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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재혼 숨긴채 국민연금 부정수급…5년간 426억원
사망·재혼 숨긴채 국민연금 부정수급…5년간 426억원 33억원은 환수 못 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2천95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천150건에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4천949건, 2013년 1만6천720건, 2014년 1만9천390건, 2015년 1만9천3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이미 1만2천85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가 사망·재혼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수급조건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78.6%(198억원)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급여선택 12%(142억원), 내용변경 9%(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자는 사망·재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망·재혼 숨긴채 국민연금 부정수급…5년간 426억원 33억원은 환수 못 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2천95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천150건에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4천949건, 2013년 1만6천720건, 2014년 1만9천390건, 2015년 1만9천3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이미 1만2천85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가 사망·재혼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수급조건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78.6%(198억원)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급여선택 12%(142억원), 내용변경 9%(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자는 사망·재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국내]
서울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최대 1억원 포상"
서울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최대 1억원 포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복지 등 지방재정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나 사회복지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사료·인건비 등 유용과 부정 지급 등도 포함한다. 신고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서울시 조사담당관(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재정관리담당관(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yesan.seoul.go.kr/intro/index.do), 이메일(finance@seoul.go.kr), 팩스(☎ 02-2133-0825) 등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열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다. 시는 신고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고자에게는 환수·반납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포상금·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박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시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최대 1억원 포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복지 등 지방재정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나 사회복지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사료·인건비 등 유용과 부정 지급 등도 포함한다. 신고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서울시 조사담당관(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재정관리담당관(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yesan.seoul.go.kr/intro/index.do), 이메일(finance@seoul.go.kr), 팩스(☎ 02-2133-0825) 등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열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다. 시는 신고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고자에게는 환수·반납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포상금·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박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시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국내]
본토 상대 구매대행에 팔 걷어붙인 호주 내 중국인…4만명 활동
본토 상대 구매대행에 팔 걷어붙인 호주 내 중국인…4만명 활동 건강보조식품·어그부츠·화장품·분유 등…"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지난 1일 호주 시드니 도심의 타운홀 앞에는 많은 중국인이 긴 줄을 만들어 지나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호주 소매업체들과 중국계 구매대행인(daigou) 간 주선을 목적으로 중국기업이 개최한 '중국 이커머스 전시회'(China eCommerce Expo)에 사람들이 대거 몰린 탓이다. 이 행사에는 호주 측에서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 어그 부츠, 화장품, 분유 등의 업체가 참가했고, 구매대행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과 주부, 젊은 직장인, 장년층 등 중국인 5천명 이상이 다녀갔다. 이 행사는 다음 날 멜버른에서도 열렸고 약 2천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호주 내 중국인이 구매대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고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가 3일 보도했다. 호주 내 구매대행은 중국에서 분유와 같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약 2~3년 전 본격화했다. 중국 거주자들이 호주를 찾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구매대행인에게 호주 제품을 사다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호주 내에 머무는 많은 중국인이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 소포로 중국으로 발송하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이커머스 차이나'의 리비아 왕은 구매대행이 "매일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계) 모든 이가 사실상 구매대행인인 셈"이라고까지 말했다. 왕은 호주 내 중국인 약 4만명이 구매대행에 참여하면서 주별로 1인당 최대 40개의 소포를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당 추정 거래액만 대략 4천만 호주달러(340억원)에 이른다. 시드니 행사에 참석한 석사과정의 한 학생은 공부하면서 친구나 가족 등에게 계속 물건을 팔아왔다며 한 건강보조제의 경우 호주 가격이 중국 가격의 절반 수준인 만큼 배송 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해산물관련 제품의 경우 미국산보다 호주산이 더 인기가 있다며 특히 고객들이 중국 매장에 있는 것보다 자신이 보내는 물건을 더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장인 참가자는 구매대행을 전업으로 할 경우 연간 20만 호주달러(1억7천만원)까지 매상을 올릴 수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호주 소매업자인 가레스 데빈은 "구매대행은 호주와 중국 간 교역에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라며 "호주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단지 20%만 늘어나도 호주 내 영향은 불균형적으로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계의 구매대행 없이 호주 제품을 중국에서 홍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인들이 제품 신뢰도와 관련해 광고보다는 주변 평가에 더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매대행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토 상대 구매대행에 팔 걷어붙인 호주 내 중국인…4만명 활동 건강보조식품·어그부츠·화장품·분유 등…"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지난 1일 호주 시드니 도심의 타운홀 앞에는 많은 중국인이 긴 줄을 만들어 지나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호주 소매업체들과 중국계 구매대행인(daigou) 간 주선을 목적으로 중국기업이 개최한 '중국 이커머스 전시회'(China eCommerce Expo)에 사람들이 대거 몰린 탓이다. 이 행사에는 호주 측에서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 어그 부츠, 화장품, 분유 등의 업체가 참가했고, 구매대행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과 주부, 젊은 직장인, 장년층 등 중국인 5천명 이상이 다녀갔다. 이 행사는 다음 날 멜버른에서도 열렸고 약 2천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호주 내 중국인이 구매대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고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가 3일 보도했다. 호주 내 구매대행은 중국에서 분유와 같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약 2~3년 전 본격화했다. 중국 거주자들이 호주를 찾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구매대행인에게 호주 제품을 사다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호주 내에 머무는 많은 중국인이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 소포로 중국으로 발송하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이커머스 차이나'의 리비아 왕은 구매대행이 "매일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계) 모든 이가 사실상 구매대행인인 셈"이라고까지 말했다. 왕은 호주 내 중국인 약 4만명이 구매대행에 참여하면서 주별로 1인당 최대 40개의 소포를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당 추정 거래액만 대략 4천만 호주달러(340억원)에 이른다. 시드니 행사에 참석한 석사과정의 한 학생은 공부하면서 친구나 가족 등에게 계속 물건을 팔아왔다며 한 건강보조제의 경우 호주 가격이 중국 가격의 절반 수준인 만큼 배송 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해산물관련 제품의 경우 미국산보다 호주산이 더 인기가 있다며 특히 고객들이 중국 매장에 있는 것보다 자신이 보내는 물건을 더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장인 참가자는 구매대행을 전업으로 할 경우 연간 20만 호주달러(1억7천만원)까지 매상을 올릴 수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호주 소매업자인 가레스 데빈은 "구매대행은 호주와 중국 간 교역에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라며 "호주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단지 20%만 늘어나도 호주 내 영향은 불균형적으로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계의 구매대행 없이 호주 제품을 중국에서 홍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인들이 제품 신뢰도와 관련해 광고보다는 주변 평가에 더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매대행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국내]
국토부장관, 물류상황 점검…"화물운송 피해 최소화"
국토부장관, 물류상황 점검…"화물운송 피해 최소화"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도중 조기 귀국해 철도파업 관련 물류상황을 점검했다고 국토부가 3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4시 귀국 직후 수도권 물류거점인 의왕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철도파업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고서 "국가 경제의 혈맥인 물류기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화물연대까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며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으로 운송하고 관련 업계들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열차운행계획 조정, 화물자동차 통행료 면제, 과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연관산업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철도노조에는 파업 중단과 근무지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물열차 운행률을 기존 30% 수준에서 42% 수준까지 올리고, 심각한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와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내용의 열차운행계획 변경안을 강 장관에게 보고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장관, 물류상황 점검…"화물운송 피해 최소화"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도중 조기 귀국해 철도파업 관련 물류상황을 점검했다고 국토부가 3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4시 귀국 직후 수도권 물류거점인 의왕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철도파업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고서 "국가 경제의 혈맥인 물류기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화물연대까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며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으로 운송하고 관련 업계들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열차운행계획 조정, 화물자동차 통행료 면제, 과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연관산업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철도노조에는 파업 중단과 근무지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물열차 운행률을 기존 30% 수준에서 42% 수준까지 올리고, 심각한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와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내용의 열차운행계획 변경안을 강 장관에게 보고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국내]
물건 사며 현금인출…위드미, 캐시백서비스 시범운영
물건 사며 현금인출…위드미, 캐시백서비스 시범운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물건값을 결제하면서 현금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유통업계에 도입된다. 이마트위드미는 이달부터 일부 위드미 점포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3일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고객이 체크카드나 현금IC카드로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면서 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위드미에서 2천원짜리 상품을 사면서 현금 2만원 인출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계산대에서 2만2천원과 인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결제하고 현금 2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캐시백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인출 수수료는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수수료(1천∼1천500원)보다 낮게 책정되며 1회 인출 금액은 1만원 단위, 하루 최대 인출 금액은 10만원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현금 출금 기능이 있는 카드로만 캐시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현금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드미는 우선 16개 점포에서 우리은행 인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대상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대상 점포와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명규 이마트위드미 대표는 "현금지급기 운영사는 현금지급기 설치·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고객은 저렴한 수수료로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다"며 "전국 매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물건 사며 현금인출…위드미, 캐시백서비스 시범운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물건값을 결제하면서 현금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유통업계에 도입된다. 이마트위드미는 이달부터 일부 위드미 점포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3일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고객이 체크카드나 현금IC카드로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면서 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위드미에서 2천원짜리 상품을 사면서 현금 2만원 인출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계산대에서 2만2천원과 인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결제하고 현금 2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캐시백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인출 수수료는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수수료(1천∼1천500원)보다 낮게 책정되며 1회 인출 금액은 1만원 단위, 하루 최대 인출 금액은 10만원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현금 출금 기능이 있는 카드로만 캐시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현금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드미는 우선 16개 점포에서 우리은행 인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대상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대상 점포와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명규 이마트위드미 대표는 "현금지급기 운영사는 현금지급기 설치·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고객은 저렴한 수수료로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다"며 "전국 매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국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제도개선 필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제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과잉청구를 막을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안정시키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5천558억원으로 2014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율(6.9%)보다 더 가파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꼽힌다.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2.1%)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비중(5.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송 위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인당 통원진료비·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많고 ▲ 건강보험의 한방 비급여 항목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 비급여 처치 내역에 대해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비 편차가 큰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비급여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한방치료를 대부분 보상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정해진 수가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방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이 대표적이다. 송 위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저렴한 한방약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비싼 첩약이 처방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우선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제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과잉청구를 막을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안정시키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5천558억원으로 2014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율(6.9%)보다 더 가파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꼽힌다.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2.1%)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비중(5.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송 위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인당 통원진료비·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많고 ▲ 건강보험의 한방 비급여 항목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 비급여 처치 내역에 대해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비 편차가 큰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비급여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한방치료를 대부분 보상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정해진 수가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방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이 대표적이다. 송 위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저렴한 한방약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비싼 첩약이 처방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우선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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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난민정책에 맞서다 추락한 헝가리 '빅테이터'(종합)
EU 난민정책에 맞서다 추락한 헝가리 '빅테이터'(종합) 운동권 출신에서 우향우…국민투표 무산으로 입지 좁아져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난민할당제를 반대하며 국민투표를 시행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번 투표 결과로 헝가리 내에서는 물론 EU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됐다. 동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EU 전체의 '공적'이 된 그는 실업, 교육, 복지 등 국내 문제를 덮기 위해 난민 문제를 국민투표로 넘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같은 강한 지도자를 꿈꿨던 그는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러온 캠페인 때문에 극우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만 남게 됐다. 오르반 총리는 난민할당제 찬성 의견이 높으면 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투표한 유권자의 95%는 압도적으로 반대해 그의 사퇴가 현실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1998년 중도 좌파 연립 집권당을 무너뜨리고 서른네 살의 젊은 나이에 헝가리 총리로 취임했던 그는 애초 운동권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1988년 부다페스트의 반체제 대학생들이 꾸린 청년민주동맹 창립회원이었고 헝가리 공산정권의 감시 대상 인물이었다. 1989년 헝가리 반소련 봉기 때 처형된 임레 나지 전 총리의 시신 이장식에서 연사로 나서 소련군 철수와 다당제 총선 등을 요구하는 등 당시 목숨을 건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소련이 붕괴하고 1990년 첫 총선에 나선 그는 진보를 표방하면서 원내에서 21석을 얻었다. 중산층 표를 얻지 못하면 집권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그가 총재를 맡았던 청년민주동맹은 '우향우'하며 보수 정당으로 변했다. 1998년 첫 총리에 취임한 오르반은 2002년 중도좌파인 사회당에 총선에서 패배하며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개발독재 이미지가 강했던 오르반에게 피로감을 느꼈던 유권자들은 온건한 이미지로 어필했던 페데르 메드제시가 이끄는 사회당을 택했다. 그는 제1야당 총재 신분으로 돌아가서는 공무원 수 감축, 법인세 인상 정책 등을 추진하고 거짓말 파문을 일으켰던 쥬르차지 페렌츠 총리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불신임 투표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2008년에는 정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성사시켜 연립 정부를 무너뜨렸다. 헝가리에서 치른 4번의 국민투표 중 유일하게 성사된 국민투표였다.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헝가리가 편입되면서 오르반은 8년만에 총선에서 승리해 두번째 총리직에 취임했고, 2014년에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세 번째로 총리직에 오른다. 그는 젊은 시절 소련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사회당에 정권을 내줬을 때는 총리 불신임 투표를 성사시키는 등 타고난 정치적 감각으로 고비마다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난민을 '독(毒)'이라고 불렀고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에 불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투표 정국을 주도했다. '빅테이터'(빅토르와 독재자를 뜻하는 dictator를 합성한 말)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EU 집행부와 맞서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EU와 갈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추락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 난민정책에 맞서다 추락한 헝가리 '빅테이터'(종합) 운동권 출신에서 우향우…국민투표 무산으로 입지 좁아져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난민할당제를 반대하며 국민투표를 시행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번 투표 결과로 헝가리 내에서는 물론 EU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됐다. 동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EU 전체의 '공적'이 된 그는 실업, 교육, 복지 등 국내 문제를 덮기 위해 난민 문제를 국민투표로 넘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같은 강한 지도자를 꿈꿨던 그는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러온 캠페인 때문에 극우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만 남게 됐다. 오르반 총리는 난민할당제 찬성 의견이 높으면 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투표한 유권자의 95%는 압도적으로 반대해 그의 사퇴가 현실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1998년 중도 좌파 연립 집권당을 무너뜨리고 서른네 살의 젊은 나이에 헝가리 총리로 취임했던 그는 애초 운동권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1988년 부다페스트의 반체제 대학생들이 꾸린 청년민주동맹 창립회원이었고 헝가리 공산정권의 감시 대상 인물이었다. 1989년 헝가리 반소련 봉기 때 처형된 임레 나지 전 총리의 시신 이장식에서 연사로 나서 소련군 철수와 다당제 총선 등을 요구하는 등 당시 목숨을 건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소련이 붕괴하고 1990년 첫 총선에 나선 그는 진보를 표방하면서 원내에서 21석을 얻었다. 중산층 표를 얻지 못하면 집권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그가 총재를 맡았던 청년민주동맹은 '우향우'하며 보수 정당으로 변했다. 1998년 첫 총리에 취임한 오르반은 2002년 중도좌파인 사회당에 총선에서 패배하며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개발독재 이미지가 강했던 오르반에게 피로감을 느꼈던 유권자들은 온건한 이미지로 어필했던 페데르 메드제시가 이끄는 사회당을 택했다. 그는 제1야당 총재 신분으로 돌아가서는 공무원 수 감축, 법인세 인상 정책 등을 추진하고 거짓말 파문을 일으켰던 쥬르차지 페렌츠 총리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불신임 투표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2008년에는 정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성사시켜 연립 정부를 무너뜨렸다. 헝가리에서 치른 4번의 국민투표 중 유일하게 성사된 국민투표였다.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헝가리가 편입되면서 오르반은 8년만에 총선에서 승리해 두번째 총리직에 취임했고, 2014년에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세 번째로 총리직에 오른다. 그는 젊은 시절 소련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사회당에 정권을 내줬을 때는 총리 불신임 투표를 성사시키는 등 타고난 정치적 감각으로 고비마다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난민을 '독(毒)'이라고 불렀고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에 불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투표 정국을 주도했다. '빅테이터'(빅토르와 독재자를 뜻하는 dictator를 합성한 말)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EU 집행부와 맞서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EU와 갈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추락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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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가계대출 58조원으로 급증…부실우려로 고삐 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58조원으로 급증…부실우려로 고삐 죈다 분할상환 적극 유도…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하향 조정 집단대출, CB등급 8등급 이하 취급 지양·채무자 소득심사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한 '풍선 효과'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행정자치부가 종합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단위 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 말 현재 9.95%인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에는 15%로 올린다는 목표다.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현재 50∼80%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행자부는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하 방침을 확정하면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32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담보평가 방식과 LTV 적용, 채무상환능력평가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한다.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기존 대출 금리가 4.0%라면 분할상환을 적용할 때는 3.9%로 인하하는 등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아파트 신규분양 등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는 소득심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단대출 취급을 지양해 분양잔금대출전환 때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집단대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확인해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하는 취급을 지양하도록 했으며 집단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한 금고는 취급 적정성 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 분할상환방식을 지난달 도입한 데 이어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9천억원(11.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58조1천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6조5천억원(12.5%) 늘었다. 특히 은행권보다 LTV를 높게 적용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8월말 4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1천억원(21.2%) 급증해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행자부는 가계대출 관리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서민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중금리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햇살론 취급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주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58조원으로 급증…부실우려로 고삐 죈다 분할상환 적극 유도…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하향 조정 집단대출, CB등급 8등급 이하 취급 지양·채무자 소득심사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한 '풍선 효과'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행정자치부가 종합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단위 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 말 현재 9.95%인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에는 15%로 올린다는 목표다.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현재 50∼80%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행자부는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하 방침을 확정하면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32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담보평가 방식과 LTV 적용, 채무상환능력평가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한다.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기존 대출 금리가 4.0%라면 분할상환을 적용할 때는 3.9%로 인하하는 등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아파트 신규분양 등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는 소득심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단대출 취급을 지양해 분양잔금대출전환 때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집단대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확인해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하는 취급을 지양하도록 했으며 집단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한 금고는 취급 적정성 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 분할상환방식을 지난달 도입한 데 이어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9천억원(11.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58조1천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6조5천억원(12.5%) 늘었다. 특히 은행권보다 LTV를 높게 적용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8월말 4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1천억원(21.2%) 급증해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행자부는 가계대출 관리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서민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중금리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햇살론 취급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주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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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10월 가입 캠페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10월 가입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4대 취약분야 실태조사와 가입 캠페인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 근로자·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1만6천여 곳이 해당된다. 공단은 실태조사와 함께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한다. 생활 주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한 후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을 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10월 가입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4대 취약분야 실태조사와 가입 캠페인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 근로자·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1만6천여 곳이 해당된다. 공단은 실태조사와 함께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한다. 생활 주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한 후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을 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국내]
PER·PBR 산출방법 확 바꾼다…분·반기 실적까지 반영
PER·PBR 산출방법 확 바꾼다…분·반기 실적까지 반영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산출방법이 분·반기별로 나오는 재무 실적까지 반영하는 쪽으로 대폭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투자지표 산출방법을 개선해 4일부터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의 재무 상황을 전년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연 1회 반영해 이들 투자지표를 산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분·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연 4차례 반영하게 된다. 대상 지표는 시장·업종·지수별 PER과 PBR다.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PER는 해당 종목의 평가가치를 보여주는 척도로 통한다.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비율인 PBR는 회사가 청산할 경우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가치를 의미한다. PBR가 1이면 주가와 주당 순자산가치가 같다는 뜻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등 해외 지수산출 기관들도 대부분 최근 실적을 반영해 투자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거래소는 그러나 개별 종목의 배당수익률 등 다른 투자지표들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 연계 상품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비율, 지수비중제한(Cap) 등 각 지수의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지표를 뽑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코스피200 지수의 PER는 13.6배에서 12.7배로, 코스닥 150지수의 PER는 27.0배에서 30.7배로 증가하게 됐다. 박명우 거래소 인덱스관리팀장은 "최근 실적이 투자지표에 반영돼 지수 이용자에게 투자지표로서의 활용도와 유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해외 주요 지수기관의 산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지표의 국제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ER·PBR 산출방법 확 바꾼다…분·반기 실적까지 반영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산출방법이 분·반기별로 나오는 재무 실적까지 반영하는 쪽으로 대폭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투자지표 산출방법을 개선해 4일부터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의 재무 상황을 전년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연 1회 반영해 이들 투자지표를 산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분·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연 4차례 반영하게 된다. 대상 지표는 시장·업종·지수별 PER과 PBR다.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PER는 해당 종목의 평가가치를 보여주는 척도로 통한다.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비율인 PBR는 회사가 청산할 경우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가치를 의미한다. PBR가 1이면 주가와 주당 순자산가치가 같다는 뜻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등 해외 지수산출 기관들도 대부분 최근 실적을 반영해 투자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거래소는 그러나 개별 종목의 배당수익률 등 다른 투자지표들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 연계 상품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비율, 지수비중제한(Cap) 등 각 지수의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지표를 뽑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코스피200 지수의 PER는 13.6배에서 12.7배로, 코스닥 150지수의 PER는 27.0배에서 30.7배로 증가하게 됐다. 박명우 거래소 인덱스관리팀장은 "최근 실적이 투자지표에 반영돼 지수 이용자에게 투자지표로서의 활용도와 유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해외 주요 지수기관의 산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지표의 국제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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