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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남 안부럽다"…위례·부산·과천 아파트값 초강세
"강남 안부럽다"…위례·부산·과천 아파트값 초강세 올해 강남 아파트보다 상승폭 더 커…위례신도시 13% 올라 1위 재건축 호재 부산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보다 더 많이 올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지역으로 들여다보면 강남 못지않게 아파트값이 오른 곳들이 적지 않다. 위례신도시는 올해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시 아파트값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작년 말보다 7.32% 상승했다. 개포 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인근 아파트값도 함께 밀어 올린 것이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값은 17.15% 오르면서 서울지역 동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가 6.32%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평균 4.41%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다. 그러나 전국을 통틀어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상승률 기준) 곳은 위례신도시다. 판교와 함께 강남권 대체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새 아파트 입주가 한창 진행되면서 올 한해 13.1% 상승했다. 3.3㎡당 가격도 작년 말 1천969만원에서 현재 2천181만원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 위례신도시는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도 1억∼2억원 이상 붙어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과천시도 올해 10.8% 상승하며 강남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과천시의 아파트값은 작년 말 3.3㎡당 2천613만원에서 9월 현재 2천994만원으로 무려 381만원 상승했다. 3.3㎡당 상승액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59㎡는 작년 말 평균 6억4천만원에서 현재 7억8천만원으로, 주공 9단지 89㎡는 6억3천만원에서 7억7천만원으로 각각 1억4천만원 상승했다. 이어 부산시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각각 9.43%, 7.57%가 오르며 강남 아파트값보다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지역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특히 최근들어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등 인기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현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준비중인 삼익비치 100.9㎡는 작년 말 시세가 평균 4억5천만원이던 것이 현재 5억9천500만원으로 32.2%나 급등했다. 해운대구 좌동 롯데4차 아파트 79㎡는 작년 말 평균 2억4천740만원에서 현재 3억2천250만원으로 30.3% 상승했다. 이로 인해 부산 전체 아파트값 평균도 올 한해 4.58% 올라 서울 아파트(4.41%)를 제치고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보다 상승률이 높진 않지만 강남 못지않게 아파트값이 오른 곳도 많다. 서울 강동구와 양천구는 각각 6.2%, 6.13% 상승해 강남권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 재건축 호재로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을 끌어올렸다. 목동신시가지 11층 89㎡는 작년 말 평균 5억1천500만원엔서 현재 6억6천만원으로 28.2% 상승했다. 경기도 여주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4일 개통한 판교∼여주간 경강선 복선전철 호재로 올해 아파트값이 5.91%나 껑충 뛰었다. 지방에서는 부산에 이어 중국 등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제주도의 강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올 한해 아파트값이 4.63% 상승했다. 제주도 전체 상승률(2.1%)의 2배 이상이다. 제주시 일도이동 성환아파트 69㎡는 작년 말 평균 1억5천만원에서 현재 1억9천750만원으로 31.7% 상승했고 서귀포시 서호동 서귀포혁신LH1단지 112㎡는 작년 말 3억4천만원에서 4억250만원으로 18.4% 올랐다. ┌────────────────────────┐ │ 강남 못지않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지역 │ │ │ ├────────────────┬───────┤ │ 지역 │ 상승률(%) │ │ │ │ ├────────────────┼───────┤ │ 위례신도시 │ 13.1│ │ │ │ ├────────────────┼───────┤ │ 경기도 과천시 │ 10.75│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9.43│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7.57│ │ │ │ ├────────────────┼───────┤ │ 서울강남구 │ 7.32│ │ │ │ ├────────────────┼───────┤ │ 서울서초구 │ 6.22│ │ │ │ ├────────────────┼───────┤ │ 서울강동구 │ 6.2│ │ │ │ ├────────────────┼───────┤ │ 서울양천구 │ 6.13│ │ │ │ ├────────────────┼───────┤ │ 부산광역시 북구 │ 6.08│ │ │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 6.02│ │ │ │ ├────────────────┼───────┤ │ 경기도 여주시 │ 5.91│ │ │ │ ├────────────────┼───────┤ │ 서울강서구 │ 5.56│ │ │ │ ├────────────────┼───────┤ │ 서울송파구 │ 4.94│ │ │ │ ├────────────────┼───────┤ │ 서울서대문구 │ 4.67│ │ │ │ ├────────────────┼───────┤ │ 제주도 서귀포시 │ 4.63│ │ │ │ ├────────────────┴───────┤ │※ 작년 말 대비 가격 상승률임. 자료=부동산114 ( │ │서울=연합뉴스) │ │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남 안부럽다"…위례·부산·과천 아파트값 초강세 올해 강남 아파트보다 상승폭 더 커…위례신도시 13% 올라 1위 재건축 호재 부산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보다 더 많이 올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지역으로 들여다보면 강남 못지않게 아파트값이 오른 곳들이 적지 않다. 위례신도시는 올해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시 아파트값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작년 말보다 7.32% 상승했다. 개포 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인근 아파트값도 함께 밀어 올린 것이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값은 17.15% 오르면서 서울지역 동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가 6.32%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평균 4.41%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다. 그러나 전국을 통틀어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상승률 기준) 곳은 위례신도시다. 판교와 함께 강남권 대체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새 아파트 입주가 한창 진행되면서 올 한해 13.1% 상승했다. 3.3㎡당 가격도 작년 말 1천969만원에서 현재 2천181만원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 위례신도시는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도 1억∼2억원 이상 붙어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과천시도 올해 10.8% 상승하며 강남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과천시의 아파트값은 작년 말 3.3㎡당 2천613만원에서 9월 현재 2천994만원으로 무려 381만원 상승했다. 3.3㎡당 상승액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59㎡는 작년 말 평균 6억4천만원에서 현재 7억8천만원으로, 주공 9단지 89㎡는 6억3천만원에서 7억7천만원으로 각각 1억4천만원 상승했다. 이어 부산시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각각 9.43%, 7.57%가 오르며 강남 아파트값보다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지역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특히 최근들어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등 인기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현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준비중인 삼익비치 100.9㎡는 작년 말 시세가 평균 4억5천만원이던 것이 현재 5억9천500만원으로 32.2%나 급등했다. 해운대구 좌동 롯데4차 아파트 79㎡는 작년 말 평균 2억4천740만원에서 현재 3억2천250만원으로 30.3% 상승했다. 이로 인해 부산 전체 아파트값 평균도 올 한해 4.58% 올라 서울 아파트(4.41%)를 제치고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보다 상승률이 높진 않지만 강남 못지않게 아파트값이 오른 곳도 많다. 서울 강동구와 양천구는 각각 6.2%, 6.13% 상승해 강남권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 재건축 호재로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을 끌어올렸다. 목동신시가지 11층 89㎡는 작년 말 평균 5억1천500만원엔서 현재 6억6천만원으로 28.2% 상승했다. 경기도 여주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4일 개통한 판교∼여주간 경강선 복선전철 호재로 올해 아파트값이 5.91%나 껑충 뛰었다. 지방에서는 부산에 이어 중국 등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제주도의 강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올 한해 아파트값이 4.63% 상승했다. 제주도 전체 상승률(2.1%)의 2배 이상이다. 제주시 일도이동 성환아파트 69㎡는 작년 말 평균 1억5천만원에서 현재 1억9천750만원으로 31.7% 상승했고 서귀포시 서호동 서귀포혁신LH1단지 112㎡는 작년 말 3억4천만원에서 4억250만원으로 18.4% 올랐다. ┌────────────────────────┐ │ 강남 못지않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지역 │ │ │ ├────────────────┬───────┤ │ 지역 │ 상승률(%) │ │ │ │ ├────────────────┼───────┤ │ 위례신도시 │ 13.1│ │ │ │ ├────────────────┼───────┤ │ 경기도 과천시 │ 10.75│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9.43│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7.57│ │ │ │ ├────────────────┼───────┤ │ 서울강남구 │ 7.32│ │ │ │ ├────────────────┼───────┤ │ 서울서초구 │ 6.22│ │ │ │ ├────────────────┼───────┤ │ 서울강동구 │ 6.2│ │ │ │ ├────────────────┼───────┤ │ 서울양천구 │ 6.13│ │ │ │ ├────────────────┼───────┤ │ 부산광역시 북구 │ 6.08│ │ │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 6.02│ │ │ │ ├────────────────┼───────┤ │ 경기도 여주시 │ 5.91│ │ │ │ ├────────────────┼───────┤ │ 서울강서구 │ 5.56│ │ │ │ ├────────────────┼───────┤ │ 서울송파구 │ 4.94│ │ │ │ ├────────────────┼───────┤ │ 서울서대문구 │ 4.67│ │ │ │ ├────────────────┼───────┤ │ 제주도 서귀포시 │ 4.63│ │ │ │ ├────────────────┴───────┤ │※ 작년 말 대비 가격 상승률임. 자료=부동산114 ( │ │서울=연합뉴스) │ │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가을 꽃게' 안 잡힌다…산지가격 작년보다 57% 급등
'가을 꽃게' 안 잡힌다…산지가격 작년보다 57% 급등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본격적인 꽃게철로 접어들었지만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 남획으로 주요 산지인 서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꽃게 가격이 크게 올랐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랫동안 대형마트에서 가을철 수산물 매출 부동의 1위였던 꽃게 가격은 현재 100g당 1천38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8%나 급등했다. 산지 가격도 수직 상승해 국내 최대 꽃게 산지 중 하나인 충남 태안 안흥 포구 기준 경매 가격은 ㎏당 1만1천원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천원과 비교하면 57%나 뛰었다. 이처럼 꽃게 가격이 급등한 것은 올가을 주요 산지인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들과 일부 어민들의 무차별적 남획으로 어획량이 작년보다 50~60% 정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어획량 급감으로 가격이 크게 뛰면서 금어기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이마트에서 가을 꽃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5% 감소한 29억원에 그쳤다. 이마트에서는 오랫동안 가을철 수산물 매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꽃게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기간 매출이 작년보다 58.6%나 증가한 '간편 손질 생선'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생선 손질이 서투른 1~2인 젊은 가구가 크게 늘고 노인 인구도 증가하면서 손질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팩 형태의 간편 손질 생선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 해당 기간 이마트에서 간편 손질 생선 구매 고객수는 작년 19만명에서 올해 29만명으로 10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가격이 급등한 꽃게 구매 고객수는 지난해 32만명에서 올해 21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홍덕 이마트 수산팀장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간 꽃게 가격을 15~20% 할인해 산지 소매가 수준으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유통업계 최대물량과 선단 직거래, 산지 직배송을 통해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한 꽃게 가격을 최대한 낮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을 꽃게' 안 잡힌다…산지가격 작년보다 57% 급등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본격적인 꽃게철로 접어들었지만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 남획으로 주요 산지인 서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꽃게 가격이 크게 올랐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랫동안 대형마트에서 가을철 수산물 매출 부동의 1위였던 꽃게 가격은 현재 100g당 1천38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8%나 급등했다. 산지 가격도 수직 상승해 국내 최대 꽃게 산지 중 하나인 충남 태안 안흥 포구 기준 경매 가격은 ㎏당 1만1천원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천원과 비교하면 57%나 뛰었다. 이처럼 꽃게 가격이 급등한 것은 올가을 주요 산지인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들과 일부 어민들의 무차별적 남획으로 어획량이 작년보다 50~60% 정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어획량 급감으로 가격이 크게 뛰면서 금어기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이마트에서 가을 꽃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5% 감소한 29억원에 그쳤다. 이마트에서는 오랫동안 가을철 수산물 매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꽃게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기간 매출이 작년보다 58.6%나 증가한 '간편 손질 생선'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생선 손질이 서투른 1~2인 젊은 가구가 크게 늘고 노인 인구도 증가하면서 손질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팩 형태의 간편 손질 생선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 해당 기간 이마트에서 간편 손질 생선 구매 고객수는 작년 19만명에서 올해 29만명으로 10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가격이 급등한 꽃게 구매 고객수는 지난해 32만명에서 올해 21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홍덕 이마트 수산팀장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간 꽃게 가격을 15~20% 할인해 산지 소매가 수준으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유통업계 최대물량과 선단 직거래, 산지 직배송을 통해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한 꽃게 가격을 최대한 낮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서울시 지하철 파업 비상대책…출퇴근 시간은 정상운행
서울시 지하철 파업 비상대책…출퇴근 시간은 정상운행 25일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필수유지인력·퇴직자 등 확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지하철 노조가 2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정상 운행 등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지하철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파업이 시작돼도 지하철 운행 시간(오전 5시30분∼다음 날 오전 1시)과 출퇴근 시간대 운행 스케쥴 등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한다. 9호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정상 운행이다.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은 낮 시간 등에 지하철 운행을 평소의 80∼85%로 줄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필수유지인력과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확보하고 서울시 직원 300여명을 역사에 배치한다. 지하철은 필수유지 공익사업자로, 파업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 인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에는 100% 운행을 하기로 했고, 퇴근 시간대는 인력 조정을 통해 평시와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낮에는 평시보다 지하철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 있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을 평소 대비 70%로 줄인다. 파업이 8일을 넘어가며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차고지 출발 기준 1시간 늦추고 지하철역·버스정류소 연계구간 운행 버스 352개 노선의 배차간격 등을 집중 관리한다. 시내버스 예비차량 150여대가 투입되고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1만5천대를 추가 투입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파업에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며 SNS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수시로 지하철 운행상황이나 비상수송대책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노조는 27일 오전 9시10분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 혁신안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 것은 12년 전인 2004년이 마지막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 조합원 83.05%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조합원 65.51%가 찬성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지하철 파업 비상대책…출퇴근 시간은 정상운행 25일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필수유지인력·퇴직자 등 확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지하철 노조가 2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정상 운행 등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지하철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파업이 시작돼도 지하철 운행 시간(오전 5시30분∼다음 날 오전 1시)과 출퇴근 시간대 운행 스케쥴 등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한다. 9호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정상 운행이다.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은 낮 시간 등에 지하철 운행을 평소의 80∼85%로 줄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필수유지인력과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확보하고 서울시 직원 300여명을 역사에 배치한다. 지하철은 필수유지 공익사업자로, 파업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 인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에는 100% 운행을 하기로 했고, 퇴근 시간대는 인력 조정을 통해 평시와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낮에는 평시보다 지하철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 있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을 평소 대비 70%로 줄인다. 파업이 8일을 넘어가며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차고지 출발 기준 1시간 늦추고 지하철역·버스정류소 연계구간 운행 버스 352개 노선의 배차간격 등을 집중 관리한다. 시내버스 예비차량 150여대가 투입되고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1만5천대를 추가 투입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파업에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며 SNS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수시로 지하철 운행상황이나 비상수송대책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노조는 27일 오전 9시10분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 혁신안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 것은 12년 전인 2004년이 마지막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 조합원 83.05%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조합원 65.51%가 찬성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김영란법 D-3> 고급식당 '예약절벽'…골프장은 명암 엇갈려
고급식당 '예약절벽'…골프장은 명암 엇갈려 룸살롱 등 유흥업소 긴장…화훼·대리운전업계 "불똥 튈라" (전국종합=연합뉴스) 맹찬형 옥철 김인유 임기창 이재림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업계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해 '예약절벽' 사태를 맞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역시, 부킹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했던 예년의 가을시즌 호황은 이제 옛말이 됐다.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외부인과의 약속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이 실물경제에 몰고올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정부청사 인근 음식점 예약 끊겨 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음식점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 예약이 급감했고, 일부 식당은 아예 예약이 '0'건인 곳도 있다. 특히 고급 식당의 경우 재료 원가 자체가 높아 무작정 단가를 조절하기도 어려워서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분 코스 요리 가격이 5만원 이상인 세종시 어진동의 한 복요리 전문점 관계자는 "보통 부처 오찬이나 만찬 등 단체 손님이 많은데 28일 이후엔 예약이 거의 없다"며 "품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단가가 낮은 복어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일대 음식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종로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저녁에 주로 1인분에 4만~5만원대 주안상을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 10월엔 예약이 체감상 40% 이상 줄어든 것 같다"며 "메뉴 단가 등을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법 시행 이후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 관계자는 "이맘때 쯤되면 통상 10월 중순 전까지 예약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올해는 예약이 거의 0건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대전의 전복요리 전문점의 '예약 노트'는 추석 이후 빈칸이 점점 늘고 있다. 이 식당 주인은 "식사 시간대 직전에는 다른 일을 보기 힘들 정도로 예약문의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며 "대부분 음식점 분위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정부대전청사 인근 한정식집도 요즘 손님이 평소보다 10∼20%가량 줄었다. 이 식당의 한우 꽃등심 코스는 8만5천원, 보리굴비 코스는 4만2천원으로 식사접대 상한을 훌쩍 뛰어넘는다. 싼 메뉴를 내놓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식당은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우전문점은 하루 매출액이 700만∼800만원에서 최근 1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쇠고기만으로 승부했던 이 식당 주인은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1만5천원짜리 점심특선도 만들었지만, 손님이 안 오니 소용없다"며 "이 상태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했다. 1980년대 문을 연 부산 수영구의 횟집은 주말 기준 예약 건수가 평소 절반에도 못 미쳐 울상이다. 또 부산시청사 앞 고급 고깃집은 "예약문의 자체가 30% 넘게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 손님들이 "이제 쇠고기 먹기 힘들겠다"며 농담처럼 건네는 말에도 가슴이 서늘해진다고 식당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 식당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식사가액 3만원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내놓으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장 저렴한 정식코스가 5만5천원인 서울 서초구의 고급 일식집은 1인분에 2만9천원짜리 '김영란 정식'을 메뉴판에 추가했다. 단 사전 예약 및 10명 이상 단체주문 시에만 가능하다. 세종시의 갈빗집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고기 구워주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고기 잘 굽는 법 안내문'을 붙여 뒀다. 김영란법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도 등장했다. 불고기 전문 체인점 불고기브라더스에서는 메뉴판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2인분에 5만9천800원, 3인분에 8만6천900원인 '스키야키 불고기 세트'를 출시했다.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에는 '김영란'이라고 적힌 원형 마크를 붙였다.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들도 예약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롯데호텔 서울의 10월 레스토랑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감소했다. 이 중 일식당은 30% 감소했다. 재료 단가가 높은 일식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호텔은 보고 있다. 웨스틴조선호텔이 운영하는 연회장 뱅커스클럽은 오찬·만찬 모임의 비중이 높은 탓에 28일 이후 예약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호텔 관계자는 "뱅커스클럽에서 28일부터 3만원 메뉴를 선보이기로 했다"며 "도시락 등 간단하고 저렴한 조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골프장 10월 첫 주말 부킹은 'OK'…이후가 문제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골프장업계는 법 시행 후 첫 주말인 10월 1~3일 예약이 대부분 채워져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다. 수도권 소재 회원제 A골프장 관계자는 "다소 예약 문의가 줄어들긴 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며 "일단 10월 첫 주말 연휴까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예약이 차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가 짧아지고 라운딩할 수 있는 팀의 수가 제한돼 부킹전쟁이 벌어지곤 하던 예년의 가을 시즌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경기지역 B컨트리클럽 관계자는 "가을이면 부킹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자주 받곤 했지만, 올해는 김영란법의 영향 때문인지 그런 문의가 없었다"며 "무난하게 부킹이 이뤄지는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회원제와 고급 대중제 골프장은 예약이 감소한 데 비해 그린피가 저렴한 대중제 골프장의 예약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인터넷 골프장 예약업체 엑스골프에 따르면 수도권의 고급 대중제인 A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6%가 줄었으나, 저렴한 대중제인 B골프장은 1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대다수의 대중제 골프장은 10월 첫째주 예약률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률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수도권의 회원제 C골프장은 48%, D골프장은 37.6%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업계는 당장의 상황보다는 중장기적인 내장객 감소를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접대골프 약속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주요 대기업들이 접대골프 일정을 잡지 않고 있고, 접대 대상인 공무원 등은 김영란법 시행 초기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골프장 출입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관담당 임원인 K씨는 "요즘 분위기에 접대골프하러 필드에 나갈, 간 큰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회사 차원에서도 접대골프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골프장 업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의 라운딩이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에 미칠 영향은 10~15% 정도로 보고 있다. 경기도 소재 C골프장 관계자는 "접대골프가 사라지면 10~15%, 많게는 20% 정도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를 메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주말인 24일과 25일에는 골프장마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빚어졌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하지 못할 골프를 마지막으로 쳐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용인의 회원제 골프장은 24일과 25일 각각 150개 팀의 예약이 끝났고, 수원의 회원제 골프장 역시 토요일 152개팀, 일요일 128개팀의 예약이 꽉 찼다. ◇ 룸살롱 등 유흥업소 '초긴장' 종종 음성적인 접대 공간으로 이용돼온 룸살롱 등 유흥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 선릉역 인근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법 시행이 며칠 더 남았는데도 손님이 살짝 빠지는 추세"라면서 "룸 상석을 차지하던 공무원들이 요즘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들이 주로 찾는 서울 광화문 일대 고급 주점도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점 사장은 "우리 가게에는 제 돈 내고 술 마시는 단골이 많아서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 중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당분간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영향이 있기는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망도 있다. 강남에서 룸살롱 '상무'로 일하는 A씨는 "지하경제는 지상과 별도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룸살롱은 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업계는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다.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리운전이 가장 많은 강남 고급 룸살롱이나 고급식당의 주문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화훼업계는 축하난을 비롯해 꽃을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3개월 사이에 체감 매출이 30% 급감했다"며 "김영란법이 정식 시행되면 꽃을 주고받는 것을 불안해하고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꽃 주는 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원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격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 2011년 공직자 윤리강령 시행 이후 매출이 반 토막이 나 꽃집 수가 급감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매출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며 "우선은 화훼인들이 선물 비용 5만원, 경조사 비용 10만원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동시에 국회나 정부에 선물, 경조사 비용한도를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경제단체 등 김영란법 '열공' 주요 대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8월부터 그룹 사장단, 계열사 등으로 나눠 설명회를 열고 CEO급부터 현장 실무자까지 집중 전파교육을 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일부 대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사례 연구까지 해가며 '열공'을 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면이 많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커져 대관·홍보 활동이 초기에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지난 21일 수요 사장단협의회에서 법무팀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식사하거나 선물할 때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온라인교육시스템 '러닝넷'에 접속해 권익위가 안내하는 사례를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서울, 구미, 파주 전 사업장에서 임원부터 실장, 팀장, 계장, 반장까지 대상으로 한 전파교육을 총 10회나 연다. SK그룹 각 계열사는 지난달 회사별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김영란법 저촉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경제단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등 6개 로펌과 손잡고 대응방안을 찾았다. 지난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CEO 조찬회도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김영란법 관련 기업윤리학교ABC를 열어 대응전략을 안내했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청탁금지법 온라인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란법 D-3> 고급식당 '예약절벽'…골프장은 명암 엇갈려 룸살롱 등 유흥업소 긴장…화훼·대리운전업계 "불똥 튈라" (전국종합=연합뉴스) 맹찬형 옥철 김인유 임기창 이재림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업계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해 '예약절벽' 사태를 맞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역시, 부킹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했던 예년의 가을시즌 호황은 이제 옛말이 됐다.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외부인과의 약속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이 실물경제에 몰고올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정부청사 인근 음식점 예약 끊겨 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음식점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 예약이 급감했고, 일부 식당은 아예 예약이 '0'건인 곳도 있다. 특히 고급 식당의 경우 재료 원가 자체가 높아 무작정 단가를 조절하기도 어려워서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분 코스 요리 가격이 5만원 이상인 세종시 어진동의 한 복요리 전문점 관계자는 "보통 부처 오찬이나 만찬 등 단체 손님이 많은데 28일 이후엔 예약이 거의 없다"며 "품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단가가 낮은 복어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일대 음식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종로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저녁에 주로 1인분에 4만~5만원대 주안상을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 10월엔 예약이 체감상 40% 이상 줄어든 것 같다"며 "메뉴 단가 등을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법 시행 이후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 관계자는 "이맘때 쯤되면 통상 10월 중순 전까지 예약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올해는 예약이 거의 0건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대전의 전복요리 전문점의 '예약 노트'는 추석 이후 빈칸이 점점 늘고 있다. 이 식당 주인은 "식사 시간대 직전에는 다른 일을 보기 힘들 정도로 예약문의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며 "대부분 음식점 분위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정부대전청사 인근 한정식집도 요즘 손님이 평소보다 10∼20%가량 줄었다. 이 식당의 한우 꽃등심 코스는 8만5천원, 보리굴비 코스는 4만2천원으로 식사접대 상한을 훌쩍 뛰어넘는다. 싼 메뉴를 내놓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식당은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우전문점은 하루 매출액이 700만∼800만원에서 최근 1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쇠고기만으로 승부했던 이 식당 주인은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1만5천원짜리 점심특선도 만들었지만, 손님이 안 오니 소용없다"며 "이 상태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했다. 1980년대 문을 연 부산 수영구의 횟집은 주말 기준 예약 건수가 평소 절반에도 못 미쳐 울상이다. 또 부산시청사 앞 고급 고깃집은 "예약문의 자체가 30% 넘게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 손님들이 "이제 쇠고기 먹기 힘들겠다"며 농담처럼 건네는 말에도 가슴이 서늘해진다고 식당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 식당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식사가액 3만원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내놓으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장 저렴한 정식코스가 5만5천원인 서울 서초구의 고급 일식집은 1인분에 2만9천원짜리 '김영란 정식'을 메뉴판에 추가했다. 단 사전 예약 및 10명 이상 단체주문 시에만 가능하다. 세종시의 갈빗집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고기 구워주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고기 잘 굽는 법 안내문'을 붙여 뒀다. 김영란법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도 등장했다. 불고기 전문 체인점 불고기브라더스에서는 메뉴판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2인분에 5만9천800원, 3인분에 8만6천900원인 '스키야키 불고기 세트'를 출시했다.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에는 '김영란'이라고 적힌 원형 마크를 붙였다.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들도 예약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롯데호텔 서울의 10월 레스토랑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감소했다. 이 중 일식당은 30% 감소했다. 재료 단가가 높은 일식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호텔은 보고 있다. 웨스틴조선호텔이 운영하는 연회장 뱅커스클럽은 오찬·만찬 모임의 비중이 높은 탓에 28일 이후 예약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호텔 관계자는 "뱅커스클럽에서 28일부터 3만원 메뉴를 선보이기로 했다"며 "도시락 등 간단하고 저렴한 조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골프장 10월 첫 주말 부킹은 'OK'…이후가 문제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골프장업계는 법 시행 후 첫 주말인 10월 1~3일 예약이 대부분 채워져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다. 수도권 소재 회원제 A골프장 관계자는 "다소 예약 문의가 줄어들긴 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며 "일단 10월 첫 주말 연휴까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예약이 차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가 짧아지고 라운딩할 수 있는 팀의 수가 제한돼 부킹전쟁이 벌어지곤 하던 예년의 가을 시즌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경기지역 B컨트리클럽 관계자는 "가을이면 부킹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자주 받곤 했지만, 올해는 김영란법의 영향 때문인지 그런 문의가 없었다"며 "무난하게 부킹이 이뤄지는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회원제와 고급 대중제 골프장은 예약이 감소한 데 비해 그린피가 저렴한 대중제 골프장의 예약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인터넷 골프장 예약업체 엑스골프에 따르면 수도권의 고급 대중제인 A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6%가 줄었으나, 저렴한 대중제인 B골프장은 1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대다수의 대중제 골프장은 10월 첫째주 예약률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률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수도권의 회원제 C골프장은 48%, D골프장은 37.6%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업계는 당장의 상황보다는 중장기적인 내장객 감소를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접대골프 약속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주요 대기업들이 접대골프 일정을 잡지 않고 있고, 접대 대상인 공무원 등은 김영란법 시행 초기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골프장 출입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관담당 임원인 K씨는 "요즘 분위기에 접대골프하러 필드에 나갈, 간 큰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회사 차원에서도 접대골프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골프장 업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의 라운딩이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에 미칠 영향은 10~15% 정도로 보고 있다. 경기도 소재 C골프장 관계자는 "접대골프가 사라지면 10~15%, 많게는 20% 정도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를 메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주말인 24일과 25일에는 골프장마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빚어졌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하지 못할 골프를 마지막으로 쳐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용인의 회원제 골프장은 24일과 25일 각각 150개 팀의 예약이 끝났고, 수원의 회원제 골프장 역시 토요일 152개팀, 일요일 128개팀의 예약이 꽉 찼다. ◇ 룸살롱 등 유흥업소 '초긴장' 종종 음성적인 접대 공간으로 이용돼온 룸살롱 등 유흥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 선릉역 인근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법 시행이 며칠 더 남았는데도 손님이 살짝 빠지는 추세"라면서 "룸 상석을 차지하던 공무원들이 요즘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들이 주로 찾는 서울 광화문 일대 고급 주점도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점 사장은 "우리 가게에는 제 돈 내고 술 마시는 단골이 많아서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 중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당분간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영향이 있기는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망도 있다. 강남에서 룸살롱 '상무'로 일하는 A씨는 "지하경제는 지상과 별도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룸살롱은 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업계는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다.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리운전이 가장 많은 강남 고급 룸살롱이나 고급식당의 주문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화훼업계는 축하난을 비롯해 꽃을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3개월 사이에 체감 매출이 30% 급감했다"며 "김영란법이 정식 시행되면 꽃을 주고받는 것을 불안해하고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꽃 주는 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원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격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 2011년 공직자 윤리강령 시행 이후 매출이 반 토막이 나 꽃집 수가 급감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매출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며 "우선은 화훼인들이 선물 비용 5만원, 경조사 비용 10만원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동시에 국회나 정부에 선물, 경조사 비용한도를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경제단체 등 김영란법 '열공' 주요 대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8월부터 그룹 사장단, 계열사 등으로 나눠 설명회를 열고 CEO급부터 현장 실무자까지 집중 전파교육을 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일부 대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사례 연구까지 해가며 '열공'을 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면이 많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커져 대관·홍보 활동이 초기에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지난 21일 수요 사장단협의회에서 법무팀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식사하거나 선물할 때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온라인교육시스템 '러닝넷'에 접속해 권익위가 안내하는 사례를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서울, 구미, 파주 전 사업장에서 임원부터 실장, 팀장, 계장, 반장까지 대상으로 한 전파교육을 총 10회나 연다. SK그룹 각 계열사는 지난달 회사별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김영란법 저촉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경제단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등 6개 로펌과 손잡고 대응방안을 찾았다. 지난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CEO 조찬회도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김영란법 관련 기업윤리학교ABC를 열어 대응전략을 안내했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청탁금지법 온라인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표> 세계 42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세계 42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단위:%, %포인트) ┌────────┬────────┬────────┬────────┐ │ │ 2016년 1분기 │ 2015년 1분기 │ GDP 대비 가계부│ │ │GDP 대비 가계부 │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 증감(%포│ │ │ 채 비율(%) │ 채 비율(%) │ 인트) │ ├────────┼────────┼────────┼────────┤ │ 노르웨이 │ 96.8 │ 90.6 │ 6.2 │ ├────────┼────────┼────────┼────────┤ │ 호주 │ 125.2 │ 120.3 │ 4.9 │ ├────────┼────────┼────────┼────────┤ │ 한국 │ 88.8 │ 84.3 │ 4.5 │ ├────────┼────────┼────────┼────────┤ │ 캐나다 │ 97.9 │ 93.5 │ 4.4 │ ├────────┼────────┼────────┼────────┤ │ 중국 │ 40.7 │ 36.9 │ 3.8 │ ├────────┼────────┼────────┼────────┤ │ 뉴질랜드 │ 92.9 │ 89.6 │ 3.3 │ ├────────┼────────┼────────┼────────┤ │ 사우디아라비아 │ 14.9 │ 11.9 │ 3 │ ├────────┼────────┼────────┼────────┤ │ 스위스 │ 125.2 │ 122.9 │ 2.3 │ ├────────┼────────┼────────┼────────┤ │ 칠레 │ 40.4 │ 38.2 │ 2.2 │ ├────────┼────────┼────────┼────────┤ │ 영국 │ 87.4 │ 85.8 │ 1.6 │ ├────────┼────────┼────────┼────────┤ │ 태국 │ 71.3 │ 69.7 │ 1.6 │ ├────────┼────────┼────────┼────────┤ │ 핀란드 │ 67.3 │ 65.8 │ 1.5 │ ├────────┼────────┼────────┼────────┤ │ 말레이시아 │ 70.7 │ 69.6 │ 1.1 │ ├────────┼────────┼────────┼────────┤ │ 스웨덴 │ 84.6 │ 83.5 │ 1.1 │ ├────────┼────────┼────────┼────────┤ │ 이스라엘 │ 40.9 │ 39.9 │ 1 │ ├────────┼────────┼────────┼────────┤ │ 멕시코 │ 16.2 │ 15.2 │ 1 │ ├────────┼────────┼────────┼────────┤ │ 인도 │ 10.3 │ 9.3 │ 1 │ ├────────┼────────┼────────┼────────┤ │ 룩셈부르크 │ 57.4 │ 56.5 │ 0.9 │ ├────────┼────────┼────────┼────────┤ │ 벨기에 │ 59.6 │ 58.8 │ 0.8 │ ├────────┼────────┼────────┼────────┤ │ 브라질 │ 25.5 │ 24.9 │ 0.6 │ ├────────┼────────┼────────┼────────┤ │ 프랑스 │ 56.4 │ 55.9 │ 0.5 │ ├────────┼────────┼────────┼────────┤ │ 아르헨티나 │ 6.2 │ 5.7 │ 0.5 │ ├────────┼────────┼────────┼────────┤ │ 홍콩 │ 66.6 │ 66.3 │ 0.3 │ ├────────┼────────┼────────┼────────┤ │ 체코 │ 30.2 │ 30 │ 0.2 │ ├────────┼────────┼────────┼────────┤ │ 인도네시아 │ 16.8 │ 16.7 │ 0.1 │ ├────────┼────────┼────────┼────────┤ │ 일본 │ 66.1 │ 66.1 │ 0 │ ├────────┼────────┼────────┼────────┤ │ 폴란드 │ 36.3 │ 36.3 │ 0 │ ├────────┼────────┼────────┼────────┤ │ 싱가포르 │ 60.2 │ 60.4 │ -0.2 │ ├────────┼────────┼────────┼────────┤ │ 미국 │ 78.4 │ 78.8 │ -0.4 │ ├────────┼────────┼────────┼────────┤ │ 남아공 │ 36.6 │ 37 │ -0.4 │ ├────────┼────────┼────────┼────────┤ │ 독일 │ 53.2 │ 53.8 │ -0.6 │ ├────────┼────────┼────────┼────────┤ │ 이탈리아 │ 42.1 │ 42.8 │ -0.7 │ ├────────┼────────┼────────┼────────┤ │ 러시아 │ 16.4 │ 17.3 │ -0.9 │ ├────────┼────────┼────────┼────────┤ │ 유로존 │ 59 │ 60.1 │ -1.1 │ ├────────┼────────┼────────┼────────┤ │ 터키 │ 20.7 │ 22 │ -1.3 │ ├────────┼────────┼────────┼────────┤ │ 네덜란드 │ 111.4 │ 112.9 │ -1.5 │ ├────────┼────────┼────────┼────────┤ │ 그리스 │ 61.9 │ 63.4 │ -1.5 │ ├────────┼────────┼────────┼────────┤ │ 오스트리아 │ 50.1 │ 51.7 │ -1.6 │ ├────────┼────────┼────────┼────────┤ │ 덴마크 │ 122.9 │ 125.3 │ -2.4 │ ├────────┼────────┼────────┼────────┤ │ 헝가리 │ 21.2 │ 23.8 │ -2.6 │ ├────────┼────────┼────────┼────────┤ │ 포르투갈 │ 76.3 │ 80.9 │ -4.6 │ ├────────┼────────┼────────┼────────┤ │ 스페인 │ 66.4 │ 71.1 │ -4.7 │ ├────────┼────────┼────────┼────────┤ │ 아일랜드 │ 57.8 │ 73.5 │ -15.7 │ └────────┴────────┴────────┴────────┘ (자료:국제결제은행(BIS)) (서울=연합뉴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세계 42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단위:%, %포인트) ┌────────┬────────┬────────┬────────┐ │ │ 2016년 1분기 │ 2015년 1분기 │ GDP 대비 가계부│ │ │GDP 대비 가계부 │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 증감(%포│ │ │ 채 비율(%) │ 채 비율(%) │ 인트) │ ├────────┼────────┼────────┼────────┤ │ 노르웨이 │ 96.8 │ 90.6 │ 6.2 │ ├────────┼────────┼────────┼────────┤ │ 호주 │ 125.2 │ 120.3 │ 4.9 │ ├────────┼────────┼────────┼────────┤ │ 한국 │ 88.8 │ 84.3 │ 4.5 │ ├────────┼────────┼────────┼────────┤ │ 캐나다 │ 97.9 │ 93.5 │ 4.4 │ ├────────┼────────┼────────┼────────┤ │ 중국 │ 40.7 │ 36.9 │ 3.8 │ ├────────┼────────┼────────┼────────┤ │ 뉴질랜드 │ 92.9 │ 89.6 │ 3.3 │ ├────────┼────────┼────────┼────────┤ │ 사우디아라비아 │ 14.9 │ 11.9 │ 3 │ ├────────┼────────┼────────┼────────┤ │ 스위스 │ 125.2 │ 122.9 │ 2.3 │ ├────────┼────────┼────────┼────────┤ │ 칠레 │ 40.4 │ 38.2 │ 2.2 │ ├────────┼────────┼────────┼────────┤ │ 영국 │ 87.4 │ 85.8 │ 1.6 │ ├────────┼────────┼────────┼────────┤ │ 태국 │ 71.3 │ 69.7 │ 1.6 │ ├────────┼────────┼────────┼────────┤ │ 핀란드 │ 67.3 │ 65.8 │ 1.5 │ ├────────┼────────┼────────┼────────┤ │ 말레이시아 │ 70.7 │ 69.6 │ 1.1 │ ├────────┼────────┼────────┼────────┤ │ 스웨덴 │ 84.6 │ 83.5 │ 1.1 │ ├────────┼────────┼────────┼────────┤ │ 이스라엘 │ 40.9 │ 39.9 │ 1 │ ├────────┼────────┼────────┼────────┤ │ 멕시코 │ 16.2 │ 15.2 │ 1 │ ├────────┼────────┼────────┼────────┤ │ 인도 │ 10.3 │ 9.3 │ 1 │ ├────────┼────────┼────────┼────────┤ │ 룩셈부르크 │ 57.4 │ 56.5 │ 0.9 │ ├────────┼────────┼────────┼────────┤ │ 벨기에 │ 59.6 │ 58.8 │ 0.8 │ ├────────┼────────┼────────┼────────┤ │ 브라질 │ 25.5 │ 24.9 │ 0.6 │ ├────────┼────────┼────────┼────────┤ │ 프랑스 │ 56.4 │ 55.9 │ 0.5 │ ├────────┼────────┼────────┼────────┤ │ 아르헨티나 │ 6.2 │ 5.7 │ 0.5 │ ├────────┼────────┼────────┼────────┤ │ 홍콩 │ 66.6 │ 66.3 │ 0.3 │ ├────────┼────────┼────────┼────────┤ │ 체코 │ 30.2 │ 30 │ 0.2 │ ├────────┼────────┼────────┼────────┤ │ 인도네시아 │ 16.8 │ 16.7 │ 0.1 │ ├────────┼────────┼────────┼────────┤ │ 일본 │ 66.1 │ 66.1 │ 0 │ ├────────┼────────┼────────┼────────┤ │ 폴란드 │ 36.3 │ 36.3 │ 0 │ ├────────┼────────┼────────┼────────┤ │ 싱가포르 │ 60.2 │ 60.4 │ -0.2 │ ├────────┼────────┼────────┼────────┤ │ 미국 │ 78.4 │ 78.8 │ -0.4 │ ├────────┼────────┼────────┼────────┤ │ 남아공 │ 36.6 │ 37 │ -0.4 │ ├────────┼────────┼────────┼────────┤ │ 독일 │ 53.2 │ 53.8 │ -0.6 │ ├────────┼────────┼────────┼────────┤ │ 이탈리아 │ 42.1 │ 42.8 │ -0.7 │ ├────────┼────────┼────────┼────────┤ │ 러시아 │ 16.4 │ 17.3 │ -0.9 │ ├────────┼────────┼────────┼────────┤ │ 유로존 │ 59 │ 60.1 │ -1.1 │ ├────────┼────────┼────────┼────────┤ │ 터키 │ 20.7 │ 22 │ -1.3 │ ├────────┼────────┼────────┼────────┤ │ 네덜란드 │ 111.4 │ 112.9 │ -1.5 │ ├────────┼────────┼────────┼────────┤ │ 그리스 │ 61.9 │ 63.4 │ -1.5 │ ├────────┼────────┼────────┼────────┤ │ 오스트리아 │ 50.1 │ 51.7 │ -1.6 │ ├────────┼────────┼────────┼────────┤ │ 덴마크 │ 122.9 │ 125.3 │ -2.4 │ ├────────┼────────┼────────┼────────┤ │ 헝가리 │ 21.2 │ 23.8 │ -2.6 │ ├────────┼────────┼────────┼────────┤ │ 포르투갈 │ 76.3 │ 80.9 │ -4.6 │ ├────────┼────────┼────────┼────────┤ │ 스페인 │ 66.4 │ 71.1 │ -4.7 │ ├────────┼────────┼────────┼────────┤ │ 아일랜드 │ 57.8 │ 73.5 │ -15.7 │ └────────┴────────┴────────┴────────┘ (자료:국제결제은행(BIS)) (서울=연합뉴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기초연금 수급자 9%는 전액 못 받고 깎여
기초연금 수급자 9%는 전액 못 받고 깎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 수급자의 9%는 전액을 받지 못하고 깎여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차등해서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전액 지급대상 및 감액지급대상 현황'자료를 보면,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54만4천324명이다. 전체 65세 노인 인구 687만8천536명의 66.1% 수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못 미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91%(413만8천114명)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전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4천10원이며, 노인 부부가구는 32만6천400원이다. 하지만 9%가량(40만6천210명)은 금액이 깎여서 월 10만~20만원(3만2천871명) 미만, 월 2만~10만원(5만3천339명) 미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물론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454만4천324명)의 33%가량(149만8천726명)은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노인(149만8천726명) 중에서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경우는 120만9천431명(80.7%)이었고 28만9천295명은 감액 수령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인상)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금 수급자 9%는 전액 못 받고 깎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 수급자의 9%는 전액을 받지 못하고 깎여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차등해서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전액 지급대상 및 감액지급대상 현황'자료를 보면,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54만4천324명이다. 전체 65세 노인 인구 687만8천536명의 66.1% 수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못 미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91%(413만8천114명)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전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4천10원이며, 노인 부부가구는 32만6천400원이다. 하지만 9%가량(40만6천210명)은 금액이 깎여서 월 10만~20만원(3만2천871명) 미만, 월 2만~10만원(5만3천339명) 미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물론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454만4천324명)의 33%가량(149만8천726명)은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노인(149만8천726명) 중에서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경우는 120만9천431명(80.7%)이었고 28만9천295명은 감액 수령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인상)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아시아/대양주]
1∼7월 中·대만 무역총액 9.8% 급감…대만행 유커도 감소
1∼7월 中·대만 무역총액 9.8% 급감…대만행 유커도 감소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올해 들어 관계가 경색된 중국과 대만 간 교역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무역총액이 955억5천만 달러(105조4천390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었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은 225억7천만 달러(24조9천60억 원)로 12.7% 줄었고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729억8천만달러(80조5천330억 원)으로 8.8% 감소했다.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7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다. 양안 간 교역 규모 감소는 양국 경제의 둔화와 관계 경색 등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지난 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양안 간 경제 협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안 관계 경색으로 대만을 찾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도 줄어들고 있다. 대만 연합보(聯合報) 등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여행객 수는 차이 총통이 취임한 5월부터 4개월 연속 30%대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관광버스 화재 참사 여파로 55% 급감했다. 대만 여행사와 숙박업계, 관광버스 업자, 여행 가이드 등으로 구성된 13개 관련 노조단체 2만여 명은 지난 12일 타이베이(臺北) 총통부 앞 광장에서 200여 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회복시킬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중국이 1∼7월 비준한 대만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는 2천5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2.2%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대만의 중국에 대한 누적투자 건수는 9만7천349건으로 집계됐다. 누적투자액은 640억4천만 달러(약 70조6천680억 원)로 전체 외국 자본의 3.7%를 차지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연합시론> 한국車의 글로벌 톱5 탈락과 현대차의 파업
한국車의 글로벌 톱5 탈락과 현대차의 파업 (서울=연합뉴스)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올해 글로벌 톱5 지위를 12년 만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의 자동차 누적 생산량은 255만1천937대다. 인도가 같은 기간 생산량 257만5천311대로 글로벌 5위에 올라서며 한국이 6위로 밀려났다. 자동차 생산에서 인도에 추월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산업에 비상 경고등이 커진 것이다. 최근 내수 침체 양상까지 겹치면서 경쟁력 하락과 함께 장기 부진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국 자동차는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를 유지하다 2002년 한때 중국에 밀려 6위로 추락했었다. 2005년 프랑스를 제치고 글로벌 5위로 다시 올라섰고 이후 지난해까지 글로벌 빅5의 자리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인도에 추월당했다. 세계 자동차 생산 시장은 중국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미국, 일본, 독일이 뒤따르고 있다. 수출 현황을 보면 우리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13.3% 감소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악화로 수출 경쟁이 심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지만 이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다. 멕시코는 자국 내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며 무섭게 추격중이다. 멕시코는 올해 7월까지 생산량이 200만대를 넘어섰다. 인도에 이어 멕시코에도 조만간 추월당할지 모를 일이다. 내수 전망도 암울하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데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다. 자동차 부문은 연관 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그만큼 수출뿐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생산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칠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고 수출과 내수 위기에서 벗어날 혁신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26일 전면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전면파업은 12년 만이다. 노조는 또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은 매일 6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지금까지 19차례의 부분 파업으로 10만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2천3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지난달 임금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듯 보였으나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가 잠정 합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현대차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상대는 국내에 있는 게 아니다. 노사간 대립이 지속된다면 국제 경쟁력을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글로벌 업체로 성장해 온 현대차가 지금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점을 노사 양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시론> 한국車의 글로벌 톱5 탈락과 현대차의 파업 (서울=연합뉴스)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올해 글로벌 톱5 지위를 12년 만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의 자동차 누적 생산량은 255만1천937대다. 인도가 같은 기간 생산량 257만5천311대로 글로벌 5위에 올라서며 한국이 6위로 밀려났다. 자동차 생산에서 인도에 추월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산업에 비상 경고등이 커진 것이다. 최근 내수 침체 양상까지 겹치면서 경쟁력 하락과 함께 장기 부진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국 자동차는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를 유지하다 2002년 한때 중국에 밀려 6위로 추락했었다. 2005년 프랑스를 제치고 글로벌 5위로 다시 올라섰고 이후 지난해까지 글로벌 빅5의 자리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인도에 추월당했다. 세계 자동차 생산 시장은 중국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미국, 일본, 독일이 뒤따르고 있다. 수출 현황을 보면 우리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13.3% 감소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악화로 수출 경쟁이 심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지만 이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다. 멕시코는 자국 내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며 무섭게 추격중이다. 멕시코는 올해 7월까지 생산량이 200만대를 넘어섰다. 인도에 이어 멕시코에도 조만간 추월당할지 모를 일이다. 내수 전망도 암울하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데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다. 자동차 부문은 연관 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그만큼 수출뿐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생산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칠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고 수출과 내수 위기에서 벗어날 혁신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26일 전면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전면파업은 12년 만이다. 노조는 또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은 매일 6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지금까지 19차례의 부분 파업으로 10만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2천3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지난달 임금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듯 보였으나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가 잠정 합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현대차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상대는 국내에 있는 게 아니다. 노사간 대립이 지속된다면 국제 경쟁력을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글로벌 업체로 성장해 온 현대차가 지금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점을 노사 양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캠코 2천326억원 규모 압류재산 1천68건 공매
캠코 2천326억원 규모 압류재산 1천68건 공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온비드(www.onbid.co.kr)에서 2천326억원 규모 1천68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이 중 381건은 감정가의 70% 이하다. 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으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공매보증금은 올해 처음 공고된 물건의 경우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 올해 이전에 공고된 물건은 입찰금액의 10%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공매 예정 물건 (단위 : 원) ┌────┬────────────────────┬───┬───────┐ │ 용도 │ 위치 │ 면적 │ 매각 │ │ │ │ (㎡) │ 예정가 │ ├────┼────────────────────┼───┼───────┤ │ 공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15│152.87│ 198,800,000 │ │ 주택 │ 0-21 푸르미르 주1동 제1층 제102호 │ 3 │ │ ├────┼────────────────────┼───┼───────┤ │판매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2-7 다대자유│617.74│ 189,000,000 │ │ 영업 │ 마트 제5층 제502호 │ 3 │ │ │ 시설 │ │ │ │ ├────┼────────────────────┼───┼───────┤ │ 단독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85 토지 및 주│627.37│ 151,301,000 │ │ 주택 │ 택 │ │ │ ├────┼────────────────────┼───┼───────┤ │ 다가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500-25 500-62 (?│412.61│ 140,158,000 │ │ │ 幄?건물) │ │ │ ├────┼────────────────────┼───┼───────┤ │ 단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386 , 386-8│397.92│ 114,159,000 │ │ 주택 │ │ │ │ ├────┼────────────────────┼───┼───────┤ │ 다세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46-3 제4층 제4│59.34 │ 99,000,000 │ │ │ 01호[거마로24길 5-20] │ │ │ ├────┼────────────────────┼───┼───────┤ │판매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2-7 다대자유│304.20│ 93,000,000 │ │ 영업 │ 마트 제5층 제501호 │ 3 │ │ │ 시설 │ │ │ │ ├────┼────────────────────┼───┼───────┤ │ 공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15│73.21 │ 92,800,000 │ │ 주택 │ 0-21 푸르미르 주1동 제1층 제103호 │ │ │ ├────┼────────────────────┼───┼───────┤ │공동주택│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15│70.13 │ 86,800,000 │ │ │ 0-21 푸르미르 주1동 제1층 제105호 │ │ │ ├────┼────────────────────┼───┼───────┤ │판매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2-7 다대자유│272.52│ 83,400,000 │ │ 영업 │ 마트 제5층 제503호 │ 1 │ │ │ 시설 │ │ │ │ └────┴────────────────────┴───┴───────┘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캠코 2천326억원 규모 압류재산 1천68건 공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온비드(www.onbid.co.kr)에서 2천326억원 규모 1천68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이 중 381건은 감정가의 70% 이하다. 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으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공매보증금은 올해 처음 공고된 물건의 경우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 올해 이전에 공고된 물건은 입찰금액의 10%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주요 공매 예정 물건 (단위 : 원) ┌────┬────────────────────┬───┬───────┐ │ 용도 │ 위치 │ 면적 │ 매각 │ │ │ │ (㎡) │ 예정가 │ ├────┼────────────────────┼───┼───────┤ │ 공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15│152.87│ 198,800,000 │ │ 주택 │ 0-21 푸르미르 주1동 제1층 제102호 │ 3 │ │ ├────┼────────────────────┼───┼───────┤ │판매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2-7 다대자유│617.74│ 189,000,000 │ │ 영업 │ 마트 제5층 제502호 │ 3 │ │ │ 시설 │ │ │ │ ├────┼────────────────────┼───┼───────┤ │ 단독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85 토지 및 주│627.37│ 151,301,000 │ │ 주택 │ 택 │ │ │ ├────┼────────────────────┼───┼───────┤ │ 다가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500-25 500-62 (?│412.61│ 140,158,000 │ │ │ 幄?건물) │ │ │ ├────┼────────────────────┼───┼───────┤ │ 단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386 , 386-8│397.92│ 114,159,000 │ │ 주택 │ │ │ │ ├────┼────────────────────┼───┼───────┤ │ 다세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46-3 제4층 제4│59.34 │ 99,000,000 │ │ │ 01호[거마로24길 5-20] │ │ │ ├────┼────────────────────┼───┼───────┤ │판매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2-7 다대자유│304.20│ 93,000,000 │ │ 영업 │ 마트 제5층 제501호 │ 3 │ │ │ 시설 │ │ │ │ ├────┼────────────────────┼───┼───────┤ │ 공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15│73.21 │ 92,800,000 │ │ 주택 │ 0-21 푸르미르 주1동 제1층 제103호 │ │ │ ├────┼────────────────────┼───┼───────┤ │공동주택│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15│70.13 │ 86,800,000 │ │ │ 0-21 푸르미르 주1동 제1층 제105호 │ │ │ ├────┼────────────────────┼───┼───────┤ │판매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2-7 다대자유│272.52│ 83,400,000 │ │ 영업 │ 마트 제5층 제503호 │ 1 │ │ │ 시설 │ │ │ │ └────┴────────────────────┴───┴───────┘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종합)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종합) 청년·장기실업 최악…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정부 "청년·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치…경기 확장 국면 진입"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30개월을 맞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 통계를 과시하며 던진 말이다.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일부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장기실업 최악, 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에도 10.3%를 기록,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월(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데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IMF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의 증가세도 이미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명이나 증가했다. 장기실업자 증가 폭은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최대, 실업자 수는 1999년 8월 27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치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도 18.27%로 급증해 IMF 위기 당시인 1999년 8월(2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다시 시작된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는 19만1천여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나 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도 실업과 생활불안 탓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이전보다 7만여명 늘어나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직·간접적으로 가계소득의 정체와도 맞물려 움직이는 양상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탓도 일부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고용률은 증가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청년·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청년 취업률 상승은 청년층 구직활동이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실업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된 탓에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장기실업자 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 파산급증·신용등급 강등…산업 통계도 'IMF 위기 수준' 곤두박질 예사롭지 않은 경기침체 징후는 산업 지표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이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은 159곳으로, 전년보다 26곳 늘었다. 신용등급 강등 업체 수는 2010년 34개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33곳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0곳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171곳이 강등된 이래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72.2%까지 떨어져 IMF 위기가 계속되던 1999년 1분기(7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당시보다 더욱 긴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긴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확대된 것은 2013년 이후 신용평가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옥석가리기'를 강화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조한 제조업 가동률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저성장과 교역부진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데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경기 수축 국면이 5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이런 현재 경제 상황이 앞선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산재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과거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수출이 저조하고,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투자도 저조하다"면서 "구조적 문제에 의해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실물경기, 외환위기 직후 수준…체감 경기 살리는 선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불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경제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만큼 나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 부문 부진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특히 "국제적인 경기 하강과 원화 강세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미루면서 내구재 관련 소비·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는 충격이 확실히 강했지만 1년∼1년 반가량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났다"면서 "현재는 충격의 강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약하지만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청년층 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청년층 실업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꾸 누적된다"며 "IMF 때 실업자 양산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구조적인 경기 부진까지 겹친 현 상황에선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감 경기를 살리는 한편 선제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잘 되길 바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수출을 살릴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며 "다만 내수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펴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여러 정책은 경기 하강이 확인된 후 사후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형태의 정책은 경기 하강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경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재정, 구조개혁 세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경제주체들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종합) 청년·장기실업 최악…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정부 "청년·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치…경기 확장 국면 진입"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30개월을 맞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 통계를 과시하며 던진 말이다.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일부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장기실업 최악, 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에도 10.3%를 기록,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월(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데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IMF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의 증가세도 이미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명이나 증가했다. 장기실업자 증가 폭은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최대, 실업자 수는 1999년 8월 27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치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도 18.27%로 급증해 IMF 위기 당시인 1999년 8월(2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다시 시작된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는 19만1천여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나 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도 실업과 생활불안 탓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이전보다 7만여명 늘어나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직·간접적으로 가계소득의 정체와도 맞물려 움직이는 양상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탓도 일부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고용률은 증가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청년·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청년 취업률 상승은 청년층 구직활동이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실업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된 탓에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장기실업자 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 파산급증·신용등급 강등…산업 통계도 'IMF 위기 수준' 곤두박질 예사롭지 않은 경기침체 징후는 산업 지표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이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은 159곳으로, 전년보다 26곳 늘었다. 신용등급 강등 업체 수는 2010년 34개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33곳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0곳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171곳이 강등된 이래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72.2%까지 떨어져 IMF 위기가 계속되던 1999년 1분기(7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당시보다 더욱 긴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긴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확대된 것은 2013년 이후 신용평가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옥석가리기'를 강화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조한 제조업 가동률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저성장과 교역부진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데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경기 수축 국면이 5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이런 현재 경제 상황이 앞선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산재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과거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수출이 저조하고,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투자도 저조하다"면서 "구조적 문제에 의해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실물경기, 외환위기 직후 수준…체감 경기 살리는 선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불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경제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만큼 나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 부문 부진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특히 "국제적인 경기 하강과 원화 강세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미루면서 내구재 관련 소비·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는 충격이 확실히 강했지만 1년∼1년 반가량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났다"면서 "현재는 충격의 강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약하지만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청년층 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청년층 실업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꾸 누적된다"며 "IMF 때 실업자 양산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구조적인 경기 부진까지 겹친 현 상황에선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감 경기를 살리는 한편 선제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잘 되길 바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수출을 살릴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며 "다만 내수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펴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여러 정책은 경기 하강이 확인된 후 사후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형태의 정책은 경기 하강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경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재정, 구조개혁 세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경제주체들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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