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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풍향계> 투자 시작할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
투자 시작할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 (서울=연합뉴스) 8월과 9월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축시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종료됐다. 예상대로 연준은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투자자 반응이 무덤덤한 것은 금리인상의 강도가 올해 연초와 비교해 현저히 완화됐기 때문이다. 연초만 해도 연준은 4번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미국 경제의 성장률도 2%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향후 미국 경제가 1.8%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고, 2017년에도 최대 2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투자자가 불안해한 것은 정책금리의 본격적 인상기조 진입과 이런 정책기조 변화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환경의 발작이었다. 이런 공포감을 줄여준 것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6개월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선 12월 FOMC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올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월평균 0.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11월, 늦어도 2017년 1분기 중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말한 2% 물가 상승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 금리인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가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말을 전후해 거시지표 회복이 강화될 수 있느냐다. 여전히 가계의 소비둔화는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투자활동 역시 위축돼 있다. 경기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2016년조차도 한 번에 그친 금리인상이 2017년 이후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거시지표를 확인할수록 투자자의 공포와 스트레스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자산시장의 붕괴 우려가 제거될수록 풍부한 유동성은 활동력을 키울 것이고 자산시장은 팽창을 시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산시장의 가치 변화는 유례없이 느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호재를 찾기 어려워 투자하는 것이 겁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투자는 낙관적 의견이 많아질 때보다 공포스럽고 불안정한 악재가 효력을 보이지 않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 속에 새겨둘 필요가 크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대내외 주요 경제지표와 이벤트(현지시간)는 다음과 같다. ▲26일(월) =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 한국 8월 무역지수·교역조건 ▲27일(화) = 미국 9월 소비자 기대지수 ▲28일(수) = 영국 8월 주택가격, 미국 8월 내구재주문, 한국 2분기 자금순환 ▲29일(목) =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한국 9월 소비자동향·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30일(금) = 유럽 8월 실업률, 미국 8월 근원물가지수, 미국 9월 제조업PMI, 한국 8월 산업활동동향·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자: 김형렬 교보증권[030610] 매크로팀장 Jeff2000@iprovest.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증시풍향계> 투자 시작할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 (서울=연합뉴스) 8월과 9월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축시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종료됐다. 예상대로 연준은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투자자 반응이 무덤덤한 것은 금리인상의 강도가 올해 연초와 비교해 현저히 완화됐기 때문이다. 연초만 해도 연준은 4번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미국 경제의 성장률도 2%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향후 미국 경제가 1.8%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고, 2017년에도 최대 2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투자자가 불안해한 것은 정책금리의 본격적 인상기조 진입과 이런 정책기조 변화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환경의 발작이었다. 이런 공포감을 줄여준 것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6개월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선 12월 FOMC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올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월평균 0.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11월, 늦어도 2017년 1분기 중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말한 2% 물가 상승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 금리인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가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말을 전후해 거시지표 회복이 강화될 수 있느냐다. 여전히 가계의 소비둔화는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투자활동 역시 위축돼 있다. 경기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2016년조차도 한 번에 그친 금리인상이 2017년 이후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거시지표를 확인할수록 투자자의 공포와 스트레스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자산시장의 붕괴 우려가 제거될수록 풍부한 유동성은 활동력을 키울 것이고 자산시장은 팽창을 시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산시장의 가치 변화는 유례없이 느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호재를 찾기 어려워 투자하는 것이 겁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투자는 낙관적 의견이 많아질 때보다 공포스럽고 불안정한 악재가 효력을 보이지 않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 속에 새겨둘 필요가 크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대내외 주요 경제지표와 이벤트(현지시간)는 다음과 같다. ▲26일(월) =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 한국 8월 무역지수·교역조건 ▲27일(화) = 미국 9월 소비자 기대지수 ▲28일(수) = 영국 8월 주택가격, 미국 8월 내구재주문, 한국 2분기 자금순환 ▲29일(목) =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한국 9월 소비자동향·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30일(금) = 유럽 8월 실업률, 미국 8월 근원물가지수, 미국 9월 제조업PMI, 한국 8월 산업활동동향·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자: 김형렬 교보증권[030610] 매크로팀장 Jeff2000@iprovest.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 1억원 쾌척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 1억원 쾌척 (옌타이=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이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 1억 원을 내놨다. 박 회장은 25일 중국 옌타이(煙臺)시 데이즈 호텔에서 열린 '화베이(華北)지역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특강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차세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다"며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차세대가 창업할 수 있도록 종잣돈으로 1억 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임기 2년여간 각국 지회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했던 항공료 7천500만 원에다 2천5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으로 월드옥타 국제사무국에 기탁하겠다"고 설명했다. 항공료는 원래 국제사무국에서 보조하지만 그는 사비를 털어 충당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여수에서 열린 제19차 한인경제인대회에서 월드옥타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될 당시 "임기 동안 항공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왕이면 모국의 청년들과 해외에 진출해 창업하는 차세대들의 글로벌 창업을 직접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공 한상(韓商)'을 꿈꾸며 무역스쿨에 입교한 150여 명의 중국 지역 차세대는 박 회장의 1억 원 기탁 의사를 듣고는 일제히 기립해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박 회장은 올해 초 월드옥타 역사상 큰 획을 긋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 열었고, 그곳에 차세대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도 개소했다. 또 아주대와 공동으로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월드옥타 차세대 회원과 창업한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옌타이 창업 무역스쿨에 함께 참석한 차봉규 월드옥타 수석부회장 겸 GBC 센터장은 "박 회장의 통 큰 선행이 이번에 공식 발표되긴 했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회원들 사이에서는 취지에 동참하겠다고 십시일반 기금을 내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1억 원에 더해질 기금은 앞으로 월드옥타가 양성한 전 세계 1만7천여 명의 차세대와 모국 청년들의 글로벌 창업에 종잣돈이 될 것"이라며 "협회 안에 회원들의 뜻을 모을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 위원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h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 1억원 쾌척 (옌타이=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이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 1억 원을 내놨다. 박 회장은 25일 중국 옌타이(煙臺)시 데이즈 호텔에서 열린 '화베이(華北)지역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특강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차세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다"며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차세대가 창업할 수 있도록 종잣돈으로 1억 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임기 2년여간 각국 지회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했던 항공료 7천500만 원에다 2천5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으로 월드옥타 국제사무국에 기탁하겠다"고 설명했다. 항공료는 원래 국제사무국에서 보조하지만 그는 사비를 털어 충당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여수에서 열린 제19차 한인경제인대회에서 월드옥타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될 당시 "임기 동안 항공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왕이면 모국의 청년들과 해외에 진출해 창업하는 차세대들의 글로벌 창업을 직접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공 한상(韓商)'을 꿈꾸며 무역스쿨에 입교한 150여 명의 중국 지역 차세대는 박 회장의 1억 원 기탁 의사를 듣고는 일제히 기립해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박 회장은 올해 초 월드옥타 역사상 큰 획을 긋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 열었고, 그곳에 차세대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도 개소했다. 또 아주대와 공동으로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월드옥타 차세대 회원과 창업한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옌타이 창업 무역스쿨에 함께 참석한 차봉규 월드옥타 수석부회장 겸 GBC 센터장은 "박 회장의 통 큰 선행이 이번에 공식 발표되긴 했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회원들 사이에서는 취지에 동참하겠다고 십시일반 기금을 내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1억 원에 더해질 기금은 앞으로 월드옥타가 양성한 전 세계 1만7천여 명의 차세대와 모국 청년들의 글로벌 창업에 종잣돈이 될 것"이라며 "협회 안에 회원들의 뜻을 모을 '차세대 글로벌 창업기금 위원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h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불황의 그늘'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3천억 넘을듯
'불황의 그늘'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3천억 넘을듯 이용득 의원 "체당금 제도 개선해 회수율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조선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천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743억원)보다 29.5% 급증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체당금 지급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천8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2년 2천239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철강·기계·전자업종 등의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올해 들어서는 '수주 절벽'을 맞은 조선업의 인력 구조조정마저 본격화면서 체당금 지급 규모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 2천239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 규모는 2014년 2천632억원, 지난해 2천979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이 벌써 2천257억원에 달하므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체당금 지급 규모는 3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업종별로는 도매업, 지역별로는 조선업 밀집 지역,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 지급액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체당금 지급액을 돌려받는 회수율은 되레 낮아졌다. 2013년 41.6%였던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은 지난해 34.4%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불황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황의 그늘'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3천억 넘을듯 이용득 의원 "체당금 제도 개선해 회수율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조선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천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743억원)보다 29.5% 급증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체당금 지급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천8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2년 2천239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철강·기계·전자업종 등의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올해 들어서는 '수주 절벽'을 맞은 조선업의 인력 구조조정마저 본격화면서 체당금 지급 규모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 2천239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 규모는 2014년 2천632억원, 지난해 2천979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이 벌써 2천257억원에 달하므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체당금 지급 규모는 3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업종별로는 도매업, 지역별로는 조선업 밀집 지역,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 지급액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체당금 지급액을 돌려받는 회수율은 되레 낮아졌다. 2013년 41.6%였던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은 지난해 34.4%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불황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단통법 2년> ①통신비 부담 줄었지만 국민 불만 높아…왜?
①통신비 부담 줄었지만 국민 불만 높아…왜? 가계통신비 감소·중저가폰 활기 긍정적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업계 모두 불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이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유통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 차별 행위가 줄어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절감됐다는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거세다. 단통법 시행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었을까.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통계청 등의 수치만 놓고 보면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는 감소했지만 국민 불만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가계통신비 완만한 감소세…요금할인 가입자 1천만명 정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로 통신요금 안정을 꼽는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와 통신요금이 치솟는 상황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뜻이다. 올해 4월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천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천725원 등 매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도 낮아졌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7~9월 4만5천155원에서 올해 1~3월 3만9천142원으로 5천원 이상 줄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역시 이달 기준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26.5%)은 요금할인을 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달 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개정안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최 장관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장에서 안착해 가고 있다 본다"고 강조했다. ◇ 중저가폰 활성화…이동통신사 마케팅 비용↓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확대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값싼 단말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역시 이런 고객 수요에 맞춰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앞장서 왔다.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J 시리즈, LG전자[066570]의 X 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2013년 총 3종에 불과했던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는 2014년 15종, 2015년 30종, 2016년 1~3월 39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중저가폰의 배터리, 카메라 기능도 한층 더 좋아졌다.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 비중 역시 2013년 16.2%에서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21.5%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 33.4%, 2016년 1~3월 38.4% 등 크게 느는 추세다.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도 큰 변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2014년 8조8천220억원에서 지난해 7조8천669억원으로 11%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천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나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 지원금 상한제 소비자 불만 원인 단통법의 핵심 규제인 '지원금 상한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바꿔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문이 일자 방통위는 결국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는 판매점이 존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을 뜻하는 각종 은어들도 넘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이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만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다. 국민의 혜택을 강제로 줄였다는 것이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도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단말기 판매를 위축시키고 통신시장을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3년 후인 내년 9월까지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문용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단통법 이후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 10만원대의 요금제를 써도 20만원대의 지원금밖에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윤 정책국장은 "지원금 공시와 선택약정은 그대로 두되 소비자 권리를 위해 상한제를 폐지해 최신형 프리미엄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통법 2년> ①통신비 부담 줄었지만 국민 불만 높아…왜? 가계통신비 감소·중저가폰 활기 긍정적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업계 모두 불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이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유통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 차별 행위가 줄어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절감됐다는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거세다. 단통법 시행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었을까.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통계청 등의 수치만 놓고 보면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는 감소했지만 국민 불만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가계통신비 완만한 감소세…요금할인 가입자 1천만명 정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로 통신요금 안정을 꼽는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와 통신요금이 치솟는 상황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뜻이다. 올해 4월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천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천725원 등 매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도 낮아졌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7~9월 4만5천155원에서 올해 1~3월 3만9천142원으로 5천원 이상 줄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역시 이달 기준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26.5%)은 요금할인을 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달 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개정안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최 장관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장에서 안착해 가고 있다 본다"고 강조했다. ◇ 중저가폰 활성화…이동통신사 마케팅 비용↓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확대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값싼 단말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역시 이런 고객 수요에 맞춰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앞장서 왔다.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J 시리즈, LG전자[066570]의 X 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2013년 총 3종에 불과했던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는 2014년 15종, 2015년 30종, 2016년 1~3월 39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중저가폰의 배터리, 카메라 기능도 한층 더 좋아졌다.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 비중 역시 2013년 16.2%에서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21.5%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 33.4%, 2016년 1~3월 38.4% 등 크게 느는 추세다.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도 큰 변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2014년 8조8천220억원에서 지난해 7조8천669억원으로 11%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천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나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 지원금 상한제 소비자 불만 원인 단통법의 핵심 규제인 '지원금 상한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바꿔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문이 일자 방통위는 결국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는 판매점이 존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을 뜻하는 각종 은어들도 넘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이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만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다. 국민의 혜택을 강제로 줄였다는 것이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도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단말기 판매를 위축시키고 통신시장을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3년 후인 내년 9월까지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문용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단통법 이후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 10만원대의 요금제를 써도 20만원대의 지원금밖에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윤 정책국장은 "지원금 공시와 선택약정은 그대로 두되 소비자 권리를 위해 상한제를 폐지해 최신형 프리미엄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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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 ②지원금 상한제 폐지 요구 거세…올해 국감 이슈
②지원금 상한제 폐지 요구 거세…올해 국감 이슈 20대 국회 지원금·분리공시·선택약정 등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으면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개정안 발의 잇따라…엇갈리는 이해관계 26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가지다. 보조금 상한제·합산공시 등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려는 내용들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상한제 조항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가 거꾸로 더 저렴하게 단말을 살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 거래가 늘어난 점도 상한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분리공시 도입은 또 다른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7월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택약정은 지난해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최근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난색을 보인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액은 통신사 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 기간 가입자를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어 마냥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정감사 단골 메뉴…단통법 개선 요구 거세질 듯 단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올해 국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단통법이 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관계자를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대형 유통망의 우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롯데 하이마트 이동우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안착해 가고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인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단통법 개선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제조사·소비자·유통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통법 2년> ②지원금 상한제 폐지 요구 거세…올해 국감 이슈 20대 국회 지원금·분리공시·선택약정 등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으면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개정안 발의 잇따라…엇갈리는 이해관계 26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가지다. 보조금 상한제·합산공시 등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려는 내용들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상한제 조항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가 거꾸로 더 저렴하게 단말을 살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 거래가 늘어난 점도 상한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분리공시 도입은 또 다른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7월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택약정은 지난해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최근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난색을 보인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액은 통신사 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 기간 가입자를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어 마냥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정감사 단골 메뉴…단통법 개선 요구 거세질 듯 단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올해 국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단통법이 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관계자를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대형 유통망의 우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롯데 하이마트 이동우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안착해 가고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인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단통법 개선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제조사·소비자·유통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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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또 내라고요?" 7·9월 분할 징수에 문의 쇄도
"재산세 또 내라고요?" 7·9월 분할 징수에 문의 쇄도 부천시 담당부서에만 하루 평균 100여통씩 걸려와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재산세 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를 또 내야 하느냐"는 항의성 문의 전화를 하루 평균 100통씩 받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8일 각 가정에 주택분 16만3천306건·토지분 4만9천989건 등 21만3천295건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다. 토지분은 9월 정기분 한차례 징수한다. 주택분은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을 부과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최근 부천시 재산세 1·2·3팀에는 "지난번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느냐? 잘못 고지한 게 아니냐"는 전화가 빗발친다. 상동신도시 백송마을의 한 주부(51)는 25일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납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연히 고지서가 잘못 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주택분 재산세 7,9월 분할 납부를 시작한지 한참 지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일하다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시내·마을버스, 전광판,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고 고지서에도 내역을 상세하게 써 놓았다"며 "중산층이 몰려있어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동과 상동 신도시 주민들의 전화가 특히많다"고 말했다. chang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산세 또 내라고요?" 7·9월 분할 징수에 문의 쇄도 부천시 담당부서에만 하루 평균 100여통씩 걸려와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재산세 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를 또 내야 하느냐"는 항의성 문의 전화를 하루 평균 100통씩 받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8일 각 가정에 주택분 16만3천306건·토지분 4만9천989건 등 21만3천295건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다. 토지분은 9월 정기분 한차례 징수한다. 주택분은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을 부과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최근 부천시 재산세 1·2·3팀에는 "지난번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느냐? 잘못 고지한 게 아니냐"는 전화가 빗발친다. 상동신도시 백송마을의 한 주부(51)는 25일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납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연히 고지서가 잘못 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주택분 재산세 7,9월 분할 납부를 시작한지 한참 지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일하다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시내·마을버스, 전광판,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고 고지서에도 내역을 상세하게 써 놓았다"며 "중산층이 몰려있어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동과 상동 신도시 주민들의 전화가 특히많다"고 말했다. chang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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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저축은행 대출 4년만에 40조 돌파
'풍선효과'에 저축은행 대출 4년만에 40조 돌파 가계대출 비중 41.6%로 사상 최고…고금리에 부채부담 커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크게 늘어 4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부채의 질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40조785억원으로 작년 말(35조5천838억원)보다 4조4천947억원(12.6%) 늘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40조원을 넘긴 것은 2012년 8월(40조4천734억원) 이후 3년11개월 만이다. 저축은행 여신은 2010년 5월 65조7천541억원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 구조조정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2014년 6월에는 27조5천698억원으로 축소됐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7월 저축은행 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이 22조8천570억원(57.0%)으로 가장 많고 가계대출은 16조6천920억원(41.6%)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천295억원은 공공기관 등이 빌린 돈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2조9천984억원(21.9%) 불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1조4천929억원(7.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2배나 된다. 특히 가계대출 잔액은 2014년 7월 9조341억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7조6천579억원(84.8%) 급증했다. 저축은행 여신에서 가계대출 비중 41.6%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 수치는 2년 전인 2014년 7월(32.5%)에 견줘 9.1% 포인트나 올랐다.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부실사태를 거치고 나서 가계대출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은행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따른 '풍선효과'와 저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은은 이달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비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수신 호조 등으로 대출 취급유인이 커진 데다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수요가 유입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은 저금리로 늘어난 수신액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려고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저축은행 수신액은 41조42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3천959억원(9.0%) 늘었다. 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에 전국으로 확대하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가 저축은행을 많이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대출은 일반은행보다 이자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은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4.57%로 일반은행(2.96%)의 5배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2%로 일반은행(2.66%)의 두 배를 넘고 신용대출 금리는 23.23%로 시중은행(4.24%)의 5배를 웃돈다. 나아가 저축은행 대출의 부실화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이 많아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리스크(위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풍선효과'에 저축은행 대출 4년만에 40조 돌파 가계대출 비중 41.6%로 사상 최고…고금리에 부채부담 커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크게 늘어 4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부채의 질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40조785억원으로 작년 말(35조5천838억원)보다 4조4천947억원(12.6%) 늘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40조원을 넘긴 것은 2012년 8월(40조4천734억원) 이후 3년11개월 만이다. 저축은행 여신은 2010년 5월 65조7천541억원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 구조조정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2014년 6월에는 27조5천698억원으로 축소됐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7월 저축은행 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이 22조8천570억원(57.0%)으로 가장 많고 가계대출은 16조6천920억원(41.6%)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천295억원은 공공기관 등이 빌린 돈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2조9천984억원(21.9%) 불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1조4천929억원(7.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2배나 된다. 특히 가계대출 잔액은 2014년 7월 9조341억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7조6천579억원(84.8%) 급증했다. 저축은행 여신에서 가계대출 비중 41.6%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 수치는 2년 전인 2014년 7월(32.5%)에 견줘 9.1% 포인트나 올랐다.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부실사태를 거치고 나서 가계대출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은행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따른 '풍선효과'와 저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은은 이달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비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수신 호조 등으로 대출 취급유인이 커진 데다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수요가 유입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은 저금리로 늘어난 수신액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려고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저축은행 수신액은 41조42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3천959억원(9.0%) 늘었다. 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에 전국으로 확대하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가 저축은행을 많이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대출은 일반은행보다 이자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은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4.57%로 일반은행(2.96%)의 5배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2%로 일반은행(2.66%)의 두 배를 넘고 신용대출 금리는 23.23%로 시중은행(4.24%)의 5배를 웃돈다. 나아가 저축은행 대출의 부실화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이 많아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리스크(위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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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감…대우조선·한진해운 사태 2라운드 공방
금융당국 국감…대우조선·한진해운 사태 2라운드 공방 27일 금융위·29일 금감원…가계빚·인터넷은행 등도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7일과 29일 양일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업 구조조정이 여전히 관심의 중심인 가운데 가계부채, 서민금융, 우리은행 매각 등 다양한 이슈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결정 과정과 한진해운 사태 등 구조조정 문제는 이달 8일과 9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이어 다시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2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자료 회신을 마무리하고 있다. 의원들의 요청자료로 추정해 보면 이번 국감의 쟁점은 어느 특정 분야에 쏠림 없이 업무 전반에 두루 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가계부채 대응방안, 서민금융지원,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은행 매각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이 여전히 주요 이슈로 남았지만, 지난 8∼9일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관련 사안을 파헤쳤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도 관심이 분산된 상태다. 다만 야권에서 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대응 실책을 부각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의 고삐를 여전히 죄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첫 국감이다 보니 여느 국감 때보다 의원실 자료요청이 많이 밀려드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관심사가 어느 한 편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금융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을 채택했다.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 문제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불복으로 인해 금융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전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은 지난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9일 금감원 국감 일반증인으로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 이찬홍 신한카드 영업부문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인종 전 산업은행 부행장, 임진구 SBI 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김홍제 HMC 투자증권 사장, 류혁선 미래에셋 투자솔루션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 국감…대우조선·한진해운 사태 2라운드 공방 27일 금융위·29일 금감원…가계빚·인터넷은행 등도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7일과 29일 양일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업 구조조정이 여전히 관심의 중심인 가운데 가계부채, 서민금융, 우리은행 매각 등 다양한 이슈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결정 과정과 한진해운 사태 등 구조조정 문제는 이달 8일과 9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이어 다시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2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자료 회신을 마무리하고 있다. 의원들의 요청자료로 추정해 보면 이번 국감의 쟁점은 어느 특정 분야에 쏠림 없이 업무 전반에 두루 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가계부채 대응방안, 서민금융지원,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은행 매각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이 여전히 주요 이슈로 남았지만, 지난 8∼9일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관련 사안을 파헤쳤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도 관심이 분산된 상태다. 다만 야권에서 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대응 실책을 부각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의 고삐를 여전히 죄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첫 국감이다 보니 여느 국감 때보다 의원실 자료요청이 많이 밀려드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관심사가 어느 한 편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금융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을 채택했다.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 문제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불복으로 인해 금융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전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은 지난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9일 금감원 국감 일반증인으로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 이찬홍 신한카드 영업부문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인종 전 산업은행 부행장, 임진구 SBI 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김홍제 HMC 투자증권 사장, 류혁선 미래에셋 투자솔루션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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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P2P 금융업체 3분의 1, 사기·파산 등 문제 발생"
"중국 인터넷 P2P 금융업체 3분의 1, 사기·파산 등 문제 발생"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인터넷 금융업체 중 3분의 1에서 사기와 파산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중국 인터넷 금융 관련 연례 보고서인 '2016 인터넷 금융 블루북'에 따르면 인터넷 P2P(개인간) 금융업체 1천263개가 작년 말까지 파산과 사기 사건 등 문제와 관련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전체 인터넷 P2P 금융업체의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문제 업체 중 896개 업체는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와 연루됐다. 사기 유형에는 중소기업 대표가 자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을 저렴하고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인터넷 P2P 금융업체를 설립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지난(濟南)의 부동산 업체 설립자인 가오친은 자신이 세운 2개의 인터넷 P2P 금융업체를 통해 10억여 위안(약 1천653억여 원)을 불법적으로 모금했다가 작년 1월 당국 조사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장기 금융 사업을 여러 개의 단기 사업으로 쪼갠 뒤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이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최대 금융사기 사건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e쭈바오(租寶)의 대출 날조 사건으로, 작년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90만 명으로부터 740억 위안(12조2천억 원)을 끌어모았다. 중국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개인이 인터넷 P2P 금융업체당 20만 위안(3천300만 원), 전체 인터넷 P2P 금융업체에서 100만 위안(1억6천500만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P2P 금융업체 수가 향후 2년간 90% 증가율을 보이며 1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P2P 금융업체의 이용자 수는 9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인터넷 P2P 금융업체 3분의 1, 사기·파산 등 문제 발생"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인터넷 금융업체 중 3분의 1에서 사기와 파산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중국 인터넷 금융 관련 연례 보고서인 '2016 인터넷 금융 블루북'에 따르면 인터넷 P2P(개인간) 금융업체 1천263개가 작년 말까지 파산과 사기 사건 등 문제와 관련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전체 인터넷 P2P 금융업체의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문제 업체 중 896개 업체는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와 연루됐다. 사기 유형에는 중소기업 대표가 자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을 저렴하고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인터넷 P2P 금융업체를 설립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지난(濟南)의 부동산 업체 설립자인 가오친은 자신이 세운 2개의 인터넷 P2P 금융업체를 통해 10억여 위안(약 1천653억여 원)을 불법적으로 모금했다가 작년 1월 당국 조사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장기 금융 사업을 여러 개의 단기 사업으로 쪼갠 뒤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이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최대 금융사기 사건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e쭈바오(租寶)의 대출 날조 사건으로, 작년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90만 명으로부터 740억 위안(12조2천억 원)을 끌어모았다. 중국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개인이 인터넷 P2P 금융업체당 20만 위안(3천300만 원), 전체 인터넷 P2P 금융업체에서 100만 위안(1억6천500만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P2P 금융업체 수가 향후 2년간 90% 증가율을 보이며 1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P2P 금융업체의 이용자 수는 9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단통법 2년> ②지원금 상한제 없어질까…개정 요구 거세(종합)
②지원금 상한제 없어질까…개정 요구 거세(종합) 지원금 폐지·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 확대 등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으면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개정안 발의 잇따라…엇갈리는 이해관계 26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가지다. 보조금 상한제·합산공시 등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상한제 조항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가 거꾸로 더 저렴하게 단말을 살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 거래가 늘어난 점도 상한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피해 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 1년 동안에는 갑절이 넘는 186건이 들어왔다. 분리공시 도입은 또 다른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7월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택약정은 지난해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최근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난색을 보인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액은 통신사 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 기간 가입자를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어 마냥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정감사 단골 메뉴…단통법 개선 요구 거세질 듯 단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올해 국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단통법이 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관계자를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대형 유통망의 우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롯데 하이마트 임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안착해 가고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인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단통법 개선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제조사·소비자·유통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통법 2년> ②지원금 상한제 없어질까…개정 요구 거세(종합) 지원금 폐지·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 확대 등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으면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개정안 발의 잇따라…엇갈리는 이해관계 26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가지다. 보조금 상한제·합산공시 등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상한제 조항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가 거꾸로 더 저렴하게 단말을 살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 거래가 늘어난 점도 상한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피해 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 1년 동안에는 갑절이 넘는 186건이 들어왔다. 분리공시 도입은 또 다른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7월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택약정은 지난해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최근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난색을 보인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액은 통신사 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 기간 가입자를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어 마냥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정감사 단골 메뉴…단통법 개선 요구 거세질 듯 단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올해 국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단통법이 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관계자를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대형 유통망의 우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롯데 하이마트 임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안착해 가고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인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단통법 개선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제조사·소비자·유통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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