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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日정부, 원전폐로 비용 소비자에 부담시킨다
日정부, 원전폐로 비용 소비자에 부담시킨다 수조엔대 막대한 비용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서 선회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났던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의 폐로(廢爐) 및 사고처리 비용을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이 21일 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폭발 사고 후 폐로 절차에 들어간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전력 소매가 자유화로 소비자들이 일본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회사를 선택했지만,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도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의 일부를 공급받는 점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비용을 도쿄전력 등 거대 발전회사의 송전망을 사용하는 데 따른 이용료 명목으로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경우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1㎾당 8.57엔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후쿠시마원전의 폐로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원전의 막대한 폐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만 해도 폐로에는 10여년에 걸쳐 수조엔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이런 방안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등의 업자와 공급계약을 맺은 전력 소매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에게도 원전 폐로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정부, 원전폐로 비용 소비자에 부담시킨다 수조엔대 막대한 비용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서 선회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났던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의 폐로(廢爐) 및 사고처리 비용을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이 21일 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폭발 사고 후 폐로 절차에 들어간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전력 소매가 자유화로 소비자들이 일본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회사를 선택했지만,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도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의 일부를 공급받는 점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비용을 도쿄전력 등 거대 발전회사의 송전망을 사용하는 데 따른 이용료 명목으로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경우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1㎾당 8.57엔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후쿠시마원전의 폐로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원전의 막대한 폐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만 해도 폐로에는 10여년에 걸쳐 수조엔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이런 방안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등의 업자와 공급계약을 맺은 전력 소매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에게도 원전 폐로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국내]
<고침> 사회(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
사회(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설계해 신축할 때도 지방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진보강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 조항을 100%로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면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진, 풍수해 등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아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본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안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사회(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설계해 신축할 때도 지방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진보강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 조항을 100%로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면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진, 풍수해 등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아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본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안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국내]
"美연준 금리 결정ㆍ대선 TV토론이 멕시코 페소화 향배 좌우"
"美연준 금리 결정ㆍ대선 TV토론이 멕시코 페소화 향배 좌우" 페소화 클린턴 건강 악재에 '휘청'…트럼프 지지율과는 반비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오는 26일 열리는 미국 대선후보 첫 TV토론이 단기적으로 멕시코 페소화 환율 변동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싱크탱크인 경제연구ㆍ교육센터의 라울 펠리스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클린턴이 토론회에서 확실히 이긴다면 멕시코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페소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멕시코 중앙은행의 새로운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트럼프 효과는 멕시코의 미래에 많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지난 2월 하락하는 페소화를 지지하기 위해 달러 경매를 잠시 중단하는 조처를 한 바 있다. 페소화 환율은 그간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추세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보호무역 회귀와 국경장벽 건설, 송금 규제 등 반이민 정책으로 멕시코에 적대적인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면 페소화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왔다. 멕시코 수출품의 약 80%를 사들이는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서 빗장을 닫는다면 멕시코 경제에는 치명타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에 멕시코가 비용을 대게 하려고 멕시코 이민자들의 송금을 규제할 방침이다. 미국에 이민을 한 멕시코인들이 멕시코로 보내는 외환 송금은 석유, 관광 등과 함께 멕시코의 주요 달러 수입원이다. 실제 미 CBS뉴스와 유고브가 지난 14∼16일 13개 경합 주의 등록유권자 4천202명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오차범위 ±1.9%포인트)에서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2%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9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44%를 얻었던 데서 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클린턴은 지난 11일 뉴욕에서 열린 9·11테러 추모행사에서 폐렴으로 휘청거렸고 '건강 이슈' 악재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멕시코 페소는 19일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20페소에 근접했다. 멕시코 최대은행 바나멕스에 따르면 전날 환율 종가는 달러당 19.57로 전주 대비 2.15% 하락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연준 금리 결정ㆍ대선 TV토론이 멕시코 페소화 향배 좌우" 페소화 클린턴 건강 악재에 '휘청'…트럼프 지지율과는 반비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오는 26일 열리는 미국 대선후보 첫 TV토론이 단기적으로 멕시코 페소화 환율 변동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싱크탱크인 경제연구ㆍ교육센터의 라울 펠리스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클린턴이 토론회에서 확실히 이긴다면 멕시코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페소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멕시코 중앙은행의 새로운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트럼프 효과는 멕시코의 미래에 많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지난 2월 하락하는 페소화를 지지하기 위해 달러 경매를 잠시 중단하는 조처를 한 바 있다. 페소화 환율은 그간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추세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보호무역 회귀와 국경장벽 건설, 송금 규제 등 반이민 정책으로 멕시코에 적대적인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면 페소화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왔다. 멕시코 수출품의 약 80%를 사들이는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서 빗장을 닫는다면 멕시코 경제에는 치명타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에 멕시코가 비용을 대게 하려고 멕시코 이민자들의 송금을 규제할 방침이다. 미국에 이민을 한 멕시코인들이 멕시코로 보내는 외환 송금은 석유, 관광 등과 함께 멕시코의 주요 달러 수입원이다. 실제 미 CBS뉴스와 유고브가 지난 14∼16일 13개 경합 주의 등록유권자 4천202명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오차범위 ±1.9%포인트)에서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2%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9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44%를 얻었던 데서 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클린턴은 지난 11일 뉴욕에서 열린 9·11테러 추모행사에서 폐렴으로 휘청거렸고 '건강 이슈' 악재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멕시코 페소는 19일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20페소에 근접했다. 멕시코 최대은행 바나멕스에 따르면 전날 환율 종가는 달러당 19.57로 전주 대비 2.15% 하락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국내]
<유럽증시> 미 연준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보합세 마감
미 연준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보합세 마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증시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눈치를 보느라 표류했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25% 상승한 6,830.79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30지수는 전날보다 0.19% 상승한 10,393.86을 기록했다. 반면에 프랑스 파리의 CAC 40 지수는 전날보다 0.13% 하락한 4,388.60으로 장을 마쳤다. 범유럽 지수인 Euro Stoxx 50 지수는 전날보다 0.05% 오른 2,969.89로 장을 마감했다. Fed와 BOJ는 이날부터 이틀간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회동에 들어갔다. 유럽증시는 이날 전반적으로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Fed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으나 파리 증시는 약보합으로 반전됐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이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면서 "특히 이번엔 같은 날에 두 가지 회동이 동시에 있고, 두 가지 모두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행사"라고 지적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증시> 미 연준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보합세 마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증시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눈치를 보느라 표류했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25% 상승한 6,830.79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30지수는 전날보다 0.19% 상승한 10,393.86을 기록했다. 반면에 프랑스 파리의 CAC 40 지수는 전날보다 0.13% 하락한 4,388.60으로 장을 마쳤다. 범유럽 지수인 Euro Stoxx 50 지수는 전날보다 0.05% 오른 2,969.89로 장을 마감했다. Fed와 BOJ는 이날부터 이틀간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회동에 들어갔다. 유럽증시는 이날 전반적으로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Fed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으나 파리 증시는 약보합으로 반전됐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이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면서 "특히 이번엔 같은 날에 두 가지 회동이 동시에 있고, 두 가지 모두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행사"라고 지적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국내]
국제유가, 가격부양 기대 오락가락…WTI 0.3%↑
국제유가, 가격부양 기대 오락가락…WTI 0.3%↑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20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가격 부양조치에 대한 기대가 오락가락한 끝에 소폭 올랐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4센트(0.3%) 오른 배럴당 43.44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6센트(0.1%) 높은 배럴당 46.0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음 주 열릴 산유국 회의에서 가격 부양조치가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와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면서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장 초반에는 산유국들이 생산 동결에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 최근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장 중반에는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조치가 이뤄지고, 이 조치가 오래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이 "산유국 간 생산량 동결 합의가 이뤄지면 1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말한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비축량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로이터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주일새 230만 배럴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값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0센트(0.03%) 높은 온스당 1,318.2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금리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몸을 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유가, 가격부양 기대 오락가락…WTI 0.3%↑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20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가격 부양조치에 대한 기대가 오락가락한 끝에 소폭 올랐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4센트(0.3%) 오른 배럴당 43.44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6센트(0.1%) 높은 배럴당 46.0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음 주 열릴 산유국 회의에서 가격 부양조치가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와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면서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장 초반에는 산유국들이 생산 동결에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 최근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장 중반에는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조치가 이뤄지고, 이 조치가 오래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이 "산유국 간 생산량 동결 합의가 이뤄지면 1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말한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비축량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로이터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주일새 230만 배럴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값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0센트(0.03%) 높은 온스당 1,318.2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금리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몸을 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국내]
손성원 "한국, 제약·교육·금융 등 서비스업 성장동력 삼아야"
손성원 "한국, 제약·교육·금융 등 서비스업 성장동력 삼아야" "클린턴 집권시 최고부유층, 트럼프 당선시 호텔·레저업종 각각 피해" "트럼프 당선돼도 무역전쟁 일으키기 어려워…9월 금리동결 가능성 높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한국도 미국 같은 선진국들처럼 앞으로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제조업 대신 제약이나 교육, 금융서비스 같은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제안했다. 손 교수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동력으로서 "철강이나 선박, 자동차 같은 기존 주력산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한국 금융업계에 대해 손 교수는 "한국 시중은행들이 이자율 차이에서 생기는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금융서비스로 생기는 이익을 외국계 은행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도 미국처럼 앞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손 교수는 선진국의 저금리 고착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세계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지역인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 교수는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한국은 두드러진 이익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비관했다. 대신 손 교수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여력을 가진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가계가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자산 비율이 높으므로 가계부채가 아직은 문제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며, 가계부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 그는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이라며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요정당 대선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모두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손 교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 추세와 일맥상통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지역은행과 의료,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을 지목했고 최상위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그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에너지와 식품가공업, 무인기 관련, 내수소비 관련 업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반면, 호텔과 레저 관련업종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해도 의회에서 트럼프를 견제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전과 획기적으로 다른 경제정책을 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 손 교수는 "9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경제지표가 양호하다면 12월에 오를 수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양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미국에서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등으로 활동한 저명 경제학자다. smi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원 "한국, 제약·교육·금융 등 서비스업 성장동력 삼아야" "클린턴 집권시 최고부유층, 트럼프 당선시 호텔·레저업종 각각 피해" "트럼프 당선돼도 무역전쟁 일으키기 어려워…9월 금리동결 가능성 높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한국도 미국 같은 선진국들처럼 앞으로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제조업 대신 제약이나 교육, 금융서비스 같은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제안했다. 손 교수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동력으로서 "철강이나 선박, 자동차 같은 기존 주력산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한국 금융업계에 대해 손 교수는 "한국 시중은행들이 이자율 차이에서 생기는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금융서비스로 생기는 이익을 외국계 은행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도 미국처럼 앞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손 교수는 선진국의 저금리 고착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세계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지역인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 교수는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한국은 두드러진 이익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비관했다. 대신 손 교수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여력을 가진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가계가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자산 비율이 높으므로 가계부채가 아직은 문제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며, 가계부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 그는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이라며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요정당 대선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모두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손 교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 추세와 일맥상통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지역은행과 의료,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을 지목했고 최상위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그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에너지와 식품가공업, 무인기 관련, 내수소비 관련 업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반면, 호텔과 레저 관련업종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해도 의회에서 트럼프를 견제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전과 획기적으로 다른 경제정책을 쓰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 손 교수는 "9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경제지표가 양호하다면 12월에 오를 수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양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미국에서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등으로 활동한 저명 경제학자다. smi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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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치안불안에 베네수엘라 카드 결제기 사용 급증
물가상승과 치안불안에 베네수엘라 카드 결제기 사용 급증 가판대ㆍ택시 등 손님 유인과 강도 예방 목적 카드 결제기 애용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호안 노리에가 씨는 시간에 쫓겨 종종 핫도그를 파는 가판대에서 아침을 해결한다. 그는 예전에 항상 다량의 현금 뭉치를 들고 다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드 결제기가 설치된 핫도그 가판대가 많아져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노리에가는 "약 4개월 전부터 몇몇 핫도그 가판대가 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것을 봤다"며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 물건을 사려면 많은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데 카드결제기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아주 편하고 더 안전해졌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물가상승과 치안불안 속에 카드 결제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엘 나시오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카드 결제기 설치 이후 매출이 늘고 강도들에게도 덜 노출되므로 긍정적이다. 수도 카라카스 라 칼리포르니아 지역의 한 핫도그 판매업자는 "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후 3개월간 매출이 40% 늘었다"며 "가판대에 현금이 많지 않아 강도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의 다른 가판대 상인도 "카드 결제기는 손님과 판매자 모두에게 편리하다. 가족과 함께 와서 3∼4개의 햄버거를 사면서 햄버거값 2만 볼리바르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귀띔했다. 소비자들도 카드 결제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안토니오 안드라데 씨는 "현금 1천 볼리바르만 들고 다녀도 손에 꽉 찰 정도"라며 "카드 결제기 덕에 다량의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아주 좋다"고 말했다. 베요 캄포 지역의 한 택시회사도 무선 카드 결제기를 도입했다. 이 회사의 한 택시 기사는 "승객들이 실제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을 잔뜩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5개월간 택시 이용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개인 사업자 대부분이 매출의 5∼10%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기기를 임대하고 있다. 라 칼리포르니아 지역의 한 핫도그 가판대 점주는 "임대한 카드결제기 하나를 쓰고 있는데, 매출의 5%를 지불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미란다 주지사는 전날 식량 부족에 주민의 17%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며 주 전역에 식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주민의 77.5%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있으며, 41.2%만이 세끼를 챙겨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85.3%는 집에 식량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64%는 음식을 찾기 위해 일찍 퇴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프릴레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우파 야권의 지도자 중 한사람으로 2012년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대결했으나 낙선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물가상승과 치안불안에 베네수엘라 카드 결제기 사용 급증 가판대ㆍ택시 등 손님 유인과 강도 예방 목적 카드 결제기 애용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호안 노리에가 씨는 시간에 쫓겨 종종 핫도그를 파는 가판대에서 아침을 해결한다. 그는 예전에 항상 다량의 현금 뭉치를 들고 다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드 결제기가 설치된 핫도그 가판대가 많아져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노리에가는 "약 4개월 전부터 몇몇 핫도그 가판대가 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것을 봤다"며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 물건을 사려면 많은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데 카드결제기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아주 편하고 더 안전해졌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물가상승과 치안불안 속에 카드 결제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엘 나시오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카드 결제기 설치 이후 매출이 늘고 강도들에게도 덜 노출되므로 긍정적이다. 수도 카라카스 라 칼리포르니아 지역의 한 핫도그 판매업자는 "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후 3개월간 매출이 40% 늘었다"며 "가판대에 현금이 많지 않아 강도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의 다른 가판대 상인도 "카드 결제기는 손님과 판매자 모두에게 편리하다. 가족과 함께 와서 3∼4개의 햄버거를 사면서 햄버거값 2만 볼리바르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귀띔했다. 소비자들도 카드 결제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안토니오 안드라데 씨는 "현금 1천 볼리바르만 들고 다녀도 손에 꽉 찰 정도"라며 "카드 결제기 덕에 다량의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아주 좋다"고 말했다. 베요 캄포 지역의 한 택시회사도 무선 카드 결제기를 도입했다. 이 회사의 한 택시 기사는 "승객들이 실제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을 잔뜩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5개월간 택시 이용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개인 사업자 대부분이 매출의 5∼10%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기기를 임대하고 있다. 라 칼리포르니아 지역의 한 핫도그 가판대 점주는 "임대한 카드결제기 하나를 쓰고 있는데, 매출의 5%를 지불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미란다 주지사는 전날 식량 부족에 주민의 17%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며 주 전역에 식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주민의 77.5%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있으며, 41.2%만이 세끼를 챙겨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85.3%는 집에 식량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64%는 음식을 찾기 위해 일찍 퇴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프릴레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우파 야권의 지도자 중 한사람으로 2012년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대결했으나 낙선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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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동 캠퍼스타운' 속도 낸다…서울시·고려대 '협약'
'안암동 캠퍼스타운' 속도 낸다…서울시·고려대 '협약'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일대 유흥가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안암동 창업문화 캠퍼스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오전 고려대에서 박원순 시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유흥가 일색인 대학가를 창업 중심의 캠퍼스타운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발표하고, 협력 의지가 높은 고려대 일대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2020년까지 안암동 일대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주거안정과 문화특성 강화, 상권 활성화, 지역상생을 동시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와 고려대는 6월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 사업을 총괄하는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각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췄다. 이달 초에는 창업·창작 전용 공간인 '파이빌'(π-Ville)을 조성했다. 11월 본격 가동 예정인 파이빌에 시는 4년간 운영비 약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와 고려대는 이달 28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올해 안에 대학과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캠퍼스타운 10곳을 추가로 발굴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경제론' 특강을 한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암동 캠퍼스타운' 속도 낸다…서울시·고려대 '협약'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일대 유흥가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안암동 창업문화 캠퍼스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오전 고려대에서 박원순 시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유흥가 일색인 대학가를 창업 중심의 캠퍼스타운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발표하고, 협력 의지가 높은 고려대 일대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2020년까지 안암동 일대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주거안정과 문화특성 강화, 상권 활성화, 지역상생을 동시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와 고려대는 6월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 사업을 총괄하는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각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췄다. 이달 초에는 창업·창작 전용 공간인 '파이빌'(π-Ville)을 조성했다. 11월 본격 가동 예정인 파이빌에 시는 4년간 운영비 약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와 고려대는 이달 28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올해 안에 대학과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캠퍼스타운 10곳을 추가로 발굴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경제론' 특강을 한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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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밸리에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조성…저렴한 주거 제공
서울 G밸리에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조성…저렴한 주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금천구 G밸리 내 가산문화센터 자리에 2020년 7월까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문화복지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해천건축사사무소의 '더울림'(더불어+어울림)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G밸리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다. 9천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근로자 16만여 명이 일하는 서울 최대 산업·고용 중심지다.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는 저렴한 임대 주거공간인 근로자 기숙사, G밸리 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무중력지대' 등으로 채워진다. 기존 문화센터와 청소년 쉼터도 재단장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 기숙사는 1인 1실 단독형과 4인 1실 셰어하우스를 혼합 배치해 산업단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다. 설계공모에 당선된 해천건축사사무소는 기본·실시 설계권을 가진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8년 3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G밸리에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조성…저렴한 주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금천구 G밸리 내 가산문화센터 자리에 2020년 7월까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문화복지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해천건축사사무소의 '더울림'(더불어+어울림)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G밸리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다. 9천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근로자 16만여 명이 일하는 서울 최대 산업·고용 중심지다.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는 저렴한 임대 주거공간인 근로자 기숙사, G밸리 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무중력지대' 등으로 채워진다. 기존 문화센터와 청소년 쉼터도 재단장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 기숙사는 1인 1실 단독형과 4인 1실 셰어하우스를 혼합 배치해 산업단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다. 설계공모에 당선된 해천건축사사무소는 기본·실시 설계권을 가진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8년 3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국내]
"원룸과 고시원, 정부 최저주거 조사에 빠져있어"
"원룸과 고시원, 정부 최저주거 조사에 빠져있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 "건축법 관리 대상인 원룸·고시원 집계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조사에 청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원룸이나 고시원이 빠져 통계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발표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인당 14㎡(4.2평) 크기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6년 16.6%(268만 가구)에 달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 가구), 2010년 10.6%(184만 가구), 2012년 7.2%(127만 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통계로 보자면 최근 10년 사이에 1인당 4.2평보다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건물주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의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 현황을 보면 이러한 꼼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발 건수는 2011년 1천699건에서 2012년 2천40건, 2013년 2천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천46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에 불법 방쪼개기가 2천250건 적발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요즘 청년들이 사는 원룸이나 고시원은 교도소 독방 크기인 2평보다 못하다"며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청년의 주거 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룸과 고시원, 정부 최저주거 조사에 빠져있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 "건축법 관리 대상인 원룸·고시원 집계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조사에 청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원룸이나 고시원이 빠져 통계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발표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인당 14㎡(4.2평) 크기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6년 16.6%(268만 가구)에 달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 가구), 2010년 10.6%(184만 가구), 2012년 7.2%(127만 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통계로 보자면 최근 10년 사이에 1인당 4.2평보다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건물주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의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 현황을 보면 이러한 꼼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발 건수는 2011년 1천699건에서 2012년 2천40건, 2013년 2천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천46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에 불법 방쪼개기가 2천250건 적발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요즘 청년들이 사는 원룸이나 고시원은 교도소 독방 크기인 2평보다 못하다"며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청년의 주거 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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