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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율 14개월 만에 6% 웃돌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율 14개월 만에 6% 웃돌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의 정책성 주택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중간에 모두 갚은 비율이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을 중도에 상환한 사람은 6월 말 현재 총 2천475명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대출실행 금액 가운데 6.1%가 전액 상환됐다. 중도상환자의 84%는 담보로 삼은 주택을 매매한 것을 중도상환 사유로 들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당시 시중금리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이 나오면서 차별성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다른 정책 모기지의 누적 중도상환율이 13.1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상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말 현재 안심전환대출 연체율은 0.05%로 보금자리론(0.56%)이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0.24%) 연체율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율 14개월 만에 6% 웃돌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의 정책성 주택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중간에 모두 갚은 비율이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을 중도에 상환한 사람은 6월 말 현재 총 2천475명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대출실행 금액 가운데 6.1%가 전액 상환됐다. 중도상환자의 84%는 담보로 삼은 주택을 매매한 것을 중도상환 사유로 들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당시 시중금리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이 나오면서 차별성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다른 정책 모기지의 누적 중도상환율이 13.1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상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말 현재 안심전환대출 연체율은 0.05%로 보금자리론(0.56%)이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0.24%) 연체율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수출기업 통관 어려움 해소에 범정부 대응 나선다
수출기업 통관 어려움 해소에 범정부 대응 나선다 관세청, 민관합동 '해외통관애로 해소대책 협의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해외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각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수출업체, 관련 협회·조합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해외통관애로 해소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분위기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원산지 불인정, 사후 특혜관세 배제, IT제품 품목분류 차이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해결팀을 통관애로 현장에 파견하거나 외국 관세당국과 함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FTA 상대국과 이행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주요 무역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수출관련 유관단체, 재외공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정부3.0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기업 통관 어려움 해소에 범정부 대응 나선다 관세청, 민관합동 '해외통관애로 해소대책 협의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해외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각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수출업체, 관련 협회·조합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해외통관애로 해소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분위기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원산지 불인정, 사후 특혜관세 배제, IT제품 품목분류 차이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해결팀을 통관애로 현장에 파견하거나 외국 관세당국과 함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FTA 상대국과 이행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주요 무역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수출관련 유관단체, 재외공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정부3.0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두산밥캣 "북미시장 넘버원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
두산밥캣 "북미시장 넘버원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역대 기업공개(IPO) 규모 2위에 도전하는 두산밥캣이 오는 21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한다. 김종선 두산밥캣 전무는 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북미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신흥시장 신규 수요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상장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산밥캣은 소형 건설기계 회사로, 북미시장에서 수십 년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 글로벌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31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1960년 세계 최초로 스키드 스티어 로더(Skid Steer Loader)를 개발해 소형 건설기계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력제품인 스키드 스티어 로더, 콤팩트 트랙 로더(Compact Track Loader), 미니 굴삭기(Mini Excavator)는 북미에서 각각 41%, 31%, 24%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두산밥캣의 2011년부터 최근 5년간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24.7%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밥캣은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에 인수된 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북미 건설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2011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서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알짜' 자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4조408억원의 매출에 3천8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김 전무는 "두산밥캣의 성장은 미국 주택 시장의 성장세가 주된 배경"이라며 "미국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2009년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밥캣의 고부가가치 제품군인 콤팩트 트랙 로더와 미니 굴삭기의 판매 확대 전략도 실적 개선세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두산밥캣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신흥시장 수요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내년 8월 중국형 SSL 출시를 통해 중국시장과 남미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김 전무는 "핵심 제품의 점유율을 북미시장에서 4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머징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글로벌 초우량 기업의 국내 증시 입성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 한국 시장에 상장하는 첫 사례"라며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외국 기업의 상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동익 현대증권[003450] 연구원은 "'리바이스'가 청바지의 대명사이듯 "밥캣"은 SSL의 대명사"라며 "미국 주택시장 호조도 영업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두산밥캣이 공모하는 주식 수는 총 4천898만1천125주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4만1천∼5만원이다. 희망 공모가 범위로 계산한 예상 공모 자금은 2조∼2조4천500억원으로, 최대 2조2천500억원을 공모하기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역대 IPO 규모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1위는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032830](4조8천881억원)이다. 동일 업종 내 다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이번 공모가가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최근 한국 IPO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산밥캣은 글로벌 점유율과 평판,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사례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두산밥캣은 이달 6∼7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거쳐 12∼13일 일반 공모에 들어간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산밥캣 "북미시장 넘버원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역대 기업공개(IPO) 규모 2위에 도전하는 두산밥캣이 오는 21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한다. 김종선 두산밥캣 전무는 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북미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신흥시장 신규 수요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상장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산밥캣은 소형 건설기계 회사로, 북미시장에서 수십 년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 글로벌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31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1960년 세계 최초로 스키드 스티어 로더(Skid Steer Loader)를 개발해 소형 건설기계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력제품인 스키드 스티어 로더, 콤팩트 트랙 로더(Compact Track Loader), 미니 굴삭기(Mini Excavator)는 북미에서 각각 41%, 31%, 24%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두산밥캣의 2011년부터 최근 5년간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24.7%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밥캣은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에 인수된 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북미 건설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2011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서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알짜' 자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4조408억원의 매출에 3천8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김 전무는 "두산밥캣의 성장은 미국 주택 시장의 성장세가 주된 배경"이라며 "미국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2009년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밥캣의 고부가가치 제품군인 콤팩트 트랙 로더와 미니 굴삭기의 판매 확대 전략도 실적 개선세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두산밥캣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신흥시장 수요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내년 8월 중국형 SSL 출시를 통해 중국시장과 남미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김 전무는 "핵심 제품의 점유율을 북미시장에서 4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머징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글로벌 초우량 기업의 국내 증시 입성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 한국 시장에 상장하는 첫 사례"라며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외국 기업의 상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동익 현대증권[003450] 연구원은 "'리바이스'가 청바지의 대명사이듯 "밥캣"은 SSL의 대명사"라며 "미국 주택시장 호조도 영업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두산밥캣이 공모하는 주식 수는 총 4천898만1천125주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4만1천∼5만원이다. 희망 공모가 범위로 계산한 예상 공모 자금은 2조∼2조4천500억원으로, 최대 2조2천500억원을 공모하기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역대 IPO 규모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1위는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032830](4조8천881억원)이다. 동일 업종 내 다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이번 공모가가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최근 한국 IPO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산밥캣은 글로벌 점유율과 평판,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사례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두산밥캣은 이달 6∼7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거쳐 12∼13일 일반 공모에 들어간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철강협회, 아세안 6개국 철강업계와 협력회의
철강협회, 아세안 6개국 철강업계와 협력회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수입규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철강협회가 아세안 6개국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철강협회는 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한국철강협회·아세안 철강위원회(AISC) 협력회의를 열었다. AISC는 아세안 지역의 철강 교역·투자·협력 증진을 위해 1977년 설립된 아세안철강연맹이 동남아철강협회를 통합하면서 이름을 바꿔 출범한 단체다. AISC 회의가 아세안이 아닌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철강협회의 거듭된 요청으로 성사됐다. 회의에서 철강협회는 최근 아세안 각국에서 강화되는 수입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태국, 베트남 등 개별 국가와의 대화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세안은 연간 6천만t의 철강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철강 수입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철강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이다. 그러나 아세안이 최근 중국산 덤핑 수출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철강제품도 함께 영향을 받아 지난달 기준 아세안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 중인 수입규제 건수가 27건에 달한다. 철강협회 송재빈 상근 부회장은 "아세안은 주요 철강시장이자 수입 규제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마찰을 완화방안을 제안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아세안 주요국과의 개별 협력채널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철강수출 안정화와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철강협회, 아세안 6개국 철강업계와 협력회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수입규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철강협회가 아세안 6개국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철강협회는 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한국철강협회·아세안 철강위원회(AISC) 협력회의를 열었다. AISC는 아세안 지역의 철강 교역·투자·협력 증진을 위해 1977년 설립된 아세안철강연맹이 동남아철강협회를 통합하면서 이름을 바꿔 출범한 단체다. AISC 회의가 아세안이 아닌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철강협회의 거듭된 요청으로 성사됐다. 회의에서 철강협회는 최근 아세안 각국에서 강화되는 수입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태국, 베트남 등 개별 국가와의 대화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세안은 연간 6천만t의 철강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철강 수입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철강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이다. 그러나 아세안이 최근 중국산 덤핑 수출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철강제품도 함께 영향을 받아 지난달 기준 아세안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 중인 수입규제 건수가 27건에 달한다. 철강협회 송재빈 상근 부회장은 "아세안은 주요 철강시장이자 수입 규제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마찰을 완화방안을 제안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아세안 주요국과의 개별 협력채널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철강수출 안정화와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무역보험공사, 서비스산업 무역보험 지원 강화
무역보험공사, 서비스산업 무역보험 지원 강화 부보율 우대·보험료 할인 등 혜택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서비스 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느 이날 유망서비스 특별지원, 서비스종합보험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수출지원 종합관리, 관련 기관 협업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출 확대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유망 서비스산업 수출기업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유망서비스 수출 지원 특약'을 통해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우대, 보험료 할인, 연속 수출 인정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보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는 대기업의 두배 수준인 10%를 할인한다. 연속 수출 인정기간은 2∼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서비스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서비스종합보험' 대상을 9대 유망서비스와 업종융합 서비스로 확대했다. 서비스수출 지원반을 신설해 서비스수출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서비스산업은 침체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끌어낼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라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 속에서 '서비스 인 코리아'(Service in Korea)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보험공사, 서비스산업 무역보험 지원 강화 부보율 우대·보험료 할인 등 혜택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서비스 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느 이날 유망서비스 특별지원, 서비스종합보험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수출지원 종합관리, 관련 기관 협업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출 확대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유망 서비스산업 수출기업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유망서비스 수출 지원 특약'을 통해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우대, 보험료 할인, 연속 수출 인정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보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는 대기업의 두배 수준인 10%를 할인한다. 연속 수출 인정기간은 2∼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서비스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서비스종합보험' 대상을 9대 유망서비스와 업종융합 서비스로 확대했다. 서비스수출 지원반을 신설해 서비스수출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서비스산업은 침체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끌어낼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라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 속에서 '서비스 인 코리아'(Service in Korea)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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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 문제없어"…청구 기각(2보)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 문제없어"…청구 기각(2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요금 정책은 다양한 상황 반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명이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 문제없어"…청구 기각(2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요금 정책은 다양한 상황 반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명이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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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황금연휴 닷새간 67조원 소비…전체 관광객 5억명
中 황금연휴 닷새간 67조원 소비…전체 관광객 5억명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인들이 국경절 황금연휴 닷새간 중국 전역에서 67조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닷새간 중국 전역의 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 수도 5억명에 육박하는 등 올해 연휴 기간 중국의 관광 시장은 절정의 호황을 누렸다. 6일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에 따르면 연휴 닷새째인 5일 중국 내 관광 수입은 665억 위안(약 11조400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13.3% 늘었다. 이로써 1일부터 5일까지 중국인들이 관광 등에 소비한 금액은 4천62억5천만 위안(약 67조4천3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전국 각지를 방문한 관광객도 약 8천300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늘어남에 따라 닷새간 전체 관광객 숫자는 5억명에 근접했다. 이날도 유명 관광지인 쯔진청(자금성·紫禁城), 톈안먼(天安門), 장자제(張家界·장가계), 만리장성 바다링(八達領) 구간 등에는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연휴 후반부에 접어든 5일은 최절정을 이룬 3∼4일과 비교해서는 소비 규모와 관광객 숫자가 약간 꺾이는 추세를 보였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6일부터는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인파로 전국 각지의 철도역과 고속도로, 공항 등이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5일 저녁부터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을 잇는 징진(京津)고속도로를 비롯한 베이징 주변 고속도로는 차량이 몰리면서 심각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고 신경보(新京報)는 전했다. 한국과 태국, 일본 등 해외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도 공항과 여객선터미널 등에 몰려들어 혼잡을 빚고 있다 . 중국 교통당국은 연휴 마지막 이틀인 6∼7일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가 심각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오후를 피해 오전에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황금연휴에도 곳곳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윈난(雲南)성 다리(大理)의 5A급 관광지에서는 최근 결혼식에서 신랑친구들이 신랑의 옷을 벗기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밖에 각종 관광지에서 낙서하고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몰지각한 행위도 근절되지 않았다. . 지난 4일 지린(吉林)성에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에 이어 후난(湖南)성에서도 5일 버스가 전복돼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j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황금연휴 닷새간 67조원 소비…전체 관광객 5억명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인들이 국경절 황금연휴 닷새간 중국 전역에서 67조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닷새간 중국 전역의 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 수도 5억명에 육박하는 등 올해 연휴 기간 중국의 관광 시장은 절정의 호황을 누렸다. 6일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에 따르면 연휴 닷새째인 5일 중국 내 관광 수입은 665억 위안(약 11조400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13.3% 늘었다. 이로써 1일부터 5일까지 중국인들이 관광 등에 소비한 금액은 4천62억5천만 위안(약 67조4천3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전국 각지를 방문한 관광객도 약 8천300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늘어남에 따라 닷새간 전체 관광객 숫자는 5억명에 근접했다. 이날도 유명 관광지인 쯔진청(자금성·紫禁城), 톈안먼(天安門), 장자제(張家界·장가계), 만리장성 바다링(八達領) 구간 등에는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연휴 후반부에 접어든 5일은 최절정을 이룬 3∼4일과 비교해서는 소비 규모와 관광객 숫자가 약간 꺾이는 추세를 보였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6일부터는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인파로 전국 각지의 철도역과 고속도로, 공항 등이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5일 저녁부터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을 잇는 징진(京津)고속도로를 비롯한 베이징 주변 고속도로는 차량이 몰리면서 심각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고 신경보(新京報)는 전했다. 한국과 태국, 일본 등 해외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도 공항과 여객선터미널 등에 몰려들어 혼잡을 빚고 있다 . 중국 교통당국은 연휴 마지막 이틀인 6∼7일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가 심각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오후를 피해 오전에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황금연휴에도 곳곳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윈난(雲南)성 다리(大理)의 5A급 관광지에서는 최근 결혼식에서 신랑친구들이 신랑의 옷을 벗기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밖에 각종 관광지에서 낙서하고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몰지각한 행위도 근절되지 않았다. . 지난 4일 지린(吉林)성에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에 이어 후난(湖南)성에서도 5일 버스가 전복돼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j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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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삼성그룹주 강세에 상승 출발
코스피, 삼성그룹주 강세에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코스피가 6일 삼성그룹주의 강세와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오름세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45포인트(0.56%) 상승한 2064.45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30포인트(0.79%) 뛴 2,069.30으로 출발한 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로 금융주 중심으로 오른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2%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3%, 0.50%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9억원, 20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2.89%), 유통업(1.02%), 의료정밀(0.58%) 등이 오르세이고 음식료품(-0.72%), 기계(-0.96%), 전기가스업(-0.94%) 등은 내림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가 오르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분할 요구에 4.14% 급등세다. 삼성물산(3.95%), 삼성생명(2.39%) 등 다른 삼성그룹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초에 170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털(Blake Capital)과 포터 캐피털(Potter Capital)은 전날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의 분사와 주주에 대한 특별배당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미국의 나스닥에 각각 상장해 기업가치가 높이고 주주들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특별배당 등을 하라는 것이 요지다.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연구원은 "이번 엘리엇 이벤트는 삼성전자가 비영업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며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견조한 주가 상승도 동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악재성 재료를 늑장 공시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한미약품(0.22%)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노리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4포인트(0.24%) 상승한 687.08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포인트(0.18%) 오른 686.69으로 출발해 강보합권을 이루고 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삼성그룹주 강세에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코스피가 6일 삼성그룹주의 강세와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오름세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45포인트(0.56%) 상승한 2064.45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30포인트(0.79%) 뛴 2,069.30으로 출발한 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로 금융주 중심으로 오른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2%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3%, 0.50%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9억원, 20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2.89%), 유통업(1.02%), 의료정밀(0.58%) 등이 오르세이고 음식료품(-0.72%), 기계(-0.96%), 전기가스업(-0.94%) 등은 내림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가 오르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분할 요구에 4.14% 급등세다. 삼성물산(3.95%), 삼성생명(2.39%) 등 다른 삼성그룹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초에 170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털(Blake Capital)과 포터 캐피털(Potter Capital)은 전날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의 분사와 주주에 대한 특별배당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미국의 나스닥에 각각 상장해 기업가치가 높이고 주주들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특별배당 등을 하라는 것이 요지다.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연구원은 "이번 엘리엇 이벤트는 삼성전자가 비영업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며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견조한 주가 상승도 동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악재성 재료를 늑장 공시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한미약품(0.22%)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노리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4포인트(0.24%) 상승한 687.08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포인트(0.18%) 오른 686.69으로 출발해 강보합권을 이루고 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원/달러 환율,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112.2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1.5원 내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113.0원에 개장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110원대를 넘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으로 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영국의 완전한 유럽연합 탈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5거래일 동안 17.2원 올랐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투자 선호심리가 살아난 것도 환율이 떨어진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51.4에서 57.1로 상승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53.1)를 대폭 웃돈 것이다. 이 영향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58포인트(0.62%) 상승한 18,281.0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9.24포인트(0.43%) 오른 2,159.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36포인트(0.50%) 상승한 5,316.02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천10억원 순매수했다. 민경원 NH선물 연구원은 "뉴욕증시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영향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도 순매수하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현재 100엔당 1,073.86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8.93원 내렸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달러 환율,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112.2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1.5원 내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113.0원에 개장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110원대를 넘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으로 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영국의 완전한 유럽연합 탈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5거래일 동안 17.2원 올랐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투자 선호심리가 살아난 것도 환율이 떨어진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51.4에서 57.1로 상승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53.1)를 대폭 웃돈 것이다. 이 영향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58포인트(0.62%) 상승한 18,281.0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9.24포인트(0.43%) 오른 2,159.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36포인트(0.50%) 상승한 5,316.02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천10억원 순매수했다. 민경원 NH선물 연구원은 "뉴욕증시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영향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도 순매수하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현재 100엔당 1,073.86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8.93원 내렸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의료법 개정에도 비급여진료 관리 인프라 구축에는 부족"
"의료법 개정에도 비급여진료 관리 인프라 구축에는 부족" 보험연구원 보고서 "보험업계 자체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의료법이 개정돼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됐지만,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6일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간 꾸준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위원과 이 위원은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지지부진하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비급여 진료 정보를 표준화하고 ▲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3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은 그 첫 단계인 정보 표준화 단계에 그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비급여 관리는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직접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실손보험금의 청구 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심사기관을 구축하고, 현재의 진료비 확인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의료법으로 생겨난 진료비 공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과 소비자 역량 향상 지원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법 개정에도 비급여진료 관리 인프라 구축에는 부족" 보험연구원 보고서 "보험업계 자체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의료법이 개정돼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됐지만,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6일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간 꾸준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위원과 이 위원은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지지부진하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비급여 진료 정보를 표준화하고 ▲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3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은 그 첫 단계인 정보 표준화 단계에 그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비급여 관리는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직접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실손보험금의 청구 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심사기관을 구축하고, 현재의 진료비 확인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의료법으로 생겨난 진료비 공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과 소비자 역량 향상 지원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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