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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년 불합격판정 수입 축산물 942t…매년 급증세"
"작년 불합격판정 수입 축산물 942t…매년 급증세"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지난해 검역검사 과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수입 축산물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불합격판정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검역검사 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변질 등의 이유로 불합격판정을 받아 소각되거나 반송된 물량은 942t에 달했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수입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568t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 202t, 쇠고기 156t, 양고기 14t 등이었다. 수입 축산물 불합격판정 물량은 2013년 506t, 2014년 602t, 지난해 942t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불합격 물량도 434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사유로는 현물과 검역 서류상 표기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 위배, 변질, 해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류, 관능 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가능한 정밀전수 검사를 실시해 유해 축산물을 철저히 걸러 낼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불합격판정 수입 축산물 942t…매년 급증세"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지난해 검역검사 과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수입 축산물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불합격판정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검역검사 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변질 등의 이유로 불합격판정을 받아 소각되거나 반송된 물량은 942t에 달했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수입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568t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 202t, 쇠고기 156t, 양고기 14t 등이었다. 수입 축산물 불합격판정 물량은 2013년 506t, 2014년 602t, 지난해 942t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불합격 물량도 434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사유로는 현물과 검역 서류상 표기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 위배, 변질, 해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류, 관능 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가능한 정밀전수 검사를 실시해 유해 축산물을 철저히 걸러 낼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국내]
산업부, 현대차 파업 철회 재차 촉구…"국가경제 생각해야"
산업부, 현대차 파업 철회 재차 촉구…"국가경제 생각해야" 이틀 연속 파업 철회 호소 입장 내놓아…"협력업체 피해 지원 어렵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자동차[005380] 파업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이번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가 받는 피해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노동여건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고,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에서 고용의 12%, 생산의 13%,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버려서는 안 될 산업"이라며 "노동차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것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경제와 협력업체, 중소기업, 지역주민 등을 고려해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회사도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중소 납품업체와 지역경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파업 철회를 호소하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명의의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언론과 약식 간담회를 열어 다시 한 번 같은 입장을 재차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를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난색을 보였다. 도 실장은 "일단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파업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 메커니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전날 전면파업을 벌인 데 이어 27일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 현대차 파업 철회 재차 촉구…"국가경제 생각해야" 이틀 연속 파업 철회 호소 입장 내놓아…"협력업체 피해 지원 어렵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자동차[005380] 파업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이번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가 받는 피해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노동여건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고,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에서 고용의 12%, 생산의 13%,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버려서는 안 될 산업"이라며 "노동차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것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경제와 협력업체, 중소기업, 지역주민 등을 고려해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회사도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중소 납품업체와 지역경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파업 철회를 호소하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명의의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언론과 약식 간담회를 열어 다시 한 번 같은 입장을 재차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를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난색을 보였다. 도 실장은 "일단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파업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 메커니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전날 전면파업을 벌인 데 이어 27일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국내]
의류와 의료의 결합…日도레이-NTT, 스마트의류 의료산업 진출
의류와 의료의 결합…日도레이-NTT, 스마트의류 의료산업 진출 첨단소재 내의로 24시간 심전도 측정…의료기기로 공식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섬유업체 도레이와 최대 통신업체 NTT가 생체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섬유를 사용한 '스마트 의류'로 의료산업 분야에 뛰어들었다. 두 회사가 개발한 신소재는 24시간 심전도를 측정해 부정맥 검사에 활용된다. 당국이 의료기기로 인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용 내의를 병원용으로 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스마트의류는 전기가 통하는 섬유 등을 사용해 자세나 심장박동 수, 소비칼로리 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의류이다. 섬유업체와 정보기술(IT)기업이 연대해 스포츠의류나 공장종업원 관리에 실용화하고 있지만, 정식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리소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0억엔(약 1천103억원)이던 스마트의류 시장규모는 2021년에는 4천억엔 규모로 40배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성장산업이다. 도레이와 NTT는 'hitoe(히토에)'라는 브랜드를 공동개발해 왔다. 전기를 통과시키는 고분자 수지를 배어들게 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몸의 약한 전기신호를 읽어내는 생체정보 인식기능을 갖춘 소재다. 심전도용은 히토에로 만든 전극을 전용 내의 4곳에 부착한다. 전용 내의 옷감이나 봉제를 활용해 심장의 근육 움직임을 계속해서 측정한다. 의료분야에서는 국가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제품은 최근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의료기기로 등록됐다. 종래의 심전도 측정과 거의 같은 수준의 정밀도가 있다고 판단됐다. 이 의류를 사용한 검사에는 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종래의 검사법과 같은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4시간 심전도를 계속해 측정하는 부정맥 검사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극은 1회용이지만 내의는 세탁해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향후 결정되지만 1벌당 수천엔(약 수만원)에서 1만엔 전후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부정맥 검사는 기계와 케이블로 매어놓은 전극을 몸에 장시간 매달아야 했다. 따라서 전극의 금속으로 인해 몸에 염증 등이 생길 수도 있어 환자의 부담이 컸다. 도레이와 NTT는 스마트의류 개발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2014년에는 심장박동 수를 잴 수 있는 스포츠의류 '골드윈(GOLDWIN)' 브랜드를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올 8월에는 공장 등의 작업원 신체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밖에 데이진(帝人)은 교토대학과 제휴, 구급차에서 환자 가슴에 감아 심장박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군제도 NEC와 공동으로 자세나 칼로리 소비량을 잴 수 있는 내의를 개발했다. 아사히카세이, 도요보(東洋紡) 등 섬유회사들도 보온이나 냄새 제거 등의 기능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입는 사람의 건강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신제품을 수익원으로 육성 중이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류와 의료의 결합…日도레이-NTT, 스마트의류 의료산업 진출 첨단소재 내의로 24시간 심전도 측정…의료기기로 공식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섬유업체 도레이와 최대 통신업체 NTT가 생체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섬유를 사용한 '스마트 의류'로 의료산업 분야에 뛰어들었다. 두 회사가 개발한 신소재는 24시간 심전도를 측정해 부정맥 검사에 활용된다. 당국이 의료기기로 인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용 내의를 병원용으로 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스마트의류는 전기가 통하는 섬유 등을 사용해 자세나 심장박동 수, 소비칼로리 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의류이다. 섬유업체와 정보기술(IT)기업이 연대해 스포츠의류나 공장종업원 관리에 실용화하고 있지만, 정식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리소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0억엔(약 1천103억원)이던 스마트의류 시장규모는 2021년에는 4천억엔 규모로 40배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성장산업이다. 도레이와 NTT는 'hitoe(히토에)'라는 브랜드를 공동개발해 왔다. 전기를 통과시키는 고분자 수지를 배어들게 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몸의 약한 전기신호를 읽어내는 생체정보 인식기능을 갖춘 소재다. 심전도용은 히토에로 만든 전극을 전용 내의 4곳에 부착한다. 전용 내의 옷감이나 봉제를 활용해 심장의 근육 움직임을 계속해서 측정한다. 의료분야에서는 국가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제품은 최근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의료기기로 등록됐다. 종래의 심전도 측정과 거의 같은 수준의 정밀도가 있다고 판단됐다. 이 의류를 사용한 검사에는 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종래의 검사법과 같은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4시간 심전도를 계속해 측정하는 부정맥 검사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극은 1회용이지만 내의는 세탁해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향후 결정되지만 1벌당 수천엔(약 수만원)에서 1만엔 전후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부정맥 검사는 기계와 케이블로 매어놓은 전극을 몸에 장시간 매달아야 했다. 따라서 전극의 금속으로 인해 몸에 염증 등이 생길 수도 있어 환자의 부담이 컸다. 도레이와 NTT는 스마트의류 개발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2014년에는 심장박동 수를 잴 수 있는 스포츠의류 '골드윈(GOLDWIN)' 브랜드를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올 8월에는 공장 등의 작업원 신체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밖에 데이진(帝人)은 교토대학과 제휴, 구급차에서 환자 가슴에 감아 심장박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군제도 NEC와 공동으로 자세나 칼로리 소비량을 잴 수 있는 내의를 개발했다. 아사히카세이, 도요보(東洋紡) 등 섬유회사들도 보온이나 냄새 제거 등의 기능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입는 사람의 건강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신제품을 수익원으로 육성 중이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국내]
"수술날짜·입원실 부탁 안 돼요"…병원도 김영란법 경계령
"수술날짜·입원실 부탁 안 돼요"…병원도 김영란법 경계령 대학병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금지 교육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1. 건강검진에서 위암 의심진단을 받은 50대 여성 A씨는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받았다. 유명 대학병원에 검사 예약을 하려 했지만, 환자가 많아 한달 뒤부터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이 위암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인 A씨는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검사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사흘 뒤에 검사를 받기로 했다. #2. 고열과 기침으로 주말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3세 남아는 '상기도감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입원료가 저렴한 다인실에는 자리가 없어 2인실에 입원하게 된 환자의 보호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의료진을 통해 다인실에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보통은 하루가 지나야 다인실 입원 순서가 돌아오지만, B씨의 아들은 다인실에 빈자리가 나자 입원한 지 몇 시간 만에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서 입원실을 변경할 수 있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27일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을 비롯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학병원들은 의료진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거나 온라인으로 관련 규정을 배포하는 등 분주하다. 그동안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입원실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 관행으로 이뤄졌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청탁을 금지한다는 내부방침이 세워졌다.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서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대표적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혔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을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며 "진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빼달라는 청탁이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부탁을 모두 거절하겠다는 게 병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탁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직원, 공무원, 보직교수 등과의 식사, 접대, 물품제공 등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병원들의 공통된 교육 내용이다. 모임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한 식사, 선물 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개별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시범사례로 적발되는 일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수술, 진료 등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진료실 등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해 둔 상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직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에 대한 주의 내용을 여러 차례 숙지시켰다"며 "법 시행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지도가 높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게시글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술날짜·입원실 부탁 안 돼요"…병원도 김영란법 경계령 대학병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금지 교육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1. 건강검진에서 위암 의심진단을 받은 50대 여성 A씨는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받았다. 유명 대학병원에 검사 예약을 하려 했지만, 환자가 많아 한달 뒤부터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이 위암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인 A씨는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검사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사흘 뒤에 검사를 받기로 했다. #2. 고열과 기침으로 주말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3세 남아는 '상기도감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입원료가 저렴한 다인실에는 자리가 없어 2인실에 입원하게 된 환자의 보호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의료진을 통해 다인실에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보통은 하루가 지나야 다인실 입원 순서가 돌아오지만, B씨의 아들은 다인실에 빈자리가 나자 입원한 지 몇 시간 만에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서 입원실을 변경할 수 있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27일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을 비롯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학병원들은 의료진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거나 온라인으로 관련 규정을 배포하는 등 분주하다. 그동안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입원실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 관행으로 이뤄졌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청탁을 금지한다는 내부방침이 세워졌다.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서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대표적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혔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을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며 "진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빼달라는 청탁이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부탁을 모두 거절하겠다는 게 병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탁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직원, 공무원, 보직교수 등과의 식사, 접대, 물품제공 등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병원들의 공통된 교육 내용이다. 모임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한 식사, 선물 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개별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시범사례로 적발되는 일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수술, 진료 등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진료실 등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해 둔 상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직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에 대한 주의 내용을 여러 차례 숙지시켰다"며 "법 시행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지도가 높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게시글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국내]
9월 들어 중국펀드 선전…수익률 상위 10개 중 8개
9월 들어 중국펀드 선전…수익률 상위 10개 중 8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9월 들어 펀드시장에서 중국펀드의 선전이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펀드는 상품별 수익률 상위 10위권 가운데 1위를 비롯해 모두 8자리에 포진했다. 2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기타 유형을 제외한 운용순자산 100억원 이상의 전체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9월 수익률(23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자(주식-파생재간접)종류A가 6.49%로 1위를 차지했다. '맥쿼리차이나Bull 1.5배자(주식-파생)종류A'(5.22%), 하나UBS China자 1[주식]Class A(5.13%),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주식-파생재간접)종류A(5.08%)도 5%가 넘는 성과를 거두며 3위와 5∼6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한화[000880]차이나H스피드업1.5배자(주식-파생)종류A(4.89%), 슈로더차이나그로스자A(주식)종류A(4.67%), 한국투자그레이터차이나자 1(주식)(A)(4.48%), 한국투자골드플랜차이나연금전환자 1(주식)(C)(4.48%) 순이었다. 수익률 상위 10위권 펀드 가운데 중국펀드가 아닌 상품은 수익률 6.37%로 2위를 차지한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자(주식-재간접) Class A(헬스케어섹터), 5.21%로 4위를 기록한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기초소재섹터) 등 2개에 그쳤다. 9월 들어 중국펀드가 선전한 것은 홍콩에서 거래되는 중국 주식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홍콩항셍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23일 현재까지 3.41% 상승했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는 이보다 높은 3.69%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중국 본토 지수인 상하이 A·B, 선전 A·B 지수가 같은 기간 -1.40∼2.62%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제로인에 따르면 상위 10위권에 포진한 중국펀드 8개 모두 중국 본토가 아닌 H지수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9월 H지수의 상승세로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과가 꽤 괜찮았다"며 "종목이 오르면 보통 환매가 이뤄지지만 선강퉁(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거래) 시행을 앞두고 H주를 중심으로 저평가 종목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들어 중국펀드 선전…수익률 상위 10개 중 8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9월 들어 펀드시장에서 중국펀드의 선전이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펀드는 상품별 수익률 상위 10위권 가운데 1위를 비롯해 모두 8자리에 포진했다. 2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기타 유형을 제외한 운용순자산 100억원 이상의 전체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9월 수익률(23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자(주식-파생재간접)종류A가 6.49%로 1위를 차지했다. '맥쿼리차이나Bull 1.5배자(주식-파생)종류A'(5.22%), 하나UBS China자 1[주식]Class A(5.13%),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주식-파생재간접)종류A(5.08%)도 5%가 넘는 성과를 거두며 3위와 5∼6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한화[000880]차이나H스피드업1.5배자(주식-파생)종류A(4.89%), 슈로더차이나그로스자A(주식)종류A(4.67%), 한국투자그레이터차이나자 1(주식)(A)(4.48%), 한국투자골드플랜차이나연금전환자 1(주식)(C)(4.48%) 순이었다. 수익률 상위 10위권 펀드 가운데 중국펀드가 아닌 상품은 수익률 6.37%로 2위를 차지한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자(주식-재간접) Class A(헬스케어섹터), 5.21%로 4위를 기록한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기초소재섹터) 등 2개에 그쳤다. 9월 들어 중국펀드가 선전한 것은 홍콩에서 거래되는 중국 주식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홍콩항셍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23일 현재까지 3.41% 상승했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는 이보다 높은 3.69%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중국 본토 지수인 상하이 A·B, 선전 A·B 지수가 같은 기간 -1.40∼2.62%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제로인에 따르면 상위 10위권에 포진한 중국펀드 8개 모두 중국 본토가 아닌 H지수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9월 H지수의 상승세로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과가 꽤 괜찮았다"며 "종목이 오르면 보통 환매가 이뤄지지만 선강퉁(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거래) 시행을 앞두고 H주를 중심으로 저평가 종목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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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중소 유통업자, 상생 TF 구성
이동통신 3사-중소 유통업자, 상생 TF 구성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중소 휴대전화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상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참여하는 1차 상생 TF 회의가 29일 국회 김경진 의원실에서 열린다. TF는 이동통신 상생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김 의원실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소유통업자들은 판매장려금 축소와 이통사의 직영점 확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초기인 2014년 10월보다 10%가량 줄어들었지만 이통사의 직영 대리점은 1천183개에서 1천464개로 24% 증가했다. 김 의원은 "중소유통업자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에 상생 TF 구성과 차별적 프로모션 중지 등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정책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통신 3사-중소 유통업자, 상생 TF 구성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중소 휴대전화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상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참여하는 1차 상생 TF 회의가 29일 국회 김경진 의원실에서 열린다. TF는 이동통신 상생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김 의원실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소유통업자들은 판매장려금 축소와 이통사의 직영점 확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초기인 2014년 10월보다 10%가량 줄어들었지만 이통사의 직영 대리점은 1천183개에서 1천464개로 24% 증가했다. 김 의원은 "중소유통업자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에 상생 TF 구성과 차별적 프로모션 중지 등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정책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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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車의 역설…화력발전소 증설시 대기오염 증가
친환경 전기車의 역설…화력발전소 증설시 대기오염 증가 유럽환경청, 유럽내 보급 확대시 2050년 대형발전소 50개 증설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의 증가가 오히려 대기오염을 높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환경청(EEA)은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발전소 증설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EA가 후원한 조사보고서는 전기차 급증으로 유럽 지역에 50개소의 대형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경우 대기 중 이산화황 오염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미립자, 그리고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 이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기차 소요 전력을 화력발전소로부터 충당하는 폴란드 같은 나라의 경우 석유로부터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혜택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EEA 관계자는 지적했다. 막달레나 요스비츠카 EEA 연구개발책임자는 "전기차에 혜택과 기회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일부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이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상당한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유럽에서는 지난 6년 사이 전기 승용차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럽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체 승용차의 0.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만약 오는 2050년경 전기 승용차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면 충전용으로 150기가와트(1기가와트는 10억 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EEA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영국이 건설을 추진 중인 초대형 힌클리포인트 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3.2 기가와트로 비슷한 용량의 발전소 50개가 추가로 유럽 지역에 건설돼야 하는 셈이다. EEA 보고서는 전기차를 위한 막대한 양의 추가 전력 수요는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가진 나라들의 전력인프라에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면서 고도의 유동적인 재생에너지원을 가진 나라들에 전기차의 에너지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청정 발전량이 유럽연합(EU) 전체 발전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전은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약 48%는 아직 석탄과 천연가스 및 석유로부터 얻고 있다. EEA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전기차가 소요 전력을 전부 화력발전으로부터 충당한다면 전기차의 '평생' 탄소배출량은 석유 차량보다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오염 전문가들은 EEA 보고서는 따라서 각국이 전기차 증가와 함께 청정 전력 발전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넷 프루수스툰은 전기차의 소요 전력을 청정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하면 단지 오염원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바꾸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친환경 전기車의 역설…화력발전소 증설시 대기오염 증가 유럽환경청, 유럽내 보급 확대시 2050년 대형발전소 50개 증설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의 증가가 오히려 대기오염을 높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환경청(EEA)은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발전소 증설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EA가 후원한 조사보고서는 전기차 급증으로 유럽 지역에 50개소의 대형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경우 대기 중 이산화황 오염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미립자, 그리고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 이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기차 소요 전력을 화력발전소로부터 충당하는 폴란드 같은 나라의 경우 석유로부터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혜택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EEA 관계자는 지적했다. 막달레나 요스비츠카 EEA 연구개발책임자는 "전기차에 혜택과 기회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일부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이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상당한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유럽에서는 지난 6년 사이 전기 승용차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럽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체 승용차의 0.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만약 오는 2050년경 전기 승용차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면 충전용으로 150기가와트(1기가와트는 10억 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EEA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영국이 건설을 추진 중인 초대형 힌클리포인트 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3.2 기가와트로 비슷한 용량의 발전소 50개가 추가로 유럽 지역에 건설돼야 하는 셈이다. EEA 보고서는 전기차를 위한 막대한 양의 추가 전력 수요는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가진 나라들의 전력인프라에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면서 고도의 유동적인 재생에너지원을 가진 나라들에 전기차의 에너지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청정 발전량이 유럽연합(EU) 전체 발전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전은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약 48%는 아직 석탄과 천연가스 및 석유로부터 얻고 있다. EEA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전기차가 소요 전력을 전부 화력발전으로부터 충당한다면 전기차의 '평생' 탄소배출량은 석유 차량보다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오염 전문가들은 EEA 보고서는 따라서 각국이 전기차 증가와 함께 청정 전력 발전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넷 프루수스툰은 전기차의 소요 전력을 청정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하면 단지 오염원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바꾸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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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권해석조차 없는 회색지대 많아 혼란"
"김영란법, 유권해석조차 없는 회색지대 많아 혼란" 대한상의 "권익위 조속한 유권해석·사법부 가이드라인 촉구"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1.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연구참여 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해도 될까.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는 항공료를 지급하는 등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업계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다면 불법일까? 참석자 중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맞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과 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같은 행위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사립대 평교수에게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립대 평교수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은 안된다. 공무원과 2번 식사를 하면서 매번 3만원씩 더치페이를 하는 것은 적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만 식사 전액을 6만원씩 번갈아 결재하는 것은 위법이다. 세무 공무원에게 사교 목적으로 2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2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출입기자에게 1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무료 지원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단순 지급은 곤란하다. ┌────────────────┬────┬───────────────┐ │ 적 법 │ 항 목 │ 위 법 │ ├────────────────┼────┼───────────────┤ │- 미국당뇨학회 신약발표: 발표교 │- 해외 ?│- 일반기업, 발표교수에 해외참 │ │수에 항공권 제공 │陋澎? - │가 항공권 제공 │ │- 소속기관 규정 범위 내 여비제공│연사 ? │- 연사 소속기관 내규보다 많은 │ │ │㈉? - │여비제공 │ │- 사립대 평교수에게 100만원 강연│강연료 │- 국립대 평교수에게 50만원 강 │ │료 지급 │ - │연료 지급 │ │- 직무관련 공무원에 명절선물 3만│참석자 │- 공식행사후 3만원 선물제공 │ │원 제공 │선물 -│(공무원등 포함시 위법) │ │- 세무공무원에 사교목적 2만원 식│ 식사 │-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2만│ │사제공 │ - │원 식사제공 │ │- 공무원과 2회 식사, 매번 3만원 │상호 ? │- 공무원과 2회 식사, 식사전액 │ │씩 더치페이 │¤? - │6만원 번갈아 결재 │ │- 기자에 경조비, 2인이 개인비용 │경조사 │- 기자에 경조비, 2인이 회사비 │ │으로 각10만원 제공 │ - │용으로 각 10만원 제공 │ │- 사보발행기업 사보이외부서의 김│사보/방 │- 방송사업기업 방송이외부서의 │ │영란법 위반 │송사업? │김영란법 위반 │ │ │ ? │ │ └────────────────┴────┴───────────────┘ 애초 이번 사례집의 목표는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제작됐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일례로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제공한다. 또 임원급의 예우를 하며 골프나 휴양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기업의 문의도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 │ 적법론 │ 사안 │ 위법론 │ ├────────────┼──────────────┼─────────┤ │교수 아닌 사외이사직 수 │교수인 사외이사에게 100만원 │교수 신분이므로 법│ │행댓가는 무관 │초과 금품 제공 │적용대상 │ ├────────────┼──────────────┼─────────┤ │사회상규상 가능 │2.5만원 식사후 1만원 택시비 │현금은 인정받기 어│ │ │제공 │려움 │ ├────────────┼──────────────┼─────────┤ │사회상규상 가능 │출입기자와 함께한 스크린골프│골프는 사회통념상 │ │(당구게임비 수준) │ 게임비 2.5만원 │불허 │ ├────────────┼──────────────┼─────────┤ │정당한 업무청탁 범위내 │기자와 2만원 식사하며 보도자│직접적 업무관련성 │ │가능 │료 등 협의 │있어 불가 │ ├────────────┼──────────────┼─────────┤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 │출입기자에게 1만원 내외 주차│취재비용은 자가부 │ │ │편의 제공 │담 원칙 │ ├────────────┼──────────────┼─────────┤ │사회상규상 가능 │입찰담당 공무원 방문하며 (커│직접적 업무관련성 │ │ │피숍) 커피 선물 │있어 불가 │ └────────────┴──────────────┴─────────┘ 대한상의는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란법, 유권해석조차 없는 회색지대 많아 혼란" 대한상의 "권익위 조속한 유권해석·사법부 가이드라인 촉구"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1.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연구참여 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해도 될까.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는 항공료를 지급하는 등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업계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다면 불법일까? 참석자 중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맞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과 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같은 행위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사립대 평교수에게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립대 평교수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은 안된다. 공무원과 2번 식사를 하면서 매번 3만원씩 더치페이를 하는 것은 적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만 식사 전액을 6만원씩 번갈아 결재하는 것은 위법이다. 세무 공무원에게 사교 목적으로 2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2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출입기자에게 1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무료 지원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단순 지급은 곤란하다. ┌────────────────┬────┬───────────────┐ │ 적 법 │ 항 목 │ 위 법 │ ├────────────────┼────┼───────────────┤ │- 미국당뇨학회 신약발표: 발표교 │- 해외 ?│- 일반기업, 발표교수에 해외참 │ │수에 항공권 제공 │陋澎? - │가 항공권 제공 │ │- 소속기관 규정 범위 내 여비제공│연사 ? │- 연사 소속기관 내규보다 많은 │ │ │㈉? - │여비제공 │ │- 사립대 평교수에게 100만원 강연│강연료 │- 국립대 평교수에게 50만원 강 │ │료 지급 │ - │연료 지급 │ │- 직무관련 공무원에 명절선물 3만│참석자 │- 공식행사후 3만원 선물제공 │ │원 제공 │선물 -│(공무원등 포함시 위법) │ │- 세무공무원에 사교목적 2만원 식│ 식사 │-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2만│ │사제공 │ - │원 식사제공 │ │- 공무원과 2회 식사, 매번 3만원 │상호 ? │- 공무원과 2회 식사, 식사전액 │ │씩 더치페이 │¤? - │6만원 번갈아 결재 │ │- 기자에 경조비, 2인이 개인비용 │경조사 │- 기자에 경조비, 2인이 회사비 │ │으로 각10만원 제공 │ - │용으로 각 10만원 제공 │ │- 사보발행기업 사보이외부서의 김│사보/방 │- 방송사업기업 방송이외부서의 │ │영란법 위반 │송사업? │김영란법 위반 │ │ │ ? │ │ └────────────────┴────┴───────────────┘ 애초 이번 사례집의 목표는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제작됐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일례로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제공한다. 또 임원급의 예우를 하며 골프나 휴양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기업의 문의도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 │ 적법론 │ 사안 │ 위법론 │ ├────────────┼──────────────┼─────────┤ │교수 아닌 사외이사직 수 │교수인 사외이사에게 100만원 │교수 신분이므로 법│ │행댓가는 무관 │초과 금품 제공 │적용대상 │ ├────────────┼──────────────┼─────────┤ │사회상규상 가능 │2.5만원 식사후 1만원 택시비 │현금은 인정받기 어│ │ │제공 │려움 │ ├────────────┼──────────────┼─────────┤ │사회상규상 가능 │출입기자와 함께한 스크린골프│골프는 사회통념상 │ │(당구게임비 수준) │ 게임비 2.5만원 │불허 │ ├────────────┼──────────────┼─────────┤ │정당한 업무청탁 범위내 │기자와 2만원 식사하며 보도자│직접적 업무관련성 │ │가능 │료 등 협의 │있어 불가 │ ├────────────┼──────────────┼─────────┤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 │출입기자에게 1만원 내외 주차│취재비용은 자가부 │ │ │편의 제공 │담 원칙 │ ├────────────┼──────────────┼─────────┤ │사회상규상 가능 │입찰담당 공무원 방문하며 (커│직접적 업무관련성 │ │ │피숍) 커피 선물 │있어 불가 │ └────────────┴──────────────┴─────────┘ 대한상의는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국내]
농협 케이멜론, 2년 연속 수출 100만불 돌파
농협 케이멜론, 2년 연속 수출 100만불 돌파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농협중앙회는 27일 멜론 전국연합 브랜드인 K-Melon(케이멜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케이멜론 수출 실적은 지난 20일까지 14억2천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3천만원보다 38% 증가했다. 농협은 "지난해에는 엔저와 메르스 사태라는 수출 악재를 딛고 100만 달러 수출 달성을 이뤄냈고,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을 극복하고 조기에 100만 달러 수출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케이멜론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케이멜론의 올해 지역별 수출 실적은 대만 7억6천700만원, 홍콩 3억3천400만원, 일본 2억8천500만원, 기타 3천500만원 등이다. 수출되는 케이멜론은 다른 한국산 멜론보다 20~30%가량 가격이 비싸지만 고품질과 고당도, 고급스러운 포장 디자인 등을 앞세워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농협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금까지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말에는 브랜드 출범 이후 최고 수출 실적인 130만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며 "내년부터는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출·내수 물량을 구분해 운영하는 등 한층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도입한 케이멜론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뤄낸 최초의 전국연합브랜드로, 전국 15개 시·군, 20개 농협이 참여한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협 케이멜론, 2년 연속 수출 100만불 돌파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농협중앙회는 27일 멜론 전국연합 브랜드인 K-Melon(케이멜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케이멜론 수출 실적은 지난 20일까지 14억2천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3천만원보다 38% 증가했다. 농협은 "지난해에는 엔저와 메르스 사태라는 수출 악재를 딛고 100만 달러 수출 달성을 이뤄냈고,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을 극복하고 조기에 100만 달러 수출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케이멜론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케이멜론의 올해 지역별 수출 실적은 대만 7억6천700만원, 홍콩 3억3천400만원, 일본 2억8천500만원, 기타 3천500만원 등이다. 수출되는 케이멜론은 다른 한국산 멜론보다 20~30%가량 가격이 비싸지만 고품질과 고당도, 고급스러운 포장 디자인 등을 앞세워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농협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금까지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말에는 브랜드 출범 이후 최고 수출 실적인 130만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며 "내년부터는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출·내수 물량을 구분해 운영하는 등 한층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도입한 케이멜론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뤄낸 최초의 전국연합브랜드로, 전국 15개 시·군, 20개 농협이 참여한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국내]
부천 옥길에 육아환경 개선한 행복주택 선보인다
부천 옥길에 육아환경 개선한 행복주택 선보인다 LH '가족친화형 행복주택' 시범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육아환경을 대폭 개선한 가족친화형 행복주택을 선보인다. LH는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천 옥길 A4블록을 가족친화형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천시의 '복사골 제로(ZERO) 주택'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중심의 개방형 지역편의시설을 행복주택에 도입하는 것이다. 단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시설 등 특화시설을 설치해 엄마와 아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여성안심 무인택배실, 가족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원, 유모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통합형 데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다. 이 시설은 지난 4월 여성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함께 개방된다. LH 관계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보육중심 개방형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행복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천 옥길에 육아환경 개선한 행복주택 선보인다 LH '가족친화형 행복주택' 시범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육아환경을 대폭 개선한 가족친화형 행복주택을 선보인다. LH는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천 옥길 A4블록을 가족친화형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천시의 '복사골 제로(ZERO) 주택'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중심의 개방형 지역편의시설을 행복주택에 도입하는 것이다. 단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시설 등 특화시설을 설치해 엄마와 아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여성안심 무인택배실, 가족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원, 유모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통합형 데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다. 이 시설은 지난 4월 여성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함께 개방된다. LH 관계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보육중심 개방형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행복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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