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소식
세계한상소식
한상뉴스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뉴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61061)
국내
(60048)
아시아/대양주
(273)
북아메리카
(617)
남아메리카
(26)
유럽
(74)
중동/아프리카
(20)
독립국가연합
(3)
게시글 검색
검색기간
~
종료조회기간
(예시:19990101)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5506/6107
페이지
(전체 61061)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국내]
'로봇이 만든 피자', 43조원 美 피자 시장에 '도전장'
'로봇이 만든 피자', 43조원 美 피자 시장에 '도전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피자 가게에서 로봇이 주문과 계산, 배달뿐만 아니라 피자 제조에도 참여한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N 머니와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소개한 내용을 보면,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요람인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의 마운틴 뷰에서 로봇을 피자 제조에 투입한 줌 피자(Zume pizza)가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트업(신생기업)인 이 업체는 집으로 배달하는 도중에 피자를 구워내는 독특한 작업에도 로봇을 투입해 손님들에게 눅눅하지 않은 바삭한 피자를 제공하는 데 앞장선다. 보도를 보면, 식당주인인 줄리아 컬린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X박스 게임을 총괄한 알렉스 가든은 로봇이 만드는 피자로 390억 달러(약 42조9천195억 원)에 달하는 미국 피자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자고 의기투합했다. 현재 미국 피자 시장의 40%를 도미노피자과 피자헛, 파파존스 피자, 리틀 시저스 등 대형 업체가 차지한다. 유튜브에 공개된 줌 피자 제작 공정을 보면, 로봇과 인간의 협력을 알 수 있다. 로봇은 단순하지만, 일관성이 필요한 소스 뿌리기, 소스 바르기, 오븐에 피자 투입 작업을 맡는다. 인간은 숙성한 밀가루 반죽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넓게 펴서 둥그런 피자 도우를 만들고 이를 '페페와 존'이라는 로봇에게 넘긴다. '페페와 존'이 피자 도우 위에 토마토소스를 분사하면, 이를 넘겨받은 로봇 '마르타'가 도우에 골고루 묻도록 소스를 바른다. 피자의 핵심인 토핑은 사람이 놓는다. 손님의 주문에 따라 페퍼로니, 각종 햄, 고기, 잘게 다진 채소, 과일 등 재료를 피자 도우 위에 얹으면 로봇 '브루노'가 이를 받아 오븐에 집어넣는다. 피자는 약 426℃의 오븐에서 1분 30초간 일부분만 구워진다. 이 업체의 비장의 무기는 배달차 뒤에 장착된 56개에 달하는 이동식 오븐이다. '빈첸시오'라는 로봇이 일부만 구워진 피자를 배달차에 올리면 배달차 뒤에 탑승한 또 한 명의 사람이 목적지 도착 4분 전 이를 3분 30초간 굽고 30초간 식힌 다음 손님의 집 앞에 가져다준다. 줌 피자는 '배달 중 굽기' 기술 특허를 지난 3월에 받았다. 이렇게 제작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은 약 22분으로 일반 피자의 45분보다 훨씬 빠르다. 주문과 결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뤄지며 팁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지난 4월 장사를 시작한 이래 구글 등 IT 업체와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 됐다. 신선한 식재료와 20가지에 달하는 맞춤형 피자 제작 조건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줌 피자는 오븐을 갖춘 배달 차량을 올해 말까지 2대 더 늘리고, 배달 지역도 새너제이와 베이지역으로 순차로 넓힌 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미노 피자는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피자 배달 로봇을 개발해 뉴질랜드에서 첫 테스트를 한다. 피자헛은 올해 연말 아시아 지역 매장에서 주문과 계산에 로봇 페퍼를 투입한다. 줌 피자 제작 공정을 찍은 IT매체 테크크런치의 동영상 [https://youtu.be/uFSdxwRVh8A]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로봇이 만든 피자', 43조원 美 피자 시장에 '도전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피자 가게에서 로봇이 주문과 계산, 배달뿐만 아니라 피자 제조에도 참여한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N 머니와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소개한 내용을 보면,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요람인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의 마운틴 뷰에서 로봇을 피자 제조에 투입한 줌 피자(Zume pizza)가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트업(신생기업)인 이 업체는 집으로 배달하는 도중에 피자를 구워내는 독특한 작업에도 로봇을 투입해 손님들에게 눅눅하지 않은 바삭한 피자를 제공하는 데 앞장선다. 보도를 보면, 식당주인인 줄리아 컬린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X박스 게임을 총괄한 알렉스 가든은 로봇이 만드는 피자로 390억 달러(약 42조9천195억 원)에 달하는 미국 피자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자고 의기투합했다. 현재 미국 피자 시장의 40%를 도미노피자과 피자헛, 파파존스 피자, 리틀 시저스 등 대형 업체가 차지한다. 유튜브에 공개된 줌 피자 제작 공정을 보면, 로봇과 인간의 협력을 알 수 있다. 로봇은 단순하지만, 일관성이 필요한 소스 뿌리기, 소스 바르기, 오븐에 피자 투입 작업을 맡는다. 인간은 숙성한 밀가루 반죽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넓게 펴서 둥그런 피자 도우를 만들고 이를 '페페와 존'이라는 로봇에게 넘긴다. '페페와 존'이 피자 도우 위에 토마토소스를 분사하면, 이를 넘겨받은 로봇 '마르타'가 도우에 골고루 묻도록 소스를 바른다. 피자의 핵심인 토핑은 사람이 놓는다. 손님의 주문에 따라 페퍼로니, 각종 햄, 고기, 잘게 다진 채소, 과일 등 재료를 피자 도우 위에 얹으면 로봇 '브루노'가 이를 받아 오븐에 집어넣는다. 피자는 약 426℃의 오븐에서 1분 30초간 일부분만 구워진다. 이 업체의 비장의 무기는 배달차 뒤에 장착된 56개에 달하는 이동식 오븐이다. '빈첸시오'라는 로봇이 일부만 구워진 피자를 배달차에 올리면 배달차 뒤에 탑승한 또 한 명의 사람이 목적지 도착 4분 전 이를 3분 30초간 굽고 30초간 식힌 다음 손님의 집 앞에 가져다준다. 줌 피자는 '배달 중 굽기' 기술 특허를 지난 3월에 받았다. 이렇게 제작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은 약 22분으로 일반 피자의 45분보다 훨씬 빠르다. 주문과 결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뤄지며 팁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지난 4월 장사를 시작한 이래 구글 등 IT 업체와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 됐다. 신선한 식재료와 20가지에 달하는 맞춤형 피자 제작 조건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줌 피자는 오븐을 갖춘 배달 차량을 올해 말까지 2대 더 늘리고, 배달 지역도 새너제이와 베이지역으로 순차로 넓힌 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미노 피자는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피자 배달 로봇을 개발해 뉴질랜드에서 첫 테스트를 한다. 피자헛은 올해 연말 아시아 지역 매장에서 주문과 계산에 로봇 페퍼를 투입한다. 줌 피자 제작 공정을 찍은 IT매체 테크크런치의 동영상 [https://youtu.be/uFSdxwRVh8A]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도이체방크 리스크에 금융주 타격…日·홍콩 증시 1%대 하락
도이체방크 리스크에 금융주 타격…日·홍콩 증시 1%대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30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55% 하락한 16,435.61에 오전장을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1.71% 내린 16,407.78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회복했다. 토픽스 지수는 1.51% 빠진 1,322.95로 오전장 거래를 마쳤다. 토픽스는 개장 5분 만에 2.05% 급락하며 1,315.86에 거래되다가 낙폭을 줄였다. 오전 11시 33분(한국시간) 현재 홍콩 항셍지수는 1.43% 떨어진 23,401.17을 나타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는 1.46% 빠진 9,651.40을 가리켰다. 같은 시간 코스피지수는 0.94% 내린 2,049.32, 대만 가권지수는 0.79% 하락한 9,197.31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도이체방크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제2의 리먼 브러더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독일 최대 은행이 흔들리면서 아시아 각국의 금융주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닛케이지수의 금융주 낙폭이 2.31%에 달했으며, 홍콩 항셍지수 금융주는 1.6%가량 하락했다. 대만에서는 금융주가 1.26% 하락해 여타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티모시 그리스키 솔라리스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도이체방크의 상황이 주요 요인이다"라며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어떤 우려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와코 주이치 노무라홀딩스 수석전략가도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살 수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이체방크 리스크에 금융주 타격…日·홍콩 증시 1%대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30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55% 하락한 16,435.61에 오전장을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1.71% 내린 16,407.78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회복했다. 토픽스 지수는 1.51% 빠진 1,322.95로 오전장 거래를 마쳤다. 토픽스는 개장 5분 만에 2.05% 급락하며 1,315.86에 거래되다가 낙폭을 줄였다. 오전 11시 33분(한국시간) 현재 홍콩 항셍지수는 1.43% 떨어진 23,401.17을 나타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는 1.46% 빠진 9,651.40을 가리켰다. 같은 시간 코스피지수는 0.94% 내린 2,049.32, 대만 가권지수는 0.79% 하락한 9,197.31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도이체방크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제2의 리먼 브러더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독일 최대 은행이 흔들리면서 아시아 각국의 금융주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닛케이지수의 금융주 낙폭이 2.31%에 달했으며, 홍콩 항셍지수 금융주는 1.6%가량 하락했다. 대만에서는 금융주가 1.26% 하락해 여타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티모시 그리스키 솔라리스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도이체방크의 상황이 주요 요인이다"라며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어떤 우려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와코 주이치 노무라홀딩스 수석전략가도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살 수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中, 일반화장품 소비세 국경절부터 전격 폐지…한국산 판매늘듯
中, 일반화장품 소비세 국경절부터 전격 폐지…한국산 판매늘듯 국내 소비 진작 차원…고가 화장품도 소비세 절반 내려 국경절부터 시행…유커들 한국서 화장품 구입은 줄어들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일반화장품의 소비세를 10월 1일부터 전격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화장품 소비가 늘어 마스크팩, 립스틱 등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내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내 화장품 구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사서 중국으로 가져가면 큰 이득을 남겼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국경절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시행돼 국내 화장품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 재정부는 기존 30%이던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정책을 바꾼다면서 일반화장품은 소비세를 없애고 고급 화장품은 15%로 내려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화장품을 일종의 사치품으로 간주하면서 30%의 높은 소비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소비세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최근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점도 이번 화장품 소비세 폐지 및 인하 조치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중국산 및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함께 내려가지만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보험료, 운송비 등도 포함돼 있어 중국산보다 가격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산 마스크팩, 립스틱, 기초 화장품 등 일반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도 잘 팔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관계자는 "중국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직접 사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야할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이 너무 비싸 한국에 여행 오면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가 국경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려오는 유커들이 화장품 구매에 쓰는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커들에게 한국의 '화장품 천국'으로 알려져있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의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정책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 등을 내려 해외 제품도 국내에서 사서 쓰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중국인 여행객들이 밖에 나가 제품을 사는 게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다른 무역업계 관계자는 "유커들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는 이유는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기도 하지만 진짜 한국 화장품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진짜'를 찾는 유커들로서는 한국 여행시 화장품 구입은 필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일반화장품 소비세 국경절부터 전격 폐지…한국산 판매늘듯 국내 소비 진작 차원…고가 화장품도 소비세 절반 내려 국경절부터 시행…유커들 한국서 화장품 구입은 줄어들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일반화장품의 소비세를 10월 1일부터 전격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화장품 소비가 늘어 마스크팩, 립스틱 등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내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내 화장품 구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사서 중국으로 가져가면 큰 이득을 남겼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국경절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시행돼 국내 화장품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 재정부는 기존 30%이던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정책을 바꾼다면서 일반화장품은 소비세를 없애고 고급 화장품은 15%로 내려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화장품을 일종의 사치품으로 간주하면서 30%의 높은 소비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소비세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최근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점도 이번 화장품 소비세 폐지 및 인하 조치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중국산 및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함께 내려가지만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보험료, 운송비 등도 포함돼 있어 중국산보다 가격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산 마스크팩, 립스틱, 기초 화장품 등 일반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도 잘 팔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관계자는 "중국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직접 사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야할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이 너무 비싸 한국에 여행 오면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가 국경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려오는 유커들이 화장품 구매에 쓰는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커들에게 한국의 '화장품 천국'으로 알려져있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의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정책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 등을 내려 해외 제품도 국내에서 사서 쓰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중국인 여행객들이 밖에 나가 제품을 사는 게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다른 무역업계 관계자는 "유커들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는 이유는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기도 하지만 진짜 한국 화장품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진짜'를 찾는 유커들로서는 한국 여행시 화장품 구입은 필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종합)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종합) "서울시의 도입 의지 반영되지 않은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행자부·기재부·고용부 합동 성명…"연내 미도입시 추가 패널티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과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의 75%만 인상하고 도입 시기에 따라 이 비율을 10월 말 50%, 11월 말 25%, 12월 말 0% 등으로 차등 적용해 연내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연내 미도입 기관은 내년 경영평가에 3점 감점돼 조기 도입해 가점을 받은 기관과 점수 차가 4점까지 벌어져 경영평가 등급이 2등급 정도 낮아짐에 따라 평가성과급이 대폭 줄어든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내 미도입시 경영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2등 추가 패널티를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도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 공기업의 합의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공기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김성렬 차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은 노사가 협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후속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의 합의를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명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노사 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신호"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다른 기관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도입했으며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가이드라인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해 서울시 산하 공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미도입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의 집단교섭 합의안은 ▲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종합) "서울시의 도입 의지 반영되지 않은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행자부·기재부·고용부 합동 성명…"연내 미도입시 추가 패널티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과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의 75%만 인상하고 도입 시기에 따라 이 비율을 10월 말 50%, 11월 말 25%, 12월 말 0% 등으로 차등 적용해 연내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연내 미도입 기관은 내년 경영평가에 3점 감점돼 조기 도입해 가점을 받은 기관과 점수 차가 4점까지 벌어져 경영평가 등급이 2등급 정도 낮아짐에 따라 평가성과급이 대폭 줄어든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내 미도입시 경영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2등 추가 패널티를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도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 공기업의 합의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공기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김성렬 차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은 노사가 협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후속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의 합의를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명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노사 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신호"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다른 기관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도입했으며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가이드라인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해 서울시 산하 공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미도입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의 집단교섭 합의안은 ▲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종합)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종합) "서울시의 도입 의지 반영되지 않은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행자부·기재부·고용부 합동 성명…"연내 미도입시 추가 패널티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과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의 75%만 인상하고 도입 시기에 따라 이 비율을 10월 말 50%, 11월 말 25%, 12월 말 0% 등으로 차등 적용해 연내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연내 미도입 기관은 내년 경영평가에 3점 감점돼 조기 도입해 가점을 받은 기관과 점수 차가 4점까지 벌어져 경영평가 등급이 2등급 정도 낮아짐에 따라 평가성과급이 대폭 줄어든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내 미도입시 경영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2등 추가 패널티를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도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 공기업의 합의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공기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김성렬 차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은 노사가 협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후속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의 합의를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명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노사 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신호"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다른 기관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도입했으며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가이드라인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해 서울시 산하 공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미도입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의 집단교섭 합의안은 ▲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종합) "서울시의 도입 의지 반영되지 않은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행자부·기재부·고용부 합동 성명…"연내 미도입시 추가 패널티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과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의 75%만 인상하고 도입 시기에 따라 이 비율을 10월 말 50%, 11월 말 25%, 12월 말 0% 등으로 차등 적용해 연내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연내 미도입 기관은 내년 경영평가에 3점 감점돼 조기 도입해 가점을 받은 기관과 점수 차가 4점까지 벌어져 경영평가 등급이 2등급 정도 낮아짐에 따라 평가성과급이 대폭 줄어든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내 미도입시 경영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2등 추가 패널티를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도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 공기업의 합의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공기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김성렬 차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은 노사가 협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후속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의 합의를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명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노사 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신호"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다른 기관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도입했으며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가이드라인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해 서울시 산하 공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미도입으로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의 집단교섭 합의안은 ▲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8월 산업생산 0.1%↓…자동차 생산 감소 영향(1보)
8월 산업생산 0.1%↓…자동차 생산 감소 영향(1보) - 통계청 8월 산업활동동향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월 산업생산 0.1%↓…자동차 생산 감소 영향(1보) - 통계청 8월 산업활동동향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두바이유 가격 반등…OPEC 감산 합의 영향
두바이유 가격 반등…OPEC 감산 합의 영향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두바이유 가격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44달러 선으로 올라서는 등 국제유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2.28달러 상승한 배럴당 44.65달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6월 9일 48.98달러까지 올라갔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영향으로 한때 38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가격이 회복하면서 40달러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는 중이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선물도 OPEC 감산 합의의 영향이 이어지며 전날보다 55센트 상승한 49.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78센트 오른 47.83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바이유 가격 반등…OPEC 감산 합의 영향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두바이유 가격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44달러 선으로 올라서는 등 국제유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2.28달러 상승한 배럴당 44.65달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6월 9일 48.98달러까지 올라갔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영향으로 한때 38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가격이 회복하면서 40달러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는 중이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선물도 OPEC 감산 합의의 영향이 이어지며 전날보다 55센트 상승한 49.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78센트 오른 47.83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지자체 혈세낭비> 2천억 적자 '존폐기로' 의정부경전철
2천억 적자 '존폐기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재구조화 추진…중도해지금 2천500억 분할 지급 요청 의정부시, 市예산 2.5% 해당해 부담…개통 4년 만에 중단 위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수도권 첫 경전철인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이 운행 4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고장철' '세금 먹은 하마'라는 오명을 안긴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에 적자가 2천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말미를 줬지만 의정부시나 사업자 모두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 사업 초기부터 업체 간 소송 등 '삐걱'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많은 기대 속에 첫 경적을 울렸다. 의정부경전철은 1995년 추진 당시부터 국내외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데다 당시 중소도시에 꼭 맞는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평가돼 시민의 발로써 제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착공 전부터 사업시행사 선정을 놓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의정부시는 2002년 당시 국토개발연구원 평가를 토대로 사업 참여 희망 업체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사업을 먼저 제안했던 GS건설(당시 LG건설)은 "포스코건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GS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결국 GS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사로 선정했다. 시행사가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땅값 상승에 보상비도 늘면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국유지로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적은 현재의 부용천 위로 노선이 결정됐다. 또 총 사업비 5천470억원에 의정부시와 시행사가 각각 48%와 52%로 분담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추진 12년 만인 2007년 7월 착공식이 열렸고 모든 시민이 자축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공사를 시작한 지 2년만인 2009년 7월 교각이 무너져 베트남 출신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2012년 6월 30일 오후에는 승객을 태우고 시범 운행 중이던 경전철이 갑자기 멈춰 의정부시와 사업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만취한 승객이 '비상 문 열림 손잡이'를 건드려 전 구간 전동차가 멈춰선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1편성에만 이상이 생겨도 모든 전동차가 정차한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승객들이 야밤에 스스로 전동차에서 내려 20m 높이의 선로 위를 걸어 탈출하는 아찔함도 연출됐다. ◇ 예상 승객 수요 재검토 의견 불구 공사 강행 2010년 시장이 바뀌면서 의정부경전철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당시 안병용 시장 당선인은 "경전철 노선과 예상 승객 수요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선 연장과 일부 지하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시행사인 GS건설 측은 이에 거세게 반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강수를 뒀고 결국 공사는 두 달가량 중단됐다. 결국 재검토 결과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사업 포기 때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정부시가 한발 물러서면서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마침내 2012년 7월 1일 의정부경전철은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승객 수요는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은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65%는 환승객, 35%는 시내구간 이용객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통 한 달간 하루 최대 이용객은 1만5천명 수준에 그쳤다. 평일에는 1만2천명 안팎에 불과했다. 예상치의 20%에도 못미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행 초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폭염과 낙뢰, 폭설, 한판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경전철이 멈춰 '고장철'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또 언제 설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시민은 경전철을 외면했다. ◇ 수도권 환승할인 등 대책 불구 '밑 빠진 독 물 붓기' 경전철 안팎에서 승객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적자는 시행사가 그대로 떠안았다. 협약에 따라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80% 안에 들면 의정부시는 경전철 측에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 현재는 경전철 이용객이 하루 평균 3만5천명 수준으로 예상 수요의 44.3%이기 때문에 손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에 운영사인 경전철 측은 예상 수요를 조정, 최소운임보장에 대한 협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의정부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의정부시도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관계기관과 협의, 2015년부터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버스∼경전철∼일반 전철 등으로 갈아타는 승객은 요금을 1천원 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며 경로무임승차, 수도권환승할인 등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원 가량을 경전철 측에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 경전철 이용객은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예상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경전철 적자는 2천억원이 넘어섰다. GS건설 측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과 자본잠식까지 고려하면 경전철 사업으로 발생한 적자는 사실상 4천억원 수준이라는 추산도 있다. 급기야 투자기관들은 경전철 측에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했고 지난해 말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의정부시에 사업 포기 때 받게 되는 환급금을 20년간 분할해서 연간 150억∼164억원씩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이면 의정부시는 경로무임승차와 수도권환승할인 손실금을 포함해 매년 200억원 가량을 경전철 측에 줘야 한다. 의정부시 1년 예산의 2.5%에 해당한다. 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시민의 발인 의정부경전철은 당장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가 경전철 개통 4년 만에 최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 의정부시-경전철측, 재구조화 방안 원점서 논의…3개월 뒤 중단 여부 결정 의정부시는 지난 1월 경전철 측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이 타당한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PIMAC은 8개월 만인 지난달 '현재 상태로는 경전철 정상 운영은 힘들어 보이며 주무 관청인 의정부시가 공익 등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다소 무책임한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 결국 의정부시와 경전철은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전철 투자기관들은 지난해 말 사업 중도해지권을 발동했다가 사업 재구조화에 기대를 걸고 올해 말까지 말미를 줬다. 3개월 뒤면 경전철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경전철 운행을 당분간 중단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사업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해 경전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의정부시는 협약에 따라 사업 해지금 2천500억원 상당을 한꺼번에 경전철 측에 줘야 하므로 자구책 마련을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 해지 책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사업자 역시 경전철 운영 실패에 따른 비난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30일 "경전철을 정상화하고자 사업자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다"며 "시 재정 상황과 공익을 최우선에 둬 시민 피해와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자체 혈세낭비> 2천억 적자 '존폐기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재구조화 추진…중도해지금 2천500억 분할 지급 요청 의정부시, 市예산 2.5% 해당해 부담…개통 4년 만에 중단 위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수도권 첫 경전철인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이 운행 4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고장철' '세금 먹은 하마'라는 오명을 안긴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에 적자가 2천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말미를 줬지만 의정부시나 사업자 모두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 사업 초기부터 업체 간 소송 등 '삐걱'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많은 기대 속에 첫 경적을 울렸다. 의정부경전철은 1995년 추진 당시부터 국내외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데다 당시 중소도시에 꼭 맞는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평가돼 시민의 발로써 제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착공 전부터 사업시행사 선정을 놓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의정부시는 2002년 당시 국토개발연구원 평가를 토대로 사업 참여 희망 업체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사업을 먼저 제안했던 GS건설(당시 LG건설)은 "포스코건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GS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결국 GS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사로 선정했다. 시행사가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땅값 상승에 보상비도 늘면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국유지로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적은 현재의 부용천 위로 노선이 결정됐다. 또 총 사업비 5천470억원에 의정부시와 시행사가 각각 48%와 52%로 분담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추진 12년 만인 2007년 7월 착공식이 열렸고 모든 시민이 자축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공사를 시작한 지 2년만인 2009년 7월 교각이 무너져 베트남 출신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2012년 6월 30일 오후에는 승객을 태우고 시범 운행 중이던 경전철이 갑자기 멈춰 의정부시와 사업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만취한 승객이 '비상 문 열림 손잡이'를 건드려 전 구간 전동차가 멈춰선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1편성에만 이상이 생겨도 모든 전동차가 정차한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승객들이 야밤에 스스로 전동차에서 내려 20m 높이의 선로 위를 걸어 탈출하는 아찔함도 연출됐다. ◇ 예상 승객 수요 재검토 의견 불구 공사 강행 2010년 시장이 바뀌면서 의정부경전철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당시 안병용 시장 당선인은 "경전철 노선과 예상 승객 수요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선 연장과 일부 지하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시행사인 GS건설 측은 이에 거세게 반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강수를 뒀고 결국 공사는 두 달가량 중단됐다. 결국 재검토 결과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사업 포기 때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정부시가 한발 물러서면서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마침내 2012년 7월 1일 의정부경전철은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승객 수요는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은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65%는 환승객, 35%는 시내구간 이용객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통 한 달간 하루 최대 이용객은 1만5천명 수준에 그쳤다. 평일에는 1만2천명 안팎에 불과했다. 예상치의 20%에도 못미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행 초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폭염과 낙뢰, 폭설, 한판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경전철이 멈춰 '고장철'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또 언제 설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시민은 경전철을 외면했다. ◇ 수도권 환승할인 등 대책 불구 '밑 빠진 독 물 붓기' 경전철 안팎에서 승객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적자는 시행사가 그대로 떠안았다. 협약에 따라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80% 안에 들면 의정부시는 경전철 측에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 현재는 경전철 이용객이 하루 평균 3만5천명 수준으로 예상 수요의 44.3%이기 때문에 손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에 운영사인 경전철 측은 예상 수요를 조정, 최소운임보장에 대한 협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의정부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의정부시도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관계기관과 협의, 2015년부터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버스∼경전철∼일반 전철 등으로 갈아타는 승객은 요금을 1천원 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며 경로무임승차, 수도권환승할인 등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원 가량을 경전철 측에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 경전철 이용객은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예상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경전철 적자는 2천억원이 넘어섰다. GS건설 측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과 자본잠식까지 고려하면 경전철 사업으로 발생한 적자는 사실상 4천억원 수준이라는 추산도 있다. 급기야 투자기관들은 경전철 측에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했고 지난해 말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의정부시에 사업 포기 때 받게 되는 환급금을 20년간 분할해서 연간 150억∼164억원씩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이면 의정부시는 경로무임승차와 수도권환승할인 손실금을 포함해 매년 200억원 가량을 경전철 측에 줘야 한다. 의정부시 1년 예산의 2.5%에 해당한다. 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시민의 발인 의정부경전철은 당장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가 경전철 개통 4년 만에 최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 의정부시-경전철측, 재구조화 방안 원점서 논의…3개월 뒤 중단 여부 결정 의정부시는 지난 1월 경전철 측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이 타당한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PIMAC은 8개월 만인 지난달 '현재 상태로는 경전철 정상 운영은 힘들어 보이며 주무 관청인 의정부시가 공익 등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다소 무책임한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 결국 의정부시와 경전철은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전철 투자기관들은 지난해 말 사업 중도해지권을 발동했다가 사업 재구조화에 기대를 걸고 올해 말까지 말미를 줬다. 3개월 뒤면 경전철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경전철 운행을 당분간 중단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사업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해 경전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의정부시는 협약에 따라 사업 해지금 2천500억원 상당을 한꺼번에 경전철 측에 줘야 하므로 자구책 마련을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 해지 책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사업자 역시 경전철 운영 실패에 따른 비난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30일 "경전철을 정상화하고자 사업자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다"며 "시 재정 상황과 공익을 최우선에 둬 시민 피해와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외국인투자주간 사흘만에 3천억원대 투자유치 해냈다
외국인투자주간 사흘만에 3천억원대 투자유치 해냈다 상담규모는 3조원대…1천425명 참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27일부터 3일간 열린 제12회 외국인투자 주간 2016(FIW 2016)이 3억달러(약 3천300억원)의 투자 신고 실적을 올리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FIW 2016에서는 28억9천만달러(약 3조1천800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이 진행됐고, 해외 기업 3곳이 3억달러 이상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하며 한국 투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28억9천만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액 209억달러(신고기준, 약 23조원)의 13.8%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첨단신소재·고급소비재 등 4개 분야 5개 기업은 연내 1억1천만달러(1천21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참가자 수도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천425명으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다. 334명의 투자가가 외국에서 들어왔고 주한 외투기업 201개사, 국내기업 339개사, 해외언론 19개 매체가 참여했다.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기업 간의 일대일 상담도 전년보다 57% 증가한 674건이 진행됐다. 방한 투자가의 77%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고급소비재 등 신산업이나 금융, 관광레저 등 서비스업 분야 투자가여서 눈길을 끌었다. 중국에서는 70개사 81명이 방한했다. 작년 34개사보다 106% 급증했다. 국내 기업과의 일대일 상담도 274건으로 전년보다 70% 늘어났다. 중국에서 방한한 투자가의 60%도 신산업·서비스업 분야였다. 산업부는 "부동산 개발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된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가 신산업·서비스업으로 다변화되는 경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투자협력 플랫폼인 한·중 투자협력연석회의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기관 간 실무협의도 시작했다. 오는 11월 말 베이징에서 투자협력연석회의 창립발기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가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투자를 빨리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인투자주간 사흘만에 3천억원대 투자유치 해냈다 상담규모는 3조원대…1천425명 참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27일부터 3일간 열린 제12회 외국인투자 주간 2016(FIW 2016)이 3억달러(약 3천300억원)의 투자 신고 실적을 올리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FIW 2016에서는 28억9천만달러(약 3조1천800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이 진행됐고, 해외 기업 3곳이 3억달러 이상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하며 한국 투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28억9천만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액 209억달러(신고기준, 약 23조원)의 13.8%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첨단신소재·고급소비재 등 4개 분야 5개 기업은 연내 1억1천만달러(1천21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참가자 수도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천425명으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다. 334명의 투자가가 외국에서 들어왔고 주한 외투기업 201개사, 국내기업 339개사, 해외언론 19개 매체가 참여했다.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기업 간의 일대일 상담도 전년보다 57% 증가한 674건이 진행됐다. 방한 투자가의 77%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고급소비재 등 신산업이나 금융, 관광레저 등 서비스업 분야 투자가여서 눈길을 끌었다. 중국에서는 70개사 81명이 방한했다. 작년 34개사보다 106% 급증했다. 국내 기업과의 일대일 상담도 274건으로 전년보다 70% 늘어났다. 중국에서 방한한 투자가의 60%도 신산업·서비스업 분야였다. 산업부는 "부동산 개발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된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가 신산업·서비스업으로 다변화되는 경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투자협력 플랫폼인 한·중 투자협력연석회의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기관 간 실무협의도 시작했다. 오는 11월 말 베이징에서 투자협력연석회의 창립발기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가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투자를 빨리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대법 "보험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종합)
대법 "보험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종합) 채무부존재 소송서 보험사 승소 확정…"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아냐" 금감원은 소멸시효 상관없이 '동시지급' 권고…업계 논의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당시 2년, 현재는 3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를 다퉜다. 보험사는 B씨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유사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애초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주계약 보험금만 먼저 주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적은 총 보험금을 주고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 입장에선 먼저 사망보험금을 주고 사망 원인 등이 규명된 후 자살보험금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에 대해선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 지도 방침은 아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험금을 한꺼번에 다 주라는 취지여서 보험업계 현장에서는 당분간 적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살보험급 규모는 총 3천억원대로 추정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 "보험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종합) 채무부존재 소송서 보험사 승소 확정…"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아냐" 금감원은 소멸시효 상관없이 '동시지급' 권고…업계 논의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당시 2년, 현재는 3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를 다퉜다. 보험사는 B씨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유사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애초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주계약 보험금만 먼저 주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적은 총 보험금을 주고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 입장에선 먼저 사망보험금을 주고 사망 원인 등이 규명된 후 자살보험금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에 대해선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 지도 방침은 아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험금을 한꺼번에 다 주라는 취지여서 보험업계 현장에서는 당분간 적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살보험급 규모는 총 3천억원대로 추정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