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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EU FTA 5주년…"한국과 유럽 모두에 윈-윈"
한-EU 비즈니스 포럼 박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EU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주한EU대표부, 비즈니스포럼 개최…"소비자·근로자도 혜택"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로 5주년을 맞은 한국-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측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 '윈-윈'(Win-Win)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한 EU 대표부 주최로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EU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한-EU FTA는 경쟁력 강화, 생산성 증대, 혁신 등의 많은 측면에서 어떤 협정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며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주한 EU 대표부에 따르면 FTA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對) EU 수출은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증가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EU의 대 한국 수출도 급증해 한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에서 13%로 4%포인트 늘었다. 한국과 EU 간 교역 규모는 2015년 기준 900억 유로를 달성했으며 상품교역은 협상 이후 25%, 서비스교역은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EU는 한국의 2대 수입품 공급지역이자 3대 수출시장으로 올라섰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양자교육 규모는 전례 없는 수치로 상승했다"며 "한국 소비자는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품을 좋아해줬고, 반대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EU의 한국제품 사용 역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카타이넨 EU 부집행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EU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부집행위원장이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EU 대사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 이어 "FTA는 교역과 투자 규모를 늘리고 혁신을 촉진했으며 통합적 공급망을 만들었다"며 "양국의 교역 증대는 일자리 창출이나 더 좋은 품질의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옌 뱅가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신명진 한국수입협회장을 비롯해 양국의 통상 전문가와 수출기업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EU FTA 5주년을 축하하고 FTA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효과와 소비자 복지 향상과 같은 잠재적 성과 등을 논의했다. 특히 FTA를 통해 양측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됐는지와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은 한-EU FTA 질적 평가를 위한 심층연구의 주제로서 앞으로 추가적인 만남을 통해 계속 다뤄질 예정이다.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주최 한-EU 비즈니스 포럼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2 10:26 송고
2016.09.22
[국내]
산업부,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공동 연구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몽골 정상회담 후속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과 몽골 정부가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가능성을 공동 연구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 순방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한-몽골 EPA 공동연구 추진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연구는 오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바트체첵 몽골 외교부 차관 간 면담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연구에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인 몽골과의 경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1990년 수교 이후 270만달러에서 3억달러 안팎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2년 4억9천만달러, 2013년 4억3천만달러, 2014년 3억7천만달러, 2015년 2억9천만 달러 등 최근 몇 년 새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2011년 수립된 '한-몽골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한-몽골 EPA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2 06:00 송고
2016.09.22
[국내]
무역협회 주최 美의회-한국기업 교류행사 성황
美 연방의원·보좌관·한국기업 대거 참석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한국무역협회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와 한국 기업간 교류와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2016 무역협회(KITA)-의회 네트워킹 리셉션' 행사가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캘리(공화·펜실베이니아), 찰스 랭글(민주·뉴욕),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스(공화·애리조나) 등 10여 명의 연방의원이 참석했다. 무협, 美의회-한국기업 교류행사 성황 (워싱턴=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와 한국 기업간 교류와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2016 무역협회(KITA)-의회 네트워킹 리셉션' 행사가 성황을 이뤘다.[무역협회 제공] 이와 함께 하원 세입세출위, 에너지통상위 등 주요 상임위 전문위원과 정책보좌관 등 총 200여 명의 연방의회 관계자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미국 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기아차, 포스코, LG전자, LIG넥스원, 대우인터내셔널, 윕스, 바이오뉴트리젠 등 20여 개 미국 진출 기업들이 참석해 미국 내 경영활동 애로사항과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무역투자사절단으로 참가한 주성엔지니어링 등 중견기업들도 미국 내 투자환경을 모색했다. 김인호 무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 피를 나눈 혈맹국으로서 이제는 한층 강화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공유해야 한다"며 "양국 경제 통합을 위해 높은 수준의 표준을 바탕으로 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통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k02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2 06:00 송고
2016.09.22
[국내]
산업부, 아시아개발은행과 인프라시장 참여 확대 논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제4회 산업부-ADB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산업부-ADB 협력포럼은 ADB 자금을 활용한 신흥국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방안에 관해 토론해왔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유망 분야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인,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DB 에너지 정책, 법률·금융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2021년 1천875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인프라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과 ADB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ADB 아시아지역 에너지기술총괄 국장 등은 남아시아 태양광 사업, 신재생 에너지 효율화 시설 구축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협력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최성남 미주개발은행(IDB) 중미 브로드밴드연구원 부원장 등은 ADB 에너지 분야 사업 수주 전략을 발표했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2 06:00 송고
2016.09.22
[국내]
중장년 재취업 비결은…"연봉 연연 말고 공백기 줄여야"
중장년 재취업 비결은…"연봉 연연 말고 공백기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20년간 대기업 기획부서와 해외영업부서에서 경험을 쌓고 중견기업 대표이사까지 지낸 김승수(가명·56)씨는 2014년 시장 상황이 돌변하면서 하루아침에 CEO에서 구직자가 됐다. 김씨는 높은 스펙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1년 넘게 구직에 실패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일자리센터로부터 중소기업 해외영업팀장에 지원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22일 일자리 찾기에 성공한 중장년 구직자들의 성공비결을 소개했다. 센터는 "연봉 수준에 연연하기보다는 공백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취업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씨의 경우 CEO에서 팀장으로 직급이 낮아지고 연봉도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마음을 다잡고 신입사원 못지않은 열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자신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기계설계와 설비관리 분야에서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한 홍진석(가명·61)씨는 예순의 나이에 서류전형에서 여러 번 탈락했지만, 기계설비회사에 꾸준히 지원했다. 홍씨는 오랜 시도 끝에 그의 전문성을 높이 산 중소기업의 생산부장 자리를 맡게 됐다. 센터가 작년 재취업에 성공한 1천7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무직의 75.2%가 다시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는 등 경력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 있는 일이 있다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사에서 31년 일하고 정년퇴직한 나용수(61)씨는 애초 제2금융권과 같은 동종업계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금융권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 평소 강의를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던 나씨는 직장 경험을 살려 특성화고등학교의 금융 관련 강사로 재취업했다. 나씨는 3년간 금융 관련 산업체 우수강사로 근무하고서 지난 3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노후설계 상담사로 전직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노후설계, 연금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이 과거와 다른 직무에 도전해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37.9%였다. 배명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특히 퇴직 후 위축되지 말고 지인을 만나 취업정보를 탐색하는 등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 업황 등을 고려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장년 재취업 비결은…"연봉 연연 말고 공백기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20년간 대기업 기획부서와 해외영업부서에서 경험을 쌓고 중견기업 대표이사까지 지낸 김승수(가명·56)씨는 2014년 시장 상황이 돌변하면서 하루아침에 CEO에서 구직자가 됐다. 김씨는 높은 스펙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1년 넘게 구직에 실패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일자리센터로부터 중소기업 해외영업팀장에 지원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22일 일자리 찾기에 성공한 중장년 구직자들의 성공비결을 소개했다. 센터는 "연봉 수준에 연연하기보다는 공백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취업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씨의 경우 CEO에서 팀장으로 직급이 낮아지고 연봉도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마음을 다잡고 신입사원 못지않은 열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자신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기계설계와 설비관리 분야에서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한 홍진석(가명·61)씨는 예순의 나이에 서류전형에서 여러 번 탈락했지만, 기계설비회사에 꾸준히 지원했다. 홍씨는 오랜 시도 끝에 그의 전문성을 높이 산 중소기업의 생산부장 자리를 맡게 됐다. 센터가 작년 재취업에 성공한 1천7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무직의 75.2%가 다시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는 등 경력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 있는 일이 있다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사에서 31년 일하고 정년퇴직한 나용수(61)씨는 애초 제2금융권과 같은 동종업계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금융권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 평소 강의를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던 나씨는 직장 경험을 살려 특성화고등학교의 금융 관련 강사로 재취업했다. 나씨는 3년간 금융 관련 산업체 우수강사로 근무하고서 지난 3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노후설계 상담사로 전직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노후설계, 연금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이 과거와 다른 직무에 도전해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37.9%였다. 배명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특히 퇴직 후 위축되지 말고 지인을 만나 취업정보를 탐색하는 등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 업황 등을 고려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2
[국내]
3분기 코스피 실적전망 '흐림'…갤노트7·한진해운 사태 영향
3분기 코스피 실적전망 '흐림'…갤노트7·한진해운 사태 영향 코스피200지수 기업 총 영업이익 예상치 한 달 새 1.2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리콜과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등 악재가 겹쳐 올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기업별로 잇단 어닝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총 36조4천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추정치 합계(36조9천295억원)와 비교해 1.21% 감소한 것이다.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정치 하향세는 더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갤노트7 리콜 비용, 한진해운[117930] 사태에 따른 물류비 증가, 원화 강세 등을 실적 기대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전체 이익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부담할 갤노트7 리콜 비용은 코스피 이익 전망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한 달 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8조750억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이보다 4.16% 감소한 7조7천394억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로 6조9천억원대를 제시한 증권사(KTB투자증권)까지 나왔다. 최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직 절반 가까운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리콜 비용을 반영한 예상치가 추가되면 컨센서스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도 주요 수출기업의 3분기 실적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돌입으로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발이 묶이면서 덩달아 불어난 항구 이용료 및 하역비, 바이어의 클레임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 운송수단 대체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수출기업들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실적에서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점,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수출 물량 중 항만을 이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3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만 해도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비용이 반영된 것일 뿐 전체적인 이익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염동찬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2011년 이후 정체됐던 기업이익이 작년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며 "당장의 분기별 추정치가 낮아질 수 있지만 절대 실적 추이 측면에서 기업이익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분기 코스피 실적전망 '흐림'…갤노트7·한진해운 사태 영향 코스피200지수 기업 총 영업이익 예상치 한 달 새 1.2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리콜과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등 악재가 겹쳐 올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기업별로 잇단 어닝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총 36조4천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추정치 합계(36조9천295억원)와 비교해 1.21% 감소한 것이다.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정치 하향세는 더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갤노트7 리콜 비용, 한진해운[117930] 사태에 따른 물류비 증가, 원화 강세 등을 실적 기대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전체 이익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부담할 갤노트7 리콜 비용은 코스피 이익 전망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한 달 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8조750억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이보다 4.16% 감소한 7조7천394억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로 6조9천억원대를 제시한 증권사(KTB투자증권)까지 나왔다. 최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직 절반 가까운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리콜 비용을 반영한 예상치가 추가되면 컨센서스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도 주요 수출기업의 3분기 실적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돌입으로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발이 묶이면서 덩달아 불어난 항구 이용료 및 하역비, 바이어의 클레임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 운송수단 대체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수출기업들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실적에서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점,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수출 물량 중 항만을 이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3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만 해도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비용이 반영된 것일 뿐 전체적인 이익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염동찬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2011년 이후 정체됐던 기업이익이 작년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며 "당장의 분기별 추정치가 낮아질 수 있지만 절대 실적 추이 측면에서 기업이익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2
[국내]
작년 관세 탈세액 5천억원 돌파…55%가 다국적기업
작년 관세 탈세액 5천억원 돌파…55%가 다국적기업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내에서 적발된 관세 탈세의 절반 이상이 다국적기업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관세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5천14억원으로, 전년보다 18.6% 늘었다. 추징 대상 가운데 다국적기업은 136개로, 이들에 대한 추징세액은 2천763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다국적기업이 관세 추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76%에 이르렀다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로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들어 8월까지는 전체 2천290억원 가운데 69%(1천578억원)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해외 계열사에서 담배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판매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해놓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덜미를 잡혀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스포츠의류 업체인 B사도 계열사 거래를 악용, 용역대금 지급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들켜 수백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연구개발비 지급을 숨긴 자동차 부품업체 C사, 화장품과 가방 등 수입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신고한 D사 등도 모두 관세청에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는 등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세관당국이 회계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관세 탈세액 5천억원 돌파…55%가 다국적기업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내에서 적발된 관세 탈세의 절반 이상이 다국적기업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관세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5천14억원으로, 전년보다 18.6% 늘었다. 추징 대상 가운데 다국적기업은 136개로, 이들에 대한 추징세액은 2천763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다국적기업이 관세 추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76%에 이르렀다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로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들어 8월까지는 전체 2천290억원 가운데 69%(1천578억원)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해외 계열사에서 담배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판매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해놓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덜미를 잡혀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스포츠의류 업체인 B사도 계열사 거래를 악용, 용역대금 지급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들켜 수백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연구개발비 지급을 숨긴 자동차 부품업체 C사, 화장품과 가방 등 수입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신고한 D사 등도 모두 관세청에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는 등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세관당국이 회계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2
[국내]
추석 연휴 영향…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추석 연휴 영향…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부산 0.17% 올라…전국 시도중 최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1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지난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12% 상승하며 지난주(0.13%) 조사에 비해 오름폭이 0.01%포인트 감소했다. 관악구(0.16%)와 금천구(0.18%) 등이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연휴 전까지 한껏 달아올랐던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남구는 지난주 0.33%에서 금주 0.20%로, 서초구는 0.22%에서 0.15%로, 강동구는 0.26%에서 0.13%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금주 0.01%로 상승 전환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주 0.09% 하락했으나 금주 -0.04%로 낙폭이 축소됐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부산은 지난주와 동일한 0.17%가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충남(-0.13%)과 경북(-0.11%)은 낙폭이 확대됐다. 전세는 지난주와 동일한 0.04%가 오르며 대체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시도별로 부산(0.14%), 인천(0.07%), 경기(0.07%), 서울(0.06%) 등이 올랐고 대구(-0.07%), 경북(-0.07%), 충남(-0.06%) 등은 하락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석 연휴 영향…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부산 0.17% 올라…전국 시도중 최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1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지난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12% 상승하며 지난주(0.13%) 조사에 비해 오름폭이 0.01%포인트 감소했다. 관악구(0.16%)와 금천구(0.18%) 등이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연휴 전까지 한껏 달아올랐던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남구는 지난주 0.33%에서 금주 0.20%로, 서초구는 0.22%에서 0.15%로, 강동구는 0.26%에서 0.13%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금주 0.01%로 상승 전환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주 0.09% 하락했으나 금주 -0.04%로 낙폭이 축소됐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부산은 지난주와 동일한 0.17%가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충남(-0.13%)과 경북(-0.11%)은 낙폭이 확대됐다. 전세는 지난주와 동일한 0.04%가 오르며 대체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시도별로 부산(0.14%), 인천(0.07%), 경기(0.07%), 서울(0.06%) 등이 올랐고 대구(-0.07%), 경북(-0.07%), 충남(-0.06%) 등은 하락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2
[국내]
유일호 "한진해운에 세금 지속 투입하는게 더 큰 문제"
유일호 "한진해운에 세금 지속 투입하는게 더 큰 문제" "살리기에는 국민 혈세 너무 많이 들어갔다"…대정부질문서 밝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법정관리)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망 복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추가로) 6천억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서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이 무너지면 조선업도 위기에 처하는 만큼 새롭게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과 조선업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한진해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화주들이 직접 피해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업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물론 비상시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011200]을 일시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른 배라도 쓰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 국책사업 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폐해가 있다는 지적에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이고 그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한진해운에 세금 지속 투입하는게 더 큰 문제" "살리기에는 국민 혈세 너무 많이 들어갔다"…대정부질문서 밝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법정관리)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망 복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추가로) 6천억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서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이 무너지면 조선업도 위기에 처하는 만큼 새롭게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과 조선업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한진해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화주들이 직접 피해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업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물론 비상시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011200]을 일시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른 배라도 쓰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 국책사업 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폐해가 있다는 지적에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이고 그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2
[국내]
신경민 "예산 88억 투입한 아이핀…국민 13%만 사용"
신경민 "예산 88억 투입한 아이핀…국민 13%만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아이핀(i-Pin)의 실제 이용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이핀 실제 사용 건수는 671만건에 그쳤다. 아이핀은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수단이다. 2006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공공 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약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 발급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올해 아이핀 발급 건수는 2천17만건 가운데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휴면 정보 1천346만건이 폐기돼 실제 사용자는 전체 국민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의 유효기간을 신규 발급 이후 1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아이핀을 자동으로 폐기해 불법 이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은 "88억 원을 투입한 아이핀은 10년 차에 들어섰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며 "개인 정보 보호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경민 "예산 88억 투입한 아이핀…국민 13%만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아이핀(i-Pin)의 실제 이용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이핀 실제 사용 건수는 671만건에 그쳤다. 아이핀은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수단이다. 2006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공공 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약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 발급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올해 아이핀 발급 건수는 2천17만건 가운데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휴면 정보 1천346만건이 폐기돼 실제 사용자는 전체 국민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의 유효기간을 신규 발급 이후 1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아이핀을 자동으로 폐기해 불법 이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은 "88억 원을 투입한 아이핀은 10년 차에 들어섰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며 "개인 정보 보호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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