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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고용지표 앞두고 혼조…다우 0.07% 하락 마감
뉴욕증시 고용지표 앞두고 혼조…다우 0.07% 하락 마감 (뉴욕=연합뉴스) 신은실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케 해줄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냈다. 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53포인트(0.07%) 하락한 18,268.5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포인트(0.05%) 높은 2,160.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17포인트(0.17%) 내린 5,306.8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출발한 이후 S&P 500 지수만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가 감소해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지만 다음날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를 확인하자는 심리로 지수는 좁은 폭에서 움직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든 것도 증시 낙폭을 제한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ECB 위원들이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점차 축소할 것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부양책은 물가 상승률이 ECB의 목표로 가까워질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다음날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17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4.9%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소재업종이 0.7% 이상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업종과 에너지업종, 금융업종, 부동산업종, 기술업종이 올랐고, 통신업종과 유틸리티업종, 헬스케어업종 등은 하락했다. 트위터의 주가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디즈니가 이번 주 인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20% 급락했다. 또다른 인수 기업으로 거론됐던 세일즈포스도 트위터 인수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트위터 매각 건은 당분간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 영향으로 3.6% 떨어졌다. 생명공학 회사인 앨나일람의 주가는 심부전증 치료 약물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로 48% 넘게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연내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0월1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청구자수는 40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5천 명 감소한 24만9천 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25만6천 명을 하회한 것이며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청구자수는 2천500명 줄어든 25만3천500명을 기록해 197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는 83주 연속 30만 명을 밑돌아 1970년 이래 가장 긴 기간 동안 30만 명을 하회했다. 다만, 지난 9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은 두 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G&C)는 9월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38% 늘어난 4만4천324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9월 감원 규모는 지난 7월 이후 월간 최고치를 나타냈다. 월간 감원 규모 증가에도 9월 감원은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것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에 악재라며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1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1월과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각각 15.5%와 55.0%로 반영했다. 뉴욕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회원국이 산유량 감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남부 지방의 허리케인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1센트(1.2%) 상승한 50.44달러에 마쳤다. 유가는 지난 6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15% 내린 12.84를 기록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욕증시 고용지표 앞두고 혼조…다우 0.07% 하락 마감 (뉴욕=연합뉴스) 신은실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케 해줄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냈다. 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53포인트(0.07%) 하락한 18,268.5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포인트(0.05%) 높은 2,160.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17포인트(0.17%) 내린 5,306.8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출발한 이후 S&P 500 지수만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가 감소해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지만 다음날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를 확인하자는 심리로 지수는 좁은 폭에서 움직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든 것도 증시 낙폭을 제한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ECB 위원들이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점차 축소할 것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부양책은 물가 상승률이 ECB의 목표로 가까워질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다음날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17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4.9%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소재업종이 0.7% 이상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업종과 에너지업종, 금융업종, 부동산업종, 기술업종이 올랐고, 통신업종과 유틸리티업종, 헬스케어업종 등은 하락했다. 트위터의 주가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디즈니가 이번 주 인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20% 급락했다. 또다른 인수 기업으로 거론됐던 세일즈포스도 트위터 인수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트위터 매각 건은 당분간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 영향으로 3.6% 떨어졌다. 생명공학 회사인 앨나일람의 주가는 심부전증 치료 약물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로 48% 넘게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연내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0월1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청구자수는 40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5천 명 감소한 24만9천 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25만6천 명을 하회한 것이며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청구자수는 2천500명 줄어든 25만3천500명을 기록해 197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는 83주 연속 30만 명을 밑돌아 1970년 이래 가장 긴 기간 동안 30만 명을 하회했다. 다만, 지난 9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은 두 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G&C)는 9월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38% 늘어난 4만4천324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9월 감원 규모는 지난 7월 이후 월간 최고치를 나타냈다. 월간 감원 규모 증가에도 9월 감원은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것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에 악재라며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1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1월과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각각 15.5%와 55.0%로 반영했다. 뉴욕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회원국이 산유량 감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남부 지방의 허리케인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1센트(1.2%) 상승한 50.44달러에 마쳤다. 유가는 지난 6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15% 내린 12.84를 기록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국내]
대기업 대출연체율 '고공행진'…2008년 이후 최고치
대기업 대출연체율 '고공행진'…2008년 이후 최고치 STX조선·STX중공업 법정관리 여파 가계대출·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소폭 상승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은행의 대기업 대출연체율이 3달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071970]의 법정관리 여파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2.59%로 2008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 비중을 말한다. 대기업 연체율은 올해 6월(2.17%)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엔 전월(2.31%)보다 0.28%포인트 높아졌다. STX조선해양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연체됐고, 대기업 연체율을 1.4%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STX중공업의 7월 법정관리 신청도 연체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줬다.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영향이 반영되면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보통 0%에서 1%대를 오간다. 2%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8월엔 대기업 대출은 물론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0.93%로 전월보다 0.11%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0.01%포인트, 신용대출 연체율(0.53%)은 0.04%포인트 높아졌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상승한 0.38%였다. 국내 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기업 대출연체율 '고공행진'…2008년 이후 최고치 STX조선·STX중공업 법정관리 여파 가계대출·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소폭 상승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은행의 대기업 대출연체율이 3달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071970]의 법정관리 여파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2.59%로 2008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 비중을 말한다. 대기업 연체율은 올해 6월(2.17%)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엔 전월(2.31%)보다 0.28%포인트 높아졌다. STX조선해양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연체됐고, 대기업 연체율을 1.4%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STX중공업의 7월 법정관리 신청도 연체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줬다.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영향이 반영되면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보통 0%에서 1%대를 오간다. 2%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8월엔 대기업 대출은 물론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0.93%로 전월보다 0.11%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0.01%포인트, 신용대출 연체율(0.53%)은 0.04%포인트 높아졌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상승한 0.38%였다. 국내 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국내]
도이체방크, 가치평가 불가자산 산더미…"자금조달 방안 협의중"
도이체방크, 가치평가 불가자산 산더미…"자금조달 방안 협의중" 기본자기자본 대비 가치평가 불가자산 비율 72%…글로벌 IB 평균의 2배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주택모기지담보대출 유동화증권(RMBS) 부실판매로 미국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직면한 도이체방크가 투자은행(IB)들과 자금조달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도이체방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자기자본 대비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자산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월가 최상위 IB들은 도이체방크 관계자들과 만나 주식매각이나 자산처분 등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다. IB들은 50억 유로(약 6조2천억원) 규모의 신주 매각을 제안했다. 이는 도이체방크가 주주들의 승인 없이 주식을 할인 매각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도이체방크는 주주들에게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법무부와 벌금을 합의하기 전에 주식매각을 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최종 결론은 아직 내지 않았고, 벌금의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전망이다.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미국 법무부가 부과할 벌금이 140억 달러(15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WSJ의 보도에 연초대비 55% 폭락해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블룸버그는 미국 법무부의 벌금 부과액이 40억∼80억 달러(4조5천억∼8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아울러 주요주주들과도 증자방안에 대해 물밑으로 협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도이체방크의 주요주주들로는 카타르 왕가, 블랙록, 노르웨이 은행 등이 있다.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전날 독일 최대 상장사들이 도이체방크의 주식을 사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밖에 도이체 포스트 방크 부문이나 자산운용 부문의 매각을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투자자들과 IB들은 위기를 맞은 도이체방크가 보다 근원적으로 사업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처럼 IB와 자산운용, 소매금융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IB 부문을 버리고 독일·유럽 기업·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WSJ은 도이체방크가 노출된 명목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작년 말 기준 42조 유로(5경2천140억원)로 독일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3조 유로(3천724조원)의 14배에 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이 은행이 보유한 레벨3 자산이 많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레벨3 자산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장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부실채권 등을 말한다.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도이체방크가 보유한 레벨3 자산은 기본자기자본(Tier1)의 72%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글로벌 IB 12곳의 평균인 38%의 2배에 가깝다. 다른 IB들보다 가치평가가 어려운 자산 규모가 큰 것은 파생상품 때문이다. 도이체방크는 작년 말 기준 비유동 파생상품 보유 규모가 102억 달러(1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다. 이는 바클레이즈의 80억 달러나 골드만삭스의 59억 달러보다 많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보유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자체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제조건을 바꾸면 평가액이 크게 변할 수 있어서 취약하다는 게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지적이다. 도이체방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같이 비유동 자산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우려를 높이고 있다. 비올라 리스크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헨들러는 "도이체방크는 리먼 브러더스와 비슷한 프로필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이 은행의 낮은 실적을 감안했을 때 레벨 3 자산의 규모는 자기자본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이체방크, 가치평가 불가자산 산더미…"자금조달 방안 협의중" 기본자기자본 대비 가치평가 불가자산 비율 72%…글로벌 IB 평균의 2배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주택모기지담보대출 유동화증권(RMBS) 부실판매로 미국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직면한 도이체방크가 투자은행(IB)들과 자금조달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도이체방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자기자본 대비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자산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월가 최상위 IB들은 도이체방크 관계자들과 만나 주식매각이나 자산처분 등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다. IB들은 50억 유로(약 6조2천억원) 규모의 신주 매각을 제안했다. 이는 도이체방크가 주주들의 승인 없이 주식을 할인 매각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도이체방크는 주주들에게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법무부와 벌금을 합의하기 전에 주식매각을 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최종 결론은 아직 내지 않았고, 벌금의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전망이다.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미국 법무부가 부과할 벌금이 140억 달러(15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WSJ의 보도에 연초대비 55% 폭락해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블룸버그는 미국 법무부의 벌금 부과액이 40억∼80억 달러(4조5천억∼8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아울러 주요주주들과도 증자방안에 대해 물밑으로 협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도이체방크의 주요주주들로는 카타르 왕가, 블랙록, 노르웨이 은행 등이 있다.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전날 독일 최대 상장사들이 도이체방크의 주식을 사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밖에 도이체 포스트 방크 부문이나 자산운용 부문의 매각을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투자자들과 IB들은 위기를 맞은 도이체방크가 보다 근원적으로 사업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처럼 IB와 자산운용, 소매금융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IB 부문을 버리고 독일·유럽 기업·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WSJ은 도이체방크가 노출된 명목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작년 말 기준 42조 유로(5경2천140억원)로 독일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3조 유로(3천724조원)의 14배에 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이 은행이 보유한 레벨3 자산이 많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레벨3 자산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장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부실채권 등을 말한다.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도이체방크가 보유한 레벨3 자산은 기본자기자본(Tier1)의 72%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글로벌 IB 12곳의 평균인 38%의 2배에 가깝다. 다른 IB들보다 가치평가가 어려운 자산 규모가 큰 것은 파생상품 때문이다. 도이체방크는 작년 말 기준 비유동 파생상품 보유 규모가 102억 달러(1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다. 이는 바클레이즈의 80억 달러나 골드만삭스의 59억 달러보다 많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보유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자체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제조건을 바꾸면 평가액이 크게 변할 수 있어서 취약하다는 게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지적이다. 도이체방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같이 비유동 자산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우려를 높이고 있다. 비올라 리스크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헨들러는 "도이체방크는 리먼 브러더스와 비슷한 프로필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이 은행의 낮은 실적을 감안했을 때 레벨 3 자산의 규모는 자기자본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국내]
"VR에 4천50억 투자…선진국과 기술 격차 0.5년까지 추격"
"VR에 4천50억 투자…선진국과 기술 격차 0.5년까지 추격" 미래부 "3D 깊이 센서 등 원천 R&D 집중…선도 기업 전방위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9대 성장동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 가상현실(VR) 산업에 5년 동안 4천50억원을 투자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VR이 한류 등 디지털 콘텐츠의 새 터전으로 전망이 밝고, 종전의 스마트폰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VR에 대한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세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정부 2천790억원과 민간 1천2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육성 방안은 원천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미국 등 VR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현재 1.7년에서 5년 뒤 0.5년까지 좁히겠다는 것이 목표다. 먼저 미래부는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3차원 깊이 센서, 표정·동작 인식, 눈동자 추적 등 VR의 핵심 기술을 조기 개발하고, 착용감이 향상된 초경량·고해상도 VR 기기의 상용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VR 산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사용 후 어지러움·피로감 등 이용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법을 찾아 VR 안전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안착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직 초기 단계인 VR 시장을 개척할 플래그십(대표주자)을 육성하고자 유망 대기업·중소·벤처업체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게임체험·테마파크·영화관 입체 상영·교육유통·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유망 업체의 서비스·제품 개발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4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운용하고 VR을 신산업 분야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자본·기술·인재가 모일 수 있게 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변을 VR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6∼9일 열리는 '코리아 VR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꾸준히 열고, 이미 상암동에 세워진 'VR 캠퍼스' 같은 연구 협업 공간을 확대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VR은 외국이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와 우리의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개발·유통·국외 진출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VR에 4천50억 투자…선진국과 기술 격차 0.5년까지 추격" 미래부 "3D 깊이 센서 등 원천 R&D 집중…선도 기업 전방위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9대 성장동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 가상현실(VR) 산업에 5년 동안 4천50억원을 투자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VR이 한류 등 디지털 콘텐츠의 새 터전으로 전망이 밝고, 종전의 스마트폰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VR에 대한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세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정부 2천790억원과 민간 1천2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육성 방안은 원천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미국 등 VR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현재 1.7년에서 5년 뒤 0.5년까지 좁히겠다는 것이 목표다. 먼저 미래부는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3차원 깊이 센서, 표정·동작 인식, 눈동자 추적 등 VR의 핵심 기술을 조기 개발하고, 착용감이 향상된 초경량·고해상도 VR 기기의 상용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VR 산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사용 후 어지러움·피로감 등 이용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법을 찾아 VR 안전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안착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직 초기 단계인 VR 시장을 개척할 플래그십(대표주자)을 육성하고자 유망 대기업·중소·벤처업체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게임체험·테마파크·영화관 입체 상영·교육유통·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유망 업체의 서비스·제품 개발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4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운용하고 VR을 신산업 분야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자본·기술·인재가 모일 수 있게 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변을 VR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6∼9일 열리는 '코리아 VR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꾸준히 열고, 이미 상암동에 세워진 'VR 캠퍼스' 같은 연구 협업 공간을 확대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VR은 외국이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와 우리의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개발·유통·국외 진출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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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계, 태풍 피해차량 무상점검·수리비 할인(종합)
수입차 업계, 태풍 피해차량 무상점검·수리비 할인(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수입차 업계가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상점검과 수리비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이번 달 31일까지 '침수피해 차량 특별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행수입 차량을 포함해 침수된 렉서스와 도요타 차량을 소유한 고객은 전국의 렉서스와 도요타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으면 엔진, 변속기, 전자장치 등 주요 14개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유상수리 시 부품, 공임이 포함된 수리비를 30% 할인(렉서스 최대 300만원, 도요타 최대 200만원)해준다. 보험 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사항은 전국 렉서스·도요타 서비스센터와 렉서스 고객지원실(☎ 080-4300-4300), 도요타 고객지원실(☎ 080-525-8255)로 연락하면 된다. 쉐보레도 특별점검 서비스를 한다. 전국 437개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수해 피해차량을 입고하면 자차보험 미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의 50%를 감면하고 특별 서비스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무상점검을 한다. 또 10월 중 수해 차량 보유 고객이 쉐보레 모델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수해 차량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푸조와 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도 부산·창원·울산에서 수해 피해를 본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수리 고객에게는 작업 공임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수리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리한 차량에는 실내 항균 클리너 작업과 실내외 스팀 세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입차 업계, 태풍 피해차량 무상점검·수리비 할인(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수입차 업계가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상점검과 수리비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이번 달 31일까지 '침수피해 차량 특별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행수입 차량을 포함해 침수된 렉서스와 도요타 차량을 소유한 고객은 전국의 렉서스와 도요타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으면 엔진, 변속기, 전자장치 등 주요 14개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유상수리 시 부품, 공임이 포함된 수리비를 30% 할인(렉서스 최대 300만원, 도요타 최대 200만원)해준다. 보험 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사항은 전국 렉서스·도요타 서비스센터와 렉서스 고객지원실(☎ 080-4300-4300), 도요타 고객지원실(☎ 080-525-8255)로 연락하면 된다. 쉐보레도 특별점검 서비스를 한다. 전국 437개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수해 피해차량을 입고하면 자차보험 미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의 50%를 감면하고 특별 서비스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무상점검을 한다. 또 10월 중 수해 차량 보유 고객이 쉐보레 모델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수해 차량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푸조와 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도 부산·창원·울산에서 수해 피해를 본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수리 고객에게는 작업 공임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수리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리한 차량에는 실내 항균 클리너 작업과 실내외 스팀 세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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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중기·전통시장에 복구자금 지원
태풍 피해 중기·전통시장에 복구자금 지원 산자부·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올해 남은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106억원을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설물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각 3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7천만원 한도, 연 2.0%의 고정금리로 5년(거치 2년)간 빌려준다. 재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업체당 각 7천만원과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히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상점가 3곳이 피해를 입었고,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이,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이 태풍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비상 상황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울산·경남·제주지역에서 현장지원반을 꾸려 피해접수·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 피해 중기·전통시장에 복구자금 지원 산자부·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올해 남은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106억원을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설물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각 3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7천만원 한도, 연 2.0%의 고정금리로 5년(거치 2년)간 빌려준다. 재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업체당 각 7천만원과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히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상점가 3곳이 피해를 입었고,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이,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이 태풍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비상 상황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울산·경남·제주지역에서 현장지원반을 꾸려 피해접수·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국내]
재산 물려받고도…98%는 상속세 한 푼도 안 낸다
재산 물려받고도…98%는 상속세 한 푼도 안 낸다 박광온 의원실 자료…"공제 기준 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재산을 상속받고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줄이기로 하면서도 면세 비율이 훨씬 높은 상속세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다. 97.8%인 142만4천40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천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보다 면세 비율은 높았지만 절반 이상은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117만2천313명이 163조1천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인 53만4천53명에 그쳤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선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8.1%다. 면세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불로소득이 있는 상속자와 수증인은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산 물려받고도…98%는 상속세 한 푼도 안 낸다 박광온 의원실 자료…"공제 기준 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재산을 상속받고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줄이기로 하면서도 면세 비율이 훨씬 높은 상속세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다. 97.8%인 142만4천40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천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보다 면세 비율은 높았지만 절반 이상은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117만2천313명이 163조1천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인 53만4천53명에 그쳤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선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8.1%다. 면세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불로소득이 있는 상속자와 수증인은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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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도 안돼" 김영란법보다 세다는 박원순법 2주년
"1천원도 안돼" 김영란법보다 세다는 박원순법 2주년 공무원이 1천원만 받아도 처벌…시행 후 1년만에 비위건수 32% 감소 서울시 "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 방지제도 포함돼 있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우린 어차피 1천원도 못 받는걸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1천원'은 상징적인 금액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천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공식이 머리에 입력돼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금액이 얼마이든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이 도입 2주년을 맞았다. 박원순법에는 공무원이 1천원이라도 금품을 적극 요구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최소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된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개인적인 이익과 업무간 이해충돌 심사를 한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는 빠진 핵심 사안이다.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회피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됐고, 학연과 지연 등 연고관계가 직무회피 사유로 추가됐다. 서울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공직비리통합신고센터 '원순씨 핫라인'이 운영되고 모든 서울시 공무원은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금지된다. 안전 관련 고위 공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장이나 시설물 안전점검을 허위보고하면 감봉 이상 징계하고 정책결정 관련 문제가 생기면 고위공직자를 문책한다. 공무원 청렴을 강조하는 박원순법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1주년을 앞두고 시민 1천명과 직원 1천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51.2%가 서울시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답했고, 직원 89%는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 등 공무원 비위 건수도 시행 전 연간 73건에서 시행 후 50건으로 32% 감소했다. 무엇보다 성과는 공직자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는 클린 신고가 82건에서 124건으로 51% 증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법이 도입되자마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로 탈바꿈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친인척, 친구들과 삼청각 한식당에서 수차례 수백만원어치 음식을 먹고 소액만 결제하며 '무전취식'한 세종문화회관 임원이 면직됐다. 근무시간에 출장을 핑계 대고 골프를 치고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수차례 점심접대를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시 특별감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박원순법은 워낙 엄격하다 보니 해석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관련 업체에서 50만원 금품을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이 박원순법 첫 사례로 해임됐으나 이후 법적 다툼에서는 서울시가 내리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금품 수수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관점 차이"라고 해석했다. 박 시장은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대 박원순법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박원순법은 청렴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포함돼있고 부정청탁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김영란법보다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또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면 중징계 처분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 부분도 더 엄격하다. 서울시는 최근 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도 박원순법을 확산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힘입어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천원도 안돼" 김영란법보다 세다는 박원순법 2주년 공무원이 1천원만 받아도 처벌…시행 후 1년만에 비위건수 32% 감소 서울시 "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 방지제도 포함돼 있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우린 어차피 1천원도 못 받는걸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1천원'은 상징적인 금액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천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공식이 머리에 입력돼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금액이 얼마이든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이 도입 2주년을 맞았다. 박원순법에는 공무원이 1천원이라도 금품을 적극 요구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최소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된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개인적인 이익과 업무간 이해충돌 심사를 한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는 빠진 핵심 사안이다.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회피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됐고, 학연과 지연 등 연고관계가 직무회피 사유로 추가됐다. 서울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공직비리통합신고센터 '원순씨 핫라인'이 운영되고 모든 서울시 공무원은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금지된다. 안전 관련 고위 공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장이나 시설물 안전점검을 허위보고하면 감봉 이상 징계하고 정책결정 관련 문제가 생기면 고위공직자를 문책한다. 공무원 청렴을 강조하는 박원순법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1주년을 앞두고 시민 1천명과 직원 1천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51.2%가 서울시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답했고, 직원 89%는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 등 공무원 비위 건수도 시행 전 연간 73건에서 시행 후 50건으로 32% 감소했다. 무엇보다 성과는 공직자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는 클린 신고가 82건에서 124건으로 51% 증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법이 도입되자마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로 탈바꿈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친인척, 친구들과 삼청각 한식당에서 수차례 수백만원어치 음식을 먹고 소액만 결제하며 '무전취식'한 세종문화회관 임원이 면직됐다. 근무시간에 출장을 핑계 대고 골프를 치고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수차례 점심접대를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시 특별감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박원순법은 워낙 엄격하다 보니 해석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관련 업체에서 50만원 금품을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이 박원순법 첫 사례로 해임됐으나 이후 법적 다툼에서는 서울시가 내리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금품 수수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관점 차이"라고 해석했다. 박 시장은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대 박원순법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박원순법은 청렴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포함돼있고 부정청탁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김영란법보다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또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면 중징계 처분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 부분도 더 엄격하다. 서울시는 최근 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도 박원순법을 확산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힘입어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국내]
외국인 올해 일본증시서 66조원 순매도…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 올해 일본증시서 66조원 순매도…사상 최대 규모 '관제 주가' 논란 휩싸여…"日銀·연금이 외국인 매물 받아내며 주가지탱"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주요 주식시장에서 올해 1~9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6조엔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도쿄증권거래소 집계에 의하면 도쿄와 나고야 등 일본 주요 주식시장에서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액은 6조1천870억엔(약 66조5천억원)을 넘었다. 1~9월 외국인 순매도액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한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1987년보다 많아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언론들은 소개했다. 여기엔 올들어 엔고가 급속히 진행되고 중국경제가 주춤거리며 폭넓은 종목에서 주식이 매도된 영향이 컸다. 작년 말 달러당 120엔대였던 엔화가치는 100엔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을 팔고 떠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됐다. 아베노믹스를 지탱하는 3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 가운데 하나인 성장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 전문가들은 언론에 "아베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조개혁 단행 등 성장전략을 확실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말부터 닛케이평균 주가는 2만선을 넘어 2015년 여름까지 외국인은 20조엔 넘게 순매수했었지만, 그 후 순매도로 돌아서며 이전 순매수분의 40% 정도를 팔아치웠다. 그런데 이런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에 따른 매물을 일본은행이나 공적연금 등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자금이 사들여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행과 공적연금 등은 올들어 9개월간 3조6천억엔 정도 순매수하며 시장을 지탱했다. 일본은행은 7월 추가금융완화 조치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한도를 연간 6조엔으로 두 배 늘렸다. 이처럼 일본은행과 공적연금 등이 주가 방어에 나서며 주가는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관제 주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후지토 노리히로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전략가는 "일본은행의 ETF 매입으로 인해 기업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자 외국인들이 경원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닛세이기초연구소 이데 신고 수석주식전략가는 기업실력이나 경기동향을 반영해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 점을 들어 "수급구조가 일그러져 투자자의 매매 기회가 줄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인 올해 일본증시서 66조원 순매도…사상 최대 규모 '관제 주가' 논란 휩싸여…"日銀·연금이 외국인 매물 받아내며 주가지탱"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주요 주식시장에서 올해 1~9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6조엔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도쿄증권거래소 집계에 의하면 도쿄와 나고야 등 일본 주요 주식시장에서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액은 6조1천870억엔(약 66조5천억원)을 넘었다. 1~9월 외국인 순매도액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한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1987년보다 많아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언론들은 소개했다. 여기엔 올들어 엔고가 급속히 진행되고 중국경제가 주춤거리며 폭넓은 종목에서 주식이 매도된 영향이 컸다. 작년 말 달러당 120엔대였던 엔화가치는 100엔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을 팔고 떠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됐다. 아베노믹스를 지탱하는 3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 가운데 하나인 성장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 전문가들은 언론에 "아베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조개혁 단행 등 성장전략을 확실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말부터 닛케이평균 주가는 2만선을 넘어 2015년 여름까지 외국인은 20조엔 넘게 순매수했었지만, 그 후 순매도로 돌아서며 이전 순매수분의 40% 정도를 팔아치웠다. 그런데 이런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에 따른 매물을 일본은행이나 공적연금 등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자금이 사들여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행과 공적연금 등은 올들어 9개월간 3조6천억엔 정도 순매수하며 시장을 지탱했다. 일본은행은 7월 추가금융완화 조치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한도를 연간 6조엔으로 두 배 늘렸다. 이처럼 일본은행과 공적연금 등이 주가 방어에 나서며 주가는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관제 주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후지토 노리히로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전략가는 "일본은행의 ETF 매입으로 인해 기업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자 외국인들이 경원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닛세이기초연구소 이데 신고 수석주식전략가는 기업실력이나 경기동향을 반영해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 점을 들어 "수급구조가 일그러져 투자자의 매매 기회가 줄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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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값 오름폭 둔화…신도시는 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값 오름폭 둔화…신도시는 확대 수도권 아파트값 0.22% 올라…상승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22%로 올랐다. 서울이 0.32%로 지난주(0.35%)에 비해 다소 오름폭이 감소했으나 신도시는 0.14%로 오름폭이 지난주(0.12%)보다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주 0.90%에서 금주 0.70%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부담감으로 호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구별로는 서대문(0.60%)·양천(0.55%)·용산(0.54%)·서초(0.53%)·강동(0.52%)·은평(0.46%)·송파(0.42%)·노원구(0.2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신도시는 위례(0.29%) 신도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산(0.20%)·동탄(0.19%)·판교(0.18%)·분당(0.15%)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인천는 0.09%로 지난주(0.10%)보다는 둔화했다. 전세시장은 이사철 수요가 일부 움직이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0.13%로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도시와 경기도는 각각 0.08%, 0.09%로 오름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 매매값 오름폭 둔화…신도시는 확대 수도권 아파트값 0.22% 올라…상승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22%로 올랐다. 서울이 0.32%로 지난주(0.35%)에 비해 다소 오름폭이 감소했으나 신도시는 0.14%로 오름폭이 지난주(0.12%)보다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주 0.90%에서 금주 0.70%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부담감으로 호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구별로는 서대문(0.60%)·양천(0.55%)·용산(0.54%)·서초(0.53%)·강동(0.52%)·은평(0.46%)·송파(0.42%)·노원구(0.2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신도시는 위례(0.29%) 신도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산(0.20%)·동탄(0.19%)·판교(0.18%)·분당(0.15%)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인천는 0.09%로 지난주(0.10%)보다는 둔화했다. 전세시장은 이사철 수요가 일부 움직이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0.13%로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도시와 경기도는 각각 0.08%, 0.09%로 오름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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