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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베트남 태양광 발전시장 '꿈틀'…한국 기업 진출 '잰걸음'
베트남 태양광 발전시장 '꿈틀'…한국 기업 진출 '잰걸음'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화석연료 발전에 주로 의존하는 베트남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자 한국 업체들이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코트라 하노이·호찌민무역관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시노블루, 파워포인트, 인펙비젼 등 태양광 발전 관련 단체·기업은 지난주 베트남에서 주요 발주처를 초청해 기술 상담회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지 태양광 발전이나 투자업체 등을 상대로 한국의 선진 정보기술(IT)과 부품을 소개하고 협력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이동욱 시노블루 부회장은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시장이 초기 단계로 잠재력이 크다"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한국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경우 중남부 지역에서 연평균 300일가량의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일조량이 풍부한 지리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태양광 발전의 적합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하루 6시간 가동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송·배전 시설이 제대로 없어 전력이 크게 부족한 베트남 산간 지역에도 유망하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해 외국인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국인 자본 유치와 그에 따른 기술 이전 효과를 노리고 있다. 베트남은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용은 화력이나 수력 발전보다 6∼7배 많이 들어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정부가 오는 11월 태양광 발전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투자금의 70% 저리 대출, 초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 여러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베트남 태양광 발전시장 '꿈틀'…한국 기업 진출 '잰걸음'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화석연료 발전에 주로 의존하는 베트남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자 한국 업체들이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코트라 하노이·호찌민무역관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시노블루, 파워포인트, 인펙비젼 등 태양광 발전 관련 단체·기업은 지난주 베트남에서 주요 발주처를 초청해 기술 상담회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지 태양광 발전이나 투자업체 등을 상대로 한국의 선진 정보기술(IT)과 부품을 소개하고 협력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이동욱 시노블루 부회장은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시장이 초기 단계로 잠재력이 크다"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한국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경우 중남부 지역에서 연평균 300일가량의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일조량이 풍부한 지리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태양광 발전의 적합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하루 6시간 가동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송·배전 시설이 제대로 없어 전력이 크게 부족한 베트남 산간 지역에도 유망하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해 외국인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국인 자본 유치와 그에 따른 기술 이전 효과를 노리고 있다. 베트남은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용은 화력이나 수력 발전보다 6∼7배 많이 들어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정부가 오는 11월 태양광 발전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투자금의 70% 저리 대출, 초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 여러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국내]
집주인 국세체납에 못 받은 임대보증금 5년간 365억원
집주인 국세체납에 못 받은 임대보증금 5년간 365억원 박덕흠 의원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납세증명 포함 등 대책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365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는 3천3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경우는 1천834건이었고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1천508건이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됐을 때 세입자 2명 중 1명은 자신이 낸 보증금에 손해를 본 것이다. 세입자의 '손해액'은 36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는 1천613억원이었는데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천248억원에 그쳤다. 이런 일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때문에 발생한다.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행한 경매에 참여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대금에서 웬만한 채권보다 우선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확실히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때뿐이다.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해 '을'의 처지인 세입자가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법원이 '등기부등본상 세금체납내용 공개'를 추진 중이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확인하고자 세입자가 매번 등본을 떼어보기는 어려운데 세금은 수시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박덕흠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8천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체납자의 집에 사는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주인 국세체납에 못 받은 임대보증금 5년간 365억원 박덕흠 의원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납세증명 포함 등 대책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365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는 3천3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경우는 1천834건이었고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1천508건이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됐을 때 세입자 2명 중 1명은 자신이 낸 보증금에 손해를 본 것이다. 세입자의 '손해액'은 36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는 1천613억원이었는데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천248억원에 그쳤다. 이런 일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때문에 발생한다.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행한 경매에 참여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대금에서 웬만한 채권보다 우선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확실히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때뿐이다.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해 '을'의 처지인 세입자가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법원이 '등기부등본상 세금체납내용 공개'를 추진 중이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확인하고자 세입자가 매번 등본을 떼어보기는 어려운데 세금은 수시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박덕흠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8천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체납자의 집에 사는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국내]
관세청, FIU 정보 활용해 재산도피·자금세탁 2조원 적발
관세청, FIU 정보 활용해 재산도피·자금세탁 2조원 적발 박명재 "개인정보 침해 않는 수준에서 정보 더 개방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래정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천281건을 포함해 정보 총 4천533건을 받았다. 이를 활용해 적발한 각종 외환사범과 관세법위반 등의 사범은 258건이다. 적발금액은 1조9천90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73.9% 급등했다. FIU 정보를 활용한 적발 실적은 2011년 82건, 5천89억원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1조490억원이었다. 관세법 위반은 196건, 3천739억원으로 나타났다.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작년 세수 확보 실적은 492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보시스템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는데다 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노하우가 쌓이면서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의 추적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만 "FIU 정보를 통한 적발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관세청에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 건수에 비하면 활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보 접근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 FIU 정보 활용해 재산도피·자금세탁 2조원 적발 박명재 "개인정보 침해 않는 수준에서 정보 더 개방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래정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천281건을 포함해 정보 총 4천533건을 받았다. 이를 활용해 적발한 각종 외환사범과 관세법위반 등의 사범은 258건이다. 적발금액은 1조9천90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73.9% 급등했다. FIU 정보를 활용한 적발 실적은 2011년 82건, 5천89억원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1조490억원이었다. 관세법 위반은 196건, 3천739억원으로 나타났다.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작년 세수 확보 실적은 492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보시스템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는데다 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노하우가 쌓이면서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의 추적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만 "FIU 정보를 통한 적발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관세청에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 건수에 비하면 활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보 접근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50% 장착되면 보험금 연 8천845억원 감소"
"자율주행차 기술 50% 장착되면 보험금 연 8천845억원 감소" 보험개발원, 자율주행차 관련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동차보험의 연간 지급보험금이 8천억원 이상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기술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자동비상제동장치, 후진자동제동장치 등 부분자율주행기술의 국내 장착률이 50%일 경우 연간 8천845억원의 보험금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동비상제동장치와 후진자동제동장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운전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레벨 0∼4의 5단계로 구분한 것 가운데 레벨1에 해당한다. 레벨 1∼3은 자율주행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책임이 있으며, 레벨4에 이르러야 시스템이 안전운전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기술 수준은 레벨1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대중화되는 단계다.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의 기준에 따라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 레벨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의 사고예방 성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대차 시험에서 8개 평가모델 가운데 6개가 시속 40∼45㎞까지 충돌을 회피했고, 차대 보행자 시험에서도 3개 평가모델 모두가 시속 30∼35㎞까지 충돌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추돌사고·보행자 사고·주차사고 등에서 사고가 감소해 연간 8천845억원의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험개발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이런 장치들이 상용화돼 자동차 사고가 감소할 경우 장기보험과 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종목에서도 교통재해 관련 위험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내다봤다. 2015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피해자 가운데 다른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들은 약 25.3%로, 금액은 1조6천억원이다. 보험개발원은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는 2050년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기술을 구현하는 보조장치들은 사고율 감소에 크게 기여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사고율 감소효과를 반영한 요율차등화 등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으로 차량 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등 보상업무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차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엿새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2016 서울 RCAR 연례세미나'를 개최했다. 45개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발표가 16개에 이르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관련 보험의 관계 등에 관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 신기술이 사고율 감소와 수리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험산업 측면에서 원만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율주행차 기술 50% 장착되면 보험금 연 8천845억원 감소" 보험개발원, 자율주행차 관련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동차보험의 연간 지급보험금이 8천억원 이상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기술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자동비상제동장치, 후진자동제동장치 등 부분자율주행기술의 국내 장착률이 50%일 경우 연간 8천845억원의 보험금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동비상제동장치와 후진자동제동장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운전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레벨 0∼4의 5단계로 구분한 것 가운데 레벨1에 해당한다. 레벨 1∼3은 자율주행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책임이 있으며, 레벨4에 이르러야 시스템이 안전운전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기술 수준은 레벨1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대중화되는 단계다.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의 기준에 따라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 레벨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의 사고예방 성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대차 시험에서 8개 평가모델 가운데 6개가 시속 40∼45㎞까지 충돌을 회피했고, 차대 보행자 시험에서도 3개 평가모델 모두가 시속 30∼35㎞까지 충돌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추돌사고·보행자 사고·주차사고 등에서 사고가 감소해 연간 8천845억원의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험개발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이런 장치들이 상용화돼 자동차 사고가 감소할 경우 장기보험과 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종목에서도 교통재해 관련 위험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내다봤다. 2015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피해자 가운데 다른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들은 약 25.3%로, 금액은 1조6천억원이다. 보험개발원은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는 2050년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기술을 구현하는 보조장치들은 사고율 감소에 크게 기여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사고율 감소효과를 반영한 요율차등화 등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으로 차량 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등 보상업무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차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엿새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2016 서울 RCAR 연례세미나'를 개최했다. 45개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발표가 16개에 이르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관련 보험의 관계 등에 관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 신기술이 사고율 감소와 수리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험산업 측면에서 원만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국내]
"고용장려금, 일자리 유지에 편중…고용창출 지원해야"
"고용장려금, 일자리 유지에 편중…고용창출 지원해야" KDI 포커스 "취약층 선별 지원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기존 일자리 유지·개선에 지나치게 편중돼있어 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KDI 포커스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채용장려형 고용장려금 비중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중 81.8%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채용장려형 보조금에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고용보조금은 채용장려형 할당 비율이 9.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용유지·일자리나누기 형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보다 유리하다"라며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보고서는 고학력 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 인력지원' 등을 예로 들며 현 고용장려금이 장기실업자·여성가장·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력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시행 중인 20개 고용장려금의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원대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이는 "현재 고용장려금이 취약층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했을 만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단순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며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장려금, 일자리 유지에 편중…고용창출 지원해야" KDI 포커스 "취약층 선별 지원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기존 일자리 유지·개선에 지나치게 편중돼있어 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KDI 포커스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채용장려형 고용장려금 비중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중 81.8%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채용장려형 보조금에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고용보조금은 채용장려형 할당 비율이 9.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용유지·일자리나누기 형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보다 유리하다"라며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보고서는 고학력 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 인력지원' 등을 예로 들며 현 고용장려금이 장기실업자·여성가장·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력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시행 중인 20개 고용장려금의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원대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이는 "현재 고용장려금이 취약층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했을 만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단순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며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국내]
금융당국,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종합)
금융당국,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허위 공시로 물의를 빚은 중국원양자원[900050]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과 관련해 여러 사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최근 담당 국이 바뀌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피는 곳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범위가 단순한 허위 공시 차원을 넘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공시국이 이번 사안을 검토했던 것은 허위 공시 내용이 회사 분기보고서에도 기재됐기 때문이다.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는 중요도가 높아 금감원이 직접 확인하고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제재를 가한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자 7월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를 한 데 대해 중국인 대표 장화리씨가 저가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중국 공안이나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 측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원양자원 사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건과 관련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최 이사장은 이 회사가 2009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때 주관 증권사인 현대증권 사장을 맡았다. 한편 지난달 중국원양자원은 허위 공시의 빌미가 됐던 어선 파업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달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운영자금 805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 2천700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허위 공시로 물의를 빚은 중국원양자원[900050]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과 관련해 여러 사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최근 담당 국이 바뀌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피는 곳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범위가 단순한 허위 공시 차원을 넘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공시국이 이번 사안을 검토했던 것은 허위 공시 내용이 회사 분기보고서에도 기재됐기 때문이다.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는 중요도가 높아 금감원이 직접 확인하고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제재를 가한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자 7월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를 한 데 대해 중국인 대표 장화리씨가 저가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중국 공안이나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 측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원양자원 사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건과 관련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최 이사장은 이 회사가 2009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때 주관 증권사인 현대증권 사장을 맡았다. 한편 지난달 중국원양자원은 허위 공시의 빌미가 됐던 어선 파업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달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운영자금 805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 2천700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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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종합)
금융당국,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허위 공시로 물의를 빚은 중국원양자원[900050]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과 관련해 여러 사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최근 담당 국이 바뀌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피는 곳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범위가 단순한 허위 공시 차원을 넘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공시국이 이번 사안을 검토했던 것은 허위 공시 내용이 회사 분기보고서에도 기재됐기 때문이다.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는 중요도가 높아 금감원이 직접 확인하고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제재를 가한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자 7월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를 한 데 대해 중국인 대표 장화리씨가 저가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중국 공안이나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 측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원양자원 사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건과 관련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최 이사장은 이 회사가 2009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때 주관 증권사인 현대증권 사장을 맡았다. 한편 지난달 중국원양자원은 허위 공시의 빌미가 됐던 어선 파업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달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운영자금 805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 2천700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허위 공시로 물의를 빚은 중국원양자원[900050]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과 관련해 여러 사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최근 담당 국이 바뀌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피는 곳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범위가 단순한 허위 공시 차원을 넘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공시국이 이번 사안을 검토했던 것은 허위 공시 내용이 회사 분기보고서에도 기재됐기 때문이다.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는 중요도가 높아 금감원이 직접 확인하고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제재를 가한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자 7월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를 한 데 대해 중국인 대표 장화리씨가 저가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중국 공안이나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 측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원양자원 사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건과 관련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최 이사장은 이 회사가 2009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때 주관 증권사인 현대증권 사장을 맡았다. 한편 지난달 중국원양자원은 허위 공시의 빌미가 됐던 어선 파업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달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운영자금 805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 2천700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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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가격 부풀려 부당이득…11곳 적발해 23억원 환수
조달 가격 부풀려 부당이득…11곳 적발해 23억원 환수 동일제품 모델명·일부 재료 바꿔 계약단가 높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가격협상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업체 11곳을 적발해 23억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업체들은 서로 거래내역을 주고받거나 일부 재료를 다르게 해 계약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이 개별 업체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한 적은 있지만,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동일제품임에도 모델명을 달리한 뒤 계약단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얻은 콘크리트 블록업체로부터 22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11개 업체별 환수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정확한 가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하고, 가격조사와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가격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달 가격 부풀려 부당이득…11곳 적발해 23억원 환수 동일제품 모델명·일부 재료 바꿔 계약단가 높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가격협상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업체 11곳을 적발해 23억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업체들은 서로 거래내역을 주고받거나 일부 재료를 다르게 해 계약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이 개별 업체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한 적은 있지만,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동일제품임에도 모델명을 달리한 뒤 계약단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얻은 콘크리트 블록업체로부터 22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11개 업체별 환수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정확한 가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하고, 가격조사와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가격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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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부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개인 보호해야"
KDI "정부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개인 보호해야" "정부 주도 관행 버리고 시장환경 정비 등에 주력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해 15조원 이상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정부 주도 관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사업은 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은 1990년대 위환위기 시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 시 두 번째 대폭 확대를 거쳤다. 경제위기 대처 과정에서 직업훈련 대폭 확대, 직업일자리 사업 대량 실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본격화됐고 근래에는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등 5조7천억원, 고용장려금 2조8천억원, 직접일자리 2조6천억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재원은 15조8천억원에 달했다.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이 배분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보조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당초 목적보다는 영세사업장 지원수단으로 활용돼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하는데다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일선 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처별로 사업기획이나 예산책정, 사업추진, 전달체계를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관행도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일자리사업은 기업·산업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인력이 이동하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국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일정 수준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신호를 정부가 왜곡하지 않고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규율 등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각종 장려금은 정부 도움 없이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향하는 다수 사업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DI "정부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개인 보호해야" "정부 주도 관행 버리고 시장환경 정비 등에 주력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해 15조원 이상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정부 주도 관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사업은 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은 1990년대 위환위기 시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 시 두 번째 대폭 확대를 거쳤다. 경제위기 대처 과정에서 직업훈련 대폭 확대, 직업일자리 사업 대량 실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본격화됐고 근래에는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등 5조7천억원, 고용장려금 2조8천억원, 직접일자리 2조6천억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재원은 15조8천억원에 달했다.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이 배분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보조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당초 목적보다는 영세사업장 지원수단으로 활용돼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하는데다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일선 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처별로 사업기획이나 예산책정, 사업추진, 전달체계를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관행도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일자리사업은 기업·산업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인력이 이동하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국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일정 수준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신호를 정부가 왜곡하지 않고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규율 등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각종 장려금은 정부 도움 없이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향하는 다수 사업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국내]
檢,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 1조원대 사기범 구속기소
檢,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 1조원대 사기범 구속기소 'FX마진거래'·'셰일가스 사업' 투자 앞세워 1만명 속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명 넘는 사람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금융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만2천76명에게서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이 사업은 수익이 전혀 들어온 적이 없고, 해외 딜러 확보도 어려워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익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투자 명목 중에는 '셰일가스 개발 사업'도 있었으나 이 역시 유가 불안정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수익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원금·이익 배당금 4천843억원을 모두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집책들에게는 2천562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다. 김씨를 체포할 당시 남은 금액은 890억원 정도로, 신규 투자 없이는 두 달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미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에도 국내·외 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해액이 1조원대까지 커졌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존 사건 유죄가 확정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확보하고 계좌에 있던 680억원 가량을 지급정지 조치해 피해금을 일부 확보했다. 김씨 체포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18개 지점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민사 절차 등에 협조하고,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檢,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 1조원대 사기범 구속기소 'FX마진거래'·'셰일가스 사업' 투자 앞세워 1만명 속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명 넘는 사람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금융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만2천76명에게서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이 사업은 수익이 전혀 들어온 적이 없고, 해외 딜러 확보도 어려워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익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투자 명목 중에는 '셰일가스 개발 사업'도 있었으나 이 역시 유가 불안정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수익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원금·이익 배당금 4천843억원을 모두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집책들에게는 2천562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다. 김씨를 체포할 당시 남은 금액은 890억원 정도로, 신규 투자 없이는 두 달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미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에도 국내·외 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해액이 1조원대까지 커졌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존 사건 유죄가 확정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확보하고 계좌에 있던 680억원 가량을 지급정지 조치해 피해금을 일부 확보했다. 김씨 체포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18개 지점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민사 절차 등에 협조하고,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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