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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열차 긴급 증편·대체수송차량 통행료 면제
정부, 화물열차 긴급 증편·대체수송차량 통행료 면제 철도파업 3일째 화물차 운행률 30%…물자 수송에 차질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업 셋째 날인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1%가 파업에 참가했다. 서울 지하철은 20.9%, 부산 지하철은 48.5%의 인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따라 이날까지 KTX와 수도권 전철, 서울과 부산의 출퇴근 지하철은 정상운행하고 있다. 다만 파업에 따른 근무 인원 감소로 인해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 62.3%로 감축 운행 중이며 서울과 부산의 출근 시간 외 지하철 운행 횟수도 각각 84.1%, 70%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30%까지 운행실적이 줄어 물자 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의왕 컨테이너기지(의왕ICD)∼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4회 추가로 투입한다. 철도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긴급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정오부터 파업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긴급수송에 참여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군 위탁 화물차 100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최정호 차관은 "파업이 지속하면 현재 정상운행 중인 KTX와 수도권 전철, 서울·부산의 출퇴근 지하철 운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여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수송체계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철도노조의 조속한 파업 중단과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화물열차 긴급 증편·대체수송차량 통행료 면제 철도파업 3일째 화물차 운행률 30%…물자 수송에 차질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업 셋째 날인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1%가 파업에 참가했다. 서울 지하철은 20.9%, 부산 지하철은 48.5%의 인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따라 이날까지 KTX와 수도권 전철, 서울과 부산의 출퇴근 지하철은 정상운행하고 있다. 다만 파업에 따른 근무 인원 감소로 인해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 62.3%로 감축 운행 중이며 서울과 부산의 출근 시간 외 지하철 운행 횟수도 각각 84.1%, 70%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30%까지 운행실적이 줄어 물자 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의왕 컨테이너기지(의왕ICD)∼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4회 추가로 투입한다. 철도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긴급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정오부터 파업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긴급수송에 참여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군 위탁 화물차 100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최정호 차관은 "파업이 지속하면 현재 정상운행 중인 KTX와 수도권 전철, 서울·부산의 출퇴근 지하철 운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여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수송체계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철도노조의 조속한 파업 중단과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서울 주택거래 '주춤'…8월 이어 두달 연속 감소
서울 주택거래 '주춤'…8월 이어 두달 연속 감소 지난달보다 11% 감소…휴가 이어 추석 연휴로 매수 줄어 집값 급등 부담도 영향 미친 듯…아파트는 8월대비 9.8%↓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거래량은 두 달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한 데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매수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의 주택 실거래자료 공개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은 총 1만6천422건으로 일평균 586.5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하루 평균 661건이 계약된 지난달보다 11.4% 줄어든 것이다. 서울 주택거래량은 올해 7월 2만1천971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뒤 8월(2만51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28일까지 9천950건이 신고됐다. 일평균 355.4건꼴로 지난달(393.9건)보다 9.8%가량 줄어든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60일 아내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8월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 연휴 등이 매수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추격 매수에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9월 현재 은평구가 278건이 신고돼 지난달보다 일평균 28.3% 감소했다. 강서구 아파트의 거래량도 9월 현재 628건으로 지난달보다 22.2% 감소했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9월 현재 1천31건이 신고돼 지난달보다 7.9% 줄었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도 증가세가 주춤했다. 서초구의 경우 9월 현재 415건이 신고돼 지난달보다 일평균 20%, 송파구는 9월 현재 646건으로 지난달보다 일평균 13.8%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개포 주공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8일 현재 584건으로 일평균 거래량(20.9건)이 지난달(20.6건)보다 다소 높다. 연립주택은 9월 현재 4천693건으로 12.7% 감소했다. 아파트와 달리 강남구의 연립·다세대가 지난달에 비해 36% 감소했고 강북구와 동대문구 등도 30% 이상 줄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었다. 9월 현재 1천779건이 신고돼 지난달(2천353건)보다 일평균 16.3% 감소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주택거래 '주춤'…8월 이어 두달 연속 감소 지난달보다 11% 감소…휴가 이어 추석 연휴로 매수 줄어 집값 급등 부담도 영향 미친 듯…아파트는 8월대비 9.8%↓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거래량은 두 달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한 데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매수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의 주택 실거래자료 공개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은 총 1만6천422건으로 일평균 586.5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하루 평균 661건이 계약된 지난달보다 11.4% 줄어든 것이다. 서울 주택거래량은 올해 7월 2만1천971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뒤 8월(2만51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28일까지 9천950건이 신고됐다. 일평균 355.4건꼴로 지난달(393.9건)보다 9.8%가량 줄어든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60일 아내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8월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 연휴 등이 매수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추격 매수에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9월 현재 은평구가 278건이 신고돼 지난달보다 일평균 28.3% 감소했다. 강서구 아파트의 거래량도 9월 현재 628건으로 지난달보다 22.2% 감소했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9월 현재 1천31건이 신고돼 지난달보다 7.9% 줄었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도 증가세가 주춤했다. 서초구의 경우 9월 현재 415건이 신고돼 지난달보다 일평균 20%, 송파구는 9월 현재 646건으로 지난달보다 일평균 13.8%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개포 주공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8일 현재 584건으로 일평균 거래량(20.9건)이 지난달(20.6건)보다 다소 높다. 연립주택은 9월 현재 4천693건으로 12.7% 감소했다. 아파트와 달리 강남구의 연립·다세대가 지난달에 비해 36% 감소했고 강북구와 동대문구 등도 30% 이상 줄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었다. 9월 현재 1천779건이 신고돼 지난달(2천353건)보다 일평균 16.3% 감소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포스코대우, 브라질 해군에 함정공급…1조원 규모 MOM 체결
포스코대우, 브라질 해군에 함정공급…1조원 규모 MOM 체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포스코대우가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브라질 해군과 함정 공급 및 현지 해군 조선소 현대화사업을 위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972억원) 규모의 합의의사록(MOM)을 체결했다. MOM에 따라 포스코대우는 국내 조선소와 협력해 브라질 해군에 전장(길이) 100m·만재톤수 2천800t급 전투함정인 초계함과 전장 122m·만재톤수 7천300t급 중대형 다목적 함정(LPD)을 공급하고 브라질 해군 조선소(AMRJ) 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 함정 건조를 위한 설계기술과 제반 기자재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대우는 2003년 인도네시아 해군과 계약한 LPD 공급 사업 중 2척을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조선소인 PT PAL과 설계도면, 인력 교육 등을 포함한 기술 이전 방식을 통해 현지에서 건조한 바 있다.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은 "이번 MOM 체결은 과거 LPD 건조 사업에서 보여준 성공적 기술 이전과 사업 경험 등을 통해 포스코대우의 비즈니스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인프라, 식량 안보 곡물 사업 등으로 브라질과 중남미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스코대우, 브라질 해군에 함정공급…1조원 규모 MOM 체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포스코대우가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브라질 해군과 함정 공급 및 현지 해군 조선소 현대화사업을 위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972억원) 규모의 합의의사록(MOM)을 체결했다. MOM에 따라 포스코대우는 국내 조선소와 협력해 브라질 해군에 전장(길이) 100m·만재톤수 2천800t급 전투함정인 초계함과 전장 122m·만재톤수 7천300t급 중대형 다목적 함정(LPD)을 공급하고 브라질 해군 조선소(AMRJ) 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 함정 건조를 위한 설계기술과 제반 기자재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대우는 2003년 인도네시아 해군과 계약한 LPD 공급 사업 중 2척을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조선소인 PT PAL과 설계도면, 인력 교육 등을 포함한 기술 이전 방식을 통해 현지에서 건조한 바 있다.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은 "이번 MOM 체결은 과거 LPD 건조 사업에서 보여준 성공적 기술 이전과 사업 경험 등을 통해 포스코대우의 비즈니스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인프라, 식량 안보 곡물 사업 등으로 브라질과 중남미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코스피> 10.68p(0.52%) 오른 2,063.74(개장)
10.68p(0.52%) 오른 2,063.74(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10.68p(0.52%) 오른 2,063.74(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SBI저축은행, 1조원 규모 개인 시효 만료채권 소각 추진
SBI저축은행, 1조원 규모 개인 시효 만료채권 소각 추진 법인 채권까지 포함하면 2조원 규모…전체 시효 만료채권의 16.4%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SBI저축은행이 약 1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은 이런 시효 만료채권을 채권 원금의 1~2%의 헐값에 매입한 뒤 재판을 통해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만 갚으면 된다'고 설득해 시효를 살리기도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시효 만료채권을 매매하지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금융기관의 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원천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SBI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은 총 2조750억원이다. SBI저축은행은 이 중 9천700억원 규모의 개인 채권을 주빌리 은행 등에 기부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빌리 은행은 시효 만료채권을 기부받거나 사들인 뒤 소각해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며, 제 의원은 주빌리 은행의 이사다. SBI저축은행은 배임 등의 법리적 문제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법인채권도 추가로 소각할지를 두고 제 의원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전체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은 12조6천326억원이다. 이 중 개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은 약 3조1천억원이다. SBI의 시효 만료채권을 모두 소각하면 전체 개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 중 31.2%가 사라지게 된다. 또 법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까지 소각하면 전체 시효만료 채권의 16.4%가 사라진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국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이런 성과가 난다"며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BI저축은행, 1조원 규모 개인 시효 만료채권 소각 추진 법인 채권까지 포함하면 2조원 규모…전체 시효 만료채권의 16.4%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SBI저축은행이 약 1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은 이런 시효 만료채권을 채권 원금의 1~2%의 헐값에 매입한 뒤 재판을 통해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만 갚으면 된다'고 설득해 시효를 살리기도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시효 만료채권을 매매하지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금융기관의 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원천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SBI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은 총 2조750억원이다. SBI저축은행은 이 중 9천700억원 규모의 개인 채권을 주빌리 은행 등에 기부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빌리 은행은 시효 만료채권을 기부받거나 사들인 뒤 소각해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며, 제 의원은 주빌리 은행의 이사다. SBI저축은행은 배임 등의 법리적 문제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법인채권도 추가로 소각할지를 두고 제 의원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전체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은 12조6천326억원이다. 이 중 개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은 약 3조1천억원이다. SBI의 시효 만료채권을 모두 소각하면 전체 개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 중 31.2%가 사라지게 된다. 또 법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까지 소각하면 전체 시효만료 채권의 16.4%가 사라진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국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이런 성과가 난다"며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한진해운 터미널에 중국 선사 코스코 눈독
한진해운 터미널에 중국 선사 코스코 눈독 코스코 "한진측이 팔 의사 있다면 검토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세계 4위이자 아시아 최대 해운사인 중국 코스코가 법정관리 중인 한국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코의 쉬리룽 회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한진해운 측이 매각 의사가 있다면 터미널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을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하지만 쉬 회장은 코스코가 한진해운의 선박을 인수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코스코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 있는 한진해운의 터미널을 인수하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진해운은 롱비치 터미널 외에 한국에서도 2곳의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코스코는 전날 아부다비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코는 아부다비의 칼리파포트항에 터미널을 지어 장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진해운 터미널에 중국 선사 코스코 눈독 코스코 "한진측이 팔 의사 있다면 검토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세계 4위이자 아시아 최대 해운사인 중국 코스코가 법정관리 중인 한국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코의 쉬리룽 회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한진해운 측이 매각 의사가 있다면 터미널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을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하지만 쉬 회장은 코스코가 한진해운의 선박을 인수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코스코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 있는 한진해운의 터미널을 인수하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진해운은 롱비치 터미널 외에 한국에서도 2곳의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코스코는 전날 아부다비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코는 아부다비의 칼리파포트항에 터미널을 지어 장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OPEC 원유 감산 합의…생산량 할당·OPEC 비회원 동참 등이 숙제
OPEC 원유 감산 합의…생산량 할당·OPEC 비회원 동참 등이 숙제 감산 이뤄져도 가격 상승 여부는 미지수…셰일 원유 생산 늘 수도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알제리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원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감산으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14개 OPEC 회원국 간에 생산량을 배분하는 문제가 논란을 빚을 수 있으며, 러시아 등 OPEC 비회원 산유국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 원유 가격 추락 2년 3개월 만에 가격 부양조치에 공감 이날 OPEC 대표들은 4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정례회의는 아니었지만, 원유 가격 안정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다. 회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생산량을 감축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었다. 로이터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루 3천324만 배럴인 생산량을 3천250만 배럴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OPEC은 11월 정례회의에서 회원별 생산량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생산량 목표가 정해지면 OPEC은 비회원 산유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OPEC 회원국들이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이해했다"면서 "하루 생산량이 3천250만∼3천300만배럴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OPEC이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은 2014년 6월 가격 폭락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WTI는 배럴당 107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까지 올랐다가 과잉 공급 우려 때문에 추락하기 시작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은 미국 셰일업체들을 고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가격 부양에 나서지 않았다. ◇ OPEC 내부 생산량 할당·비회원 동참 등 해결과제 많아 가격 추락 2년 3개월 만에 가격 부양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감산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지난 2월에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 생산량을 동결하자는 합의를 이뤘지만, 다른 산유국들이 동참하지 않아 무산됐다. 산유국이 감산에 합의하게 되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우선 OPEC 회원국 간 생산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서로 많은 생산량을 배정받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감산이라는 큰 틀이 깨질 수도 있다. 다행히 OPEC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흐 에너지장관은 전날 이란과 나이지리아, 리비아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다른 OPEC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 산유국도 감산에 동참해야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했던 데서 크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OPEC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별 생산 할당량을 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OPEC 내에서 할당량이 정해지더라도 비회원국의 동참은 별도의 과제이다. 특히 비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동참 여부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는 생산량을 계속 늘려 왔으며 최근까지도 증산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생산량 동결에 합의했던 만큼 감축에도 동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 원유 가격 상승 기폭제 될까 OPEC이 생산량 감축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5.3% 올라 배럴당 47.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6% 오르기도 했다. 예상과 달리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반색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가격 상승세가 지속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종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도 따라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BMI 리서치의 석유 애널리스트인 엠마 리처즈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원유 가격이 회복되면 셰일오일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생산비용을 대폭 낮췄다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전보다 강해졌음을 시사했다. OPEC이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 한도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OPEC은 하루 3천만 배럴을 생산 한도로 유지해 왔다. 물론 이 한도는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이 한도마저 없어졌다. 지난달 OPEC의 생산량은 이전 할당량보다 12%나 많은 것이다. OPEC이 생산량을 3천250만 배럴로 줄이기로 최종 합의한다고 해도 이는 기존 할당량보다 8.3% 많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OPEC 원유 감산 합의…생산량 할당·OPEC 비회원 동참 등이 숙제 감산 이뤄져도 가격 상승 여부는 미지수…셰일 원유 생산 늘 수도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알제리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원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감산으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14개 OPEC 회원국 간에 생산량을 배분하는 문제가 논란을 빚을 수 있으며, 러시아 등 OPEC 비회원 산유국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 원유 가격 추락 2년 3개월 만에 가격 부양조치에 공감 이날 OPEC 대표들은 4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정례회의는 아니었지만, 원유 가격 안정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다. 회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생산량을 감축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었다. 로이터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루 3천324만 배럴인 생산량을 3천250만 배럴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OPEC은 11월 정례회의에서 회원별 생산량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생산량 목표가 정해지면 OPEC은 비회원 산유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OPEC 회원국들이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이해했다"면서 "하루 생산량이 3천250만∼3천300만배럴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OPEC이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은 2014년 6월 가격 폭락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WTI는 배럴당 107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까지 올랐다가 과잉 공급 우려 때문에 추락하기 시작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은 미국 셰일업체들을 고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가격 부양에 나서지 않았다. ◇ OPEC 내부 생산량 할당·비회원 동참 등 해결과제 많아 가격 추락 2년 3개월 만에 가격 부양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감산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지난 2월에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 생산량을 동결하자는 합의를 이뤘지만, 다른 산유국들이 동참하지 않아 무산됐다. 산유국이 감산에 합의하게 되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우선 OPEC 회원국 간 생산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서로 많은 생산량을 배정받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감산이라는 큰 틀이 깨질 수도 있다. 다행히 OPEC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흐 에너지장관은 전날 이란과 나이지리아, 리비아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다른 OPEC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 산유국도 감산에 동참해야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했던 데서 크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OPEC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별 생산 할당량을 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OPEC 내에서 할당량이 정해지더라도 비회원국의 동참은 별도의 과제이다. 특히 비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동참 여부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는 생산량을 계속 늘려 왔으며 최근까지도 증산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생산량 동결에 합의했던 만큼 감축에도 동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 원유 가격 상승 기폭제 될까 OPEC이 생산량 감축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5.3% 올라 배럴당 47.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6% 오르기도 했다. 예상과 달리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반색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가격 상승세가 지속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종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도 따라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BMI 리서치의 석유 애널리스트인 엠마 리처즈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원유 가격이 회복되면 셰일오일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생산비용을 대폭 낮췄다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전보다 강해졌음을 시사했다. OPEC이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 한도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OPEC은 하루 3천만 배럴을 생산 한도로 유지해 왔다. 물론 이 한도는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이 한도마저 없어졌다. 지난달 OPEC의 생산량은 이전 할당량보다 12%나 많은 것이다. OPEC이 생산량을 3천250만 배럴로 줄이기로 최종 합의한다고 해도 이는 기존 할당량보다 8.3% 많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4년간 외국인 건보 부정 사용 127억원…작년만 4만3천명
4년간 외국인 건보 부정 사용 127억원…작년만 4만3천명 이민으로 자격상실·불법체류 외국인 등 부정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난 2013년 이후 4년간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6년 8월 건강보험 부정 사용 금액은 모두 213억원이었으며 이 중 59.6%에 해당하는 127억은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적발 인원은 2013년 4만8천548명에서 2015년 4만3천38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정 사용 금액은 그 사이 33억8천300만원에서 41억1천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적발된 사례들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자에게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지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건강보험을 이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적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B씨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줘 21회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가 적발돼 175만3천940원을 환수당했다. 지역가입자인 C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백내장이 심한 동생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다. 동생은 미국이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2013년 9월~2014년 11월 모두 35차례에 걸쳐 안과 등에서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모두 173만9천540원이 환수됐다. 금 위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 사용 현황 (단위:명,건,100만원) ┌────────────┬────┬────┬────┬────┬────┐ │ 구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2016.7월│ ├──────┬─────┼────┼────┼────┼────┼────┤ │ 계 │ 적발인원 │ 161,329│ 48,548│ 46,308│ 43,383│ 23,090│ │ ├─────┼────┼────┼────┼────┼────┤ │ │ 결정건수 │ 520,203│ 145,207│ 139,492│ 161,722│ 73,782│ │ ├─────┼────┼────┼────┼────┼────┤ │ │ 결정금액 │ 12,749│ 3,383│ 3,350│ 4,112│ 1,904│ ├──────┼─────┼────┼────┼────┼────┼────┤ │증 대여 . 도│ 적발인원 │ 1,196│ 234│ 376│ 342│ 244│ │ 용 ├─────┼────┼────┼────┼────┼────┤ │ 부정수급 │ 결정건수 │ 47,783│ 10,097│ 12,597│ 16,251│ 8,838│ │ ├─────┼────┼────┼────┼────┼────┤ │ │ 결정금액 │ 1,442│ 253│ 434│ 500│ 255│ ├──────┼─────┼────┼────┼────┼────┼────┤ │자격상실 후 │ 적발인원 │ 160,133│ 48,314│ 45,932│ 43,041│ 22,846│ │ 부정수급 ├─────┼────┼────┼────┼────┼────┤ │ │ 결정건수 │ 472,420│ 135,110│ 126,895│ 145,471│ 64,944│ │ ├─────┼────┼────┼────┼────┼────┤ │ │ 결정금액 │ 11,307│ 3,130│ 2,916│ 3,612│ 1,649│ └──────┴─────┴────┴────┴────┴────┴────┘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년간 외국인 건보 부정 사용 127억원…작년만 4만3천명 이민으로 자격상실·불법체류 외국인 등 부정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난 2013년 이후 4년간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6년 8월 건강보험 부정 사용 금액은 모두 213억원이었으며 이 중 59.6%에 해당하는 127억은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적발 인원은 2013년 4만8천548명에서 2015년 4만3천38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정 사용 금액은 그 사이 33억8천300만원에서 41억1천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적발된 사례들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자에게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지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건강보험을 이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적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B씨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줘 21회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가 적발돼 175만3천940원을 환수당했다. 지역가입자인 C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백내장이 심한 동생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다. 동생은 미국이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2013년 9월~2014년 11월 모두 35차례에 걸쳐 안과 등에서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모두 173만9천540원이 환수됐다. 금 위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 사용 현황 (단위:명,건,100만원) ┌────────────┬────┬────┬────┬────┬────┐ │ 구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2016.7월│ ├──────┬─────┼────┼────┼────┼────┼────┤ │ 계 │ 적발인원 │ 161,329│ 48,548│ 46,308│ 43,383│ 23,090│ │ ├─────┼────┼────┼────┼────┼────┤ │ │ 결정건수 │ 520,203│ 145,207│ 139,492│ 161,722│ 73,782│ │ ├─────┼────┼────┼────┼────┼────┤ │ │ 결정금액 │ 12,749│ 3,383│ 3,350│ 4,112│ 1,904│ ├──────┼─────┼────┼────┼────┼────┼────┤ │증 대여 . 도│ 적발인원 │ 1,196│ 234│ 376│ 342│ 244│ │ 용 ├─────┼────┼────┼────┼────┼────┤ │ 부정수급 │ 결정건수 │ 47,783│ 10,097│ 12,597│ 16,251│ 8,838│ │ ├─────┼────┼────┼────┼────┼────┤ │ │ 결정금액 │ 1,442│ 253│ 434│ 500│ 255│ ├──────┼─────┼────┼────┼────┼────┼────┤ │자격상실 후 │ 적발인원 │ 160,133│ 48,314│ 45,932│ 43,041│ 22,846│ │ 부정수급 ├─────┼────┼────┼────┼────┼────┤ │ │ 결정건수 │ 472,420│ 135,110│ 126,895│ 145,471│ 64,944│ │ ├─────┼────┼────┼────┼────┼────┤ │ │ 결정금액 │ 11,307│ 3,130│ 2,916│ 3,612│ 1,649│ └──────┴─────┴────┴────┴────┴────┴────┘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경주 지진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경주 지진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상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등재된 주민이 지적측량을 신청했을 때 별다른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간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진피해 주민들은 피해복구를 위해 시설물 위치·면적 등을 확인하는 지적현황측량과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필지를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으로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주 지진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상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등재된 주민이 지적측량을 신청했을 때 별다른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간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진피해 주민들은 피해복구를 위해 시설물 위치·면적 등을 확인하는 지적현황측량과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필지를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으로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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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내년은 2.2% 전망"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내년은 2.2% 전망"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1.7%로 하락…"장기침체 대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2.6%)보다 낮은 2.3%에 그치고 내년에는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29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6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상반기 3.0%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세계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여소야대 국회,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 회복 여건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망치 2.3%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협상 본격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신흥국의 경기 불안,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화·재정·환율 등 정책수단의 운신이 제한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내년에도 저물가, 저금리,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8%, 내년 1.1% 증가에 그치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평균환율 하락,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요위축 등이 물가 압력을 낮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수입금액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면서 올해 1천24억 달러, 내년 980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올해 4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돼 내년 평균 1,138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1.8%, 내년 2.0%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교역량의 장기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욱 낮아졌으며 세계 산업생산은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추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 총부채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했고 선진국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6~2017년 국내 경제 전망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내년은 2.2% 전망"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1.7%로 하락…"장기침체 대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2.6%)보다 낮은 2.3%에 그치고 내년에는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29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6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상반기 3.0%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세계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여소야대 국회,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 회복 여건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망치 2.3%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협상 본격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신흥국의 경기 불안,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화·재정·환율 등 정책수단의 운신이 제한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내년에도 저물가, 저금리,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8%, 내년 1.1% 증가에 그치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평균환율 하락,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요위축 등이 물가 압력을 낮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수입금액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면서 올해 1천24억 달러, 내년 980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올해 4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돼 내년 평균 1,138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1.8%, 내년 2.0%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교역량의 장기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욱 낮아졌으며 세계 산업생산은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추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 총부채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했고 선진국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 2016~2017년 국내 경제 전망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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