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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법 "보험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종합)
대법 "보험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종합) 채무부존재 소송서 보험사 승소 확정…"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아냐" 금감원은 소멸시효 상관없이 '동시지급' 권고…업계 논의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당시 2년, 현재는 3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를 다퉜다. 보험사는 B씨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유사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애초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주계약 보험금만 먼저 주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적은 총 보험금을 주고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 입장에선 먼저 사망보험금을 주고 사망 원인 등이 규명된 후 자살보험금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에 대해선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 지도 방침은 아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험금을 한꺼번에 다 주라는 취지여서 보험업계 현장에서는 당분간 적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살보험급 규모는 총 3천억원대로 추정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 "보험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종합) 채무부존재 소송서 보험사 승소 확정…"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아냐" 금감원은 소멸시효 상관없이 '동시지급' 권고…업계 논의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당시 2년, 현재는 3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를 다퉜다. 보험사는 B씨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유사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애초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주계약 보험금만 먼저 주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적은 총 보험금을 주고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 입장에선 먼저 사망보험금을 주고 사망 원인 등이 규명된 후 자살보험금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에 대해선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 지도 방침은 아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험금을 한꺼번에 다 주라는 취지여서 보험업계 현장에서는 당분간 적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살보험급 규모는 총 3천억원대로 추정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삼성중공업, LNG선 2척 '올해 첫 수주'…계약금 4천200억
삼성중공업, LNG선 2척 '올해 첫 수주'…계약금 4천200억 3조 규모 모잠비크 FLNG, 인도 게일 LNG선도 수주 임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9개월 만에 올해 첫 수주를 따냈다. 삼성중공업의 신규 수주는 작년 10월말 이후 11개월 만이다. 삼성중공업은 유럽 선사와 18만㎥급 LNG(액화천연가스)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4천200억원이다. 유럽 선사는 가스로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척은 이날 곧바로 계약이 발효됐으며, 조건부로 수주한 나머지 1척은 연내 계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화물창 내부의 자연기화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마크(Mark) V' 방식 화물창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선박이다. LNG선에서는 화물창 내부의 천연가스가 매일 0.09~0.1%가량 자연기화되는데, 새 화물창은 이 비율을 0.075%까지 낮춰 자연기화되는 가스량을 최대 25%가량 감축한 것이 특징이다. 통상 LNG선은 자연기화된 천연가스를 엔진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료로 쓰고도 남는 잉여가스는 별도의 연소시스템을 통해 태워버리거나 재액화 장비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새 화물창은 자연기화율이 줄어든 만큼 잉여가스 발생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운송 효율이 개선된다.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100만달러로 20년간 운항할 경우 누적 절감효과는 2천만달러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선박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화물창의 등장으로 LNG선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GTT사와 작년 3월부터 목업(Mock-up) 제작과 테스트 등을 함께 진행하며 협력해 온 결과 마크 V타입 LNG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하며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연간 첫 수주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추가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이탈리아 국영에너지기업인 ENI사가 진행하는 모잠비크 FLNG(부유식 LNG생산설비) 입찰에서도 지난 1분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연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Technip), 일본 JGC 등이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은 인도 게일(GAIL)사가 진행하는 LNG선 입찰에도 단독 참여하고 있어 LNG선 4~6척의 수주가 기대된다. 또한, 영국 BP가 발주하는 대형 해양생산설비 최종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 삼성중공업은 53억 달러(약 5조8천300억원)로 연간 수주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이번 LNG선 계약으로 수주 목표 달성률은 7.2%를 기록하게 됐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중공업, LNG선 2척 '올해 첫 수주'…계약금 4천200억 3조 규모 모잠비크 FLNG, 인도 게일 LNG선도 수주 임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9개월 만에 올해 첫 수주를 따냈다. 삼성중공업의 신규 수주는 작년 10월말 이후 11개월 만이다. 삼성중공업은 유럽 선사와 18만㎥급 LNG(액화천연가스)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4천200억원이다. 유럽 선사는 가스로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척은 이날 곧바로 계약이 발효됐으며, 조건부로 수주한 나머지 1척은 연내 계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화물창 내부의 자연기화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마크(Mark) V' 방식 화물창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선박이다. LNG선에서는 화물창 내부의 천연가스가 매일 0.09~0.1%가량 자연기화되는데, 새 화물창은 이 비율을 0.075%까지 낮춰 자연기화되는 가스량을 최대 25%가량 감축한 것이 특징이다. 통상 LNG선은 자연기화된 천연가스를 엔진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료로 쓰고도 남는 잉여가스는 별도의 연소시스템을 통해 태워버리거나 재액화 장비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새 화물창은 자연기화율이 줄어든 만큼 잉여가스 발생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운송 효율이 개선된다.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100만달러로 20년간 운항할 경우 누적 절감효과는 2천만달러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선박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화물창의 등장으로 LNG선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GTT사와 작년 3월부터 목업(Mock-up) 제작과 테스트 등을 함께 진행하며 협력해 온 결과 마크 V타입 LNG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하며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연간 첫 수주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추가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이탈리아 국영에너지기업인 ENI사가 진행하는 모잠비크 FLNG(부유식 LNG생산설비) 입찰에서도 지난 1분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연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Technip), 일본 JGC 등이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은 인도 게일(GAIL)사가 진행하는 LNG선 입찰에도 단독 참여하고 있어 LNG선 4~6척의 수주가 기대된다. 또한, 영국 BP가 발주하는 대형 해양생산설비 최종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 삼성중공업은 53억 달러(약 5조8천300억원)로 연간 수주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이번 LNG선 계약으로 수주 목표 달성률은 7.2%를 기록하게 됐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일본 8월 근원소비자물가 전년비 0.5% 하락(속보)
일본 8월 근원소비자물가 전년비 0.5% 하락(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8월 근원소비자물가 전년비 0.5% 하락(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특징주> 삼성重, 4천200억원 LNG선 건조계약 소식에 강세
삼성重, 4천200억원 LNG선 건조계약 소식에 강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4천2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30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전날보다 8.7% 오른 1만원에 거래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장 시작 전 유럽 선사와 18만㎥급 LNG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천200억여원이며, 유럽 선사는 가스로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척은 이날 곧바로 계약이 발효됐으며, 조건부로 수주한 나머지 1척은 연내 계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이 신규 수주를 따낸 건 작년 10월 말 이후 11개월 만이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징주> 삼성重, 4천200억원 LNG선 건조계약 소식에 강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4천2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30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전날보다 8.7% 오른 1만원에 거래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장 시작 전 유럽 선사와 18만㎥급 LNG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천200억여원이며, 유럽 선사는 가스로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척은 이날 곧바로 계약이 발효됐으며, 조건부로 수주한 나머지 1척은 연내 계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이 신규 수주를 따낸 건 작년 10월 말 이후 11개월 만이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줄이지 않을 것"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줄이지 않을 것" 노동연구원 개원 28주년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율주행 기술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개원 28주년을 맞아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술 변화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주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같이 일자리 형태를 바꿀 뿐 일자리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만 710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 일자리의 47%가 20년 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산업혁명을 포함해 인류 역사상 기술혁신이 일자리 총량을 줄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증기기관·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부터 정보화·자동화가 핵심인 3차 산업혁명까지 기술혁신은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삶의 질을 끌어올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노동은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서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담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라는 얘기다. '디지털 시대 노동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의 산업·노동 환경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화가 미래의 노동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변화의 파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노동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가 일하는 사람의 부담이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황덕순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기반 사업형태 다양화와 고용형태의 분화',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줄이지 않을 것" 노동연구원 개원 28주년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율주행 기술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개원 28주년을 맞아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술 변화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주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같이 일자리 형태를 바꿀 뿐 일자리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만 710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 일자리의 47%가 20년 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산업혁명을 포함해 인류 역사상 기술혁신이 일자리 총량을 줄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증기기관·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부터 정보화·자동화가 핵심인 3차 산업혁명까지 기술혁신은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삶의 질을 끌어올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노동은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서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담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라는 얘기다. '디지털 시대 노동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의 산업·노동 환경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화가 미래의 노동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변화의 파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노동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가 일하는 사람의 부담이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황덕순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기반 사업형태 다양화와 고용형태의 분화',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철강산업, 값싼 중국산에 고부가·첨단화로 대응한다
철강산업, 값싼 중국산에 고부가·첨단화로 대응한다 "파괴적 혁신 어려운 성숙기 산업…7억∼12억t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日·中·EU 이미 구조조정 시작…"판재류 M&A 지원·수소 활용 고로 개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 내 파괴적인 혁신이 어려운 성숙기 산업이다." 현재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평가다. 정부는 30일 공개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철강산업은 자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낮고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철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2010년 16.6(전체 산업 17.9)에서 2015년 12.1(16.9)로 떨어졌다. 장치산업(각종 대규모 장치를 설치해야 생산이 가능한 산업)의 특성상 공급의 탄력적인 조절이 어렵고 수요산업 경기 변동에 민감해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점도 철강산업의 한계로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강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다. 지난해 글로벌 공급과잉 규모는 7억5천만t에 달했다. 정부는 철강 수요가 연 1%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조강능력은 최대 28억t 규모로 늘면서 적어도 2020년까지 7억∼12억t 수준의 공급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수급 역시 조선·에너지개발 산업 등의 침체로 인해 후판, 강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정된 시장을 두고 값싼 중국산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우리 철강산업을 옥죄는 요인이다.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9년 13%에서 2015년 2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대로 간다면 한때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철강산업이 신발, 가발 등 섬유산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범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들고나온 것도 선제로 대응해 해당 산업의 쇠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일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일관제철소(제선·제강·압연 등 철강을 만드는 전 공정이 가능한 제철소)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유럽연합(EU)은 다국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현지 2위 업체인 바오산과 6위 업체인 우한강철의 합병을 승인하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정부는 우리도 공급이 과다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M&A 등을 통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비용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부진한 판재류 업체는 기업 간 M&A와 우수 생산설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업체별로 경쟁력이 들쭉날쭉한 강관업계 또한 경쟁력 있는 종합 또는 전문강관업체가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보유자산을 선택적으로 인수하고 숙련인력은 고용을 승계해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후판은 중국산과의 거의 품질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선산업의 수요와 해외 경쟁기업의 동향을 살피며 단계적 설비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철근·형강은 국내 수요를 맞추는 수준으로 생산설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재와의 경쟁 여건을 고려해 설비를 조정한다. 산업의 전반적인 재편과 더불어 고부가·첨단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테면 석탄이 아닌 수소를 활용한 첨단 고로를 개발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15% 줄임으로써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고 설비경쟁력을 높인다. 또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를 보급해 설비 관리와 생산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경제적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철강사,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 점점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금융·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기업활력법 지원으로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철강산업, 값싼 중국산에 고부가·첨단화로 대응한다 "파괴적 혁신 어려운 성숙기 산업…7억∼12억t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日·中·EU 이미 구조조정 시작…"판재류 M&A 지원·수소 활용 고로 개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 내 파괴적인 혁신이 어려운 성숙기 산업이다." 현재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평가다. 정부는 30일 공개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철강산업은 자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낮고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철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2010년 16.6(전체 산업 17.9)에서 2015년 12.1(16.9)로 떨어졌다. 장치산업(각종 대규모 장치를 설치해야 생산이 가능한 산업)의 특성상 공급의 탄력적인 조절이 어렵고 수요산업 경기 변동에 민감해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점도 철강산업의 한계로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강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다. 지난해 글로벌 공급과잉 규모는 7억5천만t에 달했다. 정부는 철강 수요가 연 1%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조강능력은 최대 28억t 규모로 늘면서 적어도 2020년까지 7억∼12억t 수준의 공급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수급 역시 조선·에너지개발 산업 등의 침체로 인해 후판, 강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정된 시장을 두고 값싼 중국산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우리 철강산업을 옥죄는 요인이다.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9년 13%에서 2015년 2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대로 간다면 한때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철강산업이 신발, 가발 등 섬유산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범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들고나온 것도 선제로 대응해 해당 산업의 쇠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일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일관제철소(제선·제강·압연 등 철강을 만드는 전 공정이 가능한 제철소)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유럽연합(EU)은 다국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현지 2위 업체인 바오산과 6위 업체인 우한강철의 합병을 승인하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정부는 우리도 공급이 과다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M&A 등을 통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비용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부진한 판재류 업체는 기업 간 M&A와 우수 생산설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업체별로 경쟁력이 들쭉날쭉한 강관업계 또한 경쟁력 있는 종합 또는 전문강관업체가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보유자산을 선택적으로 인수하고 숙련인력은 고용을 승계해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후판은 중국산과의 거의 품질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선산업의 수요와 해외 경쟁기업의 동향을 살피며 단계적 설비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철근·형강은 국내 수요를 맞추는 수준으로 생산설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재와의 경쟁 여건을 고려해 설비를 조정한다. 산업의 전반적인 재편과 더불어 고부가·첨단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테면 석탄이 아닌 수소를 활용한 첨단 고로를 개발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15% 줄임으로써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고 설비경쟁력을 높인다. 또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를 보급해 설비 관리와 생산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경제적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철강사,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 점점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금융·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기업활력법 지원으로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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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비 비중 큰 유화…"M&A로 규모 대형화 필요"
원료비 비중 큰 유화…"M&A로 규모 대형화 필요"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납사분해설비 글로벌 경쟁력 지켜야…TPA 등은 설비 감축 유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규모가 클수록 원가경쟁력과 시너지효과도 크게 발생하는 업종으로 꼽힌다. 생산설비는 사용 원료에 따라 납사분해설비(NCC), 에탄분해설비, 석탄화학설비로 나뉜다. 국내 설비는 대부분 납사분해설비에 속한다. 중국은 자국산 석탄을 기본으로 한 석탄화학설비, 미국은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분해설비 등이 주로 가동된다. 최대 시장인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산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은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NCC의 경우 생산원가 중 원료비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금처럼 저유가 시대에는 수익이 나지만 유가가 상승하면 원가도 따라서 오르는 구조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NCC의 뛰어난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테레프탈산(TPA)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내 NCC 설비는 규모의 경제, 연관 산업 간 연결, 운영 효율 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NCC는 국내 기업 간 M&A를 통한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납사 외에 액화석유가스(LPG),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 등의 원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유국과의 합작투자 활성화를 통해 원료를 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유출 가능성이 큰 설비운용(O&M) 기술과 노하우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TPA, 폴리스티렌(PS,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은 업계 스스로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업활력법, 연구개발(R&D), 금융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 생산규모가 585만t인 TPA는 M&A 등을 활용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며 "PS는 설비 감축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73만t의 설비 중 내수물량을 초과하는 설비 위주로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PS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해 더이상 수출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공급과잉 품목으로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와 각종 파이프용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은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합성고무는 SSBR, 엘라스토머, PVC는 특수목적용 클린PVC, CPVC로 전환하게끔 지원해 나간다. SSBR은 내마모성·탄성이 좋아 친환경타이어 등에 사용되며,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다. 클린PVC는 배관 내부의 세균 증식이나 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이고, CPVC는 내화성·내열성이 뛰어나 고온용이나 고급건축재 소재로 쓰인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 수준인 유화 분야 R&D 투자 비중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항공기, 드론 등에 사용되는 경량 소재, 고온·고압 등 극한환경용 특수 소재,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용 화학소재, 헬스케어용 기능성 소재 등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독이 없는 소재나 오존층파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규모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는 물론 신산업육성펀드를 통한 지원도 진행한다. 충남 대산지역에는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한다. 지역적으로 흩어져있는 정밀화학산업을 고부가 사업으로 육성하려면 규모의 대형화와 지역적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의 내진 성능도 보강한다. 국내 석유화학 설비는 대부분 진도 6.5~7.0 수준으로 설계됐으나 오는 2020년까지 규모 7.0에도 버틸 수 있게끔 강화할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료비 비중 큰 유화…"M&A로 규모 대형화 필요"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납사분해설비 글로벌 경쟁력 지켜야…TPA 등은 설비 감축 유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규모가 클수록 원가경쟁력과 시너지효과도 크게 발생하는 업종으로 꼽힌다. 생산설비는 사용 원료에 따라 납사분해설비(NCC), 에탄분해설비, 석탄화학설비로 나뉜다. 국내 설비는 대부분 납사분해설비에 속한다. 중국은 자국산 석탄을 기본으로 한 석탄화학설비, 미국은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분해설비 등이 주로 가동된다. 최대 시장인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산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은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NCC의 경우 생산원가 중 원료비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금처럼 저유가 시대에는 수익이 나지만 유가가 상승하면 원가도 따라서 오르는 구조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NCC의 뛰어난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테레프탈산(TPA)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내 NCC 설비는 규모의 경제, 연관 산업 간 연결, 운영 효율 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NCC는 국내 기업 간 M&A를 통한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납사 외에 액화석유가스(LPG),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 등의 원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유국과의 합작투자 활성화를 통해 원료를 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유출 가능성이 큰 설비운용(O&M) 기술과 노하우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TPA, 폴리스티렌(PS,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은 업계 스스로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업활력법, 연구개발(R&D), 금융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 생산규모가 585만t인 TPA는 M&A 등을 활용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며 "PS는 설비 감축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73만t의 설비 중 내수물량을 초과하는 설비 위주로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PS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해 더이상 수출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공급과잉 품목으로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와 각종 파이프용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은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합성고무는 SSBR, 엘라스토머, PVC는 특수목적용 클린PVC, CPVC로 전환하게끔 지원해 나간다. SSBR은 내마모성·탄성이 좋아 친환경타이어 등에 사용되며,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다. 클린PVC는 배관 내부의 세균 증식이나 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이고, CPVC는 내화성·내열성이 뛰어나 고온용이나 고급건축재 소재로 쓰인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 수준인 유화 분야 R&D 투자 비중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항공기, 드론 등에 사용되는 경량 소재, 고온·고압 등 극한환경용 특수 소재,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용 화학소재, 헬스케어용 기능성 소재 등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독이 없는 소재나 오존층파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규모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는 물론 신산업육성펀드를 통한 지원도 진행한다. 충남 대산지역에는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한다. 지역적으로 흩어져있는 정밀화학산업을 고부가 사업으로 육성하려면 규모의 대형화와 지역적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의 내진 성능도 보강한다. 국내 석유화학 설비는 대부분 진도 6.5~7.0 수준으로 설계됐으나 오는 2020년까지 규모 7.0에도 버틸 수 있게끔 강화할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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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철강·유화 中 추격 대응…선제 구조조정 불가피"
전문가 "철강·유화 中 추격 대응…선제 구조조정 불가피" M&A로 규모 키우는 방향성엔 동의…"중국산 범람 역효과 경계" 철강 "업계 자율로 가능할까"…석유화학 "오너의 결단 필요" 지적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문가들은 30일 정부가 내놓은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방향성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업계가 아직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니지만, 값싼 중국산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조선·해운업이 겪은 뼈아픈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고부가가치·첨단기술 산업으로 거듭나려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진통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 혹은 사주(오너)의 과감한 지원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값싼 중국산의 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활력을 되살릴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후판, 강관이나 석유화학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의 분야에 M&A와 설비 감축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담겼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중국, 인도의 추격을 받는 대표적 업종"이라며 "더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방향성에 동의했다. 중국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제품이 신기술과 우수한 품질로 경쟁한다면 승산이 있겠지만, 범용 제품에서는 사실상 품질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선산업의 경우 타이밍을 놓쳐 과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집약적이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역시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조선업이나 해운업처럼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기 전에 어떤 것을 줄이고 늘릴지 정부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남장근 연구위원은 "석유화학의 경우 현재 업황이 괜찮다고는 하나 규모가 작아서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M&A를 통해 덩치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다소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M&A 시장이 크지 않고 노사 문제가 걸려 있어 선뜻 나서려는 업체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화학,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일단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잘 안 될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고경영자(CEO), 특히 오너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석유화학산업은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계열사 대표의 뜻만으로는 어렵다"며 "오너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자칫 중국산이 더욱 범람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 특임교수는 "후판의 경우 저가 중국산이 몰려오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게 아니냐"며 "생산을 줄였다가 자칫 우리 산업의 파이만 쪼그라들게 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산 범람에 대응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가 "철강·유화 中 추격 대응…선제 구조조정 불가피" M&A로 규모 키우는 방향성엔 동의…"중국산 범람 역효과 경계" 철강 "업계 자율로 가능할까"…석유화학 "오너의 결단 필요" 지적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문가들은 30일 정부가 내놓은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방향성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업계가 아직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니지만, 값싼 중국산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조선·해운업이 겪은 뼈아픈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고부가가치·첨단기술 산업으로 거듭나려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진통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 혹은 사주(오너)의 과감한 지원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값싼 중국산의 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활력을 되살릴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후판, 강관이나 석유화학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의 분야에 M&A와 설비 감축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담겼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중국, 인도의 추격을 받는 대표적 업종"이라며 "더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방향성에 동의했다. 중국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제품이 신기술과 우수한 품질로 경쟁한다면 승산이 있겠지만, 범용 제품에서는 사실상 품질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선산업의 경우 타이밍을 놓쳐 과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집약적이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역시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조선업이나 해운업처럼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기 전에 어떤 것을 줄이고 늘릴지 정부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남장근 연구위원은 "석유화학의 경우 현재 업황이 괜찮다고는 하나 규모가 작아서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M&A를 통해 덩치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다소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M&A 시장이 크지 않고 노사 문제가 걸려 있어 선뜻 나서려는 업체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화학,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일단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잘 안 될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고경영자(CEO), 특히 오너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석유화학산업은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계열사 대표의 뜻만으로는 어렵다"며 "오너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자칫 중국산이 더욱 범람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 특임교수는 "후판의 경우 저가 중국산이 몰려오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게 아니냐"며 "생산을 줄였다가 자칫 우리 산업의 파이만 쪼그라들게 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산 범람에 대응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한진 법정관리 한달> ①물류대란 장기화…정상하역 '먼길'
①물류대란 장기화…정상하역 '먼길' 하역 완료율 절반 경우 넘겨…불어나는 하역비용 등 충당 어려움 정부는 내달말까지 90% 하역 목표…화주피해도 심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내 1위, 세계 7위의 국적 선사였던 한진해운[117930]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을 맞았다. 법정관리 신청 직후 국내외 곳곳에서 선박이 가압류되고 하역 작업 거부로 입출항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배들이 해상을 떠돌면서 벌어진 이른바 '물류대란'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요 국가에서 선박 가압류 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발효되고 일부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재개했으나 속도가 더딘 탓에 하역 완료율이 절반을 겨우 넘겼을 뿐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52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아직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45척 중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인 선박이 27척, 스페인·독일·싱가포르 등 거점항만 인근에서 하역을 위해 입항을 기다리는 집중관리 대상 선박이 18척이다. 벌크선은 총 44척 가운데 40척이 하역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4척은 해외 항만에서 짐을 내릴 예정이다. 스테이오더는 현재까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4개국에서 발효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잠정승인이 떨어졌으나 최종 승인이 미뤄지고 있고, 호주는 이날까지만 일시적으로 승인한 상태다. 나머지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례로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거나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진해운이 화물 하역에 쓸 수 있는 자금은 회사 시재금 약 600억원과 외부 지원금 총 1천600억원 등 총 2천200억원이다. 다만 시재금은 화물운송이 완료돼 운임이 들어오면 더 늘어나고 반대로 선원 임금, 식량 공급 등 필수 지출에 사용되면 줄어들 수 있어 유동적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각각 사재 400억원, 100억원을 출연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우여곡절 끝에 600억원을 대여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미 확보한 자금이 전부 소모되면 50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로써 당초 하역 작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은 가까스로 마련됐다. 그러나 물류대란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지원 결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기엔 충분치 못하다. 한 달 사이 한진해운이 해외 항만에 지급해야 하는 밀린 하역비는 기존 1천700억원에서 현재 2천700억원으로까지 불어났다. 선박이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 하는 사이 항만사용료는 하루 23억원가량이 추가로 부과됐다. 여기에 한진해운이 계약상 이행해야 하는 육상수송 문제나 빈 컨테이너 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의 90% 이상에서 하역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미 확보한 자금을 다 소진할 경우 추가분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계약했다가 물류 차질을 겪게 된 화주들의 피해도 여전하다. 한진해운 사태 피해·애로 신고를 접수 중인 코트라·선주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청의 자료를 종합하면 이들 접수처에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는 총 854건이다. 선주협회와 무역협회가 접수한 피해 건수는 474건으로 상품가액은 모두 2억1천347만달러(약 2천300억원),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액은 2억5645만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법정관리 후 신규계약이 없어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본 화주들은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선사를 새로 구하고 컨테이너를 바꿔 화물을 담느라 세관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물류대란과 관련해 "한진해운과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주요 거점항에 하역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10월까지 최대 98% 이상 하역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진 법정관리 한달> ①물류대란 장기화…정상하역 '먼길' 하역 완료율 절반 경우 넘겨…불어나는 하역비용 등 충당 어려움 정부는 내달말까지 90% 하역 목표…화주피해도 심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내 1위, 세계 7위의 국적 선사였던 한진해운[117930]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을 맞았다. 법정관리 신청 직후 국내외 곳곳에서 선박이 가압류되고 하역 작업 거부로 입출항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배들이 해상을 떠돌면서 벌어진 이른바 '물류대란'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요 국가에서 선박 가압류 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발효되고 일부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재개했으나 속도가 더딘 탓에 하역 완료율이 절반을 겨우 넘겼을 뿐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52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아직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45척 중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인 선박이 27척, 스페인·독일·싱가포르 등 거점항만 인근에서 하역을 위해 입항을 기다리는 집중관리 대상 선박이 18척이다. 벌크선은 총 44척 가운데 40척이 하역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4척은 해외 항만에서 짐을 내릴 예정이다. 스테이오더는 현재까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4개국에서 발효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잠정승인이 떨어졌으나 최종 승인이 미뤄지고 있고, 호주는 이날까지만 일시적으로 승인한 상태다. 나머지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례로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거나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진해운이 화물 하역에 쓸 수 있는 자금은 회사 시재금 약 600억원과 외부 지원금 총 1천600억원 등 총 2천200억원이다. 다만 시재금은 화물운송이 완료돼 운임이 들어오면 더 늘어나고 반대로 선원 임금, 식량 공급 등 필수 지출에 사용되면 줄어들 수 있어 유동적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각각 사재 400억원, 100억원을 출연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우여곡절 끝에 600억원을 대여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미 확보한 자금이 전부 소모되면 50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로써 당초 하역 작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은 가까스로 마련됐다. 그러나 물류대란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지원 결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기엔 충분치 못하다. 한 달 사이 한진해운이 해외 항만에 지급해야 하는 밀린 하역비는 기존 1천700억원에서 현재 2천700억원으로까지 불어났다. 선박이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 하는 사이 항만사용료는 하루 23억원가량이 추가로 부과됐다. 여기에 한진해운이 계약상 이행해야 하는 육상수송 문제나 빈 컨테이너 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의 90% 이상에서 하역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미 확보한 자금을 다 소진할 경우 추가분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계약했다가 물류 차질을 겪게 된 화주들의 피해도 여전하다. 한진해운 사태 피해·애로 신고를 접수 중인 코트라·선주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청의 자료를 종합하면 이들 접수처에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는 총 854건이다. 선주협회와 무역협회가 접수한 피해 건수는 474건으로 상품가액은 모두 2억1천347만달러(약 2천300억원),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액은 2억5645만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법정관리 후 신규계약이 없어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본 화주들은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선사를 새로 구하고 컨테이너를 바꿔 화물을 담느라 세관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물류대란과 관련해 "한진해운과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주요 거점항에 하역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10월까지 최대 98% 이상 하역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30
[국내]
김영란 "김영란법 내손 떠났다…다같이 실천하면서 만들어가야"(종합)
김영란 "김영란법 내손 떠났다…다같이 실천하면서 만들어가야"(종합) 남편 강지원 변호사 "사회 전체가 만들고 평가할 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안홍석 최송아 기자 = 김영란(60) 서강대 석좌교수는 "국민 모두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면서 (이 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법 시행 사흘째를 맞은 30일 오후 서강대에서 가진 수업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내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인 김 교수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린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영란법을 탄생시켰다.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을 때도 세간의 시선은 김 전 위원장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당시 외국에 머물며 불필요한 만남이나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에 전념하는 그는 이날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를 치며 몇 마디 말만 남긴 채 강의실로 걸음을 바삐 옮겼다. 그는 "왜 내 인터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영란법은) 내 손을 떠난지 오래됐으며 최종 작품은 국민권익위원회 작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걸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앞서 연합뉴스에 "문학 작가가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독자가 읽듯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녹여 나가느냐,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느냐"며 그의 뜻을 대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자꾸 나서서 발언하는 게 옳지 않고, 그것이 사회 집단지성을 위한 일이라는 게 본인(김 전 위원장) 생각"이라며 "집사람의 코멘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혼선만 생길 뿐이다. 사회를 위해 자제하는 걸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평소 "이제 나는 권익위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전언이다.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제 법이 시행된 이상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평가해야 할 몫일 뿐 김 전 위원장 개인 견해를 내놓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도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은 사양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부연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란 "김영란법 내손 떠났다…다같이 실천하면서 만들어가야"(종합) 남편 강지원 변호사 "사회 전체가 만들고 평가할 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안홍석 최송아 기자 = 김영란(60) 서강대 석좌교수는 "국민 모두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면서 (이 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법 시행 사흘째를 맞은 30일 오후 서강대에서 가진 수업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내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인 김 교수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린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영란법을 탄생시켰다.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을 때도 세간의 시선은 김 전 위원장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당시 외국에 머물며 불필요한 만남이나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에 전념하는 그는 이날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를 치며 몇 마디 말만 남긴 채 강의실로 걸음을 바삐 옮겼다. 그는 "왜 내 인터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영란법은) 내 손을 떠난지 오래됐으며 최종 작품은 국민권익위원회 작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걸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앞서 연합뉴스에 "문학 작가가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독자가 읽듯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녹여 나가느냐,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느냐"며 그의 뜻을 대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자꾸 나서서 발언하는 게 옳지 않고, 그것이 사회 집단지성을 위한 일이라는 게 본인(김 전 위원장) 생각"이라며 "집사람의 코멘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혼선만 생길 뿐이다. 사회를 위해 자제하는 걸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평소 "이제 나는 권익위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전언이다.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제 법이 시행된 이상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평가해야 할 몫일 뿐 김 전 위원장 개인 견해를 내놓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도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은 사양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부연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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