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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기관에 한전·KT·UNIST 추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기관에 한전·KT·UNIST 추가 부산센터 통해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신생기업(스타트업)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관에 한국전력[015760], KT[030200],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추가된다. 또 혁신센터 보육기업들이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센터는 연간 보육기업을 50개에서 150개로 늘리는 등 '민간 창업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양희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남센터에는 한전, 인천센터에는 KT, 울산센터에는 UNIST가 각각 참여 전담기관으로 추가된다. GS[078930](전남), 한진[002320](인천), 현대중공업[009540](울산) 등 기존 창조경제센터 전담기관들도 계속 참여한다. 미래부와 위원회는 전담기관 추가 이유에 대해 각 지역과 전담기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에는 에너지 혁신거점이 구축되고, 인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스마트 물류, 중소기업 제조혁신, 스마트시티 기능이 보강된다. 울산에는 기술창업, 지역 중소기업 지원, 3차원(3D) 프린팅 등 특화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전담기관 추가 중 일부 사례에는 기존 전담기관이던 기업들의 경영 상황과 전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되나, 미래부와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혁신센터 보육기업이 내놓는 상품에 대해 '상품개발→국내판매→수출 및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종합 판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GS홈쇼핑[028150], 공영홈쇼핑, 네이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069960], 홈플러스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늘리고, 충남센터 무역존을 활용해 수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센터는 연간 보육기업 수를 50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홍대입구 근처의 '홍합밸리' 등 특화센터를 지정해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혁신센터는 43만㎡ 규모로 조성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기반으로 국내외 스타트업 교류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보육기업 수도 70개에서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구센터는 하반기에 완공될 대구창조경제단지를 통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분야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에는 최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각 지역 혁신센터장, 한국전력·KT·UNIST 등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천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3천94억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냈으며 1천4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우리의 창업기업이 성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여, 이러한 노력이 우리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기관에 한전·KT·UNIST 추가 부산센터 통해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신생기업(스타트업)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관에 한국전력[015760], KT[030200],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추가된다. 또 혁신센터 보육기업들이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센터는 연간 보육기업을 50개에서 150개로 늘리는 등 '민간 창업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양희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남센터에는 한전, 인천센터에는 KT, 울산센터에는 UNIST가 각각 참여 전담기관으로 추가된다. GS[078930](전남), 한진[002320](인천), 현대중공업[009540](울산) 등 기존 창조경제센터 전담기관들도 계속 참여한다. 미래부와 위원회는 전담기관 추가 이유에 대해 각 지역과 전담기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에는 에너지 혁신거점이 구축되고, 인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스마트 물류, 중소기업 제조혁신, 스마트시티 기능이 보강된다. 울산에는 기술창업, 지역 중소기업 지원, 3차원(3D) 프린팅 등 특화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전담기관 추가 중 일부 사례에는 기존 전담기관이던 기업들의 경영 상황과 전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되나, 미래부와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혁신센터 보육기업이 내놓는 상품에 대해 '상품개발→국내판매→수출 및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종합 판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GS홈쇼핑[028150], 공영홈쇼핑, 네이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069960], 홈플러스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늘리고, 충남센터 무역존을 활용해 수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센터는 연간 보육기업 수를 50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홍대입구 근처의 '홍합밸리' 등 특화센터를 지정해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혁신센터는 43만㎡ 규모로 조성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기반으로 국내외 스타트업 교류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보육기업 수도 70개에서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구센터는 하반기에 완공될 대구창조경제단지를 통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분야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에는 최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각 지역 혁신센터장, 한국전력·KT·UNIST 등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천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3천94억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냈으며 1천4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우리의 창업기업이 성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여, 이러한 노력이 우리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조배숙 "해외자원개발에 30조원 투자해 16%만 회수"
조배숙 "해외자원개발에 30조원 투자해 16%만 회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쏟아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비가 30조원을 넘지만 회수된 금액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4일 자원 공기업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석유공사 등은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7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0조3천560억원을 투입했으며 회수된 금액은 전체 15.8%인 4조8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30조원이 넘는 투자비 가운데 지금까지 확정된 손실액은 6천365억원이고,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누적 손상액은 5조6천25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빚을 내 투자한 규모는 가스공사는 8조7천억원, 석유공사는 14조2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4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 자원공기업의 부채비율도 급증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6월 516%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85%에서 1만454%로 폭등했다. 조배숙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프로세스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자산별 우선 순위를 평가해 더 악화할 우려가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청산 등 자산합리화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년간 4조4천8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장부가액은 마이너스 3천1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다나 사업도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4조284억원을 투자했지만 장부가액은 1조2천5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하베스트와 다나를 계속 운영할 경우 2020년까지 추가로 들어갈 금액 규모는 각각 6천852억원과 4천554억원에 달한다"며 "본사 운영비를 포함해 2020년말까지 2조1천461억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4천177%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도 "하베스트는 지금 청산하려면 1조2천억원의 웃돈을 주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배숙 "해외자원개발에 30조원 투자해 16%만 회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쏟아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비가 30조원을 넘지만 회수된 금액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4일 자원 공기업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석유공사 등은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7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0조3천560억원을 투입했으며 회수된 금액은 전체 15.8%인 4조8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30조원이 넘는 투자비 가운데 지금까지 확정된 손실액은 6천365억원이고,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누적 손상액은 5조6천25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빚을 내 투자한 규모는 가스공사는 8조7천억원, 석유공사는 14조2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4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 자원공기업의 부채비율도 급증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6월 516%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85%에서 1만454%로 폭등했다. 조배숙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프로세스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자산별 우선 순위를 평가해 더 악화할 우려가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청산 등 자산합리화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년간 4조4천8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장부가액은 마이너스 3천1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다나 사업도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4조284억원을 투자했지만 장부가액은 1조2천5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하베스트와 다나를 계속 운영할 경우 2020년까지 추가로 들어갈 금액 규모는 각각 6천852억원과 4천554억원에 달한다"며 "본사 운영비를 포함해 2020년말까지 2조1천461억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4천177%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도 "하베스트는 지금 청산하려면 1조2천억원의 웃돈을 주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10대 방산업체 중 4곳 도청 방지장치 없어…"기술유출 우려"
10대 방산업체 중 4곳 도청 방지장치 없어…"기술유출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도청 방지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군사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4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출 기준 국내 10대 방산업체 가운데 도청을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도청 탐지장비'를 갖춘 기업은 2곳에 불과했다. 구형 도청기는 탐지할 수 있으나 첨단 도청기는 찾아낼 수 없는 '이동형 도청 탐지장비'를 갖춘 업체는 4곳이었다. 상시형과 이동형 도청 탐지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은 방산업체는 4곳이나 됐다. 이들 중에는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과 K-21 장갑차를 만드는 한화디펜스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4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청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방산업체는 지침에서 제외돼 도청 보안에 취약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민간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도청 방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애써 개발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대 방산업체 중 4곳 도청 방지장치 없어…"기술유출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도청 방지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군사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4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출 기준 국내 10대 방산업체 가운데 도청을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도청 탐지장비'를 갖춘 기업은 2곳에 불과했다. 구형 도청기는 탐지할 수 있으나 첨단 도청기는 찾아낼 수 없는 '이동형 도청 탐지장비'를 갖춘 업체는 4곳이었다. 상시형과 이동형 도청 탐지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은 방산업체는 4곳이나 됐다. 이들 중에는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과 K-21 장갑차를 만드는 한화디펜스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4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청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방산업체는 지침에서 제외돼 도청 보안에 취약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민간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도청 방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애써 개발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세일즈포스, 마케팅 정보분석 스타트업 7억달러에 인수
세일즈포스, 마케팅 정보분석 스타트업 7억달러에 인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잇단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려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체 세일즈포스가 이번에는 마케팅 정보분석 스타트업까지 집어삼켰다. 세일즈포스는 마케팅·광고 정보분석 스타트업인 크룩스(Krux)를 7억 달러(약 7천76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룩스는 설립된 지 6년 된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소비자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레알, 티켓 마스터 등이 크룩스의 대표적인 고객이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마케팅 클라우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일즈포스는 최근 들어 미국 IT기업의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월에는 28억 달러를 들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맨드웨어를 사들였으며 8월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큅을 5억8천2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앞서 구직·구인 SNS 링크트인 인수를 두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수전을 벌인 끝에 밀려났다. 지난달에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매각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글과 맞붙어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일즈포스, 마케팅 정보분석 스타트업 7억달러에 인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잇단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려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체 세일즈포스가 이번에는 마케팅 정보분석 스타트업까지 집어삼켰다. 세일즈포스는 마케팅·광고 정보분석 스타트업인 크룩스(Krux)를 7억 달러(약 7천76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룩스는 설립된 지 6년 된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소비자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레알, 티켓 마스터 등이 크룩스의 대표적인 고객이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마케팅 클라우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일즈포스는 최근 들어 미국 IT기업의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월에는 28억 달러를 들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맨드웨어를 사들였으며 8월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큅을 5억8천2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앞서 구직·구인 SNS 링크트인 인수를 두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수전을 벌인 끝에 밀려났다. 지난달에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매각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글과 맞붙어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미래부·이통3사 "20% 요금할인 꼭 받으세요"
미래부·이통3사 "20% 요금할인 꼭 받으세요" '유심기변 금지' 정책엔 변함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실리지 않은 단말기를 쓰는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지난달 초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신품 혹은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잠금이 걸리지 않은 단말기를 가져 왔거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쓰고 있거나, 단말기 지원 약정이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끝난 고객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중고 단말기라 하더라도 이전 주인이 걸어 놓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기기로는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은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1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 1차례 더 보내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지금까지와 달리 이 가입안내 메시지에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 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상담전화를 걸거나 유통점을 방문해야 20% 요금할인제 가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들은 아울러 올 10월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원래 5일에 이런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이 4일 미래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발표에서 20% 요금할인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하루 앞당겨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USIM) 기변 금지'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으며, 여기 꽂힌 유심을 빼서 다른 단말기에 넣어 쓰거나 다른 회선의 유심을 자기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유심 기변'을 할 수 없어 사용자 편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 요금할인 고객의 회선 잠금과 등록 단말기 잠금을 동시에 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개 보조금이 실린 단말기에 대해서만 잠금을 걸며, 약정 만료 전이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말기 잠금을 풀어서 유심 기변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부·이통3사 "20% 요금할인 꼭 받으세요" '유심기변 금지' 정책엔 변함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실리지 않은 단말기를 쓰는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지난달 초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신품 혹은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잠금이 걸리지 않은 단말기를 가져 왔거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쓰고 있거나, 단말기 지원 약정이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끝난 고객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중고 단말기라 하더라도 이전 주인이 걸어 놓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기기로는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은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1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 1차례 더 보내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지금까지와 달리 이 가입안내 메시지에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 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상담전화를 걸거나 유통점을 방문해야 20% 요금할인제 가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들은 아울러 올 10월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원래 5일에 이런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이 4일 미래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발표에서 20% 요금할인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하루 앞당겨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USIM) 기변 금지'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으며, 여기 꽂힌 유심을 빼서 다른 단말기에 넣어 쓰거나 다른 회선의 유심을 자기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유심 기변'을 할 수 없어 사용자 편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 요금할인 고객의 회선 잠금과 등록 단말기 잠금을 동시에 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개 보조금이 실린 단말기에 대해서만 잠금을 걸며, 약정 만료 전이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말기 잠금을 풀어서 유심 기변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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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들인 재개발 주민 임대주택 입주율이 고작 5%
100억원 들인 재개발 주민 임대주택 입주율이 고작 5% 대다수 가구 국민임대 편법운영에 부산시 '나 몰라라'…"정책 실패 사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낙후된 도심 재개발지역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할 목적으로 3년 전 조성한 순환형 임대아파트의 입주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설에 100억원을 지원한 부산시는 아파트 대다수가 재개발 주민이 아닌 일반 국민임대 신청자로 채워져 있는데도 문제 제기는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 해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2013년 5월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풀리페 아파트'를 완공했다. 총 782가구 중 663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나머지 119가구는 순환형 임대주택이었다. 부산시는 총 공사비 932억원 중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목적으로 부산도시공사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율은 5%(6가구)에 불과하다. 2013년 첫 입주 때 6명이 신청한 이후에는 순환형 임대주택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주변 원룸보다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가 몰리는 반면 순환형 임대주택은 대부분 공실로 남았다. 이는 개인이 아닌 재개발 조합이 신청해야 임대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함께 원주민의 재개발 사업 후 재정착률이 낮아 굳이 순환형 임대주택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몇 개월간 100가구 이상이 비어있자 부산도시공사는 순환형 119가구를 국민임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지만, 부산시는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에 지원한 100억원의 공사비 반납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했다.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은근슬쩍 순환형 임대주택 100여 가구에 국민임대 신청자를 입주시키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마냥 비워놓을 수 없어 부산시와 협의해 입주요건을 국민임대로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애초 공사비 반납 없이는 순환형 임대주택의 국민임대 전환은 힘들다고 한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의 편법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업무 인수인계를 여러 번 거치면서 부산도시공사와 협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순환형 임대아파트의 낮은 입주율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부산시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재개발구역 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취지는 좋았지만, 부산시가 재개발구역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을 도외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주민 상당수가 재개발 조합의 높은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해 현금 청산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재개발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은 10∼20%에 그치는데 사업 전 수요 예측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순환형 임대주택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100억원을 들여 국민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기여한 셈이 됐지만,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0억원 들인 재개발 주민 임대주택 입주율이 고작 5% 대다수 가구 국민임대 편법운영에 부산시 '나 몰라라'…"정책 실패 사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낙후된 도심 재개발지역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할 목적으로 3년 전 조성한 순환형 임대아파트의 입주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설에 100억원을 지원한 부산시는 아파트 대다수가 재개발 주민이 아닌 일반 국민임대 신청자로 채워져 있는데도 문제 제기는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 해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2013년 5월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풀리페 아파트'를 완공했다. 총 782가구 중 663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나머지 119가구는 순환형 임대주택이었다. 부산시는 총 공사비 932억원 중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목적으로 부산도시공사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율은 5%(6가구)에 불과하다. 2013년 첫 입주 때 6명이 신청한 이후에는 순환형 임대주택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주변 원룸보다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가 몰리는 반면 순환형 임대주택은 대부분 공실로 남았다. 이는 개인이 아닌 재개발 조합이 신청해야 임대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함께 원주민의 재개발 사업 후 재정착률이 낮아 굳이 순환형 임대주택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몇 개월간 100가구 이상이 비어있자 부산도시공사는 순환형 119가구를 국민임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지만, 부산시는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에 지원한 100억원의 공사비 반납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했다.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은근슬쩍 순환형 임대주택 100여 가구에 국민임대 신청자를 입주시키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마냥 비워놓을 수 없어 부산시와 협의해 입주요건을 국민임대로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애초 공사비 반납 없이는 순환형 임대주택의 국민임대 전환은 힘들다고 한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의 편법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업무 인수인계를 여러 번 거치면서 부산도시공사와 협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순환형 임대아파트의 낮은 입주율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부산시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재개발구역 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취지는 좋았지만, 부산시가 재개발구역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을 도외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주민 상당수가 재개발 조합의 높은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해 현금 청산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재개발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은 10∼20%에 그치는데 사업 전 수요 예측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순환형 임대주택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100억원을 들여 국민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기여한 셈이 됐지만,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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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SNS 벼룩시장 '마켓플레이스' 론칭
페이스북 SNS 벼룩시장 '마켓플레이스' 론칭 이용자 간 직접 물품 사고팔기…'전자상거래 시장 개입 강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서 오늘부터 거래 시작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페이스북을 통해 주변 이용자들과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페이스북은 3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매월 4억5천만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물건을 매매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관계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주변 페이스북 이용자들 간의 직접 물품 매매 기능인 마켓플레이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는 이날부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페이스북 측은 밝혔다. 모바일 버전에만 국한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페이스북 하단 중앙의 기존 메신저 아이콘이 당분간 마켓플레이스 아이콘으로 대체되며, 여기를 누르면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아이템이 자동으로 화면에 뜨게 된다. 머신러닝을 통해 그간의 사용자 성향을 자동으로 파악한 페이스북이 알아서 물품 목록을 띄우는 것이다. 물건을 팔고 싶다면 이 창에 물품 사진과 가격 등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메신저 기능으로 흥정도 가능하다. 페이스북 측은 이들 상품거래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그러나 "페이스북은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더 많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방문해 더 오랜 시간 머물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은 페이스북이 늘 갈망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버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간 직접 물품 사고팔기를 도입하면서 점차 전자상거래 분야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ABC 방송은 "페이스북이 이베이, 크레이그리스트, 나아가 아마존과도 한판 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 물건 들을 살펴보고 마음이 당기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말에 오프라인 상점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n020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SNS 벼룩시장 '마켓플레이스' 론칭 이용자 간 직접 물품 사고팔기…'전자상거래 시장 개입 강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서 오늘부터 거래 시작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페이스북을 통해 주변 이용자들과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페이스북은 3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매월 4억5천만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물건을 매매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관계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주변 페이스북 이용자들 간의 직접 물품 매매 기능인 마켓플레이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는 이날부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페이스북 측은 밝혔다. 모바일 버전에만 국한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페이스북 하단 중앙의 기존 메신저 아이콘이 당분간 마켓플레이스 아이콘으로 대체되며, 여기를 누르면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아이템이 자동으로 화면에 뜨게 된다. 머신러닝을 통해 그간의 사용자 성향을 자동으로 파악한 페이스북이 알아서 물품 목록을 띄우는 것이다. 물건을 팔고 싶다면 이 창에 물품 사진과 가격 등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메신저 기능으로 흥정도 가능하다. 페이스북 측은 이들 상품거래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그러나 "페이스북은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더 많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방문해 더 오랜 시간 머물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은 페이스북이 늘 갈망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버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간 직접 물품 사고팔기를 도입하면서 점차 전자상거래 분야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ABC 방송은 "페이스북이 이베이, 크레이그리스트, 나아가 아마존과도 한판 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 물건 들을 살펴보고 마음이 당기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말에 오프라인 상점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n020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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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 개당 500원→573원…7년만에 올렸다
연탄 가격 개당 500원→573원…7년만에 올렸다 저소득층엔 인상분 지원…공장도 가격 374원→447원 정부 "원가와 판매가 차이 커…저소득층 직접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연탄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 연탄은 주로 서민이 활용하는 연료인 만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탄쿠폰 지원금액도 동시에 대폭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탄 가격은 2009년 이후 동결됐으며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른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만7천920원에서 15만9천810원으로 8.0%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매기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가격이 동결됐다. 산업부는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게 판매가격을 고시한 뒤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다. 산업부는 가격현실화를 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연탄은 서민 연료라는 특성상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16만9천원에서 23만5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천가구(2015년 기준)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절감되는 정부 재정은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탄 가격 개당 500원→573원…7년만에 올렸다 저소득층엔 인상분 지원…공장도 가격 374원→447원 정부 "원가와 판매가 차이 커…저소득층 직접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연탄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 연탄은 주로 서민이 활용하는 연료인 만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탄쿠폰 지원금액도 동시에 대폭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탄 가격은 2009년 이후 동결됐으며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른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만7천920원에서 15만9천810원으로 8.0%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매기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가격이 동결됐다. 산업부는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게 판매가격을 고시한 뒤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다. 산업부는 가격현실화를 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연탄은 서민 연료라는 특성상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16만9천원에서 23만5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천가구(2015년 기준)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절감되는 정부 재정은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민경욱 "출연연 신규 채용 67%가 비정규직"
민경욱 "출연연 신규 채용 67%가 비정규직" "안정적 연구 위해 처우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의 총인원 1만5천712명 중 비정규직이 3천830명으로 24%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비정규직 3천830명 중에선 20∼30대가 3천15명으로 대다수를 이뤘다. 또 올해 신규 채용된 직원 801명 중 비정규직이 534명으로 67%에 달했다. 이는 2014년 64%, 2015년 63%보다 높아진 수치다. 연구원별 순수 연구직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식품연구원이 50%, 건설기술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이 45%, 한의학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가 44%,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43% 등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와 수당 차이가 컸다. 출연연 정규직 평균 연봉은 약 6천806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인 4천108만원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은 비정규직의 약 1.7배, 연구 수당은 약 3배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안정성도 낮고 처우도 차별을 받고 있어 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능력 있고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경욱 "출연연 신규 채용 67%가 비정규직" "안정적 연구 위해 처우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의 총인원 1만5천712명 중 비정규직이 3천830명으로 24%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비정규직 3천830명 중에선 20∼30대가 3천15명으로 대다수를 이뤘다. 또 올해 신규 채용된 직원 801명 중 비정규직이 534명으로 67%에 달했다. 이는 2014년 64%, 2015년 63%보다 높아진 수치다. 연구원별 순수 연구직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식품연구원이 50%, 건설기술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이 45%, 한의학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가 44%,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43% 등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와 수당 차이가 컸다. 출연연 정규직 평균 연봉은 약 6천806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인 4천108만원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은 비정규직의 약 1.7배, 연구 수당은 약 3배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안정성도 낮고 처우도 차별을 받고 있어 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능력 있고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농진청, 5년간 부실 과제에 세금 88억원 날려"
"농진청, 5년간 부실 과제에 세금 88억원 날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충남 보령·서천)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 연구 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총 40건으로, 투입된 예산은 총 88억700만원에 달한다. 부실 연구에 세금 수십억원이 허투루 쓰인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농진청은 산하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학 등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농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5년간 연구 진행 도중 중단되거나 연구를 마친 뒤 성과가 없어 폐기된 과제 40건 가운데 22건은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농진청 산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과제였다. 나머지 18건은 대학,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기업 등 외부 기관이 진행한 과제였다. 농진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과제 중 부실 과제가 더 많았던 셈이다 특히 연구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연구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평가 50점 이하를 받아 '매우 미흡' 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 6건(총 14억8천500만원)의 경우 연구비 환수실적이 전무했다. 이는 농진청이 연구비 환수 등 제재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가령 2013년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한 '젖소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체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연계 정밀 영양공급 모델 개발'의 경우 평가점수가 43점을 받아 규정대로라면 과제를 중단하고, 출연금 환수 및 3년 이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팀은 출연금 환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신 농진청 연구 참여만 2년간 제한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진청, 5년간 부실 과제에 세금 88억원 날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충남 보령·서천)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 연구 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총 40건으로, 투입된 예산은 총 88억700만원에 달한다. 부실 연구에 세금 수십억원이 허투루 쓰인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농진청은 산하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학 등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농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5년간 연구 진행 도중 중단되거나 연구를 마친 뒤 성과가 없어 폐기된 과제 40건 가운데 22건은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농진청 산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과제였다. 나머지 18건은 대학,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기업 등 외부 기관이 진행한 과제였다. 농진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과제 중 부실 과제가 더 많았던 셈이다 특히 연구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연구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평가 50점 이하를 받아 '매우 미흡' 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 6건(총 14억8천500만원)의 경우 연구비 환수실적이 전무했다. 이는 농진청이 연구비 환수 등 제재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가령 2013년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한 '젖소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체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연계 정밀 영양공급 모델 개발'의 경우 평가점수가 43점을 받아 규정대로라면 과제를 중단하고, 출연금 환수 및 3년 이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팀은 출연금 환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신 농진청 연구 참여만 2년간 제한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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