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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편심사 활성화로 고령층 장기손해보험 가입 증가"
"간편심사 활성화로 고령층 장기손해보험 가입 증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보험사들이 유병자·고령자 간편심사보험의 판매를 활성화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5일 최근 5년간 국내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을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 60대의 가입률이 2011년 31%에서 지난해 54%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70대 이상의 가입률은 2011년 4%에서 지난해 11%로 늘어났다. 이렇게 고령층의 가입률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험개발원은 고령자와 유병자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진 것을 들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약 심사를 완화해 만성질환 등 질병이 있어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간편 심사 상품과, 고지항목·대상기간을 축소한 간편 고지 상품이다. 이들은 일반인 대상의 상품보다 가입 문턱을 낮춘 대신에 보험료를 120∼150%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자유화 로드맵을 발표해 상품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틈새 상품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이런 상품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실적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갱신형 상품으로 운영하거나 계약관리 단계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고령화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가입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보험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편심사 활성화로 고령층 장기손해보험 가입 증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보험사들이 유병자·고령자 간편심사보험의 판매를 활성화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5일 최근 5년간 국내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을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 60대의 가입률이 2011년 31%에서 지난해 54%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70대 이상의 가입률은 2011년 4%에서 지난해 11%로 늘어났다. 이렇게 고령층의 가입률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험개발원은 고령자와 유병자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진 것을 들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약 심사를 완화해 만성질환 등 질병이 있어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간편 심사 상품과, 고지항목·대상기간을 축소한 간편 고지 상품이다. 이들은 일반인 대상의 상품보다 가입 문턱을 낮춘 대신에 보험료를 120∼150%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자유화 로드맵을 발표해 상품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틈새 상품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이런 상품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실적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갱신형 상품으로 운영하거나 계약관리 단계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고령화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가입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보험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다른 부처 예산은 깎였는데…"기재부 예산은 증액"
다른 부처 예산은 깎였는데…"기재부 예산은 증액" 윤호중 더민주 의원실 자료…"예산 배정에 부처 힘 영향" 타부처 전입 기재부 공무원 97명…전입보다 많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통상 정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깎이는 다른 부처들과 달리 직접 나라 살림을 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다른 부처로 직원들을 전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10일 기준 예산안을 작성하는 53개 중앙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410조원이었으나 기재부는 이보다 24조원 감액한 386조원을 예산안으로 짜 국회에 제출했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1조1천428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8천995억원이 줄어든 2천433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됐다. 삭감률은 78.7%에 달한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199억원을 요구했으나 137억원이 줄어든 62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돼 삭감률이 68.8%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6조407억원→4조7천5억원)의 삭감률은 2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천233억원→2천632억원)은 18.6%, 식품의약품안전처(5천119억원→4천237억원)의 경우 17.2%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애초 24조2천659억원을 요구했다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선 173억원 늘어난 24조2천832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 외에 소위 힘 있다고 꼽히는 부처들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거나 삭감률이 낮았다. 조달청(1천264억원)은 부처 요구액이 그대로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5천438억원→5천379억원)은 1.1% 삭감됐고 고용노동부(17조5천70억원→17조2천889억원)는 1.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903억원→891억원)은 1.3% 삭감되는 데 그쳤다. 인사권에서도 기재부의 영향력이 발휘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다른 부처로 전출 간 기재부 출신 공무원은 97명이었지만 기재부로 전입해 온 다른 부처 공무원은 62명이었다. 윤 의원은 "일대일 인사교류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일방전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입 받는 부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근무휴직을 이용해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며 "기재부에 복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청렴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예산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많은 학자가 주장하는 예결위 상임위원회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적체로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나 기업에 가지 않고 재정 당국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는 인력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른 부처 예산은 깎였는데…"기재부 예산은 증액" 윤호중 더민주 의원실 자료…"예산 배정에 부처 힘 영향" 타부처 전입 기재부 공무원 97명…전입보다 많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통상 정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깎이는 다른 부처들과 달리 직접 나라 살림을 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다른 부처로 직원들을 전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10일 기준 예산안을 작성하는 53개 중앙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410조원이었으나 기재부는 이보다 24조원 감액한 386조원을 예산안으로 짜 국회에 제출했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1조1천428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8천995억원이 줄어든 2천433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됐다. 삭감률은 78.7%에 달한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199억원을 요구했으나 137억원이 줄어든 62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돼 삭감률이 68.8%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6조407억원→4조7천5억원)의 삭감률은 2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천233억원→2천632억원)은 18.6%, 식품의약품안전처(5천119억원→4천237억원)의 경우 17.2%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애초 24조2천659억원을 요구했다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선 173억원 늘어난 24조2천832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 외에 소위 힘 있다고 꼽히는 부처들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거나 삭감률이 낮았다. 조달청(1천264억원)은 부처 요구액이 그대로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5천438억원→5천379억원)은 1.1% 삭감됐고 고용노동부(17조5천70억원→17조2천889억원)는 1.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903억원→891억원)은 1.3% 삭감되는 데 그쳤다. 인사권에서도 기재부의 영향력이 발휘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다른 부처로 전출 간 기재부 출신 공무원은 97명이었지만 기재부로 전입해 온 다른 부처 공무원은 62명이었다. 윤 의원은 "일대일 인사교류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일방전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입 받는 부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근무휴직을 이용해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며 "기재부에 복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청렴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예산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많은 학자가 주장하는 예결위 상임위원회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적체로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나 기업에 가지 않고 재정 당국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는 인력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서울 내년 생활임금 8천197원…최저임금보다 1천727원↑
서울 내년 생활임금 8천197원…최저임금보다 1천727원↑ 통상임금 적용…"2019년까지 서울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천1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천52원(15%) 오른 액수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6천470원과 비교하면 1천727원(27%) 더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 3천173원으로 올해(149만 3천305원)보다 21만 9천868원 더 오른다. 2017년 생활임금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 시는 생활임금을 정할 때 고려한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의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렇게 되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간당 1천455원 정도 존재해 2018년이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서울상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4개 경제단체와 민간기업 6곳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활임금 확산에 나선다. 이어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 관련 강연을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은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서울연구원 최봉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전북대 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박 시장은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내년 생활임금 8천197원…최저임금보다 1천727원↑ 통상임금 적용…"2019년까지 서울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천1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천52원(15%) 오른 액수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6천470원과 비교하면 1천727원(27%) 더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 3천173원으로 올해(149만 3천305원)보다 21만 9천868원 더 오른다. 2017년 생활임금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 시는 생활임금을 정할 때 고려한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의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렇게 되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간당 1천455원 정도 존재해 2018년이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서울상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4개 경제단체와 민간기업 6곳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활임금 확산에 나선다. 이어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 관련 강연을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은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서울연구원 최봉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전북대 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박 시장은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LG경제硏 "내년 한국경제 2.2% 성장…내수·수출 부진"
LG경제硏 "내년 한국경제 2.2% 성장…내수·수출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활력 저하"…올해 성장률 전망은 2.5% 유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5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2.2%(상반기 2.0%, 하반기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시한 2.3%에서 0.1% 포인트 낮춘 수치다. LG경제연구원의 전망은 한국은행(2.9%)과 한국개발연구원(2.7%), 국제통화기금(3.0%)은 물론, 국내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2.6%)보다 비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상반기 3.0%, 하반기 2.1%)로 유지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로 떨어진 이후 연평균 2%대 저성장이 3년 연속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일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기 하향과 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회복할 여지가 크지 않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전망도 어둡다. 올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급증한 건설투자의 힘이 내년에는 약화하고 고용 둔화와 저유가 축소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구나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생산과 소비 활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가 1% 이상 줄어드는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올해 구조조정 등으로 뒷걸음질한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공산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5%에 그쳤다. LG경제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유가 영향이 소멸하면서 올해 0.9%에서 내년에 1.4%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30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과 소비 악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한 내수 둔화가 꼽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미국의 성장세 저하와 중국의 감속성장 여파로 2.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당분간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하향 흐름이 가팔라질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적으로 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경제硏 "내년 한국경제 2.2% 성장…내수·수출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활력 저하"…올해 성장률 전망은 2.5% 유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5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2.2%(상반기 2.0%, 하반기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시한 2.3%에서 0.1% 포인트 낮춘 수치다. LG경제연구원의 전망은 한국은행(2.9%)과 한국개발연구원(2.7%), 국제통화기금(3.0%)은 물론, 국내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2.6%)보다 비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상반기 3.0%, 하반기 2.1%)로 유지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로 떨어진 이후 연평균 2%대 저성장이 3년 연속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일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기 하향과 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회복할 여지가 크지 않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전망도 어둡다. 올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급증한 건설투자의 힘이 내년에는 약화하고 고용 둔화와 저유가 축소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구나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생산과 소비 활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가 1% 이상 줄어드는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올해 구조조정 등으로 뒷걸음질한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공산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5%에 그쳤다. LG경제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유가 영향이 소멸하면서 올해 0.9%에서 내년에 1.4%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30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과 소비 악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한 내수 둔화가 꼽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미국의 성장세 저하와 중국의 감속성장 여파로 2.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당분간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하향 흐름이 가팔라질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적으로 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대법 "연금보험 상속·증여세는 환급금 기준으로 산정"
대법 "연금보험 상속·증여세는 환급금 기준으로 산정" "연금액 < 환급금…더 가액 높은 기준 삼는 게 공평과세"…'편법 상속' 제동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험료를 다 지급한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연금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연금은 보험을 철회·해지해 받는 환급금보다 적다. 이 때문에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고서 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 후 계약을 철회·해지하면 연금액과 환급금의차액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런 차이를 악용해 연금보험을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삼는 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일 아버지가 든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받은 소모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산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 계약자는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서 연금을 받거나 청약을 철회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뗀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에서는 상속세를 낼 때 연금을 기준으로 할지, 청약 철회나 해지로 받을 환급금을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환급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공평과세 원칙에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금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금 수급권 등 여러 권리는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해 받는 환급금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권리 중 가액이 가장 높은 환급금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 시점에 철회가 가능하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해지만 가능하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소씨 형제의 아버지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억4천만원을 냈다. 같은 달 18일 부친이 숨지자 아들들이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했다. 이들 형제는 장차 받게 될 연금 14억6천622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총 215억115만원을 기준으로 43억6천604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아버지가 낸 보험료 20억4천만원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세 5억4천78만원을 추가 부과했고, 이에 형제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한 후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해 환급금을 받으면 그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감하는 결과가 발생해 공평과세에 반한다"며 환급금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했다. 다만, 청약 철회 기간을 기준으로 납입 보험료나 약관에 따른 해지 환급금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추가 상속세를 5억2천935만원으로 정정했다. 2심은 청약 철회 기간에 상관없이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과세관청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면서도 1·2심의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금보험의 증여세 산정방식에도 상속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어머니에게서 연금보험 권리를 증여받은 이모씨 형제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도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상속이나 증여된 연금보험의 권리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선언해 하급심의 혼란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 "연금보험 상속·증여세는 환급금 기준으로 산정" "연금액 < 환급금…더 가액 높은 기준 삼는 게 공평과세"…'편법 상속' 제동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험료를 다 지급한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연금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연금은 보험을 철회·해지해 받는 환급금보다 적다. 이 때문에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고서 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 후 계약을 철회·해지하면 연금액과 환급금의차액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런 차이를 악용해 연금보험을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삼는 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일 아버지가 든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받은 소모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산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 계약자는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서 연금을 받거나 청약을 철회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뗀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에서는 상속세를 낼 때 연금을 기준으로 할지, 청약 철회나 해지로 받을 환급금을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환급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공평과세 원칙에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금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금 수급권 등 여러 권리는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해 받는 환급금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권리 중 가액이 가장 높은 환급금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 시점에 철회가 가능하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해지만 가능하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소씨 형제의 아버지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억4천만원을 냈다. 같은 달 18일 부친이 숨지자 아들들이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했다. 이들 형제는 장차 받게 될 연금 14억6천622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총 215억115만원을 기준으로 43억6천604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아버지가 낸 보험료 20억4천만원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세 5억4천78만원을 추가 부과했고, 이에 형제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한 후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해 환급금을 받으면 그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감하는 결과가 발생해 공평과세에 반한다"며 환급금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했다. 다만, 청약 철회 기간을 기준으로 납입 보험료나 약관에 따른 해지 환급금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추가 상속세를 5억2천935만원으로 정정했다. 2심은 청약 철회 기간에 상관없이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과세관청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면서도 1·2심의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금보험의 증여세 산정방식에도 상속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어머니에게서 연금보험 권리를 증여받은 이모씨 형제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도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상속이나 증여된 연금보험의 권리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선언해 하급심의 혼란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사형·고문 반대" EU, 고문기구 수출금지 강화
"사형·고문 반대" EU, 고문기구 수출금지 강화 2005년 원법보다 규제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럽의회(EP)가 고문이나 사형집행에 사용될 수 있는 기구의 수출 금지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612 대 반대 11(기권 54)로 고문기구 수출금지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EU 회원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에 무난히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 제정된 고문기구 수출금지법을 통해 유럽 기업들이 사형이나 고문에 쓰이는 도구를 비민주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업체들이 군사·안보 무역박람회와 인터넷 등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홍보하고 있을뿐더러 기구의 용도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새로운 법안에서 유럽 기업들이 못이 달린 막대기, 엄지 수갑 등의 고문 기구를 무역전람회나 인터넷에서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또 EU에서 수출되지 않더라고 기구들이 EU 회원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향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운송업체에도 책임이 지워졌다. 운송업체들은 고문 도구들이 악용될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운송을 멈춰야 한다. 비록 다른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도 고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마취약이나 폭동 진압 도구가 이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고문 기구 판매를 중개하거나 기구를 수리하고, 교육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리트여 스하커 네덜란드 의원은 "사형과 고문을 금지하는 것이 유럽 무역·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다"라며 "EU 소속 기업들이 이런 행위에 기여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형·고문 반대" EU, 고문기구 수출금지 강화 2005년 원법보다 규제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럽의회(EP)가 고문이나 사형집행에 사용될 수 있는 기구의 수출 금지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612 대 반대 11(기권 54)로 고문기구 수출금지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EU 회원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에 무난히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 제정된 고문기구 수출금지법을 통해 유럽 기업들이 사형이나 고문에 쓰이는 도구를 비민주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업체들이 군사·안보 무역박람회와 인터넷 등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홍보하고 있을뿐더러 기구의 용도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새로운 법안에서 유럽 기업들이 못이 달린 막대기, 엄지 수갑 등의 고문 기구를 무역전람회나 인터넷에서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또 EU에서 수출되지 않더라고 기구들이 EU 회원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향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운송업체에도 책임이 지워졌다. 운송업체들은 고문 도구들이 악용될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운송을 멈춰야 한다. 비록 다른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도 고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마취약이나 폭동 진압 도구가 이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고문 기구 판매를 중개하거나 기구를 수리하고, 교육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리트여 스하커 네덜란드 의원은 "사형과 고문을 금지하는 것이 유럽 무역·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다"라며 "EU 소속 기업들이 이런 행위에 기여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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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파생상품 보유 과다"…공포에 떠는 유럽 금융시스템
"도이체방크 파생상품 보유 과다"…공포에 떠는 유럽 금융시스템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이체방크의 문제는 자금조달에 있기보다는 파생상품 보유가 과다한 데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위험을 통제하는 게 글로벌 정책당국자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과도한 파생상품을 보유한 경우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는 작년 말 현재 보유한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신용 거래 노출액 총합계가 42조 유로(약 5경2천50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의 순시장가치는 180억 유로(22조5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JP모건은 추산했다. 전체 42조 유로의 파생상품 중 절반은 스와프나 선물 등과 같이 상장된 파생상품으로 청산소를 지나게 되며, 청산이 되지 않는 나머지 파생상품 20조 유로(2경5천조원)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이자율이나 통화 장외파생상품이다. 니콜라오스 파니거초글루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도이체방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자금조달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파생상품 노출 문제가 시장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더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9월부터 글로벌 은행시장 감독 당국은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에 마진을 쌓게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향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른 잠재적 거래상대방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는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축소하기보다는 확대할 수 있는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알렉스 하본 토머스 머레이 컨설팅 선임애널리스트는 "대차대조표에 파생상품을 많이 보유한 경우, 이제 청산소에 제공할 마진과 부도비용 등 자본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며 "이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이체방크 파생상품 보유 과다"…공포에 떠는 유럽 금융시스템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이체방크의 문제는 자금조달에 있기보다는 파생상품 보유가 과다한 데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위험을 통제하는 게 글로벌 정책당국자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과도한 파생상품을 보유한 경우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는 작년 말 현재 보유한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신용 거래 노출액 총합계가 42조 유로(약 5경2천50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의 순시장가치는 180억 유로(22조5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JP모건은 추산했다. 전체 42조 유로의 파생상품 중 절반은 스와프나 선물 등과 같이 상장된 파생상품으로 청산소를 지나게 되며, 청산이 되지 않는 나머지 파생상품 20조 유로(2경5천조원)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이자율이나 통화 장외파생상품이다. 니콜라오스 파니거초글루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도이체방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자금조달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파생상품 노출 문제가 시장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더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9월부터 글로벌 은행시장 감독 당국은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에 마진을 쌓게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향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른 잠재적 거래상대방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는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축소하기보다는 확대할 수 있는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알렉스 하본 토머스 머레이 컨설팅 선임애널리스트는 "대차대조표에 파생상품을 많이 보유한 경우, 이제 청산소에 제공할 마진과 부도비용 등 자본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며 "이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5
[국내]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정선서 개막…71개국 800명 참가
월드옥타·연합뉴스 주최,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활용 모색 국내 중소기업과 '수출친구' 맺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다짐 (정선=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국내 중소기업과 '수출 친구'가 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전 세계 홍보를 다짐하는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4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리조트에서 막을 올린다. 전 세계 71개국 141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기출·이하 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사장 박노황)는 이날부터 사흘간 정선군 일원에서 이 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0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대회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마련하는 '수출친구 맺기' 전시 상담회에서 수출 판로를 개척해 주고, 1년 6개월 정도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다짐한다. 개회식은 월드옥타 홍보 영상 상영, 박기출 회장 개회사, 박노황 사장 환영사, 최문순 지사 축사, 유관기관장 표창 수여, 강원도지사 주최 환영 만찬, 월드옥타-강원도 평창올림픽 개최 홍보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막 행사에는 박기출 회장과 심수화 연합뉴스 상무,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겸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태식 KOTRA 부사장, 김동연 아주대 총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정재훈 KIAT 원장,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김중근 제주평화연구원 감사, 서정하 전 싱가포르 대사, 이규택·안경률 전 국회의원, 신현태 The-K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월드옥타의 박병철 이사장, 차봉규 수석부회장, 조병태·정진철·이영현·천용수·고석화·권병하·김우재 명예회장, 상임집행위원(부회장), 특별위원회 임원과 통상위원회 위원장, 각국 지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한다. 개회식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KIAT 수출친구 맺기 1대1 수출상담회'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TP) 우수기업 수출상담회, 월드옥타 임원과 TP 원장들과의 간담회, 월드옥타 확대회장단 회의가 열린다. 5일에는 월드옥타 회장 배 골프대회, 고양시 프로젝트 설명회, 차세대 라이징 스타 투자유치 설명회, 월드옥타 회원 화합의 밤 행사 등이 마련된다. 이번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KOTRA,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재외동포재단, 대한항공 등이 후원한다. 1981년 창립한 월드옥타는 모국 상품의 수출 확대 및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국내 유관단체,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간 이익 증진과 협조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회원 6천600여 명, 차세대 회원 1만 6천5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제주에서 열렸던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 장면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4 09:13 송고
2016.10.04
[국내]
"고국과 유대 강화"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
지난해 10월에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잠실 롯데호텔서 7일까지 현안 토론과 정책포럼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각국 한인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장들이 한국에 모여 고국과 유대 강화를 모색하는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가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방한한 한인회장 400여 명과 국내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해 '창조 한국의 미래,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라는 표어 아래 오는 7일까지 현안 토론, 정책포럼, 문화 공연 등을 펼친다. 첫날인 4일 오전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오후에는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이 '한반도 역사와 한민족의 긍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5일에는 오전에 '제10회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 기념식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을 열어 정·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국 발전에 기여한 동포 유공자 포상 등을 한다. 오후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병무행정·재외선거·납세제도 등을 소개하는 '정부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사흘째인 6일에는 대륙별로 한인회 관계자가 모여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고 한인 사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지역별 현안 토론'을 펼친 뒤 오후에 국내 주요정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소개하는 '주요정당 정책포럼'이 열린다. 대회 기간에 한인회 운영 우수 사례 발표, '한인회장의 밤' 만찬 등 친목 행사도 마련되며, 오는 7일 폐회식을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이사장은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역량을 넓힐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대회는 각국 동포 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4 10:00 송고
2016.10.04
[국내]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참여해 바이어 신뢰 획득"
코트라, 러시아·라오스 경제사절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코트라(KOTR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지난 9월 러시아·라오스 경제사절단 일대일상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대일상담회는 지난 9월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9월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차례로 열렸다. 국내 기업 33개사와 39개사가 각각 참여해 총 2억2천594만 달러(약 2천50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체의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참석 기업 10곳은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바이어의 신뢰를 더 쉽게 얻었고 새로운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상담회에 참가한 한백식품 정보경 팀장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기업이라는 점만으로도 바이어에게 큰 신뢰를 줬고 성과도 냈다"고 밝혔다. 라오스 상담회에 참가한 녹차잼 제조사 도담의 정순오 대표는 "현지 편의점과 수출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참가 기업들은 또 해외 인증과 인허가에 대해 유관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상담회 이후 실제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금융과 무역보험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앞으로 경제사절단 행사에서 보건·의료, 프랜차이즈 서비스, 한류 문화 등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2 11:00 송고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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