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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9만 가구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 체납"
"119만 가구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 체납" 권미혁 의원 "건보료 체납해 급여혜택 못받은 경우도 150만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현재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세대가 119만 가구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고로 건보료를 못 내는 이들 극빈층 체납자를 포함해 건보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한받는 대상자도 증가해 올 7월 현재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말했다. 권 의원은 "2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보공단의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통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제한 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 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9만 가구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 체납" 권미혁 의원 "건보료 체납해 급여혜택 못받은 경우도 150만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현재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세대가 119만 가구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고로 건보료를 못 내는 이들 극빈층 체납자를 포함해 건보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한받는 대상자도 증가해 올 7월 현재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말했다. 권 의원은 "2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보공단의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통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제한 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 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미스터피자, 중국에 5개 매장 열어
미스터피자, 중국에 5개 매장 열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MPK그룹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에 맞춰 주요 도시에 5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새 매장은 상하이(上海), 난퉁(南通), 다롄(大連), 닝보(寧波), 우후(蕪湖) 등 5개 지역 내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로써 미스터피자는 중국 매장이 130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닝보와 우후 지역의 경우 이번에 처음 진출해 중국 내 브랜드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스터피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만에 중국에서 822만899위안(한화 13억5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중국 현지 황금연휴를 맞아 브랜드 인지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MPK그룹은 중국 진출을 발판삼아 베트남 하노이에 내달 1호점을 개장하는 등 동남아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스터피자, 중국에 5개 매장 열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MPK그룹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에 맞춰 주요 도시에 5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새 매장은 상하이(上海), 난퉁(南通), 다롄(大連), 닝보(寧波), 우후(蕪湖) 등 5개 지역 내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로써 미스터피자는 중국 매장이 130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닝보와 우후 지역의 경우 이번에 처음 진출해 중국 내 브랜드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스터피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만에 중국에서 822만899위안(한화 13억5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중국 현지 황금연휴를 맞아 브랜드 인지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MPK그룹은 중국 진출을 발판삼아 베트남 하노이에 내달 1호점을 개장하는 등 동남아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코스피, 미 금리인상 우려 재부각에도 2,050선 회복(종합)
코스피, 미 금리인상 우려 재부각에도 2,050선 회복(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코스피가 4일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에도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2,05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10시 4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4.07포인트(0.69%) 오른 2,057.70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31포인트(0.65%) 뛴 2,056.94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로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미 굳어진 것이라는 인식에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9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신규수주와 생산지수 호조에 힘입어 확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를 근거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11월과 12월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42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36억원, 개인은 33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모습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가 7억원 순매도, 비차익거래가 281억원 순매수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274억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2.44%)을 비롯해 운수창고(-0.79%), 통신업(-0.19%), 서비스업(-0.58%)이 나란히 내림세다. 전기·전자(1.08%), 운송장비(2.1%), 금융업(0.73%), 음식료품(0.42%), 화학(0.67%) 등 나머지는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1.06% 오른 가운데 현대차[005380](3.32%), SK하이닉스·현대모비스(2.36%)는 강세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한국전력(-0.37%), 네이버(-1.81%)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항암신약 기술이전 계약이 취소됐다는 악재성 재료를 늑장 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8.07%)은 2거래일째 급락세다.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8.77%)를 비롯해 일동제약(-3.08%), JW중외제약(-5.97%), 영진약품(-1.61%) 등 다른 국내 제약·바이오주들도 동반 하락세다. 이날 입찰이 마감되는 서울면세점 후보 업체 5곳은 모두 상승 중이다.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3.03%, 2.42% 상승한 가운데 현대백화점(1.69%), SK네트웍스(2.24%), 호텔신라(1.32%)도 나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진해운은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영향으로 3.45% 하락했다. 한진해운 매각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소식에 흥아해운(2.08%), KSS해운(0.11%), 팬오션(0.78%), 현대상선(0.49%) 등 다른 해운주들은 동반 오름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0포인트(0.78%) 오른 686.5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11포인트(0.16%) 상승한 682.32로 출발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미 금리인상 우려 재부각에도 2,050선 회복(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코스피가 4일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에도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2,05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10시 4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4.07포인트(0.69%) 오른 2,057.70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31포인트(0.65%) 뛴 2,056.94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로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미 굳어진 것이라는 인식에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9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신규수주와 생산지수 호조에 힘입어 확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를 근거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11월과 12월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42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36억원, 개인은 33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모습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가 7억원 순매도, 비차익거래가 281억원 순매수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274억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2.44%)을 비롯해 운수창고(-0.79%), 통신업(-0.19%), 서비스업(-0.58%)이 나란히 내림세다. 전기·전자(1.08%), 운송장비(2.1%), 금융업(0.73%), 음식료품(0.42%), 화학(0.67%) 등 나머지는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1.06% 오른 가운데 현대차[005380](3.32%), SK하이닉스·현대모비스(2.36%)는 강세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한국전력(-0.37%), 네이버(-1.81%)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항암신약 기술이전 계약이 취소됐다는 악재성 재료를 늑장 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8.07%)은 2거래일째 급락세다.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8.77%)를 비롯해 일동제약(-3.08%), JW중외제약(-5.97%), 영진약품(-1.61%) 등 다른 국내 제약·바이오주들도 동반 하락세다. 이날 입찰이 마감되는 서울면세점 후보 업체 5곳은 모두 상승 중이다.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3.03%, 2.42% 상승한 가운데 현대백화점(1.69%), SK네트웍스(2.24%), 호텔신라(1.32%)도 나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진해운은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영향으로 3.45% 하락했다. 한진해운 매각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소식에 흥아해운(2.08%), KSS해운(0.11%), 팬오션(0.78%), 현대상선(0.49%) 등 다른 해운주들은 동반 오름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0포인트(0.78%) 오른 686.5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11포인트(0.16%) 상승한 682.32로 출발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5천만원 넘는 저축은행 예금 5조 넘어…2년 새 2배로 증가
5천만원 넘는 저축은행 예금 5조 넘어…2년 새 2배로 증가 저금리 시대 틈타 공격적 예금 영업으로 수신액 급증 5천만원 넘는 원금·이자는 예금자 보호 안 돼…부실 시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이 5조원을 돌파했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총 5조821억원이었다. 이는 전 분기보다 14.45%(6천416억원), 2년 전인 2014년 2분기보다는 83.7%(2조3천162억원)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기관마다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 주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이 나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이자는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위험을 감수한 예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저축은행 전체 수신액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가고 있다. 2014년 2분기만 해도 전체 저축은행 수신액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전체 수신액의 8.98%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12.49%로 3.51%포인트 올라갔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4만1천명으로 2년 전(2만1천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예금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9%에서 1.24%로 0.54%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넘는 저축은행 예금과 예금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로 그나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의 목마름이 저축은행 부실의 공포를 꺾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04%다. 저축은행에서 한 번씩 나오는 특판 예금의 경우 금리가 연 2.5%를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높아 봐야 1%대 중반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4월만 해도 1.9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금리 시대를 틈타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예금자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건전성에 신경을 쓰면서 고객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천8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1% 늘었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평균 14%를 웃돌아 금감원의 권고 비율(7%)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어 5천만원 초과 예금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5천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액 ┌──────┬─────────┬──────────┐ │ 시기 │5천만원 초과 예금 │총 수신액 대비 비중 │ ├──────┼─────────┼──────────┤ │2014년 2분기│ 2조7천659억원│ 8.98%│ ├──────┼─────────┼──────────┤ │2014년 3분기│ 2조7천914억원│ 8.99%│ ├──────┼─────────┼──────────┤ │2014년 4분기│ 3조2천167억원│ 9.90%│ ├──────┼─────────┼──────────┤ │2015년 1분기│ 3조2천777억원│ 9.67%│ ├──────┼─────────┼──────────┤ │2015년 2분기│ 3조4천252억원│ 9.97%│ ├──────┼─────────┼──────────┤ │2015년 3분기│ 3조8천628억원│ 10.97%│ ├──────┼─────────┼──────────┤ │2015년 4분기│ 4조4천99억원│ 11.76%│ ├──────┼─────────┼──────────┤ │2016년 1분기│ 4조4천405억원│ 11.27%│ ├──────┼─────────┼──────────┤ │2016년 2분기│ 5조821억원│ 12.49%│ └──────┴─────────┴──────────┘ ※ 자료 : 예금보험공사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천만원 넘는 저축은행 예금 5조 넘어…2년 새 2배로 증가 저금리 시대 틈타 공격적 예금 영업으로 수신액 급증 5천만원 넘는 원금·이자는 예금자 보호 안 돼…부실 시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이 5조원을 돌파했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총 5조821억원이었다. 이는 전 분기보다 14.45%(6천416억원), 2년 전인 2014년 2분기보다는 83.7%(2조3천162억원)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기관마다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 주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이 나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이자는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위험을 감수한 예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저축은행 전체 수신액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가고 있다. 2014년 2분기만 해도 전체 저축은행 수신액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전체 수신액의 8.98%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12.49%로 3.51%포인트 올라갔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4만1천명으로 2년 전(2만1천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예금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9%에서 1.24%로 0.54%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넘는 저축은행 예금과 예금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로 그나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의 목마름이 저축은행 부실의 공포를 꺾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04%다. 저축은행에서 한 번씩 나오는 특판 예금의 경우 금리가 연 2.5%를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높아 봐야 1%대 중반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4월만 해도 1.9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금리 시대를 틈타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예금자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건전성에 신경을 쓰면서 고객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천8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1% 늘었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평균 14%를 웃돌아 금감원의 권고 비율(7%)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어 5천만원 초과 예금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표> 5천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액 ┌──────┬─────────┬──────────┐ │ 시기 │5천만원 초과 예금 │총 수신액 대비 비중 │ ├──────┼─────────┼──────────┤ │2014년 2분기│ 2조7천659억원│ 8.98%│ ├──────┼─────────┼──────────┤ │2014년 3분기│ 2조7천914억원│ 8.99%│ ├──────┼─────────┼──────────┤ │2014년 4분기│ 3조2천167억원│ 9.90%│ ├──────┼─────────┼──────────┤ │2015년 1분기│ 3조2천777억원│ 9.67%│ ├──────┼─────────┼──────────┤ │2015년 2분기│ 3조4천252억원│ 9.97%│ ├──────┼─────────┼──────────┤ │2015년 3분기│ 3조8천628억원│ 10.97%│ ├──────┼─────────┼──────────┤ │2015년 4분기│ 4조4천99억원│ 11.76%│ ├──────┼─────────┼──────────┤ │2016년 1분기│ 4조4천405억원│ 11.27%│ ├──────┼─────────┼──────────┤ │2016년 2분기│ 5조821억원│ 12.49%│ └──────┴─────────┴──────────┘ ※ 자료 : 예금보험공사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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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차등요율제 확대안, 일관성·안정성에 문제"
"예금보험 차등요율제 확대안, 일관성·안정성에 문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예금보험공사에서 내년 본격적인 확대 시행에 들어가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가 목적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4일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란 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1등급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고, 건전성이 낮은 3등급은 5% 할증해 납부하고 있다. 예보는 2014년 도입된 제도를 내년부터 차등 폭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예보에서 준비한 변경안에는 2021년까지 할인·할증폭을 최대 10%로 늘리는 것 외에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1등급 금융회사 수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1등급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3등급 비율을 각각 4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절대평가는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사가 모두 예금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그러나 변경안에서는 금융사가 노력하더라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절대평가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의 예금보험료를 할인해 줘도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예보가 생명·손해보험 권역과 관련해 최근의 재무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변경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보는 평가지표를 변경하면서 채점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와 기준점수의 설정 방식도 변경했다. 그 결과 배점 기준이 지나치게 크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 지표에서 만점의 기준인 최대임계치의 경우 생명보험은 258%에서 332%로, 손해보험은 194%에서 237%로 각각 급등하게 된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의 최대임계치도 생명보험은 222%에서 316%로, 손해보험은 185%에서 224%로 각각 높아진다. 이 위원은 "금융사의 리스크나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금융사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이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손실회복능력에 대한 평가지표로 포함된 사업비율의 경우 실제로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건전성 관리능력 평가지표로 포함된 금리리스크비율의 경우 이미 지급여력비율·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등 다른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어 이 리스크만 중복해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보험업계는 현재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도입과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 시행 등 큰 폭의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으므로 차등평가의 모형 변경도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평가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도변화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이 안정화된 후에 모형을 변경하는 것이 차등요율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이번에 도입하려는 변경안은 보험권역의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준비돼 투명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의 공정성과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 전문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금보험 차등요율제 확대안, 일관성·안정성에 문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예금보험공사에서 내년 본격적인 확대 시행에 들어가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가 목적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4일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란 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1등급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고, 건전성이 낮은 3등급은 5% 할증해 납부하고 있다. 예보는 2014년 도입된 제도를 내년부터 차등 폭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예보에서 준비한 변경안에는 2021년까지 할인·할증폭을 최대 10%로 늘리는 것 외에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1등급 금융회사 수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1등급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3등급 비율을 각각 4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절대평가는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사가 모두 예금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그러나 변경안에서는 금융사가 노력하더라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절대평가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의 예금보험료를 할인해 줘도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예보가 생명·손해보험 권역과 관련해 최근의 재무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변경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보는 평가지표를 변경하면서 채점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와 기준점수의 설정 방식도 변경했다. 그 결과 배점 기준이 지나치게 크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 지표에서 만점의 기준인 최대임계치의 경우 생명보험은 258%에서 332%로, 손해보험은 194%에서 237%로 각각 급등하게 된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의 최대임계치도 생명보험은 222%에서 316%로, 손해보험은 185%에서 224%로 각각 높아진다. 이 위원은 "금융사의 리스크나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금융사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이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손실회복능력에 대한 평가지표로 포함된 사업비율의 경우 실제로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건전성 관리능력 평가지표로 포함된 금리리스크비율의 경우 이미 지급여력비율·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등 다른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어 이 리스크만 중복해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보험업계는 현재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도입과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 시행 등 큰 폭의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으므로 차등평가의 모형 변경도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평가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도변화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이 안정화된 후에 모형을 변경하는 것이 차등요율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이번에 도입하려는 변경안은 보험권역의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준비돼 투명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의 공정성과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 전문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올해도 천정부지…5년간 1조원 육박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올해도 천정부지…5년간 1조원 육박 올해 9월까지 과징금 3천309억원 취소…"대형사건 패소 탓"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한 과징금이 5년여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징금 취소액이 3천850억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과징금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천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취소 사유는 과징금 취소 소송 등 행정 소송 패소다. 행정 소송 패소로 새로운 판례가 확정돼 다른 사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면 공정위는 부과했던 과징금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한다. 올해 과징금 취소액이 커진 데에는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천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다. 이외에도 올해 대우건설[047040], 포스코건설 등이 입찰담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 규모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2014년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357억원이었던 과징금 취소액은 이듬해 28억9천만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답합사건 패소 등으로 2천40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정유사 담합 사건 패소가 공정위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져 2천 54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당했고 결국 작년 과징금 취소액은 3천853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공정위가 2012년 이후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천955억원으로 1조원 턱밑까지 올라갔다. 연말까지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확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심의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취소 규모는 대형사건 패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다만 과징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 뒤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취소한 과징금은 이보다 다소 적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올해도 천정부지…5년간 1조원 육박 올해 9월까지 과징금 3천309억원 취소…"대형사건 패소 탓"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한 과징금이 5년여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징금 취소액이 3천850억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과징금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천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취소 사유는 과징금 취소 소송 등 행정 소송 패소다. 행정 소송 패소로 새로운 판례가 확정돼 다른 사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면 공정위는 부과했던 과징금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한다. 올해 과징금 취소액이 커진 데에는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천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다. 이외에도 올해 대우건설[047040], 포스코건설 등이 입찰담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 규모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2014년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357억원이었던 과징금 취소액은 이듬해 28억9천만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답합사건 패소 등으로 2천40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정유사 담합 사건 패소가 공정위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져 2천 54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당했고 결국 작년 과징금 취소액은 3천853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공정위가 2012년 이후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천955억원으로 1조원 턱밑까지 올라갔다. 연말까지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확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심의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취소 규모는 대형사건 패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다만 과징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 뒤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취소한 과징금은 이보다 다소 적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 27% 매출감소…부실 위험수위"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 27% 매출감소…부실 위험수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024110]이 총 14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기업 설비투자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5조원 규모의 1차 설비투자펀드를 집행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저금리로 설비투자 자금을 대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 결과를 보면 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2천654개 가운데 116개 기업의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됐고, 73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337곳 중에서는 28개 회사의 대출이 부실채권이 됐다. 법정관리·폐업에 들어간 회사는 15곳이다. 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82%로 정책 설계 당시 예상한 손실률(6%)보다 낮았지만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7.55%에 달했다. 김선동 의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비투자펀드를 지원 받은 기업 2천991개 가운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46.3%인 1천385개에 그쳤고, 27.5%인 824개 기업은 매출이 감소했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설비투자를 늘렸음에도 10곳 가운데 3곳은 실적이 나빠진 것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750곳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 부실채권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시행하고 정책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 27% 매출감소…부실 위험수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024110]이 총 14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기업 설비투자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5조원 규모의 1차 설비투자펀드를 집행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저금리로 설비투자 자금을 대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 결과를 보면 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2천654개 가운데 116개 기업의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됐고, 73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337곳 중에서는 28개 회사의 대출이 부실채권이 됐다. 법정관리·폐업에 들어간 회사는 15곳이다. 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82%로 정책 설계 당시 예상한 손실률(6%)보다 낮았지만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7.55%에 달했다. 김선동 의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비투자펀드를 지원 받은 기업 2천991개 가운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46.3%인 1천385개에 그쳤고, 27.5%인 824개 기업은 매출이 감소했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설비투자를 늘렸음에도 10곳 가운데 3곳은 실적이 나빠진 것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750곳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 부실채권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시행하고 정책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공매도 세력 최대 20%대 차익 추정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공매도 세력 최대 20%대 차익 추정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악재성 공시로 한미약품[128940]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 주가가 급락한 지난달 30일 공매도 세력이 1주당 최대 20%가 넘는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4일 한국거래소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공매도 세력은 1주당 최대 23.24%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가는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전 거래일보다 5.48% 오른 65만4천원(장중 최고점)을 찍었으나 30분 뒤 악재 공시가 나온 이후 큰 폭으로 추락해 오후 2시 35분 19.03% 떨어진 50만2천원(최저점)을 찍어 변동폭이 24%에 달했다. 공매도 세력이 한미약품 주식을 최고가에 팔고 최저가에 되샀다면 1주당 15만2천원의 차익을 챙겨 23.24%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공매도 평균가(공매도 거래대금/공매도 거래량)는 59만621원을 기록했다. 이는 공매도 세력이 평균적으로 59만621원에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다. 공매도 세력이 평균가에 팔고 50만8천원(종가)에 되샀다면 1주당 평균 13.9% 투자이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어장' 같은 하락장이 펼쳐지자 공매도 거래량은 전날(7천658주)의 13배 이상인 10만4천327주를 기록하며 폭증했다. 한미약품이 상장된 2010년 7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공매도 거래대금도 616억1천779만원으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안 내부자 등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도 공매도량(186만2천415주)과 거래대금(287억6천638억원)이 폭증해 상장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그날 한미사이언스는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14만2천500원으로 최고점을 찍으며 시작하고서 악재 공시가 나온 이후 추락해 오후 2시 36분 11만1천500원까지 내렸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최고점에 공매도하고서 최저점에 되샀다면 1주당 3만1천원, 즉 21.7%의 투자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날 한미사이언스 공매도 세력은 평균적으로 12만5천995원(공매도 평균가)에 공매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9시 30분께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이 지사가 제공한 항암제 개발을 중단했다는 악재성 공시를 올렸고, 이에 상승세를 보이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추락해 각각 18.06%, 18.28% 하락 마감했다. 호재 공시에 이은 악재 공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공시 등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공매도 세력 최대 20%대 차익 추정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악재성 공시로 한미약품[128940]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 주가가 급락한 지난달 30일 공매도 세력이 1주당 최대 20%가 넘는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4일 한국거래소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공매도 세력은 1주당 최대 23.24%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가는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전 거래일보다 5.48% 오른 65만4천원(장중 최고점)을 찍었으나 30분 뒤 악재 공시가 나온 이후 큰 폭으로 추락해 오후 2시 35분 19.03% 떨어진 50만2천원(최저점)을 찍어 변동폭이 24%에 달했다. 공매도 세력이 한미약품 주식을 최고가에 팔고 최저가에 되샀다면 1주당 15만2천원의 차익을 챙겨 23.24%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공매도 평균가(공매도 거래대금/공매도 거래량)는 59만621원을 기록했다. 이는 공매도 세력이 평균적으로 59만621원에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다. 공매도 세력이 평균가에 팔고 50만8천원(종가)에 되샀다면 1주당 평균 13.9% 투자이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어장' 같은 하락장이 펼쳐지자 공매도 거래량은 전날(7천658주)의 13배 이상인 10만4천327주를 기록하며 폭증했다. 한미약품이 상장된 2010년 7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공매도 거래대금도 616억1천779만원으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안 내부자 등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도 공매도량(186만2천415주)과 거래대금(287억6천638억원)이 폭증해 상장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그날 한미사이언스는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14만2천500원으로 최고점을 찍으며 시작하고서 악재 공시가 나온 이후 추락해 오후 2시 36분 11만1천500원까지 내렸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최고점에 공매도하고서 최저점에 되샀다면 1주당 3만1천원, 즉 21.7%의 투자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날 한미사이언스 공매도 세력은 평균적으로 12만5천995원(공매도 평균가)에 공매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9시 30분께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이 지사가 제공한 항암제 개발을 중단했다는 악재성 공시를 올렸고, 이에 상승세를 보이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추락해 각각 18.06%, 18.28% 하락 마감했다. 호재 공시에 이은 악재 공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공시 등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초저가 패키지 상품 단속에 中국경절 태국 방문 유커 '뚝'"
"초저가 패키지 상품 단속에 中국경절 태국 방문 유커 '뚝'"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한국, 일본과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태국에서 강력한 초저가 패키지 상품 단속 때문에 중국 국경절 연휴 유커 실적이 저조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4일 보도했다. 신차이 왓타나삿-사톤 파타야 관광협회장은 일간 '더 네이션'에 "지난 주말 시작도니 국경절 연휴에 파타야를 방문한 중국인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라며 "전국적인 제로 달러 투어 단속 이후 전국 주요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파타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쾌속정 영업을 하는 수리야 센수리씨도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여행사에 대한 자산 압류 등의 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불만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북부 치앙마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치앙마이 관광업협회 회장인 폰차이 찻나와사티엔은 "이번 국경절 연휴에 치앙마이를 찾는 중국인은 대략 2만5천여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천∼1만명 가량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항공업계에서도 중국인 승객이 줄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에어아시아 타이는 올 국경절 중국인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9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 유커 유치 실적 1위를 차지했던 태국은 올해 중국인 방문객이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른바 '제로 달러 투어'(Zero dollar tour)로 불리는 초저가 패키지 투어 상품이 자국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세를 부추긴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저가 여행 패키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왔다. 또 당국은 중국과 협의를 통해 관광객 1인당 하루 평균 관광비용 하한선을 1천바트(약 3만2천원)로 정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저가 패키지 상품 단속에 中국경절 태국 방문 유커 '뚝'"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한국, 일본과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태국에서 강력한 초저가 패키지 상품 단속 때문에 중국 국경절 연휴 유커 실적이 저조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4일 보도했다. 신차이 왓타나삿-사톤 파타야 관광협회장은 일간 '더 네이션'에 "지난 주말 시작도니 국경절 연휴에 파타야를 방문한 중국인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라며 "전국적인 제로 달러 투어 단속 이후 전국 주요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파타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쾌속정 영업을 하는 수리야 센수리씨도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여행사에 대한 자산 압류 등의 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불만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북부 치앙마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치앙마이 관광업협회 회장인 폰차이 찻나와사티엔은 "이번 국경절 연휴에 치앙마이를 찾는 중국인은 대략 2만5천여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천∼1만명 가량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항공업계에서도 중국인 승객이 줄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에어아시아 타이는 올 국경절 중국인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9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 유커 유치 실적 1위를 차지했던 태국은 올해 중국인 방문객이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른바 '제로 달러 투어'(Zero dollar tour)로 불리는 초저가 패키지 투어 상품이 자국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세를 부추긴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저가 여행 패키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왔다. 또 당국은 중국과 협의를 통해 관광객 1인당 하루 평균 관광비용 하한선을 1천바트(약 3만2천원)로 정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국내]
은행 주택대출 절반, 생활자금·대출금 상환 등에 썼다
은행 주택대출 절반, 생활자금·대출금 상환 등에 썼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금의 절반가량이 주택구입이나 임대차와 관련 없는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44.7%(신규취급액 기준)로 집계됐다.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4년 48.0%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44.7%로 소폭 하락했다.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에 사용된 주택담보대출금은 5.9%였다. 이로써 작년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자금 중 50.6%만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에 사용된 것이다. 나머지 49.4%는 주택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됐다. 대출금 상환에 쓰인 대출금이 25.3%에 달했고 생계자금이 11.1%, 사업자금 1.1%, 기타 11.9% 등이다. 올 상반기엔 주택구입에 쓰인 주택담보대출금 비중이 51.5%로 집계돼 50%를 넘었고 주택임대차도 12.3%로 늘었다. 반면 대출금 상환은 9.4%로 줄었고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의 비중도 감소했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은행 주택대출 절반, 생활자금·대출금 상환 등에 썼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금의 절반가량이 주택구입이나 임대차와 관련 없는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44.7%(신규취급액 기준)로 집계됐다.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4년 48.0%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44.7%로 소폭 하락했다.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에 사용된 주택담보대출금은 5.9%였다. 이로써 작년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자금 중 50.6%만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에 사용된 것이다. 나머지 49.4%는 주택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됐다. 대출금 상환에 쓰인 대출금이 25.3%에 달했고 생계자금이 11.1%, 사업자금 1.1%, 기타 11.9% 등이다. 올 상반기엔 주택구입에 쓰인 주택담보대출금 비중이 51.5%로 집계돼 50%를 넘었고 주택임대차도 12.3%로 늘었다. 반면 대출금 상환은 9.4%로 줄었고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의 비중도 감소했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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