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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 청년·장기실업 최악…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30개월을 맞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 통계를 과시하며 던진 말이다.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지금의 통계 수치대로라면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이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에 짙은 잿빛 구름만 잔뜩 낀 상황이다. ◇ 청년·장기실업 최악, 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에도 10.3%를 기록,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월(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데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IMF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의 증가세도 이미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명이나 증가했다. 장기실업자 증가 폭은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최대, 실업자 수는 1999년 8월 27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치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도 18.27%로 급증해 IMF 위기 당시인 1999년 8월(2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다시 시작된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는 19만1천여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나 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도 실업과 생활불안 탓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이전보다 7만여명 늘어나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직·간접적으로 가계소득의 정체와도 맞물려 움직이는 양상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 파산급증·신용등급 강등…산업 통계도 'IMF 위기 수준' 곤두박질 예사롭지 않은 경기침체 징후는 산업 지표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이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은 159곳으로, 전년보다 26곳 늘었다. 신용등급 강등 업체 수는 2010년 34개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33곳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0곳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171곳이 강등된 이래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72.2%까지 떨어져 IMF 위기가 계속되던 1999년 1분기(7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당시보다 더욱 긴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긴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재 경제 상황이 앞선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산재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과거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수출이 저조하고,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투자도 저조하다"면서 "구조적 문제에 의해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실물경기, 외환위기 직후 수준…체감 경기 살리는 선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불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경제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만큼 나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 부문 부진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특히 "국제적인 경기 하강과 원화 강세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미루면서 내구재 관련 소비·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는 충격이 확실히 강했지만 1년∼1년 반가량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났다"면서 "현재는 충격의 강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약하지만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청년층 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청년층 실업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꾸 누적된다"며 "IMF 때 실업자 양산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구조적인 경기 부진까지 겹친 현 상황에선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감 경기를 살리는 한편 선제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잘 되길 바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수출을 살릴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며 "다만 내수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펴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여러 정책은 경기 하강이 확인된 후 사후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형태의 정책은 경기 하강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경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재정, 구조개혁 세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경제주체들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 청년·장기실업 최악…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30개월을 맞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 통계를 과시하며 던진 말이다.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지금의 통계 수치대로라면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이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에 짙은 잿빛 구름만 잔뜩 낀 상황이다. ◇ 청년·장기실업 최악, 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에도 10.3%를 기록,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월(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데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IMF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의 증가세도 이미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명이나 증가했다. 장기실업자 증가 폭은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최대, 실업자 수는 1999년 8월 27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치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도 18.27%로 급증해 IMF 위기 당시인 1999년 8월(2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다시 시작된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는 19만1천여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나 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도 실업과 생활불안 탓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이전보다 7만여명 늘어나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직·간접적으로 가계소득의 정체와도 맞물려 움직이는 양상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 파산급증·신용등급 강등…산업 통계도 'IMF 위기 수준' 곤두박질 예사롭지 않은 경기침체 징후는 산업 지표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이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은 159곳으로, 전년보다 26곳 늘었다. 신용등급 강등 업체 수는 2010년 34개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33곳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0곳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171곳이 강등된 이래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72.2%까지 떨어져 IMF 위기가 계속되던 1999년 1분기(7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당시보다 더욱 긴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긴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재 경제 상황이 앞선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산재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과거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수출이 저조하고,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투자도 저조하다"면서 "구조적 문제에 의해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실물경기, 외환위기 직후 수준…체감 경기 살리는 선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불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경제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만큼 나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 부문 부진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특히 "국제적인 경기 하강과 원화 강세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미루면서 내구재 관련 소비·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는 충격이 확실히 강했지만 1년∼1년 반가량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났다"면서 "현재는 충격의 강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약하지만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청년층 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청년층 실업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꾸 누적된다"며 "IMF 때 실업자 양산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구조적인 경기 부진까지 겹친 현 상황에선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감 경기를 살리는 한편 선제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잘 되길 바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수출을 살릴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며 "다만 내수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펴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여러 정책은 경기 하강이 확인된 후 사후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형태의 정책은 경기 하강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경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재정, 구조개혁 세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경제주체들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美특허기업에 세금 한푼 못거둘 판…國富 3조5천억 증발 우려
美특허기업에 세금 한푼 못거둘 판…國富 3조5천억 증발 우려 '특허괴물' NTP도 "법인세 21억 돌려달라" 소송…분쟁 잇따를 듯 2011∼2015년 국내서 미국에 준 특허사용료 23조5천억원 추산 대법원 "세금 못거둬" vs 정부 "판례, 국제기준 안맞아…세법 존중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근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기업 엔티피 인코퍼레이티드(NTP)가 법인세 수십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온 미국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지난 5년간만 따져봐도 3조5천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정당한 과세를 위해 8년 전 법까지 개정해놨지만, 법원은 미국 기업에 유리한 25년 전 판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소송을 통해 거액의 국부유출이 시작돼도 국세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법조계에 따르면 NTP는 최근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21억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내 대기업이 NPT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할 로열티에서 일부를 먼저 떼어 법인세로 한국 국세청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것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NTP는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에 대한 로열티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종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 사용대가를 요구하며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에도 이름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MS도 최근 삼성전자에서 지급받은 특허사용료 수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천340억원을 환급해달라며 지난달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NTP와 MS의 움직임을 신호탄으로 미국 기업들의 세금환급 요구가 쇄도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IT 제조기업이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핵심 특허기술은 MS나 퀄컴, IBM 등 미국 회사가 보유한 상태다. 이 때문에 매해 해외로 지급되는 특허 사용대가의 약 80%가 미국에 집중된다. 작년 처음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미국에 지급된 금액은 5조8천159억원이다. 이는 미국에 지급된 전체 지식재산권 수입 규모의 63%다. 여기에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인 15%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국세청에 걷힐 세금은 8천72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따져보면 2011∼2015년 5년간 발생한 사용료는 약 23조5천56억원,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이 한국에 냈어야 하는 세금은 모두 3조5천258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허사용료를 둘러싼 세금 분쟁이 벌어지면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불분명한 일부 규정을 근거로 미국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92년 판례 이래 고수해오고 있다. 특허 사용료가 지급된 지역의 과세관청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원칙(지급지주의)이 통용되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기준(사용지주의)을 따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 대가에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각국에 등록된 특허는 그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특허법상의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법원 논리대로라면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이 없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기재부와 국세청의 지적이다. 미국 기업이 특허기술을 대가로 거액의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는 게 엄연한 경제적 현실인데도, 이와 전혀 동떨어진 결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미국 특허기술 사용 대가를 제조원가에 포함한 뒤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대법원 해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다. 사실 기재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2008년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분명히 규정했다. 국세청도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보고 미국 기업들로부터 적극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은 미국 기업이 제기하는 소송마다 전부 국세청 패소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 이후 제기된 소송 9건 가운데 5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세금 전액을 환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4건은 진행 중이다. 최근 국세청이 MS의 경정청구 건에 환급 불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MS가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퀄컴과 IBM 등 대형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환급청구 대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이 된 한미 조세조약 조항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현재는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며 "소송에 대응하는 논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 법인들이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환급해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논문에서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 세법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에 비춰보면 2008년 도입된 규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판례 변경 가능성 등을) 얘기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dk@yna.co.kr ┌─────────────────────────────────────┐ │ 연도별 특허사용료 및 추정세수 (단위 : 억원)│ │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2014년│2015년│ 합계 │ ├─────────┼────┼────┼────┼───┼───┼────┤ │ 미국 지식재산권 │ 56,735│ 75,050│ 84,975│70,776│92,443│ 379,980│ │ 무역 수입수지 │ │ │ │ │ │ │ ├─────────┼────┼────┼────┼───┼───┼────┤ │ 미국 특허권 관련 │ 35,743*│ 47,282*│ 53,534*│40,338│58,159│ 235,056│ │ 무역 수입수지 │ │ │ │ │ │ │ ├─────────┼────┼────┼────┼───┼───┼────┤ │ 추정 세수 │ 5,361│ 7,092│ 8,030│ 6,051│ 8,724│ 35,258│ ├─────────┴────┴────┴────┴───┴───┴────┤ │※ 자료 : 한국은행, 특허청 │ │※ 해당 연도별로 연평균 환율 적용 │ │※ '*'는 2015년 지재권 대비 특허권관련 비율(65%) 적용해 산출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특허기업에 세금 한푼 못거둘 판…國富 3조5천억 증발 우려 '특허괴물' NTP도 "법인세 21억 돌려달라" 소송…분쟁 잇따를 듯 2011∼2015년 국내서 미국에 준 특허사용료 23조5천억원 추산 대법원 "세금 못거둬" vs 정부 "판례, 국제기준 안맞아…세법 존중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근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기업 엔티피 인코퍼레이티드(NTP)가 법인세 수십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온 미국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지난 5년간만 따져봐도 3조5천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정당한 과세를 위해 8년 전 법까지 개정해놨지만, 법원은 미국 기업에 유리한 25년 전 판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소송을 통해 거액의 국부유출이 시작돼도 국세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법조계에 따르면 NTP는 최근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21억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내 대기업이 NPT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할 로열티에서 일부를 먼저 떼어 법인세로 한국 국세청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것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NTP는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에 대한 로열티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종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 사용대가를 요구하며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에도 이름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MS도 최근 삼성전자에서 지급받은 특허사용료 수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천340억원을 환급해달라며 지난달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NTP와 MS의 움직임을 신호탄으로 미국 기업들의 세금환급 요구가 쇄도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IT 제조기업이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핵심 특허기술은 MS나 퀄컴, IBM 등 미국 회사가 보유한 상태다. 이 때문에 매해 해외로 지급되는 특허 사용대가의 약 80%가 미국에 집중된다. 작년 처음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미국에 지급된 금액은 5조8천159억원이다. 이는 미국에 지급된 전체 지식재산권 수입 규모의 63%다. 여기에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인 15%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국세청에 걷힐 세금은 8천72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따져보면 2011∼2015년 5년간 발생한 사용료는 약 23조5천56억원,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이 한국에 냈어야 하는 세금은 모두 3조5천258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허사용료를 둘러싼 세금 분쟁이 벌어지면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불분명한 일부 규정을 근거로 미국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92년 판례 이래 고수해오고 있다. 특허 사용료가 지급된 지역의 과세관청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원칙(지급지주의)이 통용되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기준(사용지주의)을 따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사용 대가에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각국에 등록된 특허는 그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특허법상의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법원 논리대로라면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이 없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기재부와 국세청의 지적이다. 미국 기업이 특허기술을 대가로 거액의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는 게 엄연한 경제적 현실인데도, 이와 전혀 동떨어진 결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미국 특허기술 사용 대가를 제조원가에 포함한 뒤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대법원 해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다. 사실 기재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2008년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분명히 규정했다. 국세청도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보고 미국 기업들로부터 적극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은 미국 기업이 제기하는 소송마다 전부 국세청 패소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 이후 제기된 소송 9건 가운데 5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세금 전액을 환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4건은 진행 중이다. 최근 국세청이 MS의 경정청구 건에 환급 불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MS가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퀄컴과 IBM 등 대형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환급청구 대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이 된 한미 조세조약 조항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현재는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며 "소송에 대응하는 논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 법인들이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환급해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논문에서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 세법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에 비춰보면 2008년 도입된 규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판례 변경 가능성 등을) 얘기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dk@yna.co.kr ┌─────────────────────────────────────┐ │<표> 연도별 특허사용료 및 추정세수 (단위 : 억원)│ │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2014년│2015년│ 합계 │ ├─────────┼────┼────┼────┼───┼───┼────┤ │ 미국 지식재산권 │ 56,735│ 75,050│ 84,975│70,776│92,443│ 379,980│ │ 무역 수입수지 │ │ │ │ │ │ │ ├─────────┼────┼────┼────┼───┼───┼────┤ │ 미국 특허권 관련 │ 35,743*│ 47,282*│ 53,534*│40,338│58,159│ 235,056│ │ 무역 수입수지 │ │ │ │ │ │ │ ├─────────┼────┼────┼────┼───┼───┼────┤ │ 추정 세수 │ 5,361│ 7,092│ 8,030│ 6,051│ 8,724│ 35,258│ ├─────────┴────┴────┴────┴───┴───┴────┤ │※ 자료 : 한국은행, 특허청 │ │※ 해당 연도별로 연평균 환율 적용 │ │※ '*'는 2015년 지재권 대비 특허권관련 비율(65%) 적용해 산출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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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6개국과 FTA 협상…자동차·조달시장 등 개방 논의
중미 6개국과 FTA 협상…자동차·조달시장 등 개방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우리나라가 중미 6개국과 오는 26일부터 자동차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30일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한·중미 FTA 제6차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8월까지 본협상을 5회 진행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의 교역규모는 연간 40억~50억달러 수준이다.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문 주요 쟁점별로 타결방안을 모색한다.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을 비롯해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협력,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한구 FTA정책관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FTA를 통해 중미 시장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미 6개국과 FTA 협상…자동차·조달시장 등 개방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우리나라가 중미 6개국과 오는 26일부터 자동차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30일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한·중미 FTA 제6차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8월까지 본협상을 5회 진행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의 교역규모는 연간 40억~50억달러 수준이다.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문 주요 쟁점별로 타결방안을 모색한다.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을 비롯해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협력,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한구 FTA정책관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FTA를 통해 중미 시장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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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줄인다…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부분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줄인다…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달 30일부터는 주택 일부분만 임차한 '부분임차가구'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분임차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 부엌·욕실·출입문 등이 없거나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한 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며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보고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이 방·부엌·욕실·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실사하고 나서야 버팀목대출이 지원됐다.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확인한 경우라면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실별로는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거주자에만 버팀목대출이 지원됐으나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다중주택 거주자도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상대적으로 낮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다자녀·신혼·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를 0.2%포인트∼1.0%포인트 우대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가구 4천200가구 이상이 버팀목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부분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팀목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이나 기금을 취급하는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분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줄인다…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달 30일부터는 주택 일부분만 임차한 '부분임차가구'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분임차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 부엌·욕실·출입문 등이 없거나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한 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며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보고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이 방·부엌·욕실·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실사하고 나서야 버팀목대출이 지원됐다.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확인한 경우라면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실별로는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거주자에만 버팀목대출이 지원됐으나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다중주택 거주자도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상대적으로 낮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다자녀·신혼·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를 0.2%포인트∼1.0%포인트 우대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가구 4천200가구 이상이 버팀목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부분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팀목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이나 기금을 취급하는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아세안 시장서 점점 치열해지는 한·중 수출 경쟁
아세안 시장서 점점 치열해지는 한·중 수출 경쟁 양국 수출경합도 4년새 66.2→70.2 상승…일본은 뒤처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몇 년 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 수출 경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0년 66.2에서 2014년 70.2로 4년 동안 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아세안 주요 4개국 시장(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 점유율은 15.1%에서 19.8%로 4.7%포인트 상승하면서 한국의 1.2%포인트(6.4%→7.6%) 상승을 웃돌았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졌던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위기술 산업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빨라졌다. ICT 산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4년 사이 2.83%포인트 늘었지만, 중국은 3배에 달하는 8.64%포인트 확대됐다.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한국 0.01%포인트, 중국 0.39%포인트였다. 중고위기술 산업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0.91%포인트, 5.5%포인트 점유율을 늘렸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는 1.91%포인트, 5.44%포인트의 점유율 변화를 보였다. 저위기술 산업의 점유율은 한국이 0.44%포인트, 중국은 4.67%포인트 늘었다. 또 우리나라는 석유제품, 금속제품, 비철금속, 전자부품 등 주력산업에서 수출점유율이 2%포인트 이상 오르며 호조를 보였지만, 중국은 비철금속, 금속제품 등에서 우리의 배가 넘는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과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위기술 산업에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반면, 한·일 간 수출경합도는 66.4에서 64.3으로 1.1포인트 완화됐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은 주요 10개 품목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포스트 중국' 시기를 대비해 수출상대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성장하는 아세안은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며 "가격·비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아세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0∼2014 산업별 대아세안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 │ │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 │ │ │ │ ├─────────┬────────┬────────┤ │ │ 한국 │ 중국 │ 일본 │ │ │ │ │ │ ├─────────┼─────────┼────────┼────────┤ │석유제품 │ 2.2%p│ -1.27%p│ -5.2%p│ │ │ │ │ │ ├─────────┼─────────┼────────┼────────┤ │섬유류 │ 0.22%p│ 6.8%p│ -0.75%p│ │ │ │ │ │ ├─────────┼─────────┼────────┼────────┤ │철강제품 │ 0.36%p│ 14.1%p│ -4.23%p│ │ │ │ │ │ ├─────────┼─────────┼────────┼────────┤ │비철금속 │ 2.78%p│ 7.16%p│ -2.48%p│ │ │ │ │ │ ├─────────┼─────────┼────────┼────────┤ │금속제품 │ 2.39%p│ 6.73%p│ -6.05%p│ │ │ │ │ │ ├─────────┼─────────┼────────┼────────┤ │기계류 │ 0.79%p│ 5.21%p│ -5.46%p│ │ │ │ │ │ ├─────────┼─────────┼────────┼────────┤ │전자부품 │ 4.66%p│ 4.76%p│ -6.96%p│ │ │ │ │ │ ├─────────┼─────────┼────────┼────────┤ │통신기기 │ -1.63%p│ 13.1%p│ -3.06%p│ │ │ │ │ │ ├─────────┼─────────┼────────┼────────┤ │자동차 │ 1.55%p│ 5.11%p│ -8.56%p│ │ │ │ │ │ ├─────────┼─────────┼────────┼────────┤ │화학제품 │ 0.36%p│ 3.83%p│ -3.4%p│ │ │ │ │ │ └─────────┴─────────┴────────┴────────┘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세안 시장서 점점 치열해지는 한·중 수출 경쟁 양국 수출경합도 4년새 66.2→70.2 상승…일본은 뒤처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몇 년 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 수출 경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0년 66.2에서 2014년 70.2로 4년 동안 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아세안 주요 4개국 시장(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 점유율은 15.1%에서 19.8%로 4.7%포인트 상승하면서 한국의 1.2%포인트(6.4%→7.6%) 상승을 웃돌았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졌던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위기술 산업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빨라졌다. ICT 산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4년 사이 2.83%포인트 늘었지만, 중국은 3배에 달하는 8.64%포인트 확대됐다.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한국 0.01%포인트, 중국 0.39%포인트였다. 중고위기술 산업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0.91%포인트, 5.5%포인트 점유율을 늘렸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는 1.91%포인트, 5.44%포인트의 점유율 변화를 보였다. 저위기술 산업의 점유율은 한국이 0.44%포인트, 중국은 4.67%포인트 늘었다. 또 우리나라는 석유제품, 금속제품, 비철금속, 전자부품 등 주력산업에서 수출점유율이 2%포인트 이상 오르며 호조를 보였지만, 중국은 비철금속, 금속제품 등에서 우리의 배가 넘는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과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위기술 산업에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반면, 한·일 간 수출경합도는 66.4에서 64.3으로 1.1포인트 완화됐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은 주요 10개 품목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포스트 중국' 시기를 대비해 수출상대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성장하는 아세안은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며 "가격·비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아세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2010∼2014 산업별 대아세안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 │ │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 │ │ │ │ ├─────────┬────────┬────────┤ │ │ 한국 │ 중국 │ 일본 │ │ │ │ │ │ ├─────────┼─────────┼────────┼────────┤ │석유제품 │ 2.2%p│ -1.27%p│ -5.2%p│ │ │ │ │ │ ├─────────┼─────────┼────────┼────────┤ │섬유류 │ 0.22%p│ 6.8%p│ -0.75%p│ │ │ │ │ │ ├─────────┼─────────┼────────┼────────┤ │철강제품 │ 0.36%p│ 14.1%p│ -4.23%p│ │ │ │ │ │ ├─────────┼─────────┼────────┼────────┤ │비철금속 │ 2.78%p│ 7.16%p│ -2.48%p│ │ │ │ │ │ ├─────────┼─────────┼────────┼────────┤ │금속제품 │ 2.39%p│ 6.73%p│ -6.05%p│ │ │ │ │ │ ├─────────┼─────────┼────────┼────────┤ │기계류 │ 0.79%p│ 5.21%p│ -5.46%p│ │ │ │ │ │ ├─────────┼─────────┼────────┼────────┤ │전자부품 │ 4.66%p│ 4.76%p│ -6.96%p│ │ │ │ │ │ ├─────────┼─────────┼────────┼────────┤ │통신기기 │ -1.63%p│ 13.1%p│ -3.06%p│ │ │ │ │ │ ├─────────┼─────────┼────────┼────────┤ │자동차 │ 1.55%p│ 5.11%p│ -8.56%p│ │ │ │ │ │ ├─────────┼─────────┼────────┼────────┤ │화학제품 │ 0.36%p│ 3.83%p│ -3.4%p│ │ │ │ │ │ └─────────┴─────────┴────────┴────────┘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김인호, 美 공화당 싱크탱크에 '보호무역 회귀' 우려 전달
김인호, 美 공화당 싱크탱크에 '보호무역 회귀' 우려 전달 헤리티지재단 회장 "어떤 후보 당선되든 양국 우호증진 노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 짐 더민트 회장과 만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한국 무역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2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내 3대 유망산업 분야 22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무역투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김 회장은 헤리티지 재단의 초청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성사된 더민트 회장과의 면담에서 최근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슈화되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현재 이곳의 많은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면담에서 김 회장은 "한미관계는 단순한 경제관계가 아닌 정치·외교·국방·사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의 경기동반 침체국면을 벗어나려면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트 회장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 무역업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랜 기간 미국 정부의 정책자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온 재단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변함없이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인호, 美 공화당 싱크탱크에 '보호무역 회귀' 우려 전달 헤리티지재단 회장 "어떤 후보 당선되든 양국 우호증진 노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 짐 더민트 회장과 만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한국 무역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2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내 3대 유망산업 분야 22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무역투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김 회장은 헤리티지 재단의 초청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성사된 더민트 회장과의 면담에서 최근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슈화되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현재 이곳의 많은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면담에서 김 회장은 "한미관계는 단순한 경제관계가 아닌 정치·외교·국방·사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의 경기동반 침체국면을 벗어나려면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트 회장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 무역업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랜 기간 미국 정부의 정책자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온 재단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변함없이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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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출 中편중 벗어나 베트남·인도서 활력 찾아야"
"韓수출 中편중 벗어나 베트남·인도서 활력 찾아야" 전경련 전문가 설문 "높은 중국 의존도는 우리경제에 리스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의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23일 개최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수출 VI(비)거리를 늘려라'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전경련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세계 교역성장률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우선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며, 유망 신흥국인 베트남과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한국 수출의 문제점으로 ▲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개월 연속 감소 ▲ 주력 5대 수출 품목의 노령화(평균연령 36세)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하락(2011년 202.7%→2015년 15.4%) ▲ 대중국 수출 편중(전체 수출의 32% 차지) 등을 꼽았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 수출이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세계 교역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떨어지고 있고 ▲ 세계 각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 그동안 수출의 32%를 의존하던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이 다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신흥 성장국인 베트남, 인도 지역을 추가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최근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의 68.5%는 높은 대중국 의존도가 우리 경제에 리스크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유망 신흥국으로 베트남(32.9%)과 인도(32.9%)를 꼽았다. 베트남과 인도가 유망 신흥국으로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 전경련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양국의 성장률과 직접투자 증가율이 중국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의 인건비가 중국의 절반 수준이고 베트남(26세)과 인도(19세)의 중위연령이 중국(35세)보다 10년 정도 젊어 소비 성향이 높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현재 베트남에는 국내에서 삼성, 현대차[005380], LG[003550], SK 등 1천300여개 기업이, 인도에는 3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태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韓수출 中편중 벗어나 베트남·인도서 활력 찾아야" 전경련 전문가 설문 "높은 중국 의존도는 우리경제에 리스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의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23일 개최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수출 VI(비)거리를 늘려라'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전경련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세계 교역성장률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우선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며, 유망 신흥국인 베트남과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한국 수출의 문제점으로 ▲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개월 연속 감소 ▲ 주력 5대 수출 품목의 노령화(평균연령 36세)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하락(2011년 202.7%→2015년 15.4%) ▲ 대중국 수출 편중(전체 수출의 32% 차지) 등을 꼽았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 수출이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세계 교역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떨어지고 있고 ▲ 세계 각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 그동안 수출의 32%를 의존하던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이 다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신흥 성장국인 베트남, 인도 지역을 추가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최근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의 68.5%는 높은 대중국 의존도가 우리 경제에 리스크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유망 신흥국으로 베트남(32.9%)과 인도(32.9%)를 꼽았다. 베트남과 인도가 유망 신흥국으로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 전경련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양국의 성장률과 직접투자 증가율이 중국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의 인건비가 중국의 절반 수준이고 베트남(26세)과 인도(19세)의 중위연령이 중국(35세)보다 10년 정도 젊어 소비 성향이 높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현재 베트남에는 국내에서 삼성, 현대차[005380], LG[003550], SK 등 1천300여개 기업이, 인도에는 3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태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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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M&A 미국의 2%…4차 산업혁명 기술획득 시급"
"소프트웨어 M&A 미국의 2%…4차 산업혁명 기술획득 시급" EU·일본은 국가적 과제로 추진…"정부의 인식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4차 산업혁명 대비 현황 점검과 시사점'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핵심기술 습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은 지난해 934건의 인수합병을 진행했지만, 한국은 미국의 약 2% 수준인 2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127건, 영국 118건, 일본 80건, 독일 49건을 진행했다. 컴퓨터 분야에서도 미국 243건, 일본 58건, 영국 51건, 중국 24건, 독일 16건, 한국 9건으로 한국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미국 459건, 영국 69건, 중국 77건, 일본 70건, 독일 38건, 한국 21건이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재편이 빠르고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M&A 거래가 지지부진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테슬라와 일본 파나소닉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가팩토리에 공동투자한 사례를 예로 들며 기술의 급격한 혁신에 컨소시엄이나 융합얼라이언스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U는 최근 '호라이존 2020'을 통해 2016·2017년 예산안에 사물인터넷 1억3천900만 유로, 자율주행 분야 1억1천400만 유로 등 4차 산업혁명 예산을 포함했다. 일본은 '일본재흥전략'을 개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기회로 인식하고 경제산업성의 신산업구조부회 설립과 민관 합동의 전략적 창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나 과학기술논문의 질적 향상 등 기초 인프라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서 "이런 것들이 실제 4차 산업혁명 역량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이에 따르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프트웨어 M&A 미국의 2%…4차 산업혁명 기술획득 시급" EU·일본은 국가적 과제로 추진…"정부의 인식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4차 산업혁명 대비 현황 점검과 시사점'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핵심기술 습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은 지난해 934건의 인수합병을 진행했지만, 한국은 미국의 약 2% 수준인 2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127건, 영국 118건, 일본 80건, 독일 49건을 진행했다. 컴퓨터 분야에서도 미국 243건, 일본 58건, 영국 51건, 중국 24건, 독일 16건, 한국 9건으로 한국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미국 459건, 영국 69건, 중국 77건, 일본 70건, 독일 38건, 한국 21건이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재편이 빠르고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M&A 거래가 지지부진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테슬라와 일본 파나소닉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가팩토리에 공동투자한 사례를 예로 들며 기술의 급격한 혁신에 컨소시엄이나 융합얼라이언스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U는 최근 '호라이존 2020'을 통해 2016·2017년 예산안에 사물인터넷 1억3천900만 유로, 자율주행 분야 1억1천400만 유로 등 4차 산업혁명 예산을 포함했다. 일본은 '일본재흥전략'을 개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기회로 인식하고 경제산업성의 신산업구조부회 설립과 민관 합동의 전략적 창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나 과학기술논문의 질적 향상 등 기초 인프라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서 "이런 것들이 실제 4차 산업혁명 역량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이에 따르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서울시, 김영란법 대비 TF 구성…이달 특별감찰활동
서울시, 김영란법 대비 TF 구성…이달 특별감찰활동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 발표…핸드북 2천부 배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자체 특별감찰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25일 밝혔다. 시는 김영란법 교육·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은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120 다산콜센터 400여 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상담과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시는 이미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시 교육청·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했고, 이달 1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이후 교육을 바라는 기관이나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벌이고 있다. 시는 공문을 통해 배우자도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위원회나 민간위탁기관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하도록 당부했다. 또 시 홈페이지와 행정 포털에 배너창을 만들고, '청렴 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무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핸드북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도 만들었다. 핸드북은 권익위 해설집을 토대로 시 실정에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했고, 휴대하기 간편한 크기로 제작했다. 핸드북 2천 부는 26일부터 시 본청·자치구·사업소·투자출연기관·교육청·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시는 금품수수 등 관행을 뿌리 뽑고자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부패 행위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자 조사전담 처리반도 꾸렸다. 시는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와 신고·상담전용 전화(02-2133-4800)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현지 방문을 요청하면 전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7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 연말까지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시는 단 1천원이라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박원순 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김영란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김영란법 대비 TF 구성…이달 특별감찰활동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 발표…핸드북 2천부 배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자체 특별감찰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25일 밝혔다. 시는 김영란법 교육·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은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120 다산콜센터 400여 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상담과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시는 이미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시 교육청·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했고, 이달 1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이후 교육을 바라는 기관이나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벌이고 있다. 시는 공문을 통해 배우자도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위원회나 민간위탁기관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하도록 당부했다. 또 시 홈페이지와 행정 포털에 배너창을 만들고, '청렴 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무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핸드북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도 만들었다. 핸드북은 권익위 해설집을 토대로 시 실정에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했고, 휴대하기 간편한 크기로 제작했다. 핸드북 2천 부는 26일부터 시 본청·자치구·사업소·투자출연기관·교육청·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시는 금품수수 등 관행을 뿌리 뽑고자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부패 행위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자 조사전담 처리반도 꾸렸다. 시는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와 신고·상담전용 전화(02-2133-4800)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현지 방문을 요청하면 전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7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 연말까지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시는 단 1천원이라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박원순 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김영란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해외바이어 2천여명 찾는다
'코리아세일페스타'에 해외바이어 2천여명 찾는다 코트라, 수출 증진 위해 초청…관련 행사 잇달아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코트라(KOTRA)는 오는 29일부터 약 한달간 시작하는 우리나라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 세계 각국의 바이어·투자가 2천여명을 초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코트라는 이 기간 대형 수출상담·투자유치 사업을 열어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내수 진작은 물론 하반기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분야에서는 오는 30일 '수출첫걸음대전'을 시작으로 '세계한인경제인대회'(10월 4∼7일), '글로벌보아리비전'(16월 6∼8일)을 연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사화·월드챔프대전'(10월 17∼21일), '코리아서비스콘텐츠마켓'(10월 18∼19일)도 연달아 열린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27∼29일 '외국인투자주간'을 마련해 한국의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환경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과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을 찾지 못한 바이어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온라인한국상품판촉전'(9월 29일∼10월 31일)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 개최하기로 했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바이어를 초청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하반기 수출회복을 위해 코트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리아세일페스타'에 해외바이어 2천여명 찾는다 코트라, 수출 증진 위해 초청…관련 행사 잇달아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코트라(KOTRA)는 오는 29일부터 약 한달간 시작하는 우리나라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 세계 각국의 바이어·투자가 2천여명을 초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코트라는 이 기간 대형 수출상담·투자유치 사업을 열어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내수 진작은 물론 하반기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분야에서는 오는 30일 '수출첫걸음대전'을 시작으로 '세계한인경제인대회'(10월 4∼7일), '글로벌보아리비전'(16월 6∼8일)을 연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사화·월드챔프대전'(10월 17∼21일), '코리아서비스콘텐츠마켓'(10월 18∼19일)도 연달아 열린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27∼29일 '외국인투자주간'을 마련해 한국의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환경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과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을 찾지 못한 바이어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온라인한국상품판촉전'(9월 29일∼10월 31일)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 개최하기로 했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바이어를 초청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하반기 수출회복을 위해 코트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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