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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종합)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종합) 청년·장기실업 최악…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정부 "청년·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치…경기 확장 국면 진입"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30개월을 맞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 통계를 과시하며 던진 말이다.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일부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장기실업 최악, 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에도 10.3%를 기록,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월(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데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IMF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의 증가세도 이미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명이나 증가했다. 장기실업자 증가 폭은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최대, 실업자 수는 1999년 8월 27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치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도 18.27%로 급증해 IMF 위기 당시인 1999년 8월(2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다시 시작된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는 19만1천여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나 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도 실업과 생활불안 탓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이전보다 7만여명 늘어나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직·간접적으로 가계소득의 정체와도 맞물려 움직이는 양상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탓도 일부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고용률은 증가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청년·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청년 취업률 상승은 청년층 구직활동이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실업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된 탓에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장기실업자 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 파산급증·신용등급 강등…산업 통계도 'IMF 위기 수준' 곤두박질 예사롭지 않은 경기침체 징후는 산업 지표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이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은 159곳으로, 전년보다 26곳 늘었다. 신용등급 강등 업체 수는 2010년 34개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33곳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0곳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171곳이 강등된 이래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72.2%까지 떨어져 IMF 위기가 계속되던 1999년 1분기(7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당시보다 더욱 긴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긴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확대된 것은 2013년 이후 신용평가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옥석가리기'를 강화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조한 제조업 가동률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저성장과 교역부진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데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경기 수축 국면이 5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이런 현재 경제 상황이 앞선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산재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과거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수출이 저조하고,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투자도 저조하다"면서 "구조적 문제에 의해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실물경기, 외환위기 직후 수준…체감 경기 살리는 선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불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경제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만큼 나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 부문 부진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특히 "국제적인 경기 하강과 원화 강세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미루면서 내구재 관련 소비·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는 충격이 확실히 강했지만 1년∼1년 반가량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났다"면서 "현재는 충격의 강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약하지만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청년층 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청년층 실업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꾸 누적된다"며 "IMF 때 실업자 양산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구조적인 경기 부진까지 겹친 현 상황에선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감 경기를 살리는 한편 선제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잘 되길 바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수출을 살릴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며 "다만 내수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펴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여러 정책은 경기 하강이 확인된 후 사후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형태의 정책은 경기 하강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경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재정, 구조개혁 세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경제주체들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종합) 청년·장기실업 최악…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정부 "청년·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치…경기 확장 국면 진입"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30개월을 맞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 통계를 과시하며 던진 말이다.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일부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장기실업 최악, 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에도 10.3%를 기록,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월(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데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IMF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의 증가세도 이미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명이나 증가했다. 장기실업자 증가 폭은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최대, 실업자 수는 1999년 8월 27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치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도 18.27%로 급증해 IMF 위기 당시인 1999년 8월(2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다시 시작된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는 19만1천여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나 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도 실업과 생활불안 탓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이전보다 7만여명 늘어나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직·간접적으로 가계소득의 정체와도 맞물려 움직이는 양상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탓도 일부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고용률은 증가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청년·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청년 취업률 상승은 청년층 구직활동이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실업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된 탓에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장기실업자 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 파산급증·신용등급 강등…산업 통계도 'IMF 위기 수준' 곤두박질 예사롭지 않은 경기침체 징후는 산업 지표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이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은 159곳으로, 전년보다 26곳 늘었다. 신용등급 강등 업체 수는 2010년 34개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33곳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0곳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171곳이 강등된 이래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72.2%까지 떨어져 IMF 위기가 계속되던 1999년 1분기(7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당시보다 더욱 긴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긴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확대된 것은 2013년 이후 신용평가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옥석가리기'를 강화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조한 제조업 가동률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저성장과 교역부진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데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경기 수축 국면이 5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이런 현재 경제 상황이 앞선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산재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과거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수출이 저조하고,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투자도 저조하다"면서 "구조적 문제에 의해 자칫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실물경기, 외환위기 직후 수준…체감 경기 살리는 선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불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경제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만큼 나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 부문 부진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특히 "국제적인 경기 하강과 원화 강세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미루면서 내구재 관련 소비·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는 충격이 확실히 강했지만 1년∼1년 반가량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났다"면서 "현재는 충격의 강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약하지만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청년층 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청년층 실업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꾸 누적된다"며 "IMF 때 실업자 양산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구조적인 경기 부진까지 겹친 현 상황에선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감 경기를 살리는 한편 선제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잘 되길 바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수출을 살릴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며 "다만 내수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펴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여러 정책은 경기 하강이 확인된 후 사후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형태의 정책은 경기 하강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경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재정, 구조개혁 세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경제주체들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노후 준비되셨나요?"…50대의 76%만 "네"
"노후 준비되셨나요?"…50대의 76%만 "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지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 노후 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 평가를 보면 국민의 노후 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 2015 자료를 보면 노후대비가 됐다고 밝힌 국민은 64.7%에 그쳤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80.7%)이 유일하게 80%를 넘겼고 고졸(63.7%), 중졸(63.2%), 초졸 이하(39.8%)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76.3%, 40대 79.3%, 50대 76.4%, 60대 51.3%가 노후 준비를 했다고 답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90% 이상이 노후 준비를 했다고 응답했지만, 월 소득 200만~300만원인 대상자는 83.8%만이, 월 소득 100만~200만원인 대상자는 69.4%,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31.3%만 노후 준비를 했다고 밝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7%로 다수를 차지했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31%), 자녀에게 의탁(12.7%), 아직 생각하지 않음(15.6%)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노후설계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민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재무진단과 상담, 교육, 전문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원 1명이 월별 47.7건을 상담하고, 강사 1명은 월별 12.5회의 강의를 하는 현재 국민연금의 노후준비서비스는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개발, 전문성 확보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후 준비되셨나요?"…50대의 76%만 "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지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 노후 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 평가를 보면 국민의 노후 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 2015 자료를 보면 노후대비가 됐다고 밝힌 국민은 64.7%에 그쳤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80.7%)이 유일하게 80%를 넘겼고 고졸(63.7%), 중졸(63.2%), 초졸 이하(39.8%)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76.3%, 40대 79.3%, 50대 76.4%, 60대 51.3%가 노후 준비를 했다고 답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90% 이상이 노후 준비를 했다고 응답했지만, 월 소득 200만~300만원인 대상자는 83.8%만이, 월 소득 100만~200만원인 대상자는 69.4%,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31.3%만 노후 준비를 했다고 밝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7%로 다수를 차지했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31%), 자녀에게 의탁(12.7%), 아직 생각하지 않음(15.6%)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노후설계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민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재무진단과 상담, 교육, 전문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원 1명이 월별 47.7건을 상담하고, 강사 1명은 월별 12.5회의 강의를 하는 현재 국민연금의 노후준비서비스는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개발, 전문성 확보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파생상품 건전화방안 발표 앞두고 닛케이225 ELS 발행 폭증세
파생상품 건전화방안 발표 앞두고 닛케이225 ELS 발행 폭증세 9월 실적 이미 7천200억원 돌파…올 1월의 18.6배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일본 닛케이(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이 이달 들어 폭증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 기초 ELS 발행액은 9월 들어 22일 현재 7천241억원으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225지수 기초 ELS 발행액은 6월(2천258억원)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들어 발행액은 이미 1월 월간 발행실적(390억원)의 18.6배 수준이 됐다. 이는 ELS 발행 규제를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기초자산으로 주로 활용된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 등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내달 내놓을 건전화 방안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에 국한됐던 ELS 발행 규제가 유로스톡스50지수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쏠림현상이 나타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의 손실 위험이 커지자 작년 10월부터 전월 상환된 액수만큼만 발행을 허용하는 총량 자율규제를 적용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그동안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중 H지수와 유로스톡스50이 80%를 차지했다"며 "두 지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닛케이225지수에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또 닛케이225지수가 작년 6월 20,925.71를 찍은 이후 현재 16,000선에서 움직여 가격부담이 크지 않은 점이 ELS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003470] 연구원은 "당국의 ELS 규제가 주요 원인이지만 닛케이225지수가 작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ELS는 주가지수가 오를 때 수익이 나고 하락할 때 손실이 나는 구조여서 지수가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사상 최고점대에 올라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은 시기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최창규 연구원은 "S&P500지수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등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현 수준에서 S&P500을 기초로 한 ELS 발행은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닛케이225지수가 주목받고 있지만 H지수와 유로스톡스50지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은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동성이 작아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지혜 교보증권[030610] 연구원은 "ELS 수익률은 기초자산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한다"며 "닛케이225지수의 변동성은 H지수나 유로스톡스50지수보다 작기 때문에 ELS 기초자산 다변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두 지수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생상품 건전화방안 발표 앞두고 닛케이225 ELS 발행 폭증세 9월 실적 이미 7천200억원 돌파…올 1월의 18.6배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일본 닛케이(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이 이달 들어 폭증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 기초 ELS 발행액은 9월 들어 22일 현재 7천241억원으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225지수 기초 ELS 발행액은 6월(2천258억원)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들어 발행액은 이미 1월 월간 발행실적(390억원)의 18.6배 수준이 됐다. 이는 ELS 발행 규제를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기초자산으로 주로 활용된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 등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내달 내놓을 건전화 방안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에 국한됐던 ELS 발행 규제가 유로스톡스50지수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쏠림현상이 나타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의 손실 위험이 커지자 작년 10월부터 전월 상환된 액수만큼만 발행을 허용하는 총량 자율규제를 적용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그동안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중 H지수와 유로스톡스50이 80%를 차지했다"며 "두 지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닛케이225지수에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또 닛케이225지수가 작년 6월 20,925.71를 찍은 이후 현재 16,000선에서 움직여 가격부담이 크지 않은 점이 ELS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003470] 연구원은 "당국의 ELS 규제가 주요 원인이지만 닛케이225지수가 작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ELS는 주가지수가 오를 때 수익이 나고 하락할 때 손실이 나는 구조여서 지수가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사상 최고점대에 올라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은 시기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최창규 연구원은 "S&P500지수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등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현 수준에서 S&P500을 기초로 한 ELS 발행은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닛케이225지수가 주목받고 있지만 H지수와 유로스톡스50지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은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동성이 작아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지혜 교보증권[030610] 연구원은 "ELS 수익률은 기초자산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한다"며 "닛케이225지수의 변동성은 H지수나 유로스톡스50지수보다 작기 때문에 ELS 기초자산 다변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두 지수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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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대장주 경쟁' 알리바바-텐센트 혼전…삼성은 일단 밀려나
'亞 대장주 경쟁' 알리바바-텐센트 혼전…삼성은 일단 밀려나 올 주가 상승률 텐센트 43.5% 알리바바 32.5% 삼성전자 24.8% 중국 인터넷 시장 성장세에 알리바바·텐센트 잠재력 고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시아 대장주 자리를 놓고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개월 전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이들 기업을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태로 일단 경쟁에서 밀려났다. 25일 현재 아시아에서 시가총액 1위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로 2천688억(약 297조원) 달러다. 글로벌 순위에서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을 제치고 역대 최고인 9위까지 올라갔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는 2천663억 달러로 아시아 2위이며 세계에서는 11위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2천16억 달러로 아시아 5위이자 세계 25위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시가총액 다툼은 혼전 양상이다. 텐센트는 지난 5일 중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을 제치고 아시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 하지만 지난 16일에는 알리바바가 대장주에 올랐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격차는 25억 달러에 불과해 얼마든지 다시 뒤집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자상거래와 아시아의 인터넷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선호한다. 텐센트의 주가는 올해 들어 43.5%나 뛰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813억 달러(약 90조원)나 불어났다. 알리바바도 올해 주가가 32.5%나 올랐지만, 텐센트보다는 상승률이 낮다. 텐센트의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위챗은 월간 이용자가 계속 늘어 6월 기준으로 8억명을 돌파했다.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점유율을 확대하려 하는 텐센트는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인기 게임을 제작한 핀란드의 슈퍼셀을 86억 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텐센트는 올해 2분기 모바일 게임 호조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한 356억9천만 위안(약 6조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순이익도 107억4천만 위안으로 47%나 늘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와 티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금융(알리페이)을 비롯해 클라우드 컴퓨팅, 영화, 물류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4∼6월 매출은 모바일 중심의 이용자 증가 덕분에 321억5천만 위안(약 5조3천억원)으로 59% 올랐다. 알리바바는 검색엔진 바이두를 제치고 중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올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는 알리바바는 올해 중국 디지털 광고 매출 점유율이 29%로 지난해보다 4% 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바이두는 28%에서 2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의 타오바오는 후룬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2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차이나모바일과 바이두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호조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해 1개월 전에는 텐센트, 알리바바를 시가총액에서 바짝 추격했었다. 로이터는 지난달 24일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2천490억 달러이며 삼성전자는 2천390억 달러로 1위 차이나모바일(2천590억 달러)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들 회사가 글로벌 대형 IT주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으며 아시아 대장주에 오르려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23일 168만7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정확히 1개월 뒤인 9월 23일에는 157만1천원으로 10만원 넘게 빠졌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가 갤럭시 노트 7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영향으로 9월 9일부터 이틀간 10.6%(17만4천원) 추락했다. 이후 5거래일 연속 반등했다가 노트 7 신제품을 교환한 일부 이용자가 급속 방전과 발열 현상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23일에는 다시 6일 만에 2.9% 폭락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순위에서 세계 20위 안에 진입했다가 현재는 밖으로 밀려났다. 이 회사 주가는 올해 들어 24.8% 상승했다. 한편 차이나모바일(2천543억 달러)과 중국공상은행(2천341억 달러)은 아시아 시총 순위가 각각 3위와 4위로 떨어졌다. 6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1천967억 달러)이며 중국건설은행, 페트로차이나, 대만 TSMC, 중국농업은행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IT 기업의 약진에 은행과 석유회사, 제조업체 등은 순위가 차츰 내려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위도 최근 처음으로 IT 기업들로 채워졌다. 애플이 6천733억 달러로 1위이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위와 3위다. 아마존과 페이스북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와 석유회사 엑손 모빌을 제치고 5위 안에 들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亞 대장주 경쟁' 알리바바-텐센트 혼전…삼성은 일단 밀려나 올 주가 상승률 텐센트 43.5% 알리바바 32.5% 삼성전자 24.8% 중국 인터넷 시장 성장세에 알리바바·텐센트 잠재력 고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시아 대장주 자리를 놓고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개월 전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이들 기업을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태로 일단 경쟁에서 밀려났다. 25일 현재 아시아에서 시가총액 1위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로 2천688억(약 297조원) 달러다. 글로벌 순위에서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을 제치고 역대 최고인 9위까지 올라갔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는 2천663억 달러로 아시아 2위이며 세계에서는 11위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2천16억 달러로 아시아 5위이자 세계 25위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시가총액 다툼은 혼전 양상이다. 텐센트는 지난 5일 중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을 제치고 아시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 하지만 지난 16일에는 알리바바가 대장주에 올랐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격차는 25억 달러에 불과해 얼마든지 다시 뒤집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자상거래와 아시아의 인터넷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선호한다. 텐센트의 주가는 올해 들어 43.5%나 뛰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813억 달러(약 90조원)나 불어났다. 알리바바도 올해 주가가 32.5%나 올랐지만, 텐센트보다는 상승률이 낮다. 텐센트의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위챗은 월간 이용자가 계속 늘어 6월 기준으로 8억명을 돌파했다.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점유율을 확대하려 하는 텐센트는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인기 게임을 제작한 핀란드의 슈퍼셀을 86억 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텐센트는 올해 2분기 모바일 게임 호조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한 356억9천만 위안(약 6조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순이익도 107억4천만 위안으로 47%나 늘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와 티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금융(알리페이)을 비롯해 클라우드 컴퓨팅, 영화, 물류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4∼6월 매출은 모바일 중심의 이용자 증가 덕분에 321억5천만 위안(약 5조3천억원)으로 59% 올랐다. 알리바바는 검색엔진 바이두를 제치고 중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올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는 알리바바는 올해 중국 디지털 광고 매출 점유율이 29%로 지난해보다 4% 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바이두는 28%에서 2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의 타오바오는 후룬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2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차이나모바일과 바이두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호조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해 1개월 전에는 텐센트, 알리바바를 시가총액에서 바짝 추격했었다. 로이터는 지난달 24일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2천490억 달러이며 삼성전자는 2천390억 달러로 1위 차이나모바일(2천590억 달러)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들 회사가 글로벌 대형 IT주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으며 아시아 대장주에 오르려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23일 168만7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정확히 1개월 뒤인 9월 23일에는 157만1천원으로 10만원 넘게 빠졌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가 갤럭시 노트 7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영향으로 9월 9일부터 이틀간 10.6%(17만4천원) 추락했다. 이후 5거래일 연속 반등했다가 노트 7 신제품을 교환한 일부 이용자가 급속 방전과 발열 현상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23일에는 다시 6일 만에 2.9% 폭락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순위에서 세계 20위 안에 진입했다가 현재는 밖으로 밀려났다. 이 회사 주가는 올해 들어 24.8% 상승했다. 한편 차이나모바일(2천543억 달러)과 중국공상은행(2천341억 달러)은 아시아 시총 순위가 각각 3위와 4위로 떨어졌다. 6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1천967억 달러)이며 중국건설은행, 페트로차이나, 대만 TSMC, 중국농업은행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IT 기업의 약진에 은행과 석유회사, 제조업체 등은 순위가 차츰 내려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위도 최근 처음으로 IT 기업들로 채워졌다. 애플이 6천733억 달러로 1위이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위와 3위다. 아마존과 페이스북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와 석유회사 엑손 모빌을 제치고 5위 안에 들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외화표시 채권 발행 회복세…국책은행이 견인
외화표시 채권 발행 회복세…국책은행이 견인 올 상반기 118억 달러…작년 동기대비 6.2%↑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영향 등으로 올 들어 외화표시 채권 발행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의 전체 외화채권 발행액은 117억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 연간 외화채권 발행액은 2011년 297억 달러에서 2012년 380억 달러로 급증한 뒤 2013년 340억 달러, 2014년 344억 달러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공기업 부채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38억 달러로 급감했다. 태 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2월과 6월에는 각각 중국발 금융불안과 브렉시트 우려로 발행이 저조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차환 수요가 이어진 데다 기업들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발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KDB산업은행 15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 25억 달러 등 국책은행들이 외화채권 발행 증가를 견인했다. 수출입은행의 올 상반기 발행물량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캐피탈(11억 달러)과 기아자동차[000270](7억 달러)도 대규모 발행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10억 달러), 한국가스공사[036460](9억 달러) 등 지난해 부채조정을 위해 외화채권 발행을 자제했던 공기업의 발행 규모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에 발행된 외화채권 중 달러화 채권의 발행비중이 81%로 커졌다. 외화채권 중 달러화 발행비중은 2012년 58%에 그쳤다가 2014년 71%로 높아지는 등 상승 추세다.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위안화 채권 발행은 올해 없었다. 장기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10년물 발행비중이 지난해 21.3%에서 올 들어 28.3%로 늘었다. 태 연구원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해외 우량 투자자들이 한국물 매입을 확대하는 분위기"라며 "한국의 CDS(신용부도위험)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호적인 발행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화표시 채권 발행 회복세…국책은행이 견인 올 상반기 118억 달러…작년 동기대비 6.2%↑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영향 등으로 올 들어 외화표시 채권 발행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의 전체 외화채권 발행액은 117억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 연간 외화채권 발행액은 2011년 297억 달러에서 2012년 380억 달러로 급증한 뒤 2013년 340억 달러, 2014년 344억 달러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공기업 부채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38억 달러로 급감했다. 태 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2월과 6월에는 각각 중국발 금융불안과 브렉시트 우려로 발행이 저조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차환 수요가 이어진 데다 기업들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발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KDB산업은행 15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 25억 달러 등 국책은행들이 외화채권 발행 증가를 견인했다. 수출입은행의 올 상반기 발행물량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캐피탈(11억 달러)과 기아자동차[000270](7억 달러)도 대규모 발행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10억 달러), 한국가스공사[036460](9억 달러) 등 지난해 부채조정을 위해 외화채권 발행을 자제했던 공기업의 발행 규모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에 발행된 외화채권 중 달러화 채권의 발행비중이 81%로 커졌다. 외화채권 중 달러화 발행비중은 2012년 58%에 그쳤다가 2014년 71%로 높아지는 등 상승 추세다.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위안화 채권 발행은 올해 없었다. 장기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10년물 발행비중이 지난해 21.3%에서 올 들어 28.3%로 늘었다. 태 연구원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해외 우량 투자자들이 한국물 매입을 확대하는 분위기"라며 "한국의 CDS(신용부도위험)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호적인 발행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현대상선, 한진해운 자산인수 절차 착수…'알짜선박 추려내기'
현대상선, 한진해운 자산인수 절차 착수…'알짜선박 추려내기' 11월 중순까지 경영컨설팅…무주공산' 미주노선' 확충이 관건 선박금융기관과 계약이전 협의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자산을 인수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현대상선은 우선 한진해운이 보유하거나 빌린 선박 중 경쟁력 있는 배를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5일 해운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3개 외부기관에서 각각 IT·인사·경영분야 컨설팅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경영 컨설팅은 AT커니로부터 받고 있으며 IT와 인사컨설팅은 각각 IBM과 국내 컨설팅업체가 진행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선박·인력·네트워크 가운데 현대상선이 인수해 시너지를 낼 만한 자산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모두 97척으로 한진해운 소유가 37척, 빌린 배(용선)는 60척이다. 현대상선은 먼저 한진해운이 선주들에게 빌렸다가 반납하는 배들을 몇 척 정도 이어받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한진해운 용선을 적극적으로 가져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 선주에게 배를 다시 빌려오는 과정은 순조로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해운업 침체로 배를 빌리려는 수요가 뚝 끊겨 선주들은 배를 돌려받더라도 다시 빌려줄 선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에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과는 한진해운 계약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고 있다. 보통 해운사들은 배를 지을 때 선박 건조비용의 80∼90%를 선박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후 갚아나가는데, 이를 선박금융이라고 한다. 다만, 선박금융 상환이 완전히 끝나 온전히 한진해운 소유가 된 배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만큼 오래된 배이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강점이었던 '미주노선 최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한진해운의 부재로 약해지는 미주노선을 다른 외국 해운사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치고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미주노선이 무주공산이 된 만큼 빈 곳의 운항 비중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경영컨설팅이 끝나는 11월 중순 이후 한진해운 자산인수를 통한 선대 확충, 노선 확대 등을 담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신임 최고경영자(CEO)인 유창근 사장이 취임해 경영 정상화 방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상선, 한진해운 자산인수 절차 착수…'알짜선박 추려내기' 11월 중순까지 경영컨설팅…무주공산' 미주노선' 확충이 관건 선박금융기관과 계약이전 협의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자산을 인수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현대상선은 우선 한진해운이 보유하거나 빌린 선박 중 경쟁력 있는 배를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5일 해운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3개 외부기관에서 각각 IT·인사·경영분야 컨설팅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경영 컨설팅은 AT커니로부터 받고 있으며 IT와 인사컨설팅은 각각 IBM과 국내 컨설팅업체가 진행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선박·인력·네트워크 가운데 현대상선이 인수해 시너지를 낼 만한 자산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모두 97척으로 한진해운 소유가 37척, 빌린 배(용선)는 60척이다. 현대상선은 먼저 한진해운이 선주들에게 빌렸다가 반납하는 배들을 몇 척 정도 이어받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한진해운 용선을 적극적으로 가져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 선주에게 배를 다시 빌려오는 과정은 순조로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해운업 침체로 배를 빌리려는 수요가 뚝 끊겨 선주들은 배를 돌려받더라도 다시 빌려줄 선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에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과는 한진해운 계약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고 있다. 보통 해운사들은 배를 지을 때 선박 건조비용의 80∼90%를 선박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후 갚아나가는데, 이를 선박금융이라고 한다. 다만, 선박금융 상환이 완전히 끝나 온전히 한진해운 소유가 된 배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만큼 오래된 배이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강점이었던 '미주노선 최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한진해운의 부재로 약해지는 미주노선을 다른 외국 해운사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치고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미주노선이 무주공산이 된 만큼 빈 곳의 운항 비중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경영컨설팅이 끝나는 11월 중순 이후 한진해운 자산인수를 통한 선대 확충, 노선 확대 등을 담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신임 최고경영자(CEO)인 유창근 사장이 취임해 경영 정상화 방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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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대부업에서 한 달만 무이자 쓴다?…94%는 실패
저축은행·대부업에서 한 달만 무이자 쓴다?…94%는 실패 한 달 넘기면 20% 넘는 고금리…거의 다 발목 잡혀 2금융권 대출받는 순간 신용 평가에도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30일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30일만 쓰고 갚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대출받은 사람 중 94%가 한 달 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고금리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일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실행한 4개 저축은행과 3개 대부업체에서 나간 무이자 대출 건수는 총 4만3천699건이었다. 무이자 대출 총액은 2천144억9천300만원으로, 건당 평균 대출액은 49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30일 안에 상환이 완료된 대출은 2천702건으로 전체 대출의 6.2%에 불과했다. 나머지 4만997건은 30일 무이자 혜택 기간 안에 대출을 갚지 못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했다. 30일 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4만997건 중 30일을 넘겨 갚은 대출은 9천127건(20.9%)이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여전히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출은 3만1천870건(72.9%)이었다. 이같은 무이자 대출은 OK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이 가장 많았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OK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 미즈사랑을 통해 총 3만7천962건으로 전체 무이자 대출 건수의 92.6%를 차지했다. OK저축은행은 2만3천674건의 30일 무이자 대출이 나갔으며 이 중 1천292건만이 30일 안에 대출 상환이 됐다. 30일 안에 대출을 갚지 않으면 평균 25.5%의 금리가 적용됐다. 또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과 미즈사랑의 30일 무이자 대출은 각각 1만3천431건, 857건이었다. 이 중 932건, 34건만이 30일 안에 대출을 갚아 무이자 혜택을 누렸고 나머지는 30일을 넘겨 각각 28.83%, 30.49%의 금리가 적용됐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 평가기관에 대출 정보가 전달된다. 문제는 신용 평가 회사들은 개인 신용 평점을 계산할 때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개인 신용 평점 계산 때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OK저축은행에서 30일 무이자 대출을 받은 뒤 다시 OK저축은행과 대출 거래를 한 사람은 1천220명이었다. 이 중 최상위 등급인 1~2등급인 사람이 21명이었지만 두 번째 거래할 때는 최상위 등급은 3명에 불과했다.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3~4등급은 100명에서 73명으로 줄었다. 반면 5~8등급은 1천99명에서 1천142명으로 늘었다. 민병두 의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30일 무이자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이 발목잡기로 고객의 신용을 해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일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 통계 ┌────────┬────┬────┬───┬───┬────┬─────┐ │ │대출 │30일내 │30일후│상환 │대출액 │무이자 후 │ │ │건수 │상환 │상환 │전 │ │평균금리 │ │ │ │ │ │ │ │ │ ├──┬─────┼────┼────┼───┼───┼────┼─────┤ │저축│OK │ 23,674│ 1,292│ 5,122│17,260│ 128,684│25.50% │ │은행├─────┼────┼────┼───┼───┼────┼─────┤ │ │JT친애 │ 1,168│ 93│ 323│ 752│ 10,221│26.10% │ │ ├─────┼────┼────┼───┼───┼────┼─────┤ │ │대신 │ 27│ 0│ 3│ 24│ 132│25.10% │ ├──┼─────┼────┼────┼───┼───┼────┼─────┤ │대부│SBI │ 3│ 0│ 1│ 2│ 38│30.80% │ │업체├─────┼────┼────┼───┼───┼────┼─────┤ │ │아프로 │ 13,431│ 932│ 2,514│ 9,985│ 56,065│28.83% │ │ │파이낸셜 │ │ │ │ │ │ │ │ ├─────┼────┼────┼───┼───┼────┼─────┤ │ │미즈사랑 │ 857│ 34│ 90│ 733│ 3,262│30.49% │ │ ├─────┼────┼────┼───┼───┼────┼─────┤ │ │바로 │ 4,539│ 351│ 1,074│ 3,114│ 16,091│34.90% │ │ │크레디트 │ │ │ │ │ │ │ └──┴─────┴────┴────┴───┴───┴────┴─────┘ ※ 자료: 민병두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출)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축은행·대부업에서 한 달만 무이자 쓴다?…94%는 실패 한 달 넘기면 20% 넘는 고금리…거의 다 발목 잡혀 2금융권 대출받는 순간 신용 평가에도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30일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30일만 쓰고 갚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대출받은 사람 중 94%가 한 달 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고금리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일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실행한 4개 저축은행과 3개 대부업체에서 나간 무이자 대출 건수는 총 4만3천699건이었다. 무이자 대출 총액은 2천144억9천300만원으로, 건당 평균 대출액은 49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30일 안에 상환이 완료된 대출은 2천702건으로 전체 대출의 6.2%에 불과했다. 나머지 4만997건은 30일 무이자 혜택 기간 안에 대출을 갚지 못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했다. 30일 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4만997건 중 30일을 넘겨 갚은 대출은 9천127건(20.9%)이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여전히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출은 3만1천870건(72.9%)이었다. 이같은 무이자 대출은 OK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이 가장 많았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OK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 미즈사랑을 통해 총 3만7천962건으로 전체 무이자 대출 건수의 92.6%를 차지했다. OK저축은행은 2만3천674건의 30일 무이자 대출이 나갔으며 이 중 1천292건만이 30일 안에 대출 상환이 됐다. 30일 안에 대출을 갚지 않으면 평균 25.5%의 금리가 적용됐다. 또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과 미즈사랑의 30일 무이자 대출은 각각 1만3천431건, 857건이었다. 이 중 932건, 34건만이 30일 안에 대출을 갚아 무이자 혜택을 누렸고 나머지는 30일을 넘겨 각각 28.83%, 30.49%의 금리가 적용됐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 평가기관에 대출 정보가 전달된다. 문제는 신용 평가 회사들은 개인 신용 평점을 계산할 때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개인 신용 평점 계산 때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OK저축은행에서 30일 무이자 대출을 받은 뒤 다시 OK저축은행과 대출 거래를 한 사람은 1천220명이었다. 이 중 최상위 등급인 1~2등급인 사람이 21명이었지만 두 번째 거래할 때는 최상위 등급은 3명에 불과했다.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3~4등급은 100명에서 73명으로 줄었다. 반면 5~8등급은 1천99명에서 1천142명으로 늘었다. 민병두 의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30일 무이자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이 발목잡기로 고객의 신용을 해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30일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 통계 ┌────────┬────┬────┬───┬───┬────┬─────┐ │ │대출 │30일내 │30일후│상환 │대출액 │무이자 후 │ │ │건수 │상환 │상환 │전 │ │평균금리 │ │ │ │ │ │ │ │ │ ├──┬─────┼────┼────┼───┼───┼────┼─────┤ │저축│OK │ 23,674│ 1,292│ 5,122│17,260│ 128,684│25.50% │ │은행├─────┼────┼────┼───┼───┼────┼─────┤ │ │JT친애 │ 1,168│ 93│ 323│ 752│ 10,221│26.10% │ │ ├─────┼────┼────┼───┼───┼────┼─────┤ │ │대신 │ 27│ 0│ 3│ 24│ 132│25.10% │ ├──┼─────┼────┼────┼───┼───┼────┼─────┤ │대부│SBI │ 3│ 0│ 1│ 2│ 38│30.80% │ │업체├─────┼────┼────┼───┼───┼────┼─────┤ │ │아프로 │ 13,431│ 932│ 2,514│ 9,985│ 56,065│28.83% │ │ │파이낸셜 │ │ │ │ │ │ │ │ ├─────┼────┼────┼───┼───┼────┼─────┤ │ │미즈사랑 │ 857│ 34│ 90│ 733│ 3,262│30.49% │ │ ├─────┼────┼────┼───┼───┼────┼─────┤ │ │바로 │ 4,539│ 351│ 1,074│ 3,114│ 16,091│34.90% │ │ │크레디트 │ │ │ │ │ │ │ └──┴─────┴────┴────┴───┴───┴────┴─────┘ ※ 자료: 민병두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출)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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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사흘 앞으로…법조계도 준비 '분주'
'김영란법' 시행 사흘 앞으로…법조계도 준비 '분주' 법원·검찰, 내부 단속하며 '실무적용 고심'…로펌은 '특수'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각 기관에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에 들어간 것은 물론, 특히 법 위반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법원은 재판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8페이지짜리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에게 배포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위한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이 법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존 규정과 함께 시행되는 만큼 기존 규정 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안내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내부 통신망에 청탁금지법 관련 항목을 개설해 관련 자료를 전파하고, 법 적용 대상자인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소관기구에 위촉돼 '공무 수행'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법령 안내 서신을 보냈다. 대검찰청은 감찰 담당인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들이 내부 지침 마련을 연구하고 있다. 김영란법 전담검사를 두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이달 2일 전국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모인 김영란법 관련 회의에서 전담검사 도입 여부, 처벌 절차나 세부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법 관련 사건도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따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 시행에 맞춰 전담검사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분도 할 수 있는데, 과태료 액수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수도권의 과태료 재판 전담판사를 중심으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법원 내부에선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일반 과태료 사안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무겁게 인식되고 처벌 대상이 공직자 등인 점에서 혐의 입증을 엄격히 요구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사자들도 과태료 처분에 일단 불복하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원으로선 어려운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전히 법 해석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양상의 다툼이 실제로 발생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원은 신중하게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매뉴얼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중순께 완성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달 초 각급 법원 기획법관 38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쟁점 간담회'를 열어 부정청탁의 유형과 신고 및 처리요령, 직무 관련성,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기획법관들을 각 법원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정해 내부 점검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로펌과 변호사 업계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강좌나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는 등 때아닌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쏠쏠한 수임료 시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부 대형 로펌은 기존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았던 부패방지·준법경영팀을 '김영란법 태스크포스(TF)' 수준으로 보강해 관련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란법' 시행 사흘 앞으로…법조계도 준비 '분주' 법원·검찰, 내부 단속하며 '실무적용 고심'…로펌은 '특수'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각 기관에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에 들어간 것은 물론, 특히 법 위반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법원은 재판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8페이지짜리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에게 배포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위한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이 법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존 규정과 함께 시행되는 만큼 기존 규정 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안내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내부 통신망에 청탁금지법 관련 항목을 개설해 관련 자료를 전파하고, 법 적용 대상자인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소관기구에 위촉돼 '공무 수행'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법령 안내 서신을 보냈다. 대검찰청은 감찰 담당인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들이 내부 지침 마련을 연구하고 있다. 김영란법 전담검사를 두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이달 2일 전국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모인 김영란법 관련 회의에서 전담검사 도입 여부, 처벌 절차나 세부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법 관련 사건도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따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 시행에 맞춰 전담검사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분도 할 수 있는데, 과태료 액수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수도권의 과태료 재판 전담판사를 중심으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법원 내부에선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일반 과태료 사안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무겁게 인식되고 처벌 대상이 공직자 등인 점에서 혐의 입증을 엄격히 요구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사자들도 과태료 처분에 일단 불복하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원으로선 어려운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전히 법 해석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양상의 다툼이 실제로 발생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원은 신중하게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매뉴얼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중순께 완성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달 초 각급 법원 기획법관 38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쟁점 간담회'를 열어 부정청탁의 유형과 신고 및 처리요령, 직무 관련성,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기획법관들을 각 법원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정해 내부 점검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로펌과 변호사 업계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강좌나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는 등 때아닌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쏠쏠한 수임료 시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부 대형 로펌은 기존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았던 부패방지·준법경영팀을 '김영란법 태스크포스(TF)' 수준으로 보강해 관련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국내]
중소기업 대출, 주담대 추월…올해만 33조원 급증
중소기업 대출, 주담대 추월…올해만 33조원 급증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여신 늘어…불안한 '대출공화국'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뿐 아니라 기업여신도 급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내외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르는 등 연쇄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출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등 5대 대형은행의 주택담보·대기업·중소기업·신용·전세대출 규모는 작년 말 859조5천123억원에서 지난달 말 917조4천101억원으로 57조8천978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덩치가 가장 컸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331조5천312억원에서 353조1천151억원으로 21조5천839억원(6.9%) 증가했다. 강남 재건축 붐이 분 데다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총액이 급증했다. 여기에 아파트 신규 분양받을 때 받는 집단대출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분양받는 사람들은 2년여에 걸쳐 분할 상환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다. 중도금은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대출의 급증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작년 말 중소기업 대출은 총액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밀렸으나 올해 들어 역전했다. 소호(SOHO)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작년 말 328조5천652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61조5천3661억원으로 32조9천709억원(10.0%)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무려 11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이 이렇게 급증한 건 시중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부실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여신을 늘리며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대기업 여신은 은행권 전체 432조6천6618억원 가운데 17조4천579억원(4.03%)이 고정이하여신, 즉 부실채권이다. 반면 중소기업 여신은 625조2천706억원 가운데 10조903억원(1.61%)이 부실채권이다.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게 2.5배가량 안전한 셈이다. 전세대출은 작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 25.4%(6조167억원), 신용대출은 4.8%(4조369억원)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 대출만 6조7천106억원 줄었다. 그러나 대기업 대출도 감소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이들 5대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6월에 3조7천381억원이 감소해 월별 감소폭이 올해 들어 가장 컸으나 7월(-9천263억원), 8월(-2천257억원) 두달 연속 감소세가 크게 둔화했다.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국민 정서상 탕감해주기가 어려워 혹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가계를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며 "기업여신의 증가 속도와 총량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대출, 주담대 추월…올해만 33조원 급증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여신 늘어…불안한 '대출공화국'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뿐 아니라 기업여신도 급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내외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르는 등 연쇄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출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등 5대 대형은행의 주택담보·대기업·중소기업·신용·전세대출 규모는 작년 말 859조5천123억원에서 지난달 말 917조4천101억원으로 57조8천978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덩치가 가장 컸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331조5천312억원에서 353조1천151억원으로 21조5천839억원(6.9%) 증가했다. 강남 재건축 붐이 분 데다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총액이 급증했다. 여기에 아파트 신규 분양받을 때 받는 집단대출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분양받는 사람들은 2년여에 걸쳐 분할 상환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다. 중도금은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대출의 급증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작년 말 중소기업 대출은 총액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밀렸으나 올해 들어 역전했다. 소호(SOHO)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작년 말 328조5천652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61조5천3661억원으로 32조9천709억원(10.0%)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무려 11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이 이렇게 급증한 건 시중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부실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여신을 늘리며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대기업 여신은 은행권 전체 432조6천6618억원 가운데 17조4천579억원(4.03%)이 고정이하여신, 즉 부실채권이다. 반면 중소기업 여신은 625조2천706억원 가운데 10조903억원(1.61%)이 부실채권이다.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게 2.5배가량 안전한 셈이다. 전세대출은 작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 25.4%(6조167억원), 신용대출은 4.8%(4조369억원)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 대출만 6조7천106억원 줄었다. 그러나 대기업 대출도 감소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이들 5대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6월에 3조7천381억원이 감소해 월별 감소폭이 올해 들어 가장 컸으나 7월(-9천263억원), 8월(-2천257억원) 두달 연속 감소세가 크게 둔화했다.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국민 정서상 탕감해주기가 어려워 혹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가계를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며 "기업여신의 증가 속도와 총량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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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산유국 회담서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 나올까
알제리 산유국 회담서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 나올까 정유업계 "시장 기대감 제로 수준…유가 영향 줄 이벤트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26∼28일(현지시간) 알제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포럼(IEF)에서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 동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이 포럼에서 비공식 회의를 연다. 이 회담에는 OPEC 회원국 외에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들까지 참석한다. 시장의 관심사는 이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생산량 동결 합의 등 국제유가 부양을 위한 조치를 내놓을지다. OPEC의 맹주이자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찌감치 이런 기대에 불을 댕겼다. 지난달 중순 사우디의 칼리드 알-팔리 신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은 "(IEF에서는) OPEC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장관들이 서로 만나 시장 안정에 요구되는 조치 등 시장 상황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OPEC 진영의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도 가세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러시아의 알렉산더 노박 에너지장관은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산유량 동결 등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OPEC의 2인자 이라크도 거들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지난달 말 "국제유가의 급락에 따른 OPEC의 생산량 동결을 지지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실제 생산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8월 2일 배럴당 41.80달러였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월 18일 50.89달러까지 오르며 21.7%나 뛰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기간 39.51달러에서 48.22달러로 22.0% 증가했다. 다만 브렌트유나 WTI 가격은 이후 하락해 최근에는 40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산유국들의 회의가 가까워지면서도 생산량 동결 합의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발언들은 잇따르고 있다. 사우디의 아델 알-주바이르 외교장관은 이달 초 산유국들이 '공동의 입장'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며 의견 접근을 시사했다. 이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생산량 동결이 이뤄진다면 이는 공급 과잉 상태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사우디와 증산 경쟁을 벌이는 이란도 합류했다.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을 만난 뒤 "원유가격을 50∼60달러 선에서 안정시키려는 어떤 조치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현지시간) 사우디의 칼리드 알-팔리 에너지장관은 지금으로선 생산량을 동결할 필요가 없다며 그동안의 기조와 전혀 다른 발언을 내놨다. 급기야 23일(현지시간) 산유국 간 가격 안정을 위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퍼지며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산유국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산유국 회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유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유국들이 이미 수사(레토릭)만으로 국제유가를 20% 이상 끌어올리는 등 재미를 봤다는 것이다. 유가 전망치를 새로 내놓는 전망기관들도 별로 없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PEC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면서 이미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유국으로서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셈이란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게 사우디와 이란일 텐데, 사우디로서는 고비용의 셰일오일을 시장에서 없애는 게 관심사"라며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유가를 올릴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란 역시 현재 하루 360만∼370만 배럴인 생산량을 400만 배럴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해온 터여서 동결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그는 점쳤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알제리 산유국 회담서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 나올까 정유업계 "시장 기대감 제로 수준…유가 영향 줄 이벤트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26∼28일(현지시간) 알제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포럼(IEF)에서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 동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이 포럼에서 비공식 회의를 연다. 이 회담에는 OPEC 회원국 외에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들까지 참석한다. 시장의 관심사는 이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생산량 동결 합의 등 국제유가 부양을 위한 조치를 내놓을지다. OPEC의 맹주이자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찌감치 이런 기대에 불을 댕겼다. 지난달 중순 사우디의 칼리드 알-팔리 신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은 "(IEF에서는) OPEC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장관들이 서로 만나 시장 안정에 요구되는 조치 등 시장 상황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OPEC 진영의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도 가세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러시아의 알렉산더 노박 에너지장관은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산유량 동결 등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OPEC의 2인자 이라크도 거들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지난달 말 "국제유가의 급락에 따른 OPEC의 생산량 동결을 지지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실제 생산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8월 2일 배럴당 41.80달러였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월 18일 50.89달러까지 오르며 21.7%나 뛰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기간 39.51달러에서 48.22달러로 22.0% 증가했다. 다만 브렌트유나 WTI 가격은 이후 하락해 최근에는 40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산유국들의 회의가 가까워지면서도 생산량 동결 합의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발언들은 잇따르고 있다. 사우디의 아델 알-주바이르 외교장관은 이달 초 산유국들이 '공동의 입장'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며 의견 접근을 시사했다. 이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생산량 동결이 이뤄진다면 이는 공급 과잉 상태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사우디와 증산 경쟁을 벌이는 이란도 합류했다.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을 만난 뒤 "원유가격을 50∼60달러 선에서 안정시키려는 어떤 조치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현지시간) 사우디의 칼리드 알-팔리 에너지장관은 지금으로선 생산량을 동결할 필요가 없다며 그동안의 기조와 전혀 다른 발언을 내놨다. 급기야 23일(현지시간) 산유국 간 가격 안정을 위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퍼지며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산유국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산유국 회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유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유국들이 이미 수사(레토릭)만으로 국제유가를 20% 이상 끌어올리는 등 재미를 봤다는 것이다. 유가 전망치를 새로 내놓는 전망기관들도 별로 없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PEC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면서 이미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유국으로서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셈이란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게 사우디와 이란일 텐데, 사우디로서는 고비용의 셰일오일을 시장에서 없애는 게 관심사"라며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유가를 올릴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란 역시 현재 하루 360만∼370만 배럴인 생산량을 400만 배럴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해온 터여서 동결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그는 점쳤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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