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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전경련 설명회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전경련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법 적용 기준과 법리 해석 등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진솔의 손광남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의 특징을 적용대상의 확대와 금지행위의 확대, 양벌규정 3가지로 요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상 빈번하게 접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적 업무 종사자로 확대된 것에 유의하라고 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은 공직자 범위를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법 적용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법 해석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별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손 변호사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 대접이 가능하지만, 그런 행위에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에도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이면 법 적용대상이며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에 소속된 의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밖에 설명회에서는 신수일 노무사가 일용직 노동자의 4대 보험관리와 불성실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와 해고시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 실무 사항을 짚어줬다. 협력센터는 매년 두 차례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전경련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법 적용 기준과 법리 해석 등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진솔의 손광남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의 특징을 적용대상의 확대와 금지행위의 확대, 양벌규정 3가지로 요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상 빈번하게 접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적 업무 종사자로 확대된 것에 유의하라고 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은 공직자 범위를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법 적용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법 해석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별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손 변호사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 대접이 가능하지만, 그런 행위에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에도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이면 법 적용대상이며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에 소속된 의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밖에 설명회에서는 신수일 노무사가 일용직 노동자의 4대 보험관리와 불성실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와 해고시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 실무 사항을 짚어줬다. 협력센터는 매년 두 차례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유일호 "당분간은 증세 부작용이 더 크다"
유일호 "당분간은 증세 부작용이 더 크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 문제없는지 살펴볼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는 질문에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증세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지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도마 위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한국전력이나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국책은행이 가입돼 있어 편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공기관에 당장 탈퇴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개인 담보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당분간은 증세 부작용이 더 크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 문제없는지 살펴볼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는 질문에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증세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지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도마 위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한국전력이나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국책은행이 가입돼 있어 편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공기관에 당장 탈퇴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개인 담보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뉴욕증시 달러 2개월만에 최고치 우려…다우 0.47% 하락 마감
뉴욕증시 달러 2개월만에 최고치 우려…다우 0.47% 하락 마감 (뉴욕=연합뉴스) 신은실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달러화가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선 데다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완전히 단절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에 대한 우려가 가세한 여파로 하락했다. 4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5.40포인트(0.47%) 하락한 18,168.4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71포인트(0.50%) 낮은 2,150.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21포인트(0.21%) 내린 5,289.6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드 브렉시트'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달러화 강세 등이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0.3% 상승한 것 외에 전 업종이 내렸다. 유틸리티업종과 통신업종이 각각 2.17%와 1.67%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소재업종과 부동산업종도 각각 1.5% 넘게 내림세를 보였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눌렀다. 이날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래커 총재는 미 웨스트버니지아주의 찰스턴에서 가진 콘퍼런스 연설 자료에서 신중한 선제 정책은 물가 상승 후 급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래커 총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1.5% 혹은 그 이상이 돼야 한다며 최근 경제지표가 연준의 고용과 물가 목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꽤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에너지 가격 하락과 다른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마무리됐고,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래커 총재의 판단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1월과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각각 13.4%와 51.8% 반영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으로 달러화도 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6.12를 나타냈다. 전일 종가는 95.75였다. 영국 파운드화는 지난 주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늦어도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브렉시트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으로 약 30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파운드화 약세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으로 구성된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3% 올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하드 브렉시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라며 다른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도이체방크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는 매각설이 나오며 장 초반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장중 하락 전환해 0.28%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다. 일부 언론은 넷플릭스가 조만간 인수·합병(M&A)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약기업인 사렙타 테라퓨틱스 주가는 서밋 테라퓨틱스와 퇴행성 근육 질환 치료 약물 개발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0.87% 올랐다. 지난 9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활동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고용은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공급관리협회(ISM)-뉴욕에 따르면 9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지수는 전월의 47.5에서 49.6으로 상승했다. 지수는 50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한다. 9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고용지수는 전월의 54.9에서 33.9로 급락했다. 전년 동기에는 44.9였다. 전미소매업협회(NRF)는 오는 11월과 12월 미국의 판매(자동차와 휘발유, 레스토랑 판매 제외)가 3.6% 증가한 6천558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2.5%를 웃돈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브렉시트 협상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애널리스트들은 7일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로 미국의 경제 상황과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0.44% 상승한 13.63을 기록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욕증시 달러 2개월만에 최고치 우려…다우 0.47% 하락 마감 (뉴욕=연합뉴스) 신은실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달러화가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선 데다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완전히 단절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에 대한 우려가 가세한 여파로 하락했다. 4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5.40포인트(0.47%) 하락한 18,168.4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71포인트(0.50%) 낮은 2,150.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21포인트(0.21%) 내린 5,289.6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드 브렉시트'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달러화 강세 등이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0.3% 상승한 것 외에 전 업종이 내렸다. 유틸리티업종과 통신업종이 각각 2.17%와 1.67%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소재업종과 부동산업종도 각각 1.5% 넘게 내림세를 보였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눌렀다. 이날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래커 총재는 미 웨스트버니지아주의 찰스턴에서 가진 콘퍼런스 연설 자료에서 신중한 선제 정책은 물가 상승 후 급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래커 총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1.5% 혹은 그 이상이 돼야 한다며 최근 경제지표가 연준의 고용과 물가 목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꽤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에너지 가격 하락과 다른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마무리됐고,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래커 총재의 판단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1월과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각각 13.4%와 51.8% 반영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으로 달러화도 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6.12를 나타냈다. 전일 종가는 95.75였다. 영국 파운드화는 지난 주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늦어도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브렉시트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으로 약 30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파운드화 약세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으로 구성된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3% 올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하드 브렉시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라며 다른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도이체방크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는 매각설이 나오며 장 초반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장중 하락 전환해 0.28%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다. 일부 언론은 넷플릭스가 조만간 인수·합병(M&A)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약기업인 사렙타 테라퓨틱스 주가는 서밋 테라퓨틱스와 퇴행성 근육 질환 치료 약물 개발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0.87% 올랐다. 지난 9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활동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고용은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공급관리협회(ISM)-뉴욕에 따르면 9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지수는 전월의 47.5에서 49.6으로 상승했다. 지수는 50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한다. 9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고용지수는 전월의 54.9에서 33.9로 급락했다. 전년 동기에는 44.9였다. 전미소매업협회(NRF)는 오는 11월과 12월 미국의 판매(자동차와 휘발유, 레스토랑 판매 제외)가 3.6% 증가한 6천558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2.5%를 웃돈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브렉시트 협상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애널리스트들은 7일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로 미국의 경제 상황과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0.44% 상승한 13.63을 기록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국내銀 해외점포 상반기 순익 3억1천만달러…전년比 17.5%↓
국내銀 해외점포 상반기 순익 3억1천만달러…전년比 17.5%↓ 은행 전체 당기순익의 5분의 1 수준…점포수 39개국 173곳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내은행이 해외에 설립한 점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 지표 평가 결과를 보면 상반기(1∼6월)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3억1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대비 17.5%(7천만 달러) 감소했다. 상반기 해외점포의 순익은 6월 말 국내은행의 총당기순이익 1조9천억원의 19.2% 수준이다. 국내은행이 전체 순익의 5분의 1을 해외 영업망에서 올렸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인도네시아의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9천600만 달러 증가했으나 영국(-3천540만 달러), 베트남(-2천290만 달러), 일본(-1천780만 달러)에서는 순익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증가로 상반기 순익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6월 말 현재 해외점포 총자산은 6개월 전보다 0.6%(5억4천만 달러) 증가한 888억6천만 달러를 나타내 증가율이 미미했다. 해외점포의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3%로 6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전체 해외점포는 39개국에 173곳 있어 작년 말보다 3곳 순증했다. 하나은행이 뉴욕 현지법인을 신설했고, 우리(이란 테헤란)·농협(인도 구루그람)·수출입(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캄보디아 프놈펜)·부산(인도 뭄바이) 은행이 현지 사무소를 신설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동경지점과 호찌민 사무소를, 기업은행[024110]은 하노이 사무소를 각각 폐쇄했다. 금감원이 평가한 국내은행의 현지화 지표 종합평가등급은 '2 마이너스' 등급을 나타냈다. 해외점포의 현지화 등급은 '2 제로' 등급, 본점의 국제화 등급은 '3 제로' 등급으로 평가됐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銀 해외점포 상반기 순익 3억1천만달러…전년比 17.5%↓ 은행 전체 당기순익의 5분의 1 수준…점포수 39개국 173곳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내은행이 해외에 설립한 점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 지표 평가 결과를 보면 상반기(1∼6월)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3억1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대비 17.5%(7천만 달러) 감소했다. 상반기 해외점포의 순익은 6월 말 국내은행의 총당기순이익 1조9천억원의 19.2% 수준이다. 국내은행이 전체 순익의 5분의 1을 해외 영업망에서 올렸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인도네시아의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9천600만 달러 증가했으나 영국(-3천540만 달러), 베트남(-2천290만 달러), 일본(-1천780만 달러)에서는 순익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증가로 상반기 순익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6월 말 현재 해외점포 총자산은 6개월 전보다 0.6%(5억4천만 달러) 증가한 888억6천만 달러를 나타내 증가율이 미미했다. 해외점포의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3%로 6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전체 해외점포는 39개국에 173곳 있어 작년 말보다 3곳 순증했다. 하나은행이 뉴욕 현지법인을 신설했고, 우리(이란 테헤란)·농협(인도 구루그람)·수출입(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캄보디아 프놈펜)·부산(인도 뭄바이) 은행이 현지 사무소를 신설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동경지점과 호찌민 사무소를, 기업은행[024110]은 하노이 사무소를 각각 폐쇄했다. 금감원이 평가한 국내은행의 현지화 지표 종합평가등급은 '2 마이너스' 등급을 나타냈다. 해외점포의 현지화 등급은 '2 제로' 등급, 본점의 국제화 등급은 '3 제로' 등급으로 평가됐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화물시장 발전방안' 대립…"구조개악" vs "여건개선"
'화물시장 발전방안' 대립…"구조개악" vs "여건개선"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발표에 정부 "파업 정당성 상실" 대응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5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자리 잡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 대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개악'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 마지막까지 참여하고는 강성 집행부를 중심으로 틀린 주장을 편다며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수급조절제 완화 대상은 개인 택배차량과 20대 이상의 직영차량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이들은 양도와 차량 톤급 상향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직영업체는 지입 경영이 금지되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의 여건이 열악한 것은 택배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낮은 단가와 수수료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택배차량의 경우 택배업체와 계약해 운송 물량을 확보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고, 차량 확보와 직영기사 채용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시장 여건상 20대 이상 직영차량 운영이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다며 '무한 증차'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허용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 직영'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관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입제는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한 뒤 일감을 받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제도이며, 표준운임제란 최저운임 등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사자들 간에 택배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연대는 지입제를 유지하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지입 전문업체가 사업 허가를 나타내는 번호판 사용료로 수천만원을 갈취한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입제를 없애려면 현재 번호판을 취소해야 하는데 현 사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며 "화물연대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을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연대가 택배기사 등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다. 국토부는 표준운임 지정을 위한 시장 관계자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워 오히려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다며 이번 발전방안에 도입하지 않았다. 이밖에 화물연대는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통행료 전일 할인 등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과적 단속에 물리적 한계가 있고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감면을 강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표준운임제의 대안으로 이해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운임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참고원가제를 도입하고 일방적인 지입계약 해지를 금지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물시장 발전방안' 대립…"구조개악" vs "여건개선"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발표에 정부 "파업 정당성 상실" 대응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5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자리 잡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 대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개악'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 마지막까지 참여하고는 강성 집행부를 중심으로 틀린 주장을 편다며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수급조절제 완화 대상은 개인 택배차량과 20대 이상의 직영차량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이들은 양도와 차량 톤급 상향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직영업체는 지입 경영이 금지되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의 여건이 열악한 것은 택배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낮은 단가와 수수료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택배차량의 경우 택배업체와 계약해 운송 물량을 확보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고, 차량 확보와 직영기사 채용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시장 여건상 20대 이상 직영차량 운영이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다며 '무한 증차'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허용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 직영'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관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입제는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한 뒤 일감을 받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제도이며, 표준운임제란 최저운임 등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사자들 간에 택배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연대는 지입제를 유지하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지입 전문업체가 사업 허가를 나타내는 번호판 사용료로 수천만원을 갈취한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입제를 없애려면 현재 번호판을 취소해야 하는데 현 사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며 "화물연대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을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연대가 택배기사 등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다. 국토부는 표준운임 지정을 위한 시장 관계자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워 오히려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다며 이번 발전방안에 도입하지 않았다. 이밖에 화물연대는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통행료 전일 할인 등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과적 단속에 물리적 한계가 있고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감면을 강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표준운임제의 대안으로 이해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운임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참고원가제를 도입하고 일방적인 지입계약 해지를 금지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ICT 벤처기업 상반기 투자유치 작년 동기 2.2배"
"ICT 벤처기업 상반기 투자유치 작년 동기 2.2배" 공공 지원받은 기업 300곳 조사…특허 출원 1천659건으로 32%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상반기에 국내의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벤처기업들이 유치한 투자금이 작년 같은 기간(453억원)의 약 2.2배인 1천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국내의 ICT 유망 벤처기업 300곳인 'K-글로벌 300'에 대해 조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다 합치면 97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863억5천만원보다 12.9% 늘었다. 상반기 이 기업들의 임직원 수 합계는 3천12명으로 작년 말(2천649명)보다 13.7% 늘었다. 해당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363명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누적된 특허 출원 건수는 모두 1천659건으로 작년 말의 1천254건보다 32.3% 증가했다. 미래부는 이 기간에 마이크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개발한 업체인 '해보라'가 국외 크라우드 펀딩(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모금)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었고 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테이블'이 월 사용자가 6천6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실패를 겪은 '재도전 기업'을 위해 별도 지원에 힘썼으며,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크라우드 펀딩을 중계하는 기업인 '펀다'와 웨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투메리' 등 재기 성공 사례도 적잖았다"고 덧붙였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CT 벤처기업 상반기 투자유치 작년 동기 2.2배" 공공 지원받은 기업 300곳 조사…특허 출원 1천659건으로 32%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상반기에 국내의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벤처기업들이 유치한 투자금이 작년 같은 기간(453억원)의 약 2.2배인 1천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국내의 ICT 유망 벤처기업 300곳인 'K-글로벌 300'에 대해 조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다 합치면 97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863억5천만원보다 12.9% 늘었다. 상반기 이 기업들의 임직원 수 합계는 3천12명으로 작년 말(2천649명)보다 13.7% 늘었다. 해당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363명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누적된 특허 출원 건수는 모두 1천659건으로 작년 말의 1천254건보다 32.3% 증가했다. 미래부는 이 기간에 마이크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개발한 업체인 '해보라'가 국외 크라우드 펀딩(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모금)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었고 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테이블'이 월 사용자가 6천6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실패를 겪은 '재도전 기업'을 위해 별도 지원에 힘썼으며,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크라우드 펀딩을 중계하는 기업인 '펀다'와 웨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투메리' 등 재기 성공 사례도 적잖았다"고 덧붙였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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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인기 '시들'…작년 수익, 첫해의 5% 수준
연금복권 인기 '시들'…작년 수익, 첫해의 5% 수준 10번 발행하면 6∼7번은 적자…박명재 "발전방안 모색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연금복권에 대한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관련 수익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회차별 연금복권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연금복권이 처음 선보인 2011년에는 26회 발행에 총 499억1천560만원의 수익을 냈다. 이듬해에는 매주 1차례씩 52차례에 걸쳐 발행됐으며, 수익이 517억9천8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324억1천776만원(52회 발행), 2014년 109억2천709만원(53회)으로 점차 감소하더니 작년에는 52억1천970만원(52회)으로 쪼그라들었다. 1회차당 평균 수익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2011년에는 19억1천983만원에 달하던 것이 1년 뒤에는 9억9천597만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2015년에는 1억37만원에 불과했다. 발행 첫해와 비교하면 5년새 수익률이 5%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연금복권 발행시 오히려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발행 첫해인 2011년 단 한차례도 없었던 적자 횟수는 2012년 3회, 2013년 12회, 2014년 26회로 늘었으며 2015년에는 52회 발행 가운데 67.3%에 해당하는 35회의 적자가 발생했다. 박명재 의원은 "연금복권 출시 직후 5개월 동안은 완판 행진을 벌이며 인기가 높았지만, 다시 로또와 같은 일시금 형태의 당첨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 연금복권 인기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복권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수익이 감소하면 국가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권 상품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 │ 연도별 연금복권 수익 현황 (단위 : 만원) │ ├──────┬─────┬─────┬──────┬───────────┤ │ │발행 회차 │적자 횟수 │ 수익 │ 1회차당 평균수익 │ ├──────┼─────┼─────┼──────┼───────────┤ │ 2011년 │ 26 │ 0 │ 4,991,560│ 191,983│ ├──────┼─────┼─────┼──────┼───────────┤ │ 2012년 │ 52 │ 3 │ 5,179,080│ 99,597│ ├──────┼─────┼─────┼──────┼───────────┤ │ 2013년 │ 52 │ 12 │ 3,241,776│ 62,341│ ├──────┼─────┼─────┼──────┼───────────┤ │ 2014년 │ 53 │ 26 │ 1,092,709│ 20,617│ ├──────┼─────┼─────┼──────┼───────────┤ │ 2015년 │ 52 │ 35 │ 521,970│ 10,037│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금복권 인기 '시들'…작년 수익, 첫해의 5% 수준 10번 발행하면 6∼7번은 적자…박명재 "발전방안 모색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연금복권에 대한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관련 수익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회차별 연금복권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연금복권이 처음 선보인 2011년에는 26회 발행에 총 499억1천560만원의 수익을 냈다. 이듬해에는 매주 1차례씩 52차례에 걸쳐 발행됐으며, 수익이 517억9천8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324억1천776만원(52회 발행), 2014년 109억2천709만원(53회)으로 점차 감소하더니 작년에는 52억1천970만원(52회)으로 쪼그라들었다. 1회차당 평균 수익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2011년에는 19억1천983만원에 달하던 것이 1년 뒤에는 9억9천597만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2015년에는 1억37만원에 불과했다. 발행 첫해와 비교하면 5년새 수익률이 5%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연금복권 발행시 오히려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발행 첫해인 2011년 단 한차례도 없었던 적자 횟수는 2012년 3회, 2013년 12회, 2014년 26회로 늘었으며 2015년에는 52회 발행 가운데 67.3%에 해당하는 35회의 적자가 발생했다. 박명재 의원은 "연금복권 출시 직후 5개월 동안은 완판 행진을 벌이며 인기가 높았지만, 다시 로또와 같은 일시금 형태의 당첨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 연금복권 인기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복권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수익이 감소하면 국가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권 상품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 │ <표> 연도별 연금복권 수익 현황 (단위 : 만원) │ ├──────┬─────┬─────┬──────┬───────────┤ │ │발행 회차 │적자 횟수 │ 수익 │ 1회차당 평균수익 │ ├──────┼─────┼─────┼──────┼───────────┤ │ 2011년 │ 26 │ 0 │ 4,991,560│ 191,983│ ├──────┼─────┼─────┼──────┼───────────┤ │ 2012년 │ 52 │ 3 │ 5,179,080│ 99,597│ ├──────┼─────┼─────┼──────┼───────────┤ │ 2013년 │ 52 │ 12 │ 3,241,776│ 62,341│ ├──────┼─────┼─────┼──────┼───────────┤ │ 2014년 │ 53 │ 26 │ 1,092,709│ 20,617│ ├──────┼─────┼─────┼──────┼───────────┤ │ 2015년 │ 52 │ 35 │ 521,970│ 10,037│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9월 주택담보대출 3조↑…증가세 소폭 둔화
9월 주택담보대출 3조↑…증가세 소폭 둔화 우리은행, 두 달간 1조원 넘게 줄어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박의래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9월에만 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길었던 데다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대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4조6천17억원으로 8월(371억5천49억원) 보다 3조978억원 늘었다. 이는 작년 동월 증가액과 전월인 올해 8월 증가액에 견줘 각각 9천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작년 9월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9천43억원, 올해 8월에는 3조9천884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가장 많이 늘었다. 1조9천865억원이 증가해 6대 은행 전체 증가액의 64%를 차지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아낌e 보금자리론'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자금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1조150억원, KB국민은행도 4천640억원 늘었다. 반면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000030]과 기업은행[024110]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었다. 우리은행은 이달에만 8천700억원, 기업은행은 1천500억원 감소했다. 두 은행 모두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우리은행은 8~9월 두 달간 약 1조원, 기업은행은 약 5천억원 줄었다. 특히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줄어든 건 지난 2013년 8월 이후 3년 만이었다. 우리은행은 "통상 연말로 갈수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소폭 높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기준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2.85%다. 6대 은행 중에서 가장 높다.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한 건 올해 추석 연휴가 작년보다 하루 길었고, 금융권 총파업이 있었던 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등 일선 은행에 대한 대출 점검에 나선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권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잠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달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데다가 10월이 이사철 성수기라는 점에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은 "9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사철 성수기인 10월에는 거래량이 더 늘면서 매매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작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싼 저금리에 기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공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주택담보대출 3조↑…증가세 소폭 둔화 우리은행, 두 달간 1조원 넘게 줄어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박의래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9월에만 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길었던 데다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대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4조6천17억원으로 8월(371억5천49억원) 보다 3조978억원 늘었다. 이는 작년 동월 증가액과 전월인 올해 8월 증가액에 견줘 각각 9천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작년 9월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9천43억원, 올해 8월에는 3조9천884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가장 많이 늘었다. 1조9천865억원이 증가해 6대 은행 전체 증가액의 64%를 차지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아낌e 보금자리론'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자금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1조150억원, KB국민은행도 4천640억원 늘었다. 반면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000030]과 기업은행[024110]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었다. 우리은행은 이달에만 8천700억원, 기업은행은 1천500억원 감소했다. 두 은행 모두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우리은행은 8~9월 두 달간 약 1조원, 기업은행은 약 5천억원 줄었다. 특히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줄어든 건 지난 2013년 8월 이후 3년 만이었다. 우리은행은 "통상 연말로 갈수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소폭 높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기준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2.85%다. 6대 은행 중에서 가장 높다.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한 건 올해 추석 연휴가 작년보다 하루 길었고, 금융권 총파업이 있었던 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등 일선 은행에 대한 대출 점검에 나선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권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잠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달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데다가 10월이 이사철 성수기라는 점에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은 "9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사철 성수기인 10월에는 거래량이 더 늘면서 매매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작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싼 저금리에 기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공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 SNS돋보기> 아파트값 부익부 빈익빈…"부동산정책 지역별로"
< SNS돋보기> 아파트값 부익부 빈익빈…"부동산정책 지역별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수립해야 하는데, 뭉뚱그려 하다 보니 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규제는 전국에 똑같이 배분돼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네이버 아이디 snsx****)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소식에 인터넷 누리꾼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아파트값이 6개월째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다수 지방 중소도시들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아이디 'good****'는 관련 기사에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미래에는 전 인구의 90%가 수도권에 살 거니까 이건 아주 당연한 사회현상이고, 지역균형 발전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이론"이라며 비관적인 댓글을 달았다. 'wond****'는 "서울은 수요가 받쳐 주는 거 잘 알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몇천만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으면서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원주 46평형 아파트는 평당 300만 원이 안 된다고 했다. 'hipp****'는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인데 대부분 일자리는 서울에 있으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wlgn****'는 "집은 많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았다. 'cool****'는 "서울과 대도시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반대로 아파트가 남아돌아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체감할 수 있다"며 "지방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에 밀집된 인구를 적당히 분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con****'는 "수도를 세종시로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라고 적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NS돋보기> 아파트값 부익부 빈익빈…"부동산정책 지역별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수립해야 하는데, 뭉뚱그려 하다 보니 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규제는 전국에 똑같이 배분돼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네이버 아이디 snsx****)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소식에 인터넷 누리꾼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아파트값이 6개월째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다수 지방 중소도시들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아이디 'good****'는 관련 기사에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미래에는 전 인구의 90%가 수도권에 살 거니까 이건 아주 당연한 사회현상이고, 지역균형 발전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이론"이라며 비관적인 댓글을 달았다. 'wond****'는 "서울은 수요가 받쳐 주는 거 잘 알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몇천만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으면서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원주 46평형 아파트는 평당 300만 원이 안 된다고 했다. 'hipp****'는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인데 대부분 일자리는 서울에 있으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wlgn****'는 "집은 많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았다. 'cool****'는 "서울과 대도시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반대로 아파트가 남아돌아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체감할 수 있다"며 "지방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에 밀집된 인구를 적당히 분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con****'는 "수도를 세종시로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라고 적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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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시, 美금리인상·ECB채권매입 축소 우려에 하락세 출발
유럽증시, 美금리인상·ECB채권매입 축소 우려에 하락세 출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유럽증시가 5일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하락세로 출발했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한국시각 오후 4시 41분 현재 0.67% 떨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68% 내렸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4시 26분 현재 0.13%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ECB 내부에서 내년 3월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채권매입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비공식 합의가 형성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증시, 美금리인상·ECB채권매입 축소 우려에 하락세 출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유럽증시가 5일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하락세로 출발했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한국시각 오후 4시 41분 현재 0.67% 떨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68% 내렸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4시 26분 현재 0.13%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ECB 내부에서 내년 3월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채권매입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비공식 합의가 형성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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