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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 닫고 간판 바꾸고'…김영란법에 고급식당 '아우성'
'문 닫고 간판 바꾸고'…김영란법에 고급식당 '아우성' 불경기에 법 시행 여파 겹쳐 줄줄이 폐업·업종전환 (전국종합=연합뉴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며 직격탄을 맞은 고급 음식점들의 폐업과 업종 전환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의 관공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더 싼 메뉴 전문점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정식집 '두마'가 폐업했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일식집 '학'도 문을 닫았다. 두마 관계자는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무원들 접대 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던 중 김영란법까지 시행돼 드나들던 공무원들도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은 60년 만에 문을 닫고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유정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고 단골손님들도 정년퇴직하면서 계속 적자를 봤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주메뉴와 상호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인근에 있는 35년 역사의 유명 한우식당도 30일 문을 닫는다. 한우 암소 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이 음식점은 인천 시내에 1982년 문을 연 뒤 비싼 가격에도 맛이 좋아 기업인과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손님이 줄었고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 폐업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1인분에 3만8천∼5만3천원인 한우 메뉴가 김영란법의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음식점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불고기 메뉴를 내놓기도 했지만 수십년 간 굳어진 '비싼 한우 전문점' 이미지를 털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관계자는 "한우값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 한우 암소 메뉴로는 김영란법이 정한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면서 "메뉴를 바꿔 연말께 다시 문을 열지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급 음식점이 밀집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6월 이후 폐업 신고한 한식집, 뷔페 등 300㎡ 이상 대형 음식점이 모두 6곳이다. 대전에서는 올해 8∼9월 문을 닫은 음식점 212곳 가운데 40%에 달하는 83곳이 대전시청, 시교육청, 법원, 정부대전청사 등이 밀집한 서구 지역에 몰려 있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 음식점의 폐업이 모두 김영란법 시행 여파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폐업이나 업종 변경까지는 아니어도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은 '김영란법 메뉴'를 내놓은 음식점은 부지기수다. 관공서와 기업체 접대 손님이 많은 경남 창원 시내 한 일식집은 1인당 소주 1병이 포함된 굴비정식을 2만9천500원에 출시했다. 소주 1병을 뺀 가격은 2만5천원이다. 부산의 대표적 관공서 밀집 지역인 연제구의 한 횟집은 최근 업소를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주메뉴를 1인당 3만원 꼴인 회정식에서 1만5천원 안팎의 생선탕으로 바꿨다. 서동관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 연제구지부 사무국장은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법 시행으로 회원업소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들의 휴·폐업과 업종전환이 꼬리를 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재 이태수 박창수 이정훈 정찬욱 우영식 기자)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닫고 간판 바꾸고'…김영란법에 고급식당 '아우성' 불경기에 법 시행 여파 겹쳐 줄줄이 폐업·업종전환 (전국종합=연합뉴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며 직격탄을 맞은 고급 음식점들의 폐업과 업종 전환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의 관공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더 싼 메뉴 전문점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정식집 '두마'가 폐업했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일식집 '학'도 문을 닫았다. 두마 관계자는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무원들 접대 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던 중 김영란법까지 시행돼 드나들던 공무원들도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은 60년 만에 문을 닫고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유정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고 단골손님들도 정년퇴직하면서 계속 적자를 봤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주메뉴와 상호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인근에 있는 35년 역사의 유명 한우식당도 30일 문을 닫는다. 한우 암소 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이 음식점은 인천 시내에 1982년 문을 연 뒤 비싼 가격에도 맛이 좋아 기업인과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손님이 줄었고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 폐업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1인분에 3만8천∼5만3천원인 한우 메뉴가 김영란법의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음식점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불고기 메뉴를 내놓기도 했지만 수십년 간 굳어진 '비싼 한우 전문점' 이미지를 털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관계자는 "한우값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 한우 암소 메뉴로는 김영란법이 정한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면서 "메뉴를 바꿔 연말께 다시 문을 열지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급 음식점이 밀집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6월 이후 폐업 신고한 한식집, 뷔페 등 300㎡ 이상 대형 음식점이 모두 6곳이다. 대전에서는 올해 8∼9월 문을 닫은 음식점 212곳 가운데 40%에 달하는 83곳이 대전시청, 시교육청, 법원, 정부대전청사 등이 밀집한 서구 지역에 몰려 있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 음식점의 폐업이 모두 김영란법 시행 여파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폐업이나 업종 변경까지는 아니어도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은 '김영란법 메뉴'를 내놓은 음식점은 부지기수다. 관공서와 기업체 접대 손님이 많은 경남 창원 시내 한 일식집은 1인당 소주 1병이 포함된 굴비정식을 2만9천500원에 출시했다. 소주 1병을 뺀 가격은 2만5천원이다. 부산의 대표적 관공서 밀집 지역인 연제구의 한 횟집은 최근 업소를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주메뉴를 1인당 3만원 꼴인 회정식에서 1만5천원 안팎의 생선탕으로 바꿨다. 서동관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 연제구지부 사무국장은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법 시행으로 회원업소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들의 휴·폐업과 업종전환이 꼬리를 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재 이태수 박창수 이정훈 정찬욱 우영식 기자)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이란 석유장관 "석유시장에선 사우디와 직접 논의 가능
이란 석유장관 "석유시장에선 사우디와 직접 논의 가능 "OPEC의 감산 결정은 이례적"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석유부는 예상을 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과 관련, 지역 패권을 두고 정치·외교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시장에 대해선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부 장관은 28일 오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OPEC 비공식 회의 뒤 이라크 석유부가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란과 사우디는 중재자가 필요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잔가네 장관은 "이란과 사우디는 석유시장을 놓고 직접 논의할 수 있고, 지금껏 그래 왔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2012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석유 수출 제재로 산유량이 제재 이전보다 거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올해 1월 대(對)이란 제재가 풀린 뒤 반년 만에 하루 평균 385만 배럴로 산유량을 끌어올려 제재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이란은 OPEC의 산유량 동결 요구에도 제재로 잃은 시장점유율을 되찾을 때까지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알제리 회의 전까지만 해도 산유량 조정에 미온적이던 이란은 이날 전격적인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잔가네 장관은 28일 밤 "OPEC 회의에서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며 "OPEC 회원국이 이란의 제재 해제 뒤 석유시장 복귀와 산유량 할당량(쿼터) 획득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OPEC 사무총장이 각 회원국과 대화해 산유량 쿼터를 제안할 것"이라며 "OPEC 비회원국과도 사무총장이 (산유량 감산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란 석유장관 "석유시장에선 사우디와 직접 논의 가능 "OPEC의 감산 결정은 이례적"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석유부는 예상을 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과 관련, 지역 패권을 두고 정치·외교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시장에 대해선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부 장관은 28일 오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OPEC 비공식 회의 뒤 이라크 석유부가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란과 사우디는 중재자가 필요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잔가네 장관은 "이란과 사우디는 석유시장을 놓고 직접 논의할 수 있고, 지금껏 그래 왔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2012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석유 수출 제재로 산유량이 제재 이전보다 거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올해 1월 대(對)이란 제재가 풀린 뒤 반년 만에 하루 평균 385만 배럴로 산유량을 끌어올려 제재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이란은 OPEC의 산유량 동결 요구에도 제재로 잃은 시장점유율을 되찾을 때까지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알제리 회의 전까지만 해도 산유량 조정에 미온적이던 이란은 이날 전격적인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잔가네 장관은 28일 밤 "OPEC 회의에서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며 "OPEC 회원국이 이란의 제재 해제 뒤 석유시장 복귀와 산유량 할당량(쿼터) 획득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OPEC 사무총장이 각 회원국과 대화해 산유량 쿼터를 제안할 것"이라며 "OPEC 비회원국과도 사무총장이 (산유량 감산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행복도시 2단계 사업 본격화…캠퍼스·박물관단지 추진
행복도시 2단계 사업 본격화…캠퍼스·박물관단지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1단계 건설사업을 마치고 대학캠퍼스와 국립박물관단지 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제6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1차 회의를 열고 대학캠퍼스와 기업 등 투자유치·자족시설과 국립박물관단지 등 문화시설 구축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행복도시가 주민 평균연령이 31.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면서 주민 만족도도 높은 도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 완료된 1단계 건설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오송·과학단지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중심 산학연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반기 세종테크밸리 2차 분양이 추진되며 벤처기업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가 12월 착공된다. 또 한화에너지가 연말까지 행복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여러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캠퍼스와 분교타운도 조성된다. 현재 행복도시와 관련해서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7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상태며 하반기 일부 대학에 실제로 토지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아일랜드 코드대와 미국 코넬대 등 외국대학도 MOU는 물론 투자의향서(LOI)를 낸 상태다.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금강에 접한 부지에는 4천552억원이 투입돼 기록박물관·디자인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어린이박물관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 2개 시설이 7만5천㎡규모로 2023년까지 건설된다. 또 11만5천㎡에는 자연사박물관 등 공공박물관과 민간박물관이 추진된다. 박물관단지의 마스터플랜은 국제공모로 후보작을 선정한 상태로 오는 11월 최종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사박물관·미술관·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밀집한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지역과 같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복도시 2단계 사업 본격화…캠퍼스·박물관단지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1단계 건설사업을 마치고 대학캠퍼스와 국립박물관단지 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제6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1차 회의를 열고 대학캠퍼스와 기업 등 투자유치·자족시설과 국립박물관단지 등 문화시설 구축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행복도시가 주민 평균연령이 31.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면서 주민 만족도도 높은 도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 완료된 1단계 건설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오송·과학단지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중심 산학연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반기 세종테크밸리 2차 분양이 추진되며 벤처기업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가 12월 착공된다. 또 한화에너지가 연말까지 행복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여러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캠퍼스와 분교타운도 조성된다. 현재 행복도시와 관련해서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7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상태며 하반기 일부 대학에 실제로 토지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아일랜드 코드대와 미국 코넬대 등 외국대학도 MOU는 물론 투자의향서(LOI)를 낸 상태다.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금강에 접한 부지에는 4천552억원이 투입돼 기록박물관·디자인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어린이박물관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 2개 시설이 7만5천㎡규모로 2023년까지 건설된다. 또 11만5천㎡에는 자연사박물관 등 공공박물관과 민간박물관이 추진된다. 박물관단지의 마스터플랜은 국제공모로 후보작을 선정한 상태로 오는 11월 최종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사박물관·미술관·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밀집한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지역과 같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국제유가 상승에도…원/달러 환율 예상 밖 상승 마감
국제유가 상승에도…원/달러 환율 예상 밖 상승 마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유가 상승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됐는데도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달러당 2.0원 오른 1,098.8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8원 내린 1,092.0원으로 개장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전날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원유 생산량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장 초반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됐다. 감산 합의에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3% 급등 마감했다. 보통 달러화 가치는 유가와 반대로 움직인다. 이에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 7일 기록한 연저점(1,089.7원)을 깰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사들이며 원/달러 환율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확대는 원화 강세 요인이 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원/달러 환율은 오전 중 점차 하락 폭을 좁히더니 오후 1시 30분께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입업체들의 달러화 결제 수요가 들어온 데다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며 "엔화 약세에 아시아 통화가 동조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들인 것(역외매수)도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뉴욕시장 마감 가격보다 0.93엔 상승(엔화 약세)한 101.62엔에 거래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현재 100엔당 1,080.38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9.93원 내렸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유가 상승에도…원/달러 환율 예상 밖 상승 마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유가 상승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됐는데도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달러당 2.0원 오른 1,098.8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8원 내린 1,092.0원으로 개장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전날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원유 생산량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장 초반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됐다. 감산 합의에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3% 급등 마감했다. 보통 달러화 가치는 유가와 반대로 움직인다. 이에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 7일 기록한 연저점(1,089.7원)을 깰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사들이며 원/달러 환율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확대는 원화 강세 요인이 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원/달러 환율은 오전 중 점차 하락 폭을 좁히더니 오후 1시 30분께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입업체들의 달러화 결제 수요가 들어온 데다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며 "엔화 약세에 아시아 통화가 동조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들인 것(역외매수)도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뉴욕시장 마감 가격보다 0.93엔 상승(엔화 약세)한 101.62엔에 거래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현재 100엔당 1,080.38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9.93원 내렸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서울 지하철 내일부터 정상 운행…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로(종합)
서울 지하철 내일부터 정상 운행…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로(종합) 파업 사흘 만에 노사 협상 타결…저성과자 퇴출제 시행하지 않기로 코레일 운영 1·3·4호선과 분당선 등은 당분간 불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3일째인 29일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 지하철은 30일부터 정상 운행되지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부 노선에서는 파업이 계속돼 당분간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 5개 공사 노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집단교섭 4차 회의를 거쳐 오후 2시 합의에 성공했다. 노사 합의안은 ▲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부로 파업 종료를 선언한다. 하지만 인력과 열차 운행 일정 등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운행된다. 지하철은 30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그러나 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코레일이 운행하는 1·3·4호선과 분당·경의중앙·경춘선 등에서는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의 정상 운행까지는 다소 시간일 걸릴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증편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역사 내 안전요원을 투입하는 등 현재 가동 중인 비상수송 대책을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하철 파업 종료 결정을 해준 양 공사 노조와 지하철 단축 운행에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공사와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낸 값진 승리"라며 "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딱지' 붙이기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조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해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지하철 내일부터 정상 운행…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로(종합) 파업 사흘 만에 노사 협상 타결…저성과자 퇴출제 시행하지 않기로 코레일 운영 1·3·4호선과 분당선 등은 당분간 불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3일째인 29일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 지하철은 30일부터 정상 운행되지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부 노선에서는 파업이 계속돼 당분간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 5개 공사 노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집단교섭 4차 회의를 거쳐 오후 2시 합의에 성공했다. 노사 합의안은 ▲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부로 파업 종료를 선언한다. 하지만 인력과 열차 운행 일정 등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운행된다. 지하철은 30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그러나 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코레일이 운행하는 1·3·4호선과 분당·경의중앙·경춘선 등에서는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의 정상 운행까지는 다소 시간일 걸릴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증편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역사 내 안전요원을 투입하는 등 현재 가동 중인 비상수송 대책을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하철 파업 종료 결정을 해준 양 공사 노조와 지하철 단축 운행에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공사와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낸 값진 승리"라며 "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딱지' 붙이기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조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해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북아메리카]
美증시 내부고발제, 저항 뚫고 도입 5년만에 ″변혁적 충격″ 성공
美증시 내부고발제, 저항 뚫고 도입 5년만에 "변혁적 충격" 성공 기업 회계부정 등 제보 1만4천건…최고보상금 352억원, 총 1천219억원 지급 벌금만 부과하고 책임자 처벌 않자 900억 수령 거부한 제보자도 나와 "기업 내부 비리부정 감추기 점점 어려워질 것"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내외국 기업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제보를 받기 위해 도입한 내부고발제도(Whistleblower Program)가 도입 만 5년 만에 SEC 자체는 물론 미국 언론들로부터 "변혁적 충격" "판도를 바꾼 제도(game changer)" "조용한 성공" 등의 평가를 받으며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기업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관한 내부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조사 결과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거액의 보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 지난 5년간 미국 내에선 물론 외국으로부터 총 1만4천 건 이상의 제보가 쏟아졌고, 이중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의 부당이득 환수액 3억4천600만 달러를 포함해 벌금까지 합하면 모두 5억400만 달러(5천537억 원)의 제재 실적을 기록했다고 SEC는 지난달 밝혔다. 최대 보상액은 지난 2014년 지급된 3천200만 달러(352억 원). 2위는 지난달 세계 최대의 종자 회사 몬산토의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된 2천200만 달러다. SEC와 몬산토간 합의된 벌금 8천만 달러의 27.5%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지급된 400여만 달러를 포함하면 총 34명에게 1억1천100만 달러가 보상금으로 돌아갔다. SEC는 제보가 점점 늘고 있어 보상 총액이 1억 달러에 이른 기간보다 짧은 기간 내에 2억 달러에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고발제도에 기업들이 저항하지 않았을 리 없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2010년의 도드-프랭크법에 근거해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제너럴 모터스(GE), 제이피모건(JPM),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SEC 내부에서조차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관한 투표에서 3대 2로 힘겹게 성사됐다. 미국의 재무·금융전문 매체인 인베스토피디아닷컴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업마다 내부 감시기구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SEC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면 내부 감시기구가 무용지물이 돼 불법비리가 계속되고 그에 따라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것이며, 보상금 협상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주머니만 불려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기업들이 겁냈듯, 내부고발자들 제보의 특징은 SEC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살펴도 적발하기 힘든 회계부정 등에 대한 고급 정보가 많다는 점. 그에 따라 조사 인력을 더 적게 투입하고도 더 신속하게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됐다고 앤드루 세레스니 국장은 내부고발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로또 복권 당첨에 못지않은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내부고발자는 떠들썩한 언론보도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지만, SEC는 날짜, 보상금 액수만 밝힐 뿐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함구한다. 혹시 신원이 알려질 때를 대비해 기업 측의 보복도 엄격히 금지하고 법적인 회복 절차를 뒀다. 그럼에도 신원이 알려진 경우가 딱 한 건 있다. 독일은행 도이체 방크의 임원으로서 이 은행의 회계부정을 SEC에 제보한 에릭 벤-아르치. 그는 SEC가 이 은행에 5천500만 달러의 벌금만 부과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상 3위에 해당하는 825만 달러(900억 원)의 보상금 중 전 부인과 자신을 도와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몫을 제외한 자신의 몫을 받기를 거부했다. 그는 대신 지난 8월 19일 파이낸셜 타임스 여론면에 실명으로 기고한 글에서 최고 경영진이 회계조작으로 만든 거짓 성과를 바탕으로 은퇴하면서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는데 벌금은 회사가 내서 회사와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와 도이체방크 고위간부들이 서로 자리를 옮기는 회전문 때문에 회계부정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고 항의했다. 내부고발자들의 제보 동기가 거액의 보상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난 6일 뉴욕타임스가 전화 인터뷰한 익명의 몬산토 회계부정 내부고발자도 그렇다. 그는 거액의 보상금으로 부자가 됐지만 "이기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그는 리베이트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기는 회계조작으로 주가를 떠받친 혐의로 회사가 벌금을 물었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이 마음에 맺힌다. 이 일을 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회사가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정말 힘들다"며 "몬산토의 조직문화는 빈틈이 없고 모두 스톡옵션을 갖고 있어서 대세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 자신이 내부고발 과정에서 겪은 마음고생을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보복받지 않고 조사 중간에 몬산토를 나와 다른 직장에서 "매우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 도이체방크의 내부고발자도 이스라엘에서 새 일자리를 얻었다. 이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는 법무부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기업에 "정말 위협"이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내부고발자들의 행동 동기엔 보상금 이상의 것이 입증된 만큼 "기업 내부의 부정·비리를 오랫동안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SEC의 감시·감독 대상엔 공시위반, 회계부정, 주가조작, 불법거래 등 외에 상장사들이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위해 외국 정부 관리 등을 상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회계관련 조항들을 집행하는 것이다. FCPA관련 정보와 소식을 다루는 온라인 매체 'FCPA 블로그'에 따르면, 호주 광업회사 BHP빌리턴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저지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지난 5월 375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게 해외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첫 사건이다. 보상금은 벌금 등으로 회수된 금액의 10~30% 내에서 정보의 질, 조사 기여도 등을 따져 결정된다. 그런 만큼 변호사의 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전에 없던 내부고발자 보상 전문 법률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 SEC 고위간부들은 그동안 퇴직하면 자신들이 감시·감독하던 회사들을 변호하는 법률회사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SEC에서 내부고발실 책임자였던 숀 매케시는 최고보상금 3천200만 달러의 내부고발자를 대리했던 필립스앤코헨으로 갔다. 역시 SEC 출신으로 2011년 이적한 법률회사에서 내부고발자 보상 업무를 하는 조던 토머스는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동료들이 처음엔 주식회사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말리더니, 5년이 지난 지금 전·현직 SEC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온다"고 말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코스피, OPEC 원유 감산 합의에 2,060선 회복 출발
코스피, OPEC 원유 감산 합의에 2,060선 회복 출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코스피가 29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감축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45포인트(0.66%) 오른 2,066.5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68포인트(0.52%) 뛴 2,063.74로 출발한 뒤 2,070선을 향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OPEC 관계자를 인용해 알제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포럼(IEF)에 참석 중인 OPEC 회원국 대표들이 비공식 회담에서 생산량을 하루 3천250만 배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2.38달러(5.30%) 오른 배럴당 47.05달러에 마감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61%) 등 주요 지수는 에너지주 급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억원과 7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83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13%), 음식료품(0.85%), 종이목재(0.72%), 전기전자(0.70%) 등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체로 오르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1.02% 상승하고 있고 한국전력[015760](0.35%), 현대차[005380](0.36%), 네이버(0.56%), 삼성물산[028260](0.69%) 등도 줄줄이 강세다. 시총 상위 10종목 가운데는 최근 실적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SK하이닉스[000660](-1.70%)만 차익실현 매물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에 롯데제과[004990](4.32%), 롯데푸드[002270](2.41%), 롯데칠성[005300](3.54%), 롯데쇼핑(3.16%) 등 롯데그룹주가 동반 강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6포인트(0.39%) 오른 689.42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8포인트(0.38%) 오른 689.34로 출발해 69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OPEC 원유 감산 합의에 2,060선 회복 출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코스피가 29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감축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45포인트(0.66%) 오른 2,066.5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68포인트(0.52%) 뛴 2,063.74로 출발한 뒤 2,070선을 향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OPEC 관계자를 인용해 알제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포럼(IEF)에 참석 중인 OPEC 회원국 대표들이 비공식 회담에서 생산량을 하루 3천250만 배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2.38달러(5.30%) 오른 배럴당 47.05달러에 마감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61%) 등 주요 지수는 에너지주 급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억원과 7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83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13%), 음식료품(0.85%), 종이목재(0.72%), 전기전자(0.70%) 등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체로 오르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1.02% 상승하고 있고 한국전력[015760](0.35%), 현대차[005380](0.36%), 네이버(0.56%), 삼성물산[028260](0.69%) 등도 줄줄이 강세다. 시총 상위 10종목 가운데는 최근 실적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SK하이닉스[000660](-1.70%)만 차익실현 매물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에 롯데제과[004990](4.32%), 롯데푸드[002270](2.41%), 롯데칠성[005300](3.54%), 롯데쇼핑(3.16%) 등 롯데그룹주가 동반 강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6포인트(0.39%) 오른 689.42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8포인트(0.38%) 오른 689.34로 출발해 69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상장 앞둔 두산밥캣, 차입금 1억 달러 조기상환
상장 앞둔 두산밥캣, 차입금 1억 달러 조기상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소형 건설기계 자회사 두산밥캣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1억 달러(약 1천90억)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두산밥캣은 2014년 17억 달러를 차입했으며 같은 해 11월 1억 달러, 지난 5월 1억2천만 달러를 이미 조기 상환한 바 있다. 이번 조기상환으로 두산밥캣의 부채비율은 94%에서 90%로 낮아지며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두산밥캣의 자체 영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산밥캣은 북미 주택시장의 호조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 2조1천501억원에 영업이익 2천348억원을 기록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턴어라운드에도 크게 기여했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영업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차입금 조기상환을 지속하겠다"라며 "사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소형건설기계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밥캣은 다음 달 21일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장 앞둔 두산밥캣, 차입금 1억 달러 조기상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소형 건설기계 자회사 두산밥캣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1억 달러(약 1천90억)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두산밥캣은 2014년 17억 달러를 차입했으며 같은 해 11월 1억 달러, 지난 5월 1억2천만 달러를 이미 조기 상환한 바 있다. 이번 조기상환으로 두산밥캣의 부채비율은 94%에서 90%로 낮아지며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두산밥캣의 자체 영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산밥캣은 북미 주택시장의 호조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 2조1천501억원에 영업이익 2천348억원을 기록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턴어라운드에도 크게 기여했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영업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차입금 조기상환을 지속하겠다"라며 "사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소형건설기계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밥캣은 다음 달 21일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IMF총재 "무역·경제개방 제한은 성장 저해…배격해야"
IMF총재 "무역·경제개방 제한은 성장 저해…배격해야" 라가르드 "포용성장 통해서만 세계화·개방경제 정당화"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무역 같은 경제적 교류를 막는 보호주의는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배격해야 한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개방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역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을 '포용적 성장' 정책을 써야만 세계화와 개방경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연설을 통해 "무역의 제한은 경제적 부당행위(economic malpractice)의 대표적 사례"라며, 보호주의를 시행한다 해도 그 나라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경제적 기회를 부정하고 (상품) 공급체계를 무너뜨리며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품들의 가격만 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 전체는 물론 그 정책을 통해 보호하려는 사람들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미국을 포함해 어떤 곳에서도 (보호주의가) 특히 빈곤층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입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주의로 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무역을 다시 진흥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의 보호주의에 대한 언급은 주요 국가에서 테러 위협 때문에 이민자 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미국에서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파이를 주려면 파이가 더 커져야 한다"면서도 "무역으로 생기는 이득이 최대한 폭넓게 나눠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런 맥락에서 IMF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옹호했다"고 밝힌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 세대에도 세계화가 이어지게 하려면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이어갈 방안으로 "각국의 구조개혁"과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를 언급한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짐으로써 성장을 가속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smi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총재 "무역·경제개방 제한은 성장 저해…배격해야" 라가르드 "포용성장 통해서만 세계화·개방경제 정당화"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무역 같은 경제적 교류를 막는 보호주의는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배격해야 한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개방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역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을 '포용적 성장' 정책을 써야만 세계화와 개방경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연설을 통해 "무역의 제한은 경제적 부당행위(economic malpractice)의 대표적 사례"라며, 보호주의를 시행한다 해도 그 나라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경제적 기회를 부정하고 (상품) 공급체계를 무너뜨리며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품들의 가격만 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 전체는 물론 그 정책을 통해 보호하려는 사람들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미국을 포함해 어떤 곳에서도 (보호주의가) 특히 빈곤층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입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주의로 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무역을 다시 진흥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의 보호주의에 대한 언급은 주요 국가에서 테러 위협 때문에 이민자 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미국에서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파이를 주려면 파이가 더 커져야 한다"면서도 "무역으로 생기는 이득이 최대한 폭넓게 나눠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런 맥락에서 IMF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옹호했다"고 밝힌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 세대에도 세계화가 이어지게 하려면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이어갈 방안으로 "각국의 구조개혁"과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를 언급한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짐으로써 성장을 가속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smi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9
[국내]
산업부, 브렉시트 이후 한-영국 통상관계 논의
산업부 2차관-영국 국제통상부 무역정책국무상 악수 (서울=연합뉴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방문한 마크 프라이스 영국 국제통상부 무역정책국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연말 '한-영 경제통상 공동위원회'서 구체적 방안 협의키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마크 프라이스 영국 국제통상부 무역정책국무상과 만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양국의 통상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프라이스 국무상은 영국은 여전히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한국을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여긴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양국의 통상관계가 공백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프라이스 국무상은 영국이 2019년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을 나오기 전까진 다른 국가와 공식적인 통상협상이 불가능하지만, 비공식 협상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우 차관은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더는 적용되지 않으면 자동차, 원유, 의약품 등 양국 간 주력 교역품목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비공식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면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차 한-영 경제통상 공동위원회에서 브렉시트 이후 구체적인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8 16:00 송고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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