 은행, 시장점유율 0.07%…부실 대출 증가 추세 보험·투자사도 중국 업계에 영향력 미미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한국 금융사들이 글로벌화를 내세우며 앞다퉈 중국에 진출했으나, 실적은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국 금융사들이 대부분인 데다 향후 실적 개선 전망마저 밝지 않아 대중국 진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베이징 금융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한국계 은행이 진출해 96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총자산 기준 중국 은행업 시장에서 한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0.07%에 불과했다. 중국에 진출한 전체 외국계 은행만 따질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5%에 그쳐 한국계 은행이 중국 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다. 그런데도 중국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국내 모든 은행이 다 나와 있다. 이들 한국계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1천351억 위안(한화 22조4천73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은 9천800만 위안(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7%나 급감했다. 더구나 부실 대출 가능성이 큰 고정 이하 여신비율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1.8%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계 은행들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2012년 말 0.4%에서 2013년 말 0.70%, 2014년 말 1.27%, 지난해 말 1.55%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한국계 기업들의 실적 부진, 기준금리 완화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인식 증가로 순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보험사들 또한 은행과 마찬가지 신세다. 중국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10개사가 진출해있다. 지난해 말 총자산 기준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한국계 생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2%에 불과하며, 한국계 손해보험사는 중국 손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0.2%에 그치고 있다. 한국계 생보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수수료 증가와 점포 확대로 인한 고정 비용 증가로 올해 상반기 1억3천800만 위안(229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한국계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일반 보험의 한국 고객 비중이 70~80%에 달할 정도로 아직 현지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계 금융투자사는 현대캐피탈이 2012년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중국 내 자동차 할부 금융업을 하는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금융 시장에서 크려면 결국은 인수합병인데 한국 금융사들은 중국에서 보수적인 투자만 하려고 한다"면서 "이러다 보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영업 등에 치중하면서 중국 금융업계 주류로 들어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금융사, 중국 진출 성적표 '참담'…실적 반토막 한국계 은행, 시장점유율 0.07%…부실 대출 증가 추세 보험·투자사도 중국 업계에 영향력 미미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한국 금융사들이 글로벌화를 내세우며 앞다퉈 중국에 진출했으나, 실적은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국 금융사들이 대부분인 데다 향후 실적 개선 전망마저 밝지 않아 대중국 진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베이징 금융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한국계 은행이 진출해 96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총자산 기준 중국 은행업 시장에서 한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0.07%에 불과했다. 중국에 진출한 전체 외국계 은행만 따질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5%에 그쳐 한국계 은행이 중국 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다. 그런데도 중국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국내 모든 은행이 다 나와 있다. 이들 한국계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1천351억 위안(한화 22조4천73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은 9천800만 위안(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7%나 급감했다. 더구나 부실 대출 가능성이 큰 고정 이하 여신비율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1.8%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계 은행들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2012년 말 0.4%에서 2013년 말 0.70%, 2014년 말 1.27%, 지난해 말 1.55%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한국계 기업들의 실적 부진, 기준금리 완화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인식 증가로 순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보험사들 또한 은행과 마찬가지 신세다. 중국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10개사가 진출해있다. 지난해 말 총자산 기준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한국계 생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2%에 불과하며, 한국계 손해보험사는 중국 손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0.2%에 그치고 있다. 한국계 생보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수수료 증가와 점포 확대로 인한 고정 비용 증가로 올해 상반기 1억3천800만 위안(229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한국계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일반 보험의 한국 고객 비중이 70~80%에 달할 정도로 아직 현지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계 금융투자사는 현대캐피탈이 2012년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중국 내 자동차 할부 금융업을 하는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금융 시장에서 크려면 결국은 인수합병인데 한국 금융사들은 중국에서 보수적인 투자만 하려고 한다"면서 "이러다 보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영업 등에 치중하면서 중국 금융업계 주류로 들어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글로벌 테이퍼링 시작되나…또다시 고개드는 '긴축발작' 우려
글로벌 테이퍼링 시작되나…또다시 고개드는 '긴축발작' 우려 금융완화 한계론 속 테이퍼링 관측…현실화땐 韓 등 신흥국서 자금이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도 돈풀기를 서서히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긴축발작(taper tantrum)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유례없이 돈을 풀었지만,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사들일 수 있는 국채도 점점 사라지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앞서 2013년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점진적 자산매입 축소) 공포에 채권금리의 큰 폭 급등, 신흥국으로부터 투자자금 대량 유출로 인한 주가와 통화가치 급락 등 긴축발작을 겪은 바 있다. 연준에 이어 ECB나 일본은행까지 돈풀기를 그만둔다면 다음 글로벌 위기의 뇌관 중 하나로 지목돼온 신흥국 부채 우려가 더욱 고조되면서 신흥국에서의 대대적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 美에 이어 ECB·일본은행까지…글로벌 테이퍼링 시작되나 작년 말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다른 길'로 갈라섰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다시 한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경기 회복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면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지난 9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은 15만6천명 늘어나면서 예상치(17만2천명 증가)를 밑돌았지만,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2.6% 올라 경기침체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연내 금리인상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은 9월 고용지표가 이상적 경제상황을 의미하는 골디락스 수준에 매우 가깝다며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9월 고용지표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좋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ECB는 내년 3월 양적완화 프로그램 시한 종료를 앞두고 현행 800억 유로(약 100조원)인 자산매입규모를 월 100억 유로(약 12조5천억원)씩 서서히 줄여나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테이퍼링 우려에 불을 지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 국채금리를 끌어올렸다. 이후 공개된 ECB의 9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서 25명의 위원 중 대부분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가 여전히 통화부양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CB는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채권 600억 유로 어치를 사들이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개시한 이후 올해 4월부터는 그 매입규모를 월 800억 유로로 늘려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통화정책 운용기준을 기존 통화량에서 국채 수익률곡선 관리로 전환하면서 잔액 기준 연간 80조엔(약 864조원)에 달하는 양적완화 규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상회할 때까지 본원통화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이는 10년물 국채수익률을 0%로 유지한다는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이 표면적으로 국채 수익률곡선 관리를 추진하면서 이에 시장이 주목하게 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 한계에 다다른 완화적 통화정책…2013년식 긴축발작 불러일으키나 미 연준이 2013년부터 테이퍼링을 거쳐 작년 말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정상화의 경로에 들어선데 이어 ECB와 일본은행까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이어져서다. ECB는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2014년 6월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내린 뒤 작년 3월부터 월 600억 유로, 올해 4월부터는 월 800억 유로의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로존 경제는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은행들이 순이자마진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나 이탈리아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적한 부실채권과 파생상품 과다로 올들어 주가가 반토막 이상 폭락했다. 여기에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대거 사들이면서 점점 더 많은 채권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은행도 ECB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예상과 달리 통화가치 급등을 불러오면서 일본은행은 더욱 난감한 처지에 처했다. 은행들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고 아우성을 치자 일본은행은 급기야 통화정책 목표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도입했던 양적완화 정책이 유럽 재정위기를 거쳐 ECB와 일본은행으로 확산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은 전세계적 추세가 됐지만, 세계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이제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했던 2013년 5∼6월에는 대대적인 긴축발작이 일어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었다. 당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월 1.62%에서 7월 2.74%까지 급등하고 글로벌 주가가 동반하락하는 한편, 달러 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취약 신흥국에서 투자자금이 유출된 바 있다. ◇ 신흥국 부채 우려 고조…한국 등 신흥국서 자금이탈 우려 연준에 이어 ECB나 일본은행까지 돈풀기를 그만둔다면 다음 글로벌 위기의 뇌관 중 하나로 지목돼온 신흥국 부채 문제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금리정상화에 들어서면서 자금줄을 유럽이나 일본으로 돌렸던 신흥국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과 일본의 돈줄 죄기는 신흥국에서의 대대적인 투자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신흥국의 총부채는 42조1천억 달러(약 4경7천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달하며 이 중 외채는 16%인 6조9천억 달러(7천700조원), 외화표시 부채는 4조9천억 달러(5천466조원)로, 총 외채의 71%가 외화표시 부채로 구성돼 있다. 신흥국의 작년말 현재 단기외채 규모는 1조9천888억 달러(2천200조원)로,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8.2%에 달해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918억 달러(102조4천억원), GDP 대비 7.2%나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3천439억 달러(384조원), GDP 대비 7.5% 수준을 뛰어넘었다. 한국의 총외채 규모는 4천억 달러(446조2천억원) 수준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멕시코, 터키에 이어 신흥국 6위로 상위 25% 이내에 드는 수준이며, 단기외채 규모도 1천억 달러(111조5천억원)가 넘어 중국, 대만에 이어 신흥국 3위를 차지했다. 다만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9%로 제한적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증대될 경우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권식 신흥시장팀장은 "통상 신흥국들은 미국에서 긴축신호가 있을 경우 유럽이나 일본에서 차입을 해오는 추세를 보였는데, 미국 금리인상에 ECB와 일본은행의 테이퍼링까지 맞물리면 차환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돈줄죄기는 신흥국에서의 투자자금 유출과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국제금융센터와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장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신흥국에서 자본은 최대 GDP의 2.2%포인트 유출될 수 있고, 주가는 2.5% 하락할 수 있다. 2013년 미국의 테이퍼링 시사로 인한 긴축발작 당시에는 신흥국의 12%가 자본유출을 경험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한광열 애널리스트는 "유럽이나 일본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크게 연장하거나 늘릴 가능성은 없지만, 갑자기 테이퍼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미국처럼 2∼3년 시간을 끌면서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신흥국 시장이 자금 유출 등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테이퍼링 시작되나…또다시 고개드는 '긴축발작' 우려 금융완화 한계론 속 테이퍼링 관측…현실화땐 韓 등 신흥국서 자금이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도 돈풀기를 서서히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긴축발작(taper tantrum)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유례없이 돈을 풀었지만,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사들일 수 있는 국채도 점점 사라지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앞서 2013년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점진적 자산매입 축소) 공포에 채권금리의 큰 폭 급등, 신흥국으로부터 투자자금 대량 유출로 인한 주가와 통화가치 급락 등 긴축발작을 겪은 바 있다. 연준에 이어 ECB나 일본은행까지 돈풀기를 그만둔다면 다음 글로벌 위기의 뇌관 중 하나로 지목돼온 신흥국 부채 우려가 더욱 고조되면서 신흥국에서의 대대적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 美에 이어 ECB·일본은행까지…글로벌 테이퍼링 시작되나 작년 말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다른 길'로 갈라섰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다시 한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경기 회복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면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지난 9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은 15만6천명 늘어나면서 예상치(17만2천명 증가)를 밑돌았지만,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2.6% 올라 경기침체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연내 금리인상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은 9월 고용지표가 이상적 경제상황을 의미하는 골디락스 수준에 매우 가깝다며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9월 고용지표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좋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ECB는 내년 3월 양적완화 프로그램 시한 종료를 앞두고 현행 800억 유로(약 100조원)인 자산매입규모를 월 100억 유로(약 12조5천억원)씩 서서히 줄여나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테이퍼링 우려에 불을 지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 국채금리를 끌어올렸다. 이후 공개된 ECB의 9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서 25명의 위원 중 대부분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가 여전히 통화부양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CB는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채권 600억 유로 어치를 사들이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개시한 이후 올해 4월부터는 그 매입규모를 월 800억 유로로 늘려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통화정책 운용기준을 기존 통화량에서 국채 수익률곡선 관리로 전환하면서 잔액 기준 연간 80조엔(약 864조원)에 달하는 양적완화 규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상회할 때까지 본원통화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이는 10년물 국채수익률을 0%로 유지한다는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이 표면적으로 국채 수익률곡선 관리를 추진하면서 이에 시장이 주목하게 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 한계에 다다른 완화적 통화정책…2013년식 긴축발작 불러일으키나 미 연준이 2013년부터 테이퍼링을 거쳐 작년 말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정상화의 경로에 들어선데 이어 ECB와 일본은행까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이어져서다. ECB는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2014년 6월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내린 뒤 작년 3월부터 월 600억 유로, 올해 4월부터는 월 800억 유로의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로존 경제는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은행들이 순이자마진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나 이탈리아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적한 부실채권과 파생상품 과다로 올들어 주가가 반토막 이상 폭락했다. 여기에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대거 사들이면서 점점 더 많은 채권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은행도 ECB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예상과 달리 통화가치 급등을 불러오면서 일본은행은 더욱 난감한 처지에 처했다. 은행들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고 아우성을 치자 일본은행은 급기야 통화정책 목표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도입했던 양적완화 정책이 유럽 재정위기를 거쳐 ECB와 일본은행으로 확산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은 전세계적 추세가 됐지만, 세계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이제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했던 2013년 5∼6월에는 대대적인 긴축발작이 일어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었다. 당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월 1.62%에서 7월 2.74%까지 급등하고 글로벌 주가가 동반하락하는 한편, 달러 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취약 신흥국에서 투자자금이 유출된 바 있다. ◇ 신흥국 부채 우려 고조…한국 등 신흥국서 자금이탈 우려 연준에 이어 ECB나 일본은행까지 돈풀기를 그만둔다면 다음 글로벌 위기의 뇌관 중 하나로 지목돼온 신흥국 부채 문제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금리정상화에 들어서면서 자금줄을 유럽이나 일본으로 돌렸던 신흥국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과 일본의 돈줄 죄기는 신흥국에서의 대대적인 투자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신흥국의 총부채는 42조1천억 달러(약 4경7천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달하며 이 중 외채는 16%인 6조9천억 달러(7천700조원), 외화표시 부채는 4조9천억 달러(5천466조원)로, 총 외채의 71%가 외화표시 부채로 구성돼 있다. 신흥국의 작년말 현재 단기외채 규모는 1조9천888억 달러(2천200조원)로,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8.2%에 달해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918억 달러(102조4천억원), GDP 대비 7.2%나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3천439억 달러(384조원), GDP 대비 7.5% 수준을 뛰어넘었다. 한국의 총외채 규모는 4천억 달러(446조2천억원) 수준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멕시코, 터키에 이어 신흥국 6위로 상위 25% 이내에 드는 수준이며, 단기외채 규모도 1천억 달러(111조5천억원)가 넘어 중국, 대만에 이어 신흥국 3위를 차지했다. 다만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9%로 제한적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증대될 경우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권식 신흥시장팀장은 "통상 신흥국들은 미국에서 긴축신호가 있을 경우 유럽이나 일본에서 차입을 해오는 추세를 보였는데, 미국 금리인상에 ECB와 일본은행의 테이퍼링까지 맞물리면 차환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돈줄죄기는 신흥국에서의 투자자금 유출과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국제금융센터와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장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신흥국에서 자본은 최대 GDP의 2.2%포인트 유출될 수 있고, 주가는 2.5% 하락할 수 있다. 2013년 미국의 테이퍼링 시사로 인한 긴축발작 당시에는 신흥국의 12%가 자본유출을 경험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한광열 애널리스트는 "유럽이나 일본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크게 연장하거나 늘릴 가능성은 없지만, 갑자기 테이퍼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미국처럼 2∼3년 시간을 끌면서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신흥국 시장이 자금 유출 등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관세 체납액 1조원 육박…90%는 사실상 징수 불가능
관세 체납액 1조원 육박…90%는 사실상 징수 불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올해 수입업자들의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중 90% 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적 관세체납액은 2013년 5천789억원에서 2014년 6천759억원, 지난해 7천89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8천470억원에 달해 조만간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체납액 중 범칙사건 체납액의 비중이 지난 7월 기준 89.6%(7천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범칙사건이란 주로 업자들이 수입신고 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뒤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경우"라며 "세관이 이를 적발해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월 1.2%(연 14.4%)에 달하는 고율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체납액 중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였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미납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오르고 담당 부서로 통보돼 체납 발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체납을 한다는 것은 관세포털의 목적을 가진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와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은닉재산 추적팀을 가동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 체납액 1조원 육박…90%는 사실상 징수 불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올해 수입업자들의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중 90% 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적 관세체납액은 2013년 5천789억원에서 2014년 6천759억원, 지난해 7천89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8천470억원에 달해 조만간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체납액 중 범칙사건 체납액의 비중이 지난 7월 기준 89.6%(7천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범칙사건이란 주로 업자들이 수입신고 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뒤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경우"라며 "세관이 이를 적발해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월 1.2%(연 14.4%)에 달하는 고율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체납액 중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였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미납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오르고 담당 부서로 통보돼 체납 발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체납을 한다는 것은 관세포털의 목적을 가진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와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은닉재산 추적팀을 가동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국민연금, 3분기에 건설·반도체株 사고, 화학·제약株 팔았다
국민연금, 3분기에 건설·반도체株 사고, 화학·제약株 팔았다 '기술수출 계약 해지' 한미약품 지분 10.35→7.10%로 3.25%p↓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7~9월)에 건설·반도체 관련주를 쓸어담고 화학·제약주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3분기에 공시한 305건의 5% 이상 보유 종목 지분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 이상 대량 지분보유 신규 종목은 모두 13개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상장한 핸드백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5.07%) 외에 세코닉스[053450](6.35%), 두산[000150](5.97%), 성신양회[004980](5.26%), 현대로템[064350](5.07%)이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 보유 종목 중에서 3분기에 조금이라도 지분을 늘린 종목은 모두 59개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6개), 반도체 및 관련장비(6개)가 국민연금의 '러브콜'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덕산하이메탈[077360](6.12%→8.16%), 한미글로벌[053690](6.39%→8.15%), 동부하이텍[000990](6.12%→7.30%), GS건설[006360](5.55%→6.61%) 주식을 바구니에 추가로 담았다. 특히 SK머티리얼즈[036490](5.06%)와 삼성엔지니어링[028050](5.02%)은 국민연금 5% 이상 보유 종목 명단에 신규 편입됐다. 건설은 3분기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산업재 섹터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주가에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 업종으로 꼽힌다. 이광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동 발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실적이 안정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기대된다"며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반도체 역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꼽힌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3D 낸드 수요 증가와 D램 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4개)와 자동차부품(4개) 업종의 일부 기업들도 국민연금의 주식 쇼핑 목록에 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3분기에 화학(8개)과 제약(7개) 업종 기업 주식은 대거 팔아치웠다. 특히 기술수출 계약 해지와 늑장 공시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미약품[128940] 보유 지분을 2분기 10.35%에서 현재 7.10%로 3.25%포인트나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받은 일부 운용사들이 악재 공시가 나온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주 가운데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13.61%→8.33%), LG생명과학[068870](13.10%→10.02%), 대웅제약[069620](8.18%→7.16%) 지분도 줄였다. 국민연금은 또 한솔케미칼[014680](14.19%→12.86%), LG화학[051910](9.99%→8.72%), 대한유화[006650](8.16%→7.01%), SKC[011790](13.55%→12.47%) 등 화학주 종목의 비중도 축소했다. 제약·화학주 중 2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던 종목인 환인제약(2분기 기준 6.23%), AK홀딩스[006840](6.07%), 녹십자홀딩스[005250](5.03%), 휴비스[079980](5.01%) 등 4종목이 3분기 기준으론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 명단에서 제외됐다. 제약·화학업종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은 동국제약[086450](5.03%)이 유일하다. 국민연금이 3분기에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중에서 주식을 팔아 지분을 줄인 기업은 모두 89개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네이버(10.98%), SK하이닉스[000660](8.10%), 아모레퍼시픽[090430](8.10%), LG전자[066570](7.53%) 등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144종목에 대해선 별다른 변동 없이 관망세를 취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3분기에 건설·반도체株 사고, 화학·제약株 팔았다 '기술수출 계약 해지' 한미약품 지분 10.35→7.10%로 3.25%p↓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7~9월)에 건설·반도체 관련주를 쓸어담고 화학·제약주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3분기에 공시한 305건의 5% 이상 보유 종목 지분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 이상 대량 지분보유 신규 종목은 모두 13개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상장한 핸드백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5.07%) 외에 세코닉스[053450](6.35%), 두산[000150](5.97%), 성신양회[004980](5.26%), 현대로템[064350](5.07%)이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 보유 종목 중에서 3분기에 조금이라도 지분을 늘린 종목은 모두 59개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6개), 반도체 및 관련장비(6개)가 국민연금의 '러브콜'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덕산하이메탈[077360](6.12%→8.16%), 한미글로벌[053690](6.39%→8.15%), 동부하이텍[000990](6.12%→7.30%), GS건설[006360](5.55%→6.61%) 주식을 바구니에 추가로 담았다. 특히 SK머티리얼즈[036490](5.06%)와 삼성엔지니어링[028050](5.02%)은 국민연금 5% 이상 보유 종목 명단에 신규 편입됐다. 건설은 3분기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산업재 섹터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주가에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 업종으로 꼽힌다. 이광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동 발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실적이 안정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기대된다"며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반도체 역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꼽힌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3D 낸드 수요 증가와 D램 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4개)와 자동차부품(4개) 업종의 일부 기업들도 국민연금의 주식 쇼핑 목록에 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3분기에 화학(8개)과 제약(7개) 업종 기업 주식은 대거 팔아치웠다. 특히 기술수출 계약 해지와 늑장 공시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미약품[128940] 보유 지분을 2분기 10.35%에서 현재 7.10%로 3.25%포인트나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받은 일부 운용사들이 악재 공시가 나온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주 가운데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13.61%→8.33%), LG생명과학[068870](13.10%→10.02%), 대웅제약[069620](8.18%→7.16%) 지분도 줄였다. 국민연금은 또 한솔케미칼[014680](14.19%→12.86%), LG화학[051910](9.99%→8.72%), 대한유화[006650](8.16%→7.01%), SKC[011790](13.55%→12.47%) 등 화학주 종목의 비중도 축소했다. 제약·화학주 중 2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던 종목인 환인제약(2분기 기준 6.23%), AK홀딩스[006840](6.07%), 녹십자홀딩스[005250](5.03%), 휴비스[079980](5.01%) 등 4종목이 3분기 기준으론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 명단에서 제외됐다. 제약·화학업종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은 동국제약[086450](5.03%)이 유일하다. 국민연금이 3분기에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중에서 주식을 팔아 지분을 줄인 기업은 모두 89개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네이버(10.98%), SK하이닉스[000660](8.10%), 아모레퍼시픽[090430](8.10%), LG전자[066570](7.53%) 등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144종목에 대해선 별다른 변동 없이 관망세를 취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표> 국민연금 5% 이상 지분보유 종목 현황
국민연금 5% 이상 지분보유 종목 현황 ◇ 신규 편입(13개) (단위: %) ┌─────────┬───┬───────────┐ │종목명 │9월 말│업종 │ │ │ 기준 │ │ │ │지분율│ │ ├─────────┼───┼───────────┤ │세코닉스 │6.35 │휴대폰 및 관련 부품 │ ├─────────┼───┼───────────┤ │두산 │5.97 │복합 산업 │ ├─────────┼───┼───────────┤ │성신양회 │5.26 │건축소재 │ ├─────────┼───┼───────────┤ │MDS테크 │5.18 │일반 소프트웨어 │ ├─────────┼───┼───────────┤ │AJ렌터카 │5.17 │호텔 및 레저 │ ├─────────┼───┼───────────┤ │제이에스코퍼레이션│5.07 │섬유 및 의복 │ ├─────────┼───┼───────────┤ │현대로템 │5.07 │운송인프라 │ ├─────────┼───┼───────────┤ │SK머티리얼즈 │5.06 │반도체 및 관련 장비 │ ├─────────┼───┼───────────┤ │동국제약 │5.03 │제약 │ ├─────────┼───┼───────────┤ │삼성엔지니어링 │5.02 │건설 │ ├─────────┼───┼───────────┤ │한화손해보험 │5.02 │보험 │ ├─────────┼───┼───────────┤ │NHN엔터테인먼트 │5.01 │게임 소프트웨어 │ ├─────────┼───┼───────────┤ │삼성생명 │5.00 │보험 │ └─────────┴───┴───────────┘ ◇ 2%p 이상 지분율 증가(8개) (단위: %, %포인트) ┌────────┬───┬────┬────┬─────────┐ │종목명 │6월 말│9월 말 │증감 │업종 │ │ │ 기준 │기준 │ │ │ ├────────┼───┼────┼────┼─────────┤ │제주은행 │7.08 │10.23 │3.15 │상업은행 │ ├────────┼───┼────┼────┼─────────┤ │대한해운 │5.99 │9.11 │3.12 │해상운수 │ ├────────┼───┼────┼────┼─────────┤ │현대증권 │6.10 │8.53 │2.43 │증권 │ ├────────┼───┼────┼────┼─────────┤ │한익스프레스 │6.16 │8.31 │2.15 │육상운수 │ ├────────┼───┼────┼────┼─────────┤ │대봉엘에스 │5.10 │7.20 │2.10 │제약 │ ├────────┼───┼────┼────┼─────────┤ │덕산하이메탈 │6.12 │8.16 │2.04 │반도체 및 관련장비│ │ │ │ │ │ │ ├────────┼───┼────┼────┼─────────┤ │지투알 │8.09 │10.11 │2.02 │미디어 │ ├────────┼───┼────┼────┼─────────┤ │참좋은레져 │5.00 │7.00 │2.00 │레저용품 │ └────────┴───┴────┴────┴─────────┘ ◇ 2%p 이상 지분율 감소(14개) (단위: %, %포인트) ┌────────┬───┬────┬────┬─────────┐ │종목명 │6월 말│9월 말 │증감 │업종 │ │ │ 기준 │기준 │ │ │ ├────────┼───┼────┼────┼─────────┤ │한국콜마홀딩스 │11.79 │9.77 │-2.02 │개인생활용품 │ ├────────┼───┼────┼────┼─────────┤ │하나투어 │8.81 │6.77 │-2.04 │호텔 및 레저 │ ├────────┼───┼────┼────┼─────────┤ │경동나비엔 │7.11 │5.05 │-2.06 │내구소비재 │ ├────────┼───┼────┼────┼─────────┤ │한솔홀딩스 │11.45 │9.29 │-2.16 │종이 및 목재 │ ├────────┼───┼────┼────┼─────────┤ │SK케미칼 │13.02 │10.83 │-2.19 │석유 및 가스 │ ├────────┼───┼────┼────┼─────────┤ │제닉 │7.34 │5.09 │-2.25 │개인생활용품 │ ├────────┼───┼────┼────┼─────────┤ │영원무역 │13.69 │11.26 │-2.43 │섬유 및 의복 │ ├────────┼───┼────┼────┼─────────┤ │에스엠 │9.87 │7.23 │-2.64 │미디어 │ ├────────┼───┼────┼────┼─────────┤ │한솔제지 │9.45 │6.71 │-2.74 │종이 및 목재 │ ├────────┼───┼────┼────┼─────────┤ │LG생명과학 │13.10 │10.02 │-3.08 │제약 │ ├────────┼───┼────┼────┼─────────┤ │솔브레인 │10.22 │7.10 │-3.12 │반도체 및 관련 장 │ │ │ │ │ │비 │ ├────────┼───┼────┼────┼─────────┤ │한미약품 │10.35 │7.10 │-3.25 │제약 │ ├────────┼───┼────┼────┼─────────┤ │벽산 │10.11 │5.98 │-4.13 │건축자재 │ ├────────┼───┼────┼────┼─────────┤ │동아쏘시오홀딩스│13.61 │8.33 │-5.28 │제약 │ └────────┴───┴────┴────┴─────────┘ ◇ 편입 제외(23개) (단위: %) ┌────────┬────┬───────────┐ │종목명 │6월 말 │업종 │ │ │기준 지 │ │ │ │분율 │ │ ├────────┼────┼───────────┤ │인선이엔티 │5.01 │상업서비스 │ ├────────┼────┼───────────┤ │휴비스 │5.01 │화학 │ ├────────┼────┼───────────┤ │테스 │5.01 │반도체 및 관련 장비 │ ├────────┼────┼───────────┤ │원익IPS │5.01 │반도체 및 관련 장비 │ ├────────┼────┼───────────┤ │국보디자인 │5.02 │건설 │ ├────────┼────┼───────────┤ │녹십자홀딩스 │5.03 │제약 │ ├────────┼────┼───────────┤ │롯데제과 │5.04 │식료품 │ ├────────┼────┼───────────┤ │흥아해운 │5.07 │해상운수 │ ├────────┼────┼───────────┤ │리드코프 │5.08 │석유 및 가스 │ ├────────┼────┼───────────┤ │에스에프에이 │5.18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 │ │ │ │품 │ ├────────┼────┼───────────┤ │삼화페인트 │5.24 │건축자재 │ ├────────┼────┼───────────┤ │아이마켓코리아 │5.80 │상업서비스 │ ├────────┼────┼───────────┤ │에스엠코어 │5.85 │기계 │ ├────────┼────┼───────────┤ │기신정기 │5.92 │기계 │ ├────────┼────┼───────────┤ │서연 │6.04 │자동차부품 │ ├────────┼────┼───────────┤ │AK홀딩스 │6.07 │화학 │ ├────────┼────┼───────────┤ │비트컴퓨터 │6.16 │의료 장비 및 서비스 │ ├────────┼────┼───────────┤ │환인제약 │6.23 │제약 │ ├────────┼────┼───────────┤ │슈피겐코리아 │6.44 │휴대폰 및 관련 부품 │ ├────────┼────┼───────────┤ │삼영이엔씨 │6.91 │조선 │ ├────────┼────┼───────────┤ │대현 │7.07 │섬유 및 의복 │ ├────────┼────┼───────────┤ │롯데하이마트 │8.10 │도소매 │ ├────────┼────┼───────────┤ │한솔로지스틱스 │12.13 │육상운수 │ └────────┴────┴───────────┘ ※ 자료 :에프앤가이드(지분율 증감 종목은 2%p 이상 변동 기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국민연금 5% 이상 지분보유 종목 현황 ◇ 신규 편입(13개) (단위: %) ┌─────────┬───┬───────────┐ │종목명 │9월 말│업종 │ │ │ 기준 │ │ │ │지분율│ │ ├─────────┼───┼───────────┤ │세코닉스 │6.35 │휴대폰 및 관련 부품 │ ├─────────┼───┼───────────┤ │두산 │5.97 │복합 산업 │ ├─────────┼───┼───────────┤ │성신양회 │5.26 │건축소재 │ ├─────────┼───┼───────────┤ │MDS테크 │5.18 │일반 소프트웨어 │ ├─────────┼───┼───────────┤ │AJ렌터카 │5.17 │호텔 및 레저 │ ├─────────┼───┼───────────┤ │제이에스코퍼레이션│5.07 │섬유 및 의복 │ ├─────────┼───┼───────────┤ │현대로템 │5.07 │운송인프라 │ ├─────────┼───┼───────────┤ │SK머티리얼즈 │5.06 │반도체 및 관련 장비 │ ├─────────┼───┼───────────┤ │동국제약 │5.03 │제약 │ ├─────────┼───┼───────────┤ │삼성엔지니어링 │5.02 │건설 │ ├─────────┼───┼───────────┤ │한화손해보험 │5.02 │보험 │ ├─────────┼───┼───────────┤ │NHN엔터테인먼트 │5.01 │게임 소프트웨어 │ ├─────────┼───┼───────────┤ │삼성생명 │5.00 │보험 │ └─────────┴───┴───────────┘ ◇ 2%p 이상 지분율 증가(8개) (단위: %, %포인트) ┌────────┬───┬────┬────┬─────────┐ │종목명 │6월 말│9월 말 │증감 │업종 │ │ │ 기준 │기준 │ │ │ ├────────┼───┼────┼────┼─────────┤ │제주은행 │7.08 │10.23 │3.15 │상업은행 │ ├────────┼───┼────┼────┼─────────┤ │대한해운 │5.99 │9.11 │3.12 │해상운수 │ ├────────┼───┼────┼────┼─────────┤ │현대증권 │6.10 │8.53 │2.43 │증권 │ ├────────┼───┼────┼────┼─────────┤ │한익스프레스 │6.16 │8.31 │2.15 │육상운수 │ ├────────┼───┼────┼────┼─────────┤ │대봉엘에스 │5.10 │7.20 │2.10 │제약 │ ├────────┼───┼────┼────┼─────────┤ │덕산하이메탈 │6.12 │8.16 │2.04 │반도체 및 관련장비│ │ │ │ │ │ │ ├────────┼───┼────┼────┼─────────┤ │지투알 │8.09 │10.11 │2.02 │미디어 │ ├────────┼───┼────┼────┼─────────┤ │참좋은레져 │5.00 │7.00 │2.00 │레저용품 │ └────────┴───┴────┴────┴─────────┘ ◇ 2%p 이상 지분율 감소(14개) (단위: %, %포인트) ┌────────┬───┬────┬────┬─────────┐ │종목명 │6월 말│9월 말 │증감 │업종 │ │ │ 기준 │기준 │ │ │ ├────────┼───┼────┼────┼─────────┤ │한국콜마홀딩스 │11.79 │9.77 │-2.02 │개인생활용품 │ ├────────┼───┼────┼────┼─────────┤ │하나투어 │8.81 │6.77 │-2.04 │호텔 및 레저 │ ├────────┼───┼────┼────┼─────────┤ │경동나비엔 │7.11 │5.05 │-2.06 │내구소비재 │ ├────────┼───┼────┼────┼─────────┤ │한솔홀딩스 │11.45 │9.29 │-2.16 │종이 및 목재 │ ├────────┼───┼────┼────┼─────────┤ │SK케미칼 │13.02 │10.83 │-2.19 │석유 및 가스 │ ├────────┼───┼────┼────┼─────────┤ │제닉 │7.34 │5.09 │-2.25 │개인생활용품 │ ├────────┼───┼────┼────┼─────────┤ │영원무역 │13.69 │11.26 │-2.43 │섬유 및 의복 │ ├────────┼───┼────┼────┼─────────┤ │에스엠 │9.87 │7.23 │-2.64 │미디어 │ ├────────┼───┼────┼────┼─────────┤ │한솔제지 │9.45 │6.71 │-2.74 │종이 및 목재 │ ├────────┼───┼────┼────┼─────────┤ │LG생명과학 │13.10 │10.02 │-3.08 │제약 │ ├────────┼───┼────┼────┼─────────┤ │솔브레인 │10.22 │7.10 │-3.12 │반도체 및 관련 장 │ │ │ │ │ │비 │ ├────────┼───┼────┼────┼─────────┤ │한미약품 │10.35 │7.10 │-3.25 │제약 │ ├────────┼───┼────┼────┼─────────┤ │벽산 │10.11 │5.98 │-4.13 │건축자재 │ ├────────┼───┼────┼────┼─────────┤ │동아쏘시오홀딩스│13.61 │8.33 │-5.28 │제약 │ └────────┴───┴────┴────┴─────────┘ ◇ 편입 제외(23개) (단위: %) ┌────────┬────┬───────────┐ │종목명 │6월 말 │업종 │ │ │기준 지 │ │ │ │분율 │ │ ├────────┼────┼───────────┤ │인선이엔티 │5.01 │상업서비스 │ ├────────┼────┼───────────┤ │휴비스 │5.01 │화학 │ ├────────┼────┼───────────┤ │테스 │5.01 │반도체 및 관련 장비 │ ├────────┼────┼───────────┤ │원익IPS │5.01 │반도체 및 관련 장비 │ ├────────┼────┼───────────┤ │국보디자인 │5.02 │건설 │ ├────────┼────┼───────────┤ │녹십자홀딩스 │5.03 │제약 │ ├────────┼────┼───────────┤ │롯데제과 │5.04 │식료품 │ ├────────┼────┼───────────┤ │흥아해운 │5.07 │해상운수 │ ├────────┼────┼───────────┤ │리드코프 │5.08 │석유 및 가스 │ ├────────┼────┼───────────┤ │에스에프에이 │5.18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 │ │ │ │품 │ ├────────┼────┼───────────┤ │삼화페인트 │5.24 │건축자재 │ ├────────┼────┼───────────┤ │아이마켓코리아 │5.80 │상업서비스 │ ├────────┼────┼───────────┤ │에스엠코어 │5.85 │기계 │ ├────────┼────┼───────────┤ │기신정기 │5.92 │기계 │ ├────────┼────┼───────────┤ │서연 │6.04 │자동차부품 │ ├────────┼────┼───────────┤ │AK홀딩스 │6.07 │화학 │ ├────────┼────┼───────────┤ │비트컴퓨터 │6.16 │의료 장비 및 서비스 │ ├────────┼────┼───────────┤ │환인제약 │6.23 │제약 │ ├────────┼────┼───────────┤ │슈피겐코리아 │6.44 │휴대폰 및 관련 부품 │ ├────────┼────┼───────────┤ │삼영이엔씨 │6.91 │조선 │ ├────────┼────┼───────────┤ │대현 │7.07 │섬유 및 의복 │ ├────────┼────┼───────────┤ │롯데하이마트 │8.10 │도소매 │ ├────────┼────┼───────────┤ │한솔로지스틱스 │12.13 │육상운수 │ └────────┴────┴───────────┘ ※ 자료 :에프앤가이드(지분율 증감 종목은 2%p 이상 변동 기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국내]
인터넷은행 특례법 나오나…제정 논의 '꿈틀'
인터넷은행 특례법 나오나…제정 논의 '꿈틀'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 놔두고 별도 법체계서 완화하는 방식 금융위도 내부검토…임종룡 "국회논의 진행되면 협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할 특례법 제정 논의가 물꼬를 텄다. 일반 법인 은행법에 규정된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를 만들자는 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적용 완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안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가운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원안대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요 반대 논거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K뱅크와 카카오은행이 본인가 뒤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배구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출범을 주도한 KT[030200](K뱅크)와 카카오[035720](카카오은행)가 역할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이슈는 지난 6일 금융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새로운 방안이 언급되면서 국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법을 바꾸지 않고 인터넷 은행의 지분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가 특례법 체계로 인터넷은행 이슈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례법 제정은 은행법 개정과 비교해 법 적용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일반법인 은행법에서 직접 훼손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몇 개의 조항 추가가 아니라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만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를 법에 직접 담을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인터넷은행에 적용하는 부가 규제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터넷 은행 관련 법 제·개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향방에 따라 그에 걸맞은 정부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법 개정 방식이든 특례법 제정 방식이든 형식에 불과할 뿐 은산 분리 완화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산분리를 완화할지 유지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할지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령 형식상의 고민은 이런 합의가 도출된 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넷은행 특례법 나오나…제정 논의 '꿈틀'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 놔두고 별도 법체계서 완화하는 방식 금융위도 내부검토…임종룡 "국회논의 진행되면 협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할 특례법 제정 논의가 물꼬를 텄다. 일반 법인 은행법에 규정된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를 만들자는 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적용 완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안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가운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원안대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요 반대 논거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K뱅크와 카카오은행이 본인가 뒤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배구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출범을 주도한 KT[030200](K뱅크)와 카카오[035720](카카오은행)가 역할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이슈는 지난 6일 금융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새로운 방안이 언급되면서 국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법을 바꾸지 않고 인터넷 은행의 지분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가 특례법 체계로 인터넷은행 이슈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례법 제정은 은행법 개정과 비교해 법 적용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일반법인 은행법에서 직접 훼손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몇 개의 조항 추가가 아니라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만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를 법에 직접 담을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인터넷은행에 적용하는 부가 규제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터넷 은행 관련 법 제·개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향방에 따라 그에 걸맞은 정부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법 개정 방식이든 특례법 제정 방식이든 형식에 불과할 뿐 은산 분리 완화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산분리를 완화할지 유지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할지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령 형식상의 고민은 이런 합의가 도출된 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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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장률 1%포인트 오르면 韓 0.4%포인트 상승"
"美 성장률 1%포인트 오르면 韓 0.4%포인트 상승" 현대경제硏…"내년 美 성장률 올해보다 높은 2% 초반 전망" "미국 소비 개선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민간 소비 회복으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은 2% 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상승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2017년 미국 경제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년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겠지만 민간 소비가 지속 회복하고 재고조정이 연내 마무리되면서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 경제 회복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2.1%포인트 올라가고 전체 경제성장률 역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 소비 확대, 재고 조정을 통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소비심리도 개선되면서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또 개인소득 증가율이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소비 여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투자 부문은 부진하지만 재고조정과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행지표인 비국방자본재 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돼 비주거 투자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외 부문은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이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는 2013년 4분기 799억 달러에서 지난 2분기 1천199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실질 정부 지출과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2%에서 올해 2분기 -1.7%로 하락했다. 연방정부 지출과 투자 증가율도 지난해 4분기 3.8%에서 올해 2분기 -0.4%로 하락했다. 앞으로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지출이 정부 수입보다 많이 증가해 올해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물가는 임금 상승세와 유가 상승, 달러가치 하락 등으로 상승 압력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근접하고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금리는 올해 7월 현재 3.3%로 연방금리(0.5%)보다 2.8%포인트 높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 실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가능성, 예상 밖의 성장 경로 이탈 등 미국 경기의 리스크 요인도 있다"면서 "이 경우 발생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가계 소득 증대 등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 성장률 1%포인트 오르면 韓 0.4%포인트 상승" 현대경제硏…"내년 美 성장률 올해보다 높은 2% 초반 전망" "미국 소비 개선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민간 소비 회복으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은 2% 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상승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2017년 미국 경제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년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겠지만 민간 소비가 지속 회복하고 재고조정이 연내 마무리되면서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 경제 회복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2.1%포인트 올라가고 전체 경제성장률 역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 소비 확대, 재고 조정을 통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소비심리도 개선되면서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또 개인소득 증가율이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소비 여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투자 부문은 부진하지만 재고조정과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행지표인 비국방자본재 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돼 비주거 투자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외 부문은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이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는 2013년 4분기 799억 달러에서 지난 2분기 1천199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실질 정부 지출과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2%에서 올해 2분기 -1.7%로 하락했다. 연방정부 지출과 투자 증가율도 지난해 4분기 3.8%에서 올해 2분기 -0.4%로 하락했다. 앞으로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지출이 정부 수입보다 많이 증가해 올해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물가는 임금 상승세와 유가 상승, 달러가치 하락 등으로 상승 압력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근접하고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금리는 올해 7월 현재 3.3%로 연방금리(0.5%)보다 2.8%포인트 높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 실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가능성, 예상 밖의 성장 경로 이탈 등 미국 경기의 리스크 요인도 있다"면서 "이 경우 발생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가계 소득 증대 등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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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무역장벽…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79건
높아지는 무역장벽…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79건 무역협회 보고서 발간…"광물·금속 규제 가장 심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대해 시행된 수입규제가 모두 1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와 '2016 외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이 중 131건은 이미 규제에 들어갔고 48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입규제 근거로는 반덤핑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규제 조사·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모두 97건이 걸려 있는 광물·금속(철강제품 포함)이었고, 화학제품 45건, 섬유 11건, 목재·제지 8건, 고무·가죽과 전기기기 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는 선진국은 한국에 대해 48건, 신흥국은 131건의 수입규제를 했다. 선진국 중 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조사 5건, 규제 18건 등 모두 23건이었다. 특히 올해 1∼9월 중에만 5건의 조사가 시작됐다. 신흥국에서는 인도(31건), 인도네시아·중국(각 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등이 수입규제를 많이 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 기준 31개국에서 모두 1천545건의 반덤핑 규제(확정)를 시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6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월간 56건의 관련 조사가 개시됐고, 수입규제 부과도 2013년 11건에서 2014년 28건으로 급등한 뒤 2015년 24건, 올해 1∼9월 36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과 함께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맞물린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발 수입규제와 관련해 조사 절차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일단 미국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게 되면 최대한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과도한 판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높아지는 무역장벽…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79건 무역협회 보고서 발간…"광물·금속 규제 가장 심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대해 시행된 수입규제가 모두 1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와 '2016 외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이 중 131건은 이미 규제에 들어갔고 48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입규제 근거로는 반덤핑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규제 조사·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모두 97건이 걸려 있는 광물·금속(철강제품 포함)이었고, 화학제품 45건, 섬유 11건, 목재·제지 8건, 고무·가죽과 전기기기 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는 선진국은 한국에 대해 48건, 신흥국은 131건의 수입규제를 했다. 선진국 중 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조사 5건, 규제 18건 등 모두 23건이었다. 특히 올해 1∼9월 중에만 5건의 조사가 시작됐다. 신흥국에서는 인도(31건), 인도네시아·중국(각 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등이 수입규제를 많이 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 기준 31개국에서 모두 1천545건의 반덤핑 규제(확정)를 시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6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월간 56건의 관련 조사가 개시됐고, 수입규제 부과도 2013년 11건에서 2014년 28건으로 급등한 뒤 2015년 24건, 올해 1∼9월 36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과 함께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맞물린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발 수입규제와 관련해 조사 절차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일단 미국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게 되면 최대한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과도한 판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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