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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1%, 5년내 문 닫아…식당·여관은 1년내 절반 폐업
소상공인 71%, 5년내 문 닫아…식당·여관은 1년내 절반 폐업 이채익 의원 "경제 실핏줄 소상공인 생존율 높일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창업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상공인 종사 업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숙박업의 생존율이 저조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활동한 비율은 29.0%에 불과했다. 연차별 생존율을 보면 창업 1년차 60.1%에서 2년차 47.3%로 급감한 뒤 3년차 38.2%, 4년차 32.2%, 5년차 29.0%로 꾸준히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금융·보험업의 생존율이 최하위권에 속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존율은 1년 만에 절반 수준인 55.6%로 떨어졌다. 음식점 혹은 숙박시설 10곳 중 5곳은 문을 연 지 1년도 안 돼 폐업했다는 의미다. 이어 2년차 39.5%, 3년차 28.5%, 4년차 21.5%, 5년차 17.7%로 생존율이 내려앉았다. 금융·보험업 생존율은 1년차 45.7%, 2년차 27.3%, 3년차 23.3%, 4년차 16.2%, 5년차 13.9%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예술·스포츠·여가업도 같은 기간 54.0%, 40.5%, 27.6%, 18.9%, 14.3%의 저조한 생존율을 보였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은 5년차 생존율이 71.4%로 가장 높았다. 운수업(5년차 생존율 42.3%), 부동산·임대업(43.4%)도 창업 5년 후까지 절반가량이 살아남았다. 2014년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6.4%인 306만개에 달했다. 종사자 수는 605만명으로 37.9%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 20.1%, 제조업 1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대다수가 5년을 버티지 못한 데다가 생계형 창업이 많은 업종에서 더 낮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자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생존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71%, 5년내 문 닫아…식당·여관은 1년내 절반 폐업 이채익 의원 "경제 실핏줄 소상공인 생존율 높일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창업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상공인 종사 업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숙박업의 생존율이 저조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활동한 비율은 29.0%에 불과했다. 연차별 생존율을 보면 창업 1년차 60.1%에서 2년차 47.3%로 급감한 뒤 3년차 38.2%, 4년차 32.2%, 5년차 29.0%로 꾸준히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금융·보험업의 생존율이 최하위권에 속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존율은 1년 만에 절반 수준인 55.6%로 떨어졌다. 음식점 혹은 숙박시설 10곳 중 5곳은 문을 연 지 1년도 안 돼 폐업했다는 의미다. 이어 2년차 39.5%, 3년차 28.5%, 4년차 21.5%, 5년차 17.7%로 생존율이 내려앉았다. 금융·보험업 생존율은 1년차 45.7%, 2년차 27.3%, 3년차 23.3%, 4년차 16.2%, 5년차 13.9%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예술·스포츠·여가업도 같은 기간 54.0%, 40.5%, 27.6%, 18.9%, 14.3%의 저조한 생존율을 보였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은 5년차 생존율이 71.4%로 가장 높았다. 운수업(5년차 생존율 42.3%), 부동산·임대업(43.4%)도 창업 5년 후까지 절반가량이 살아남았다. 2014년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6.4%인 306만개에 달했다. 종사자 수는 605만명으로 37.9%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 20.1%, 제조업 1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대다수가 5년을 버티지 못한 데다가 생계형 창업이 많은 업종에서 더 낮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자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생존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국내]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2,050선 후퇴 마감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2,050선 후퇴 마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코스피가 28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2,050선으로 물러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76포인트(0.47%) 내린 2,053.06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5포인트(0.01%) 밀린 2,062.57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외국인의 매도 강화에 결국 2,050선으로 떨어졌다. 전날에는 기관의 매수세와 '트럼프 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장중 급반등해 2,060선으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다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우세했다는 평가에 상승 마감했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토론회 이후 인터넷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힐러리 지지율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은 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할 만한 이슈"라고 말했다. 다만 산유국 비공식 회담과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하향 조정 등 대내외 변수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관망세를 키웠다.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산유국 회의에서 생산량 동결이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면서 급등 하루 만인 3% 가까이 떨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139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410억원과 85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1천489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은 3조9천493억원, 거래량은 5억3천937만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운송장비(-1.86%), 전기가스업(-1.76%), 기계(-1.65%), 증권(-1.22%) 등은 내렸고 의료정밀(2.70%), 섬유의복(0.85%), 통신업(0.26%) 등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0.13% 하락 마감했다. 한국전력[015760]은 당분간 전기요금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5% 하락했다. 현대차[005380](-2.12%), 현대모비스[012330](-1.39%), 아모레퍼시픽(-1.00%)도 약세였다. SK하이닉스[000660](0.12%)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전날에 이어 재차 장중 4만2천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네이버(0.34%) 역시 이틀 연속 장중 사상 최고가(89만5천원) 기록을 새로 썼다. 한진해운[117930](10.13%)은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에 인수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3포인트(0.18%) 내린 686.76으로 거래가 끝났다. 지수는 1.61포인트(0.23%) 오른 689.60으로 출발해 690선 안착을 시도하는 듯했으나 기관의 매도에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35억원과 15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5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89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12억8천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0.3원 오른 1,096.8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2,050선 후퇴 마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코스피가 28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2,050선으로 물러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76포인트(0.47%) 내린 2,053.06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5포인트(0.01%) 밀린 2,062.57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외국인의 매도 강화에 결국 2,050선으로 떨어졌다. 전날에는 기관의 매수세와 '트럼프 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장중 급반등해 2,060선으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다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우세했다는 평가에 상승 마감했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토론회 이후 인터넷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힐러리 지지율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은 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할 만한 이슈"라고 말했다. 다만 산유국 비공식 회담과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하향 조정 등 대내외 변수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관망세를 키웠다.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산유국 회의에서 생산량 동결이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면서 급등 하루 만인 3% 가까이 떨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139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410억원과 85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1천489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은 3조9천493억원, 거래량은 5억3천937만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운송장비(-1.86%), 전기가스업(-1.76%), 기계(-1.65%), 증권(-1.22%) 등은 내렸고 의료정밀(2.70%), 섬유의복(0.85%), 통신업(0.26%) 등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0.13% 하락 마감했다. 한국전력[015760]은 당분간 전기요금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5% 하락했다. 현대차[005380](-2.12%), 현대모비스[012330](-1.39%), 아모레퍼시픽(-1.00%)도 약세였다. SK하이닉스[000660](0.12%)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전날에 이어 재차 장중 4만2천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네이버(0.34%) 역시 이틀 연속 장중 사상 최고가(89만5천원) 기록을 새로 썼다. 한진해운[117930](10.13%)은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에 인수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3포인트(0.18%) 내린 686.76으로 거래가 끝났다. 지수는 1.61포인트(0.23%) 오른 689.60으로 출발해 690선 안착을 시도하는 듯했으나 기관의 매도에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35억원과 15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5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89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12억8천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0.3원 오른 1,096.8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국내]
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고용장관 "파업 지속하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기간 12만1천167대, 2조7천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구시대적 교섭 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 반대로 부결됐다. 이 장관은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천600만원이었으나, 1차 협력업체는 65%, 2·3차 협력업체는 30∼35% 수준에 머물렀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고용장관 "파업 지속하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기간 12만1천167대, 2조7천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구시대적 교섭 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 반대로 부결됐다. 이 장관은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천600만원이었으나, 1차 협력업체는 65%, 2·3차 협력업체는 30∼35% 수준에 머물렀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국내]
유일호 "금융·공공기관 파업,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종합)
유일호 "금융·공공기관 파업,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종합) "무노동 무임금 원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파업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수출 감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수출입은행 본관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와 지하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병원, 실물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노조가 파업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작년 9·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벌이나 나이가 아닌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005380]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7월 이후 파업에 따른 현대차[005380]의 누적손실은 2조5천억원에 달하고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는 몇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와 맞물려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노조 이기주의와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와 채용을 주저하게 되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내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약한 개선세를 보이던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파업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라며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에 따른 생산 악화에 대해 "현대차 파업은 지금도 생산 차질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파업 초기 단계지만 제발 여기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어려울 때 이런 파업을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당성의 문제는 파업의 합법성 문제와 다른 차원이며 국민경제를 생각해서 파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기 영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간과했던 고용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어느 식당에서는 단가를 낮추려고 뷔페식으로 바꾼다고도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며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기왕 시행되는 것 잘 정착돼야 하지만 당장 마찰적으로 고용문제가 나오는 건 걱정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금융·공공기관 파업,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종합) "무노동 무임금 원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파업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수출 감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수출입은행 본관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와 지하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병원, 실물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노조가 파업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작년 9·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벌이나 나이가 아닌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005380]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7월 이후 파업에 따른 현대차[005380]의 누적손실은 2조5천억원에 달하고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는 몇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와 맞물려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노조 이기주의와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와 채용을 주저하게 되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내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약한 개선세를 보이던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파업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라며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에 따른 생산 악화에 대해 "현대차 파업은 지금도 생산 차질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파업 초기 단계지만 제발 여기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어려울 때 이런 파업을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당성의 문제는 파업의 합법성 문제와 다른 차원이며 국민경제를 생각해서 파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기 영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간과했던 고용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어느 식당에서는 단가를 낮추려고 뷔페식으로 바꾼다고도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며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기왕 시행되는 것 잘 정착돼야 하지만 당장 마찰적으로 고용문제가 나오는 건 걱정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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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61p(0.23%) 오른 689.60(개장)
1.61p(0.23%) 오른 689.60(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닥> 1.61p(0.23%) 오른 689.60(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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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투자전략> "올 4분기에도 상승 패턴 유지 가능성"
"올 4분기에도 상승 패턴 유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회와 함께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증시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 과거 미국 대통령 연임 기간에 치러진 대선이 있었던 해의 10월 증시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조정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공식 연석회의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 것은 지수 측면에서 코스피의 추가 상승 시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올해 후반부, 특히 4분기 이후 증시는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것과 같이 용두사미(龍頭蛇尾)의 하락 패턴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상승 패턴 혹은 적어도 횡보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 간 상승 속도 차이, 달러의 방향성 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에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금리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정사실화로 달러 강세를 최대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폭적인 금리 전망 하향 조정을 통해서는 국채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채 금리 상승 속도가 조절되는 상황에서 4분기 이후 기저효과와 재정지출 및 소비확대 효과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잠재적인 증시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금융환경지수가 지난해 하반기와 차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미국 지수의 스프레드가 확대돼 잠재적인 아시아통화지수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의 선호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달러는 4분기 증시 전반에 걸쳐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적 관점에서 달러는 국채 금리와 소비자물가(CPI) 갭 등과의 연관성이 높은데, 이런 점들이 중기적인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시 모멘텀 측면에서 향후 미국의 자본지출 증가와 재고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4분기 증시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개선, 신흥국 통화 강세 및 투자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류용석 현대증권[003450] 투자컨설팅센터 시장전략팀장. ys.rhoo@hdsrc.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투자전략> "올 4분기에도 상승 패턴 유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회와 함께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증시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 과거 미국 대통령 연임 기간에 치러진 대선이 있었던 해의 10월 증시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조정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공식 연석회의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 것은 지수 측면에서 코스피의 추가 상승 시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올해 후반부, 특히 4분기 이후 증시는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것과 같이 용두사미(龍頭蛇尾)의 하락 패턴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상승 패턴 혹은 적어도 횡보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 간 상승 속도 차이, 달러의 방향성 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에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금리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정사실화로 달러 강세를 최대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폭적인 금리 전망 하향 조정을 통해서는 국채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채 금리 상승 속도가 조절되는 상황에서 4분기 이후 기저효과와 재정지출 및 소비확대 효과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잠재적인 증시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금융환경지수가 지난해 하반기와 차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미국 지수의 스프레드가 확대돼 잠재적인 아시아통화지수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의 선호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달러는 4분기 증시 전반에 걸쳐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적 관점에서 달러는 국채 금리와 소비자물가(CPI) 갭 등과의 연관성이 높은데, 이런 점들이 중기적인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시 모멘텀 측면에서 향후 미국의 자본지출 증가와 재고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4분기 증시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개선, 신흥국 통화 강세 및 투자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류용석 현대증권[003450] 투자컨설팅센터 시장전략팀장. ys.rhoo@hdsrc.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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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대한항공, 10월 영구채 발행 재추진에 강세 전환
대한항공, 10월 영구채 발행 재추진에 강세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3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내달 말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28일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보다 2.74% 오른 3만5천6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대한항공 주가는 영구채 발행이 지연됐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2.88% 떨어진 3만3천700원으로 시작했으나 내달 채권 발행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로 전환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 측은 내달 말께 한진해운 지원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해외 기관 투자가들과 채권 금리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30년 만기 3억 달러 규모 영구채를 6%의 금리로 발행하려 했으나 기관 투자가들이 한진해운 추가지원 리스크를 이유로 7% 수준의 금리를 요구해 발행을 보류한 바 있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한진해운[117930]에 대한 추가지원 가능성을 우려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이번 영구채 발행에 성공하면 6월 말 기준 1,082%를 기록한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징주> 대한항공, 10월 영구채 발행 재추진에 강세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3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내달 말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28일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보다 2.74% 오른 3만5천6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대한항공 주가는 영구채 발행이 지연됐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2.88% 떨어진 3만3천700원으로 시작했으나 내달 채권 발행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로 전환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 측은 내달 말께 한진해운 지원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해외 기관 투자가들과 채권 금리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30년 만기 3억 달러 규모 영구채를 6%의 금리로 발행하려 했으나 기관 투자가들이 한진해운 추가지원 리스크를 이유로 7% 수준의 금리를 요구해 발행을 보류한 바 있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한진해운[117930]에 대한 추가지원 가능성을 우려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이번 영구채 발행에 성공하면 6월 말 기준 1,082%를 기록한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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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종합)
중도입사자,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종합) 올해 연말정산부터 건강·연금보험료 간소화서비스 제공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화해·치유 재단 사업 추가 정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정부는 기존 제공되는 자료에 더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료 자료는 본인이 속한 직장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연금·건강 보험료 자료가 현 직장에 없는 만큼 본인이 직접 해당 공단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사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을 양도세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 외 경제사업을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과 수협은행 설립과정에서 감면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신설된다. 수협은행의 조합지원 비용에 대해 기부금·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이뤄진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도입사자,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종합) 올해 연말정산부터 건강·연금보험료 간소화서비스 제공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화해·치유 재단 사업 추가 정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정부는 기존 제공되는 자료에 더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료 자료는 본인이 속한 직장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연금·건강 보험료 자료가 현 직장에 없는 만큼 본인이 직접 해당 공단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사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을 양도세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 외 경제사업을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과 수협은행 설립과정에서 감면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신설된다. 수협은행의 조합지원 비용에 대해 기부금·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이뤄진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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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종합)
중도입사자,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종합) 올해 연말정산부터 건강·연금보험료 간소화서비스 제공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화해·치유 재단 사업 추가 정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정부는 기존 제공되는 자료에 더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료 자료는 본인이 속한 직장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연금·건강 보험료 자료가 현 직장에 없는 만큼 본인이 직접 해당 공단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사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을 양도세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 외 경제사업을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과 수협은행 설립과정에서 감면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신설된다. 수협은행의 조합지원 비용에 대해 기부금·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이뤄진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도입사자,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종합) 올해 연말정산부터 건강·연금보험료 간소화서비스 제공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화해·치유 재단 사업 추가 정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정부는 기존 제공되는 자료에 더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료 자료는 본인이 속한 직장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연금·건강 보험료 자료가 현 직장에 없는 만큼 본인이 직접 해당 공단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사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을 양도세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 외 경제사업을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과 수협은행 설립과정에서 감면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신설된다. 수협은행의 조합지원 비용에 대해 기부금·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이뤄진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8
[국내]
<특징주> SK네트웍스, 동양매직 인수전 승리에 오름세
SK네트웍스, 동양매직 인수전 승리에 오름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SK네트웍스[001740]가 28일 동양매직 인수 소식에 28일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네트웍스는 전날보다 3.26% 오른 6천330원에 거래됐다. SK네트웍스 우선주는 13.15% 급등세다.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글랜우드-NH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이 전날 시행한 동양매직 매각 본입찰에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K네트웍스는 입찰에서 6천억원이 넘는 인수 희망가를 적어내 5천억원 중후반대를 제시한 다른 후보들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징주> SK네트웍스, 동양매직 인수전 승리에 오름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SK네트웍스[001740]가 28일 동양매직 인수 소식에 28일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네트웍스는 전날보다 3.26% 오른 6천330원에 거래됐다. SK네트웍스 우선주는 13.15% 급등세다.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글랜우드-NH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이 전날 시행한 동양매직 매각 본입찰에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K네트웍스는 입찰에서 6천억원이 넘는 인수 희망가를 적어내 5천억원 중후반대를 제시한 다른 후보들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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