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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자부, 추경 조기편성 않은 지자체에 페널티
행자부, 추경 조기편성 않은 지자체에 페널티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조기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6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자부는 합리적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조기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조기편성이 끝난 뒤에도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관리한다. 이날 회의는 일부 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자부, 추경 조기편성 않은 지자체에 페널티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조기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6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자부는 합리적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조기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조기편성이 끝난 뒤에도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관리한다. 이날 회의는 일부 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삼성전자 인적분할에 '명분' 실어준 엘리엇의 속내는(종합)
삼성전자 인적분할에 '명분' 실어준 엘리엇의 속내는(종합) "지배구조 개편 명분 주고 주주친화정책 강화 받아내려" 외인주주 동의 쉬운 요구로 우호 지분을 확대 노린다는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005930]에 분사와 주주 배당 등을 요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전자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엘리엇의 분사 요구로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위한 명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삼성전자 인적분할이란 무엇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즉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홀딩스(지주회사)와 삼성전자 사업회사로 쪼개는 방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유력한 시나리오로 시장에서 거론돼 오던 것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분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우선주)가 15.7%로 가장 많고 이어 보통주인 자사주가 12.8%다. 최대주주는 7.43%를 보유한 삼성생명이고, 이어 삼성물산이 4.18%, 이건희 삼성 회장이 3.55%, 삼성화재가 1.30%,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0.76%, 이재용 부회장이 0.59%를 각각 갖고 있다. 자사주를 제외한 삼성 측 지분율을 모두 합하면 18.15%(삼성생명 특별계정 0.54% 포함)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넘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총수) 일가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지분 확대에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해졌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지분 1%(164만327주)를 확보하려면 주당 가격을 160만원으로 쳐도 2조6천2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은 이 같은 비용 부담 없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 삼성 측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삼성전자 투자부문(홀딩스)과 사업회사 간 주식 스와프(교환)→자사주 의결권 부활→삼성전자 홀딩스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밟으면 이 부회장 측이 삼성전자 홀딩스의 지분을 4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홀딩스는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지분을 30%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을 타이밍과 결단의 문제라는 시각이 많았다. 언제이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삼성 측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엘리엇 측이 이런 분할 시나리오를 권유하고 나선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오너 일가가 이룬 과거 업적을 지지하고, 지주 전환을 통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를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분리→삼성전자 홀딩스와 사업회사 간 지분 스와프·공개매수 통해 지주 설립→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물산의 합병→금산 분리를 위해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금융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방안까지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시장이 그려온 지배구조 개편의 밑그림 중 하나와 거의 일치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안의 배경은 삼성전자의 저평가 해소이지만 사실상 삼성이 스스로 꺼내기 힘들었던 삼성전자 인적분할과 지주 전환의 명분을 엘리엇이 세워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으로선 '불감청 고소원(不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란 얘기다. ◇ 주주 친화정책은 가속화할 듯 엘리엇은 주주 배당 정책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삼성전자를 분할한 뒤 삼성전자 사업회사가 30조원의 특별배당을 하거나 주당 24만5천원의 배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연간 삼성전자 잉여현금흐름(FCF)의 75%를 지속적으로 주주 친화정책에 쓸 것도 주문했다. 윤태호 연구원은 다소 과해 보인다면서도 "애플의 FCF 대비 주주 환원율 80%, 퀄컴의 FCF 대비 주주 환원율 75%를 고려해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요구"라고 풀이했다. 또 특수배당이 이뤄질 경우 주주인 삼성전자 홀딩스-삼성물산 합병법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오너 일가 등에게 전체 배당의 약 30%가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이 돈으로 삼성전자홀딩스-삼성물산 합병법인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또 분할된 삼성전자 사업회사를 나스닥에도 상장해 글로벌 유동성과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투명성도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사회도 개선해 최소 3명 이상의 새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내부 임원 대신 해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앉히라고 주문했다.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연구원은 "이번 엘리엇 제안으로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가속하면서 견조한 주가 상승도 동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엘리엇의 노림수는 그렇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 측에 적대적인 행보를 보였던 엘리엇이 전격적으로 이런 제안을 던진 속내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의 극대화와 주주가치의 제고가 꼽힌다. 당장 엘리엇이 서한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조치를 통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주식 0.62%를 쥐고 있는 엘리엇도 주가 상승의 수혜를 본다. 배당 강화 역시 삼성전자의 주주인 엘리엇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엘리엇의 요구 사항은 모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삼성전자 주가가 지배구조 이슈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지분 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주 제안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엘리엇이 삼성의 최대 고민인 지배구조 개편에 명분을 제공해 길을 터주는 대신, 주주 친화정책의 강화라는 반대급부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엘리엇 쪽의 이익으로는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에 따른 혜택이 있다"며 "그 밖에 다른 속내가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로서도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겪으면서 쌓인 감정의 앙금 탓에 엘리엇의 제안을 선의로만 해석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배당 강화 등 다른 외국인 주주들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요구를 던져 자신의 우호 지분을 확대하려는 조처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엘리엇의 제안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식 행동주의 투자를 아시아 기업들에 심으려는 야심 찬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인적분할에 '명분' 실어준 엘리엇의 속내는(종합) "지배구조 개편 명분 주고 주주친화정책 강화 받아내려" 외인주주 동의 쉬운 요구로 우호 지분을 확대 노린다는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005930]에 분사와 주주 배당 등을 요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전자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엘리엇의 분사 요구로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위한 명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삼성전자 인적분할이란 무엇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즉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홀딩스(지주회사)와 삼성전자 사업회사로 쪼개는 방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유력한 시나리오로 시장에서 거론돼 오던 것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분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우선주)가 15.7%로 가장 많고 이어 보통주인 자사주가 12.8%다. 최대주주는 7.43%를 보유한 삼성생명이고, 이어 삼성물산이 4.18%, 이건희 삼성 회장이 3.55%, 삼성화재가 1.30%,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0.76%, 이재용 부회장이 0.59%를 각각 갖고 있다. 자사주를 제외한 삼성 측 지분율을 모두 합하면 18.15%(삼성생명 특별계정 0.54% 포함)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넘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총수) 일가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지분 확대에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해졌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지분 1%(164만327주)를 확보하려면 주당 가격을 160만원으로 쳐도 2조6천2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은 이 같은 비용 부담 없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 삼성 측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삼성전자 투자부문(홀딩스)과 사업회사 간 주식 스와프(교환)→자사주 의결권 부활→삼성전자 홀딩스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밟으면 이 부회장 측이 삼성전자 홀딩스의 지분을 4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홀딩스는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지분을 30%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을 타이밍과 결단의 문제라는 시각이 많았다. 언제이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삼성 측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엘리엇 측이 이런 분할 시나리오를 권유하고 나선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오너 일가가 이룬 과거 업적을 지지하고, 지주 전환을 통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를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분리→삼성전자 홀딩스와 사업회사 간 지분 스와프·공개매수 통해 지주 설립→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물산의 합병→금산 분리를 위해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금융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방안까지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시장이 그려온 지배구조 개편의 밑그림 중 하나와 거의 일치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안의 배경은 삼성전자의 저평가 해소이지만 사실상 삼성이 스스로 꺼내기 힘들었던 삼성전자 인적분할과 지주 전환의 명분을 엘리엇이 세워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으로선 '불감청 고소원(不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란 얘기다. ◇ 주주 친화정책은 가속화할 듯 엘리엇은 주주 배당 정책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삼성전자를 분할한 뒤 삼성전자 사업회사가 30조원의 특별배당을 하거나 주당 24만5천원의 배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연간 삼성전자 잉여현금흐름(FCF)의 75%를 지속적으로 주주 친화정책에 쓸 것도 주문했다. 윤태호 연구원은 다소 과해 보인다면서도 "애플의 FCF 대비 주주 환원율 80%, 퀄컴의 FCF 대비 주주 환원율 75%를 고려해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요구"라고 풀이했다. 또 특수배당이 이뤄질 경우 주주인 삼성전자 홀딩스-삼성물산 합병법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오너 일가 등에게 전체 배당의 약 30%가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이 돈으로 삼성전자홀딩스-삼성물산 합병법인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또 분할된 삼성전자 사업회사를 나스닥에도 상장해 글로벌 유동성과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투명성도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사회도 개선해 최소 3명 이상의 새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내부 임원 대신 해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앉히라고 주문했다.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연구원은 "이번 엘리엇 제안으로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가속하면서 견조한 주가 상승도 동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엘리엇의 노림수는 그렇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 측에 적대적인 행보를 보였던 엘리엇이 전격적으로 이런 제안을 던진 속내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의 극대화와 주주가치의 제고가 꼽힌다. 당장 엘리엇이 서한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조치를 통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주식 0.62%를 쥐고 있는 엘리엇도 주가 상승의 수혜를 본다. 배당 강화 역시 삼성전자의 주주인 엘리엇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엘리엇의 요구 사항은 모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삼성전자 주가가 지배구조 이슈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지분 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주 제안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엘리엇이 삼성의 최대 고민인 지배구조 개편에 명분을 제공해 길을 터주는 대신, 주주 친화정책의 강화라는 반대급부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엘리엇 쪽의 이익으로는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에 따른 혜택이 있다"며 "그 밖에 다른 속내가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로서도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겪으면서 쌓인 감정의 앙금 탓에 엘리엇의 제안을 선의로만 해석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배당 강화 등 다른 외국인 주주들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요구를 던져 자신의 우호 지분을 확대하려는 조처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엘리엇의 제안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식 행동주의 투자를 아시아 기업들에 심으려는 야심 찬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국세증명, 세무서 안가도 받는다…무인발급 전면 시행
국세증명, 세무서 안가도 받는다…무인발급 전면 시행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로 사업자등록·소득금액 등 13종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국세 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서는 국세 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 증명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9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기존 66종에서 79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 ├────────────────────┬─────────┬──────┤ │ 국세 증명 │ 이용 시간 │ 비고 │ ├────────────────────┼─────────┼──────┤ │①사업자등록증명 │?연중무휴24시간 │?이용료 무료│ ├────────────────────┤ 이용 가능하나, │?한글 증명만│ │②휴업사실증명 │ 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의 │ │ │③폐업사실증명 │ 운영 시간에 따름 │ │ ├────────────────────┼─────────┤ │ │④납세증명서 │?연중무휴 9시~22시│ │ ├────────────────────┤ 이용 가능하나, │ │ │⑤납세사실증명 │ 각 무인민원발급기│ │ ├────────────────────┤의 │ │ │⑥소득금액증명 │ 운영 시간에 따름 │ │ ├────────────────────┤ │ │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 │ │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 │ │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 ├────────────────────┤ │ │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 │ ├────────────────────┤ │ │ │⑪모범납세자증명 │ │ │ ├────────────────────┤ │ │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 ├────────────────────┤ │ │ │⑬소득확인증명서 │ │ │ │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증명, 세무서 안가도 받는다…무인발급 전면 시행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로 사업자등록·소득금액 등 13종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국세 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서는 국세 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 증명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9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기존 66종에서 79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 │ <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 ├────────────────────┬─────────┬──────┤ │ 국세 증명 │ 이용 시간 │ 비고 │ ├────────────────────┼─────────┼──────┤ │①사업자등록증명 │?연중무휴24시간 │?이용료 무료│ ├────────────────────┤ 이용 가능하나, │?한글 증명만│ │②휴업사실증명 │ 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의 │ │ │③폐업사실증명 │ 운영 시간에 따름 │ │ ├────────────────────┼─────────┤ │ │④납세증명서 │?연중무휴 9시~22시│ │ ├────────────────────┤ 이용 가능하나, │ │ │⑤납세사실증명 │ 각 무인민원발급기│ │ ├────────────────────┤의 │ │ │⑥소득금액증명 │ 운영 시간에 따름 │ │ ├────────────────────┤ │ │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 │ │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 │ │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 ├────────────────────┤ │ │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 │ ├────────────────────┤ │ │ │⑪모범납세자증명 │ │ │ ├────────────────────┤ │ │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 ├────────────────────┤ │ │ │⑬소득확인증명서 │ │ │ │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납입 몰아줘라"
"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납입 몰아줘라"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금감원이 소개한 '연금저축 활용 꿀 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금저축을 든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금저축 적립 시점과 관련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작년부터 총급여가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각각 52만8천원(400만원X13.2%), 66만원(400만원X16.5%)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유리해졌다. 남편 소득이 연 6천만원, 아내 소득이 연 4천만원인 부부가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기로 할 경우 아내 명의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고, 남편 명의로는 100만원을 납입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부부 총 납입액 500만원 가운데 아내가 400만원 한도를 납입하면 총 세액공제 79만2천원을 받지만, 남편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액이 69만3천원으로 9만9천원 줄어든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다만, 따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제출해 이월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초과 납입 금액을 반영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 서류를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다면 IRP로만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납입 몰아줘라"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금감원이 소개한 '연금저축 활용 꿀 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금저축을 든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금저축 적립 시점과 관련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작년부터 총급여가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각각 52만8천원(400만원X13.2%), 66만원(400만원X16.5%)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유리해졌다. 남편 소득이 연 6천만원, 아내 소득이 연 4천만원인 부부가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기로 할 경우 아내 명의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고, 남편 명의로는 100만원을 납입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부부 총 납입액 500만원 가운데 아내가 400만원 한도를 납입하면 총 세액공제 79만2천원을 받지만, 남편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액이 69만3천원으로 9만9천원 줄어든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다만, 따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제출해 이월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초과 납입 금액을 반영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 서류를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다면 IRP로만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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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대출받기 까다롭다…가계·기업 신용위험 우려
4분기 대출받기 까다롭다…가계·기업 신용위험 우려 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 전망치 2013년 4분기 이후 최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4분기(10∼12월)에도 가계와 기업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까다로울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심사를 강화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전망한 대출태도지수는 -18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대출 태도의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낸 통계로 -100부터 100 사이에 분포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9일∼9월 9일 국내 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에는 -18로 파악됐다. 한은은 "은행의 대출 태도가 전반적으로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업황 부진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가계는 소득개선 부진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은행의 대출태도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를 보면 대기업이 -13이고 중소기업은 -17로 나타났다. 또 가계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지수 전망치는 -27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지수 전망치는 -10으로 조사됐다.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출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4분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3이다. 이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3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상호금융조합은 -19, 생명보험회사는 -7이다. 반면 신용카드회사의 전망치는 6으로 대출 태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올해 1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가계와 기업 등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이 예상한 4분기 차주의 신용위험지수는 31로, 3분기(27)보다 4포인트(p) 올랐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도 37로 4p 상승했고 대기업과 가계의 전망치는 각각 23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예상한 차주의 신용위험지수는 20으로 3분기(18)보다 2p 높다. 상호금융조합(29)과 생명보험회사(12)도 차주의 신용위험지수가 각각 9p, 1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신용카드회사 역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에 따른 우량차주 이탈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분기 대출받기 까다롭다…가계·기업 신용위험 우려 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 전망치 2013년 4분기 이후 최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4분기(10∼12월)에도 가계와 기업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까다로울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심사를 강화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전망한 대출태도지수는 -18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대출 태도의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낸 통계로 -100부터 100 사이에 분포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9일∼9월 9일 국내 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에는 -18로 파악됐다. 한은은 "은행의 대출 태도가 전반적으로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업황 부진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가계는 소득개선 부진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은행의 대출태도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를 보면 대기업이 -13이고 중소기업은 -17로 나타났다. 또 가계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지수 전망치는 -27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지수 전망치는 -10으로 조사됐다.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출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4분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3이다. 이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3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상호금융조합은 -19, 생명보험회사는 -7이다. 반면 신용카드회사의 전망치는 6으로 대출 태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올해 1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가계와 기업 등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이 예상한 4분기 차주의 신용위험지수는 31로, 3분기(27)보다 4포인트(p) 올랐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도 37로 4p 상승했고 대기업과 가계의 전망치는 각각 23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예상한 차주의 신용위험지수는 20으로 3분기(18)보다 2p 높다. 상호금융조합(29)과 생명보험회사(12)도 차주의 신용위험지수가 각각 9p, 1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신용카드회사 역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에 따른 우량차주 이탈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IMF "유럽은행 3곳 중 1곳은 경기회복해도 수익성 취약"
IMF "유럽은행 3곳 중 1곳은 경기회복해도 수익성 취약" "부실채권 감축·합병 등 구조개혁 시급…도이체방크 당장 정부개입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유럽은행 중 3곳 중 1곳은 경기가 회복돼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감축과 퇴출이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에 휩싸이게 한 도이체방크는 현재로써는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IMF는 밝혔다. IMF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경제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로 총자산 이익률이 40% 상승할 정도로 개선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유럽은행 전체 관리자산 28조3천억 달러 중 8조5천억 달러(약 9천442조원)를 관리하는 30%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 순이자수익이 개선되고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돼 준비금이 감소하며 경제회복으로 비이자수익도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조달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 8%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이들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 은행 중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 비율은 전체 12조8천억 달러 중 3조2천억 달러(약 3천554조원)를 관리하는 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체 미국·유럽은행 중 경기회복에도 최소한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은행은 28.5% 가량이다. IMF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 280곳에 대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은행시스템의 70%에 해당한다. IMF는 이에 따라 유럽은행들은 무수익여신(NPL)을 감축해 만성적 비용을 수익으로 돌리고, 역내 과다한 지점 3분의 1가량을 폐쇄해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며, 취약한 은행은 통폐합하거나 퇴출하는 형태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들 구조개혁을 모두 시행할 경우 유럽은행의 수익은 연평균 400억 달러(약44조원) 이상 개선될 수 있다고 IMF는 추산했다. 한편, IMF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받는 도이체방크와 관련 지금 당장 정부개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독일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지금 현재 특정 기관에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독일 금융부문이 굳건하고 주요기관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 "유럽은행 3곳 중 1곳은 경기회복해도 수익성 취약" "부실채권 감축·합병 등 구조개혁 시급…도이체방크 당장 정부개입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유럽은행 중 3곳 중 1곳은 경기가 회복돼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감축과 퇴출이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에 휩싸이게 한 도이체방크는 현재로써는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IMF는 밝혔다. IMF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경제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로 총자산 이익률이 40% 상승할 정도로 개선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유럽은행 전체 관리자산 28조3천억 달러 중 8조5천억 달러(약 9천442조원)를 관리하는 30%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 순이자수익이 개선되고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돼 준비금이 감소하며 경제회복으로 비이자수익도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조달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 8%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이들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 은행 중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 비율은 전체 12조8천억 달러 중 3조2천억 달러(약 3천554조원)를 관리하는 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체 미국·유럽은행 중 경기회복에도 최소한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은행은 28.5% 가량이다. IMF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 280곳에 대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은행시스템의 70%에 해당한다. IMF는 이에 따라 유럽은행들은 무수익여신(NPL)을 감축해 만성적 비용을 수익으로 돌리고, 역내 과다한 지점 3분의 1가량을 폐쇄해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며, 취약한 은행은 통폐합하거나 퇴출하는 형태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들 구조개혁을 모두 시행할 경우 유럽은행의 수익은 연평균 400억 달러(약44조원) 이상 개선될 수 있다고 IMF는 추산했다. 한편, IMF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받는 도이체방크와 관련 지금 당장 정부개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독일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지금 현재 특정 기관에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독일 금융부문이 굳건하고 주요기관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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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이번에는 삼성전자 분사 요구(종합)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이번에는 삼성전자 분사 요구(종합) 이사회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분리 요청 분리한 지주회사와 삼성물산 합병도 검토 요구 지배구조 개선·30조원 특별배당도 요구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털(Blake Capital)과 포터 캐피털(Potter Capital)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의 분사와 주주에 대한 특별배당 등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이들 펀드는 먼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미국의 나스닥에 각각 상장할 것을 주장했다. 스마트폰사업, 반도체사업, 가전사업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현재 구조는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내세운 이유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른 경쟁 기업의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30∼70% 저평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펀드는 삼성전자를 2개로 분리한 뒤 지주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구조가 바뀌면 지금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벗어나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주요 종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2개 펀드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0.62%이다. 이들은 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추가하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주주들을 위한 특별배당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 배당과 별개로 현재 700억 달러(약 78조 원)에 이르는 현금 중에서 총 30조 원, 주당 24만5천 원을 배당하라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 운영회사 잉여현금흐름의 75%를 주주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미국의 억만장자 폴 싱어가 운영하는 펀드로 지난해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등 삼성의 경영에 공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업 내 영향력을 키워준다며 반대했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지지를 얻었지만, 표결에서 패했다. 뉴욕타임스는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분사를 주장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식 행동주의 투자를 아시아 기업 세계에 심으려는 야심에 찬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이번에는 삼성전자 분사 요구(종합) 이사회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분리 요청 분리한 지주회사와 삼성물산 합병도 검토 요구 지배구조 개선·30조원 특별배당도 요구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털(Blake Capital)과 포터 캐피털(Potter Capital)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의 분사와 주주에 대한 특별배당 등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이들 펀드는 먼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미국의 나스닥에 각각 상장할 것을 주장했다. 스마트폰사업, 반도체사업, 가전사업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현재 구조는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내세운 이유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른 경쟁 기업의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30∼70% 저평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펀드는 삼성전자를 2개로 분리한 뒤 지주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구조가 바뀌면 지금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벗어나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주요 종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2개 펀드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0.62%이다. 이들은 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추가하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주주들을 위한 특별배당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 배당과 별개로 현재 700억 달러(약 78조 원)에 이르는 현금 중에서 총 30조 원, 주당 24만5천 원을 배당하라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 운영회사 잉여현금흐름의 75%를 주주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미국의 억만장자 폴 싱어가 운영하는 펀드로 지난해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등 삼성의 경영에 공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업 내 영향력을 키워준다며 반대했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지지를 얻었지만, 표결에서 패했다. 뉴욕타임스는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분사를 주장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식 행동주의 투자를 아시아 기업 세계에 심으려는 야심에 찬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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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경제지표 호조에 금융주 강세…다우 0.62% 상승 마감
뉴욕증시 경제지표 호조에 금융주 강세…다우 0.62% 상승 마감 (뉴욕=연합뉴스) 신은실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금융주 강세를 이끈 데 따라 상승했다. 5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58포인트(0.62%) 상승한 18,281.0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24포인트(0.43%) 높은 2,159.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36포인트(0.50%) 오른 5,316.02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경제지표 개선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져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낸 데다 유가 급등에 에너지업종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1.5%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에너지업종도 1.4% 올랐다. 이외에 산업업종과 소재업종, 헬스케어업종 등이 상승했다. 반면 통신업종과 부동산업종은 각각 1.8%와 1.9% 내렸다. 유틸리티업종과 필수 소비업종도 하락했다. 트위터의 주가는 이번 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로 5%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류업체 콘스털레이션 브랜즈 주가는 분기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1.6% 올랐다.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번 분기 실적 전망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0.6% 떨어졌다. 미국의 지난 9월 서비스업(비제조업) 활동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51.4에서 57.1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53.1을 대폭 웃돈 것이며 80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인 것이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한다. 지난 8월 미국의 공장재수주실적도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타내 제조업 부문이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강화했다. 미 상무부는 8월 공장재수주실적이 0.2% 증가해 두 달 연속 늘었다고 발표했다. 마켓워치 조사치는 0.1% 감소였다. 7월 공장재수주는 당초 1.9% 증가에서 1.4% 증가로 수정됐다. 미국의 지난 9월 민간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월가 예상치는 밑돌았다.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부문 고용은 15만4천 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치 17만3천 명 증가를 밑돈 것이며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경제학자는 채용공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해고는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성장률은 최근 수개월 동안 둔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올림픽 방송과 원유 수입 증가 영향으로 예상치를 웃돈 증가세를 보였다. 미 상무부는 8월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0% 늘어난 407억3천만 달러(계절 조정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마켓워치 조사치는 390억 달러였다. 뉴욕유가는 미국 원유재고가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데 따라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14달러(2.3%) 상승한 49.83달러에 마쳤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이후 최고치다.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제프리 래커 총재는 현 경제 여건은 더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를 강화한다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래커 총재는 이날 물가가 과열되고 부적절하게 통화 긴축을 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경제지표가 대체로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표 개선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7일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을 통해 고용시장 상황과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여부를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많은 연준 위원들은 고용 성장이 견고하고 물가가 연준의 목표인 2%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속한다면 올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1월과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각각 15.5%와 51.7%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4.70% 내린 12.99를 기록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욕증시 경제지표 호조에 금융주 강세…다우 0.62% 상승 마감 (뉴욕=연합뉴스) 신은실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금융주 강세를 이끈 데 따라 상승했다. 5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58포인트(0.62%) 상승한 18,281.0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24포인트(0.43%) 높은 2,159.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36포인트(0.50%) 오른 5,316.02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경제지표 개선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져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낸 데다 유가 급등에 에너지업종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1.5%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에너지업종도 1.4% 올랐다. 이외에 산업업종과 소재업종, 헬스케어업종 등이 상승했다. 반면 통신업종과 부동산업종은 각각 1.8%와 1.9% 내렸다. 유틸리티업종과 필수 소비업종도 하락했다. 트위터의 주가는 이번 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로 5%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류업체 콘스털레이션 브랜즈 주가는 분기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1.6% 올랐다.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번 분기 실적 전망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0.6% 떨어졌다. 미국의 지난 9월 서비스업(비제조업) 활동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51.4에서 57.1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53.1을 대폭 웃돈 것이며 80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인 것이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한다. 지난 8월 미국의 공장재수주실적도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타내 제조업 부문이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강화했다. 미 상무부는 8월 공장재수주실적이 0.2% 증가해 두 달 연속 늘었다고 발표했다. 마켓워치 조사치는 0.1% 감소였다. 7월 공장재수주는 당초 1.9% 증가에서 1.4% 증가로 수정됐다. 미국의 지난 9월 민간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월가 예상치는 밑돌았다.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부문 고용은 15만4천 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치 17만3천 명 증가를 밑돈 것이며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경제학자는 채용공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해고는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성장률은 최근 수개월 동안 둔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올림픽 방송과 원유 수입 증가 영향으로 예상치를 웃돈 증가세를 보였다. 미 상무부는 8월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0% 늘어난 407억3천만 달러(계절 조정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마켓워치 조사치는 390억 달러였다. 뉴욕유가는 미국 원유재고가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데 따라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14달러(2.3%) 상승한 49.83달러에 마쳤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이후 최고치다.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제프리 래커 총재는 현 경제 여건은 더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를 강화한다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래커 총재는 이날 물가가 과열되고 부적절하게 통화 긴축을 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경제지표가 대체로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표 개선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7일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을 통해 고용시장 상황과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여부를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많은 연준 위원들은 고용 성장이 견고하고 물가가 연준의 목표인 2%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속한다면 올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1월과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각각 15.5%와 51.7%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4.70% 내린 12.99를 기록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국내]
"중국, 올해 해외 M&A 규모 세계 1위…미국 첫 추월"
"중국, 올해 해외 M&A 규모 세계 1위…미국 첫 추월"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올해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M&A)인수 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금융시장 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해외 M&A 규모는 1천739억 달러(193조290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 급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딜로직은 미국이 2008년 이후 1∼9월 기준 해외 M&A 규모 1위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중국에 밀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해외 M&A 건수는 601건으로 작년 441건보다 160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화공(켐차이나)의 스위스 농업생물공학기업 신젠타 인수 건이 467억 달러(51조8천700억 원)로 중국의 해외 M&A 총액 중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 금액으로 최종 인수가 마무리되면 중국 기업의 외국 기업 인수건 중 최대규모가 된다. 그러나 안보상 이유 등으로 중국의 M&A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 중국이 연말까지 M&A 1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언론이 전했다. 1∼9월 중국의 해외 M&A 추진 건 가운데 42건(358억 달러·39조7천700억 원)이 무산됐다. 언스트앤영의 케이스 포그슨 아시아·태평양 금융 서비스 부문 선임파트너는 호주의 토지소유권과 산업 보호에서부터 미국 등의 국가안보 우려까지 각국이 다양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데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해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지 지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월 중국의 투자금융(IB) 관련 매출은 중국 기업의 해외 M&A 증가에 힘입어 27% 급증한 62억 달러(6조8천900억 원)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올해 해외 M&A 규모 세계 1위…미국 첫 추월"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올해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M&A)인수 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금융시장 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해외 M&A 규모는 1천739억 달러(193조290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 급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딜로직은 미국이 2008년 이후 1∼9월 기준 해외 M&A 규모 1위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중국에 밀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해외 M&A 건수는 601건으로 작년 441건보다 160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화공(켐차이나)의 스위스 농업생물공학기업 신젠타 인수 건이 467억 달러(51조8천700억 원)로 중국의 해외 M&A 총액 중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 금액으로 최종 인수가 마무리되면 중국 기업의 외국 기업 인수건 중 최대규모가 된다. 그러나 안보상 이유 등으로 중국의 M&A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 중국이 연말까지 M&A 1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언론이 전했다. 1∼9월 중국의 해외 M&A 추진 건 가운데 42건(358억 달러·39조7천700억 원)이 무산됐다. 언스트앤영의 케이스 포그슨 아시아·태평양 금융 서비스 부문 선임파트너는 호주의 토지소유권과 산업 보호에서부터 미국 등의 국가안보 우려까지 각국이 다양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데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해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지 지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월 중국의 투자금융(IB) 관련 매출은 중국 기업의 해외 M&A 증가에 힘입어 27% 급증한 62억 달러(6조8천900억 원)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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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대책 위작문제 해결할까…미술계 "시장 위축" 우려
미술품 유통대책 위작문제 해결할까…미술계 "시장 위축" 우려 "대책안 필요성은 동의…과도한 개입은 역효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술계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위작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장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를 목적으로 화랑이나 경매사, 감정업체에 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미술품 거래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규제만 더하면 가뜩이나 불황인 미술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가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했던 캐슬린 킴 변호사는 "위작 논란은 미술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며 "화랑이나 감정업체를 등록하고, 감정과 유통을 분리한다고 해서 위작 문제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작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이렇게 세세하게 개입하면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위원들의 단체인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김인아 실장도 "등록제를 통해 자격 있는 기관이 감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법 제정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든다"며 "천경자·이우환 화백 사건으로 유통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지난 20여년을 돌아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이 많지도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위작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국가 기관이라면 과연 위원들의 진위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이 궁극적 목적인 이번 대책의 세부 규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문체부 대책 중 화랑업 등록제에 대해 "화랑과 단순히 미술품만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차별화 없이 등록 정책만 내놓아서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등록제 자체는 괜찮지만 기타 미술품 판매업체는 화랑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차별화를 해준 다음에 등록제를 실행해야 맞다. 단순히 등록만 강요하면 규제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미술품 이력을 화랑이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한 데 대해 "어느 수준에서 이력을 정리해야 하는지, 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뤄진다는 것인지 세부 내용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트사이드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동재 대표는 "아직 미술품 구매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일부 애호가들 덕에 시장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거래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가 미술품을 샀다는 걸 신고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구매를 기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체부는 구매자 정보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위작 논란 발생 등 필요 시 해당 화랑을 통해 역추적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구매자 정보가 노출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이 정작 화랑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 시 장기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위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하는 안에 대해 이미 현행법에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추가 법 제정은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캐슬린 킴 변호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서명위조 등의 죄목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다시 특별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법률로 유통에 개입하고 단속·관리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정 전문가 양성 등 지원책을 내놓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체부 대책 중 이해관계 상충방지 의무 등에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경매사와 관련이 있는 화랑이나 화랑 소속 작가, 경매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작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미술계에서는 경매사 지분을 갖고 있는 화랑이 소속 작가의 작품 거래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윤석 서울옥션 상무는 "이런 오해가 계속돼 경매사 입장에서도 정부안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도록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업계도 등록제를 도입한 안에 대해 큰 방향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인아 실장은 "등록제를 도입해 자격 있는 기관이 감정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고 필요한 대책이지만 과연 현 실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등록제를 할 만큼 감정 단체가 많을지 의문"이라며 "등록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준인데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술품 유통대책 위작문제 해결할까…미술계 "시장 위축" 우려 "대책안 필요성은 동의…과도한 개입은 역효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술계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위작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장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를 목적으로 화랑이나 경매사, 감정업체에 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미술품 거래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규제만 더하면 가뜩이나 불황인 미술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가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했던 캐슬린 킴 변호사는 "위작 논란은 미술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며 "화랑이나 감정업체를 등록하고, 감정과 유통을 분리한다고 해서 위작 문제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작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이렇게 세세하게 개입하면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위원들의 단체인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김인아 실장도 "등록제를 통해 자격 있는 기관이 감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법 제정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든다"며 "천경자·이우환 화백 사건으로 유통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지난 20여년을 돌아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이 많지도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위작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국가 기관이라면 과연 위원들의 진위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이 궁극적 목적인 이번 대책의 세부 규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문체부 대책 중 화랑업 등록제에 대해 "화랑과 단순히 미술품만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차별화 없이 등록 정책만 내놓아서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등록제 자체는 괜찮지만 기타 미술품 판매업체는 화랑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차별화를 해준 다음에 등록제를 실행해야 맞다. 단순히 등록만 강요하면 규제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미술품 이력을 화랑이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한 데 대해 "어느 수준에서 이력을 정리해야 하는지, 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뤄진다는 것인지 세부 내용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트사이드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동재 대표는 "아직 미술품 구매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일부 애호가들 덕에 시장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거래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가 미술품을 샀다는 걸 신고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구매를 기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체부는 구매자 정보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위작 논란 발생 등 필요 시 해당 화랑을 통해 역추적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구매자 정보가 노출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이 정작 화랑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 시 장기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위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하는 안에 대해 이미 현행법에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추가 법 제정은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캐슬린 킴 변호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서명위조 등의 죄목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다시 특별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법률로 유통에 개입하고 단속·관리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정 전문가 양성 등 지원책을 내놓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체부 대책 중 이해관계 상충방지 의무 등에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경매사와 관련이 있는 화랑이나 화랑 소속 작가, 경매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작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미술계에서는 경매사 지분을 갖고 있는 화랑이 소속 작가의 작품 거래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윤석 서울옥션 상무는 "이런 오해가 계속돼 경매사 입장에서도 정부안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도록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업계도 등록제를 도입한 안에 대해 큰 방향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인아 실장은 "등록제를 도입해 자격 있는 기관이 감정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고 필요한 대책이지만 과연 현 실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등록제를 할 만큼 감정 단체가 많을지 의문"이라며 "등록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준인데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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