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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응급실비 낼돈 없다면…"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활용하세요"
응급실비 낼돈 없다면…"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활용하세요" 최근 5년간 이용건수 60% 증가…12개월 분할 상환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 주말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생긴 주부 A씨는 남편과 함께 급하게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다행히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큰 고비를 넘기고 이틀 뒤 퇴원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응급실 진료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턱 막혔다. 남편도, 본인도 최근 실직해 마땅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응급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 의료 비용을 낼 수 없을 때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상환 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건수는 2011년 5천170건에서 2015년 8천259건으로 59.7% 증가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응급 증상은 급성의식장애, 호흡 곤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증상이나 위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응급의료비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은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용자 대다수가 지급능력이 열악하므로 대지급금 상환율이 2015년 기준 10.7%에 불과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환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일부 고의적 미(未)상환자를 대상으로 환수 조치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연도 │이용건수 │지급금액 │ ├──────────┼─────────────┼────────────┤ │2011 │ 5,170 │ 2,278 │ ├──────────┼─────────────┼────────────┤ │2012 │ 7,479 │ 2,797 │ ├──────────┼─────────────┼────────────┤ │2013 │ 8,859 │ 4,159 │ ├──────────┼─────────────┼────────────┤ │2014 │ 7,923 │ 3,136 │ ├──────────┼─────────────┼────────────┤ │2015 │ 8,259 │ 3,723 │ └──────────┴─────────────┴────────────┘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응급실비 낼돈 없다면…"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활용하세요" 최근 5년간 이용건수 60% 증가…12개월 분할 상환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 주말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생긴 주부 A씨는 남편과 함께 급하게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다행히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큰 고비를 넘기고 이틀 뒤 퇴원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응급실 진료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턱 막혔다. 남편도, 본인도 최근 실직해 마땅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응급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 의료 비용을 낼 수 없을 때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상환 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건수는 2011년 5천170건에서 2015년 8천259건으로 59.7% 증가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응급 증상은 급성의식장애, 호흡 곤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증상이나 위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응급의료비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은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용자 대다수가 지급능력이 열악하므로 대지급금 상환율이 2015년 기준 10.7%에 불과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환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일부 고의적 미(未)상환자를 대상으로 환수 조치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표>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연도 │이용건수 │지급금액 │ ├──────────┼─────────────┼────────────┤ │2011 │ 5,170 │ 2,278 │ ├──────────┼─────────────┼────────────┤ │2012 │ 7,479 │ 2,797 │ ├──────────┼─────────────┼────────────┤ │2013 │ 8,859 │ 4,159 │ ├──────────┼─────────────┼────────────┤ │2014 │ 7,923 │ 3,136 │ ├──────────┼─────────────┼────────────┤ │2015 │ 8,259 │ 3,723 │ └──────────┴─────────────┴────────────┘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국내]
경기 공동주택 3채 중 1채는 노후아파트…"대책 필요"
경기 공동주택 3채 중 1채는 노후아파트…"대책 필요" 20년 이상이 29.9%, 30년 넘은 아파트도 10만 가구 넘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경기도내 공동주택 3채 가운데 1채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후 주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오후 수원에서 노후공동주택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내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과 유지 관리상의 문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아파트 250만2천여가구, 연립 12만2천여가구, 다세대주택 53만9천여가구 등 모두 316만3천여가구의 공동주택이 있다. 이 가운데 29.8%인 94만2천700여가구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도 10만200여가구였다. 주택 유형별 공동주택 노후화(20년 이상) 비율은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27.5%(68만7천여가구), 연립주택이 59.6%(7만2천700여가구), 다세대주택이 33.9%(18만2천700여가구)에 달했다.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박 소장은 의무관리대상 주택(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 방식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어 수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의무관리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때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공동주택은 노후 배관, 춥거나 더운 환경, 곰팡이 등으로 거주 주민에게 큰 위해를 초래하고, 취약한 방범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와 구리시 등 경기도내 9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19개 기초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 공동주택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불량주택 재개발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공동주택 3채 중 1채는 노후아파트…"대책 필요" 20년 이상이 29.9%, 30년 넘은 아파트도 10만 가구 넘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경기도내 공동주택 3채 가운데 1채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후 주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오후 수원에서 노후공동주택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내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과 유지 관리상의 문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아파트 250만2천여가구, 연립 12만2천여가구, 다세대주택 53만9천여가구 등 모두 316만3천여가구의 공동주택이 있다. 이 가운데 29.8%인 94만2천700여가구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도 10만200여가구였다. 주택 유형별 공동주택 노후화(20년 이상) 비율은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27.5%(68만7천여가구), 연립주택이 59.6%(7만2천700여가구), 다세대주택이 33.9%(18만2천700여가구)에 달했다.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박 소장은 의무관리대상 주택(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 방식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어 수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의무관리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때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공동주택은 노후 배관, 춥거나 더운 환경, 곰팡이 등으로 거주 주민에게 큰 위해를 초래하고, 취약한 방범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와 구리시 등 경기도내 9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19개 기초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 공동주택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불량주택 재개발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1
[국내]
코트라, 온라인마켓 큐텐과 손잡고 국내기업 수출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코트라(KOTRA)는 글로벌 온라인 오픈마켓인 '큐텐'(Qoo10)과 손잡고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코트라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설명회'를 열고 큐텐 입점 방법과 유망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일대일 상담회를 열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수출 경험이 많은 상품기획자(MD)와 중소기업 간 온라인 수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또 전자상거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큐텐과 함께 입점부터 마케팅, 물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큐텐은 계열 물류사인 Q익스프레스 풀필먼트 시스템과 연계해 재고 관리, 개별포장 등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큐텐은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큐텐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현지 1위 온라인 쇼핑몰이다. 큐텐 일본은 회원 수 800만명으로 현지 종합쇼핑몰 4위에 올랐다. 김두영 코트라 전략마케팅본부장은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해 261.9%나 늘어났다"며 "큐텐의 일본, 동남아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코트라의 해외 마케팅 노하우를 결합해 소비재 온라인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0 11:00 송고
2016.09.20
[국내]
서울시, 명동서 열리는 베이징시 관광 홍보 행사 지원
"베이징시 협조로 지난해 번화가서 서울 홍보 펼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21일 중구 명동에서 열리는 중국 베이징시 관광 홍보 행사인 '베이징으로 떠나요 - 미니 관광 로드쇼'를 지원한다. 시는 국내외 관광 사업체 800여 곳이 참가하는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에서도 베이징 관광홍보관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미니 관광 로드쇼와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 참관을 위해 서울을 찾은 베이징시 여유발전위원회 대표단과도 만나 관광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유발전위원회는 우리의 관광체육국에 해당하는 시 조직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메르스로 침체한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대표단이 중국을 찾아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며 "베이징시의 협조 덕분에 최대 번화가인 왕푸징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었고, 많은 중국인이 서울을 찾아 위기가 종식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은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군중행사를 승인하지 않아 왕푸징 거리 관광 행사가 불투명했지만, 베이징시와의 협력 덕에 성사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과 베이징은 1993년 자매결연을 한 뒤 2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자매결연 20주년이었던 2013년에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꾸려 경제·문화(관광)·교육·환경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서울시 신청사 외벽 전광판, 광화문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5개 지하철 역사에서 베이징 관광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이달 말부터 19곳에 서울 홍보영상이 상영된다. '베이징으로 떠나요 - 베이징 미니 관광로드쇼'는 21일 낮 12시 명동예술극장 앞 공터에서 열린다.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두 도시가 동북아 관광시장을 함께 이끌도록 앞으로도 공동마케팅 등 관광분야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0 11:15 송고
2016.09.20
[국내]
개인 운영 유치원도 금융기관 대출 허용된다
개인 운영 유치원도 금융기관 대출 허용된다 유치원 세입·세출항목,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정비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그동안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됐던 금융기관 대출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허용된다.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사용했던 수입과 지출 항목은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를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거친 경우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규칙 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일시·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외에 개인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초 서울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추진했으나 허용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입은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항목도 유치원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했다. 현재 세입·세출항목은 초·중·고등학교 회계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그대로 쓰고 있어 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입 항목에는 교육과정비를 정부지원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명기하도록 했고 방과후특성화비·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세출항목에는 교사 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급식비 등 교육활동비 항목이 신설됐다. 이같은 세입·세출 항목은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돼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과 비교도 할 수 있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내 개정규칙을 공포한 뒤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 운영 유치원도 금융기관 대출 허용된다 유치원 세입·세출항목,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정비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그동안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됐던 금융기관 대출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허용된다.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사용했던 수입과 지출 항목은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를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거친 경우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규칙 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일시·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외에 개인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초 서울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추진했으나 허용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입은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항목도 유치원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했다. 현재 세입·세출항목은 초·중·고등학교 회계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그대로 쓰고 있어 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입 항목에는 교육과정비를 정부지원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명기하도록 했고 방과후특성화비·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세출항목에는 교사 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급식비 등 교육활동비 항목이 신설됐다. 이같은 세입·세출 항목은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돼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과 비교도 할 수 있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내 개정규칙을 공포한 뒤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0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 5명중 1명꼴 "돈 없어 보험료 못내"
국민연금 가입자 5명중 1명꼴 "돈 없어 보험료 못내" 납부예외자 440만명…지역가입자 816만명의 절반 이상 차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에 달해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꾸준히 줄어들어 1999년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후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8천718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적었다. 그렇지만 이런 납부예외자는 전체 가입자(2천162만8천574명)의 20%가량에 이를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816만5천여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예외자는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이 무르익으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 489만9천557명에 달했으나 2012년 466만5천179명으로 떨어졌고 2013년 457만5천441명, 2014년 457만1천14명, 2015년 451만1천565명 등으로 완만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납부 예외는 실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을 때 그간 내던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실직하더라도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보다는 실직자도 국가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냄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대준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자의 '인정소득' 상한액을 월 70만원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이런 인정소득에다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의 보험료 중에서 25%인 월 1만6천원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75%인 월 4만7천원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관련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가입자 5명중 1명꼴 "돈 없어 보험료 못내" 납부예외자 440만명…지역가입자 816만명의 절반 이상 차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에 달해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꾸준히 줄어들어 1999년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후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8천718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적었다. 그렇지만 이런 납부예외자는 전체 가입자(2천162만8천574명)의 20%가량에 이를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816만5천여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예외자는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이 무르익으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 489만9천557명에 달했으나 2012년 466만5천179명으로 떨어졌고 2013년 457만5천441명, 2014년 457만1천14명, 2015년 451만1천565명 등으로 완만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납부 예외는 실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을 때 그간 내던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실직하더라도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보다는 실직자도 국가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냄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대준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자의 '인정소득' 상한액을 월 70만원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이런 인정소득에다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의 보험료 중에서 25%인 월 1만6천원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75%인 월 4만7천원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관련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0
[국내]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9일) 주요 공시>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9일) 주요 공시> ▲ 신성솔라에너지[011930], 142억원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수주 ▲ 한국콜마[161890], 美 화장품 ODM사 인수…미주 진출 본격화 ▲ 덱스터[206560], 中영화사와 75억원 규모 특수효과 계약 ▲ 에스티팜[237690], 1천520억원 규모 원료의약품 수출 계약 ▲ 테고사이언스[191420], 마곡단지 R&D센터 신축에 96억원 투자 ▲ 참엔지니어링[009310], 中기업에 100억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 ▲ 미래테크놀로지[213090], 1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 유니셈[036200], 中회사와 30억원 OLED장비 공급 계약 ▲ 중국원양자원[900050], 이사회에 신주발행 위임 결정 ▲ 넥스턴[089140], 20일 유상증자 권리락…기준가 3만200원 ▲ 코웰패션[033290], 3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한일사료[005860], 베트남 식품업체 주식 55억원어치 취득 결정 ▲ 현대시멘트[006390]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 SK에어가스, 690억 규모 설비 투자 ▲ 한일네트웍스[046110], 자사주 125만주 처분 ▲ 거래소, 동양물산[002900]·신성이엔지[104110]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 KSS해운[044450], 1천160만주 무상증자 결정 ▲ 신세계[004170] "8월 매출 3천370억원…작년 동월비 17.0%↑" ▲ 미래에셋대우[006800], 단기차입금 한도 1조원 증액 ▲ 화승엔터 공모가 1만5천원 확정…21~22일 청약 ▲ 태영건설[009410], 5천300억원대 아파트 공사 수주 ▲ 코디엠[224060] 주식분할 결정…액면가 500→100원 ▲ 한섬[020000], 중국 업체에 836억원 규모 공급 계약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9일) 주요 공시> ▲ 신성솔라에너지[011930], 142억원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수주 ▲ 한국콜마[161890], 美 화장품 ODM사 인수…미주 진출 본격화 ▲ 덱스터[206560], 中영화사와 75억원 규모 특수효과 계약 ▲ 에스티팜[237690], 1천520억원 규모 원료의약품 수출 계약 ▲ 테고사이언스[191420], 마곡단지 R&D센터 신축에 96억원 투자 ▲ 참엔지니어링[009310], 中기업에 100억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 ▲ 미래테크놀로지[213090], 1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 유니셈[036200], 中회사와 30억원 OLED장비 공급 계약 ▲ 중국원양자원[900050], 이사회에 신주발행 위임 결정 ▲ 넥스턴[089140], 20일 유상증자 권리락…기준가 3만200원 ▲ 코웰패션[033290], 3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한일사료[005860], 베트남 식품업체 주식 55억원어치 취득 결정 ▲ 현대시멘트[006390]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 SK에어가스, 690억 규모 설비 투자 ▲ 한일네트웍스[046110], 자사주 125만주 처분 ▲ 거래소, 동양물산[002900]·신성이엔지[104110]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 KSS해운[044450], 1천160만주 무상증자 결정 ▲ 신세계[004170] "8월 매출 3천370억원…작년 동월비 17.0%↑" ▲ 미래에셋대우[006800], 단기차입금 한도 1조원 증액 ▲ 화승엔터 공모가 1만5천원 확정…21~22일 청약 ▲ 태영건설[009410], 5천300억원대 아파트 공사 수주 ▲ 코디엠[224060] 주식분할 결정…액면가 500→100원 ▲ 한섬[020000], 중국 업체에 836억원 규모 공급 계약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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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매각작업 표류…중단 방안 부상
하이투자증권 매각작업 표류…중단 방안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된 하이투자증권 매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던 사모펀드(PEF) 인베스투스글로벌이 인수의사를 거둬들이면서 LIG투자증권 홀로 인수후보자로 남았다. 시장에선 현대중공업이 하이투자증권을 헐값에 팔아야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제값을 받지 못할 바에야 아예 매각 계획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인베스투스글로벌이 인수전에서 발을 빼겠다고 전날 주관사 측에 통보했다.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는 "대만계 KGI증권을 전략적 투자자(SI)로 유치하려 했으나 KGI증권이 결국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이투자증권은 캡티브 마켓(계열사 시장)에 의존하는 회사"라며 인수의향을 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강점인 퇴직연금 사업의 대부분이 현대중공업그룹 물량인데, KGI는 매각 후에 이 물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베스투스글로벌이 빠짐에 따라 하이투자증권 인수전에는 사실상 LIG투자증권만 남게 됐다. 그러나 LIG투자증권의 인수 의지도 강하지 않다. LIG투자증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하이투자증권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향후 실사 등을 거쳐 인수합병할지, 사모펀드(PEF) 지위로 투자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사모펀드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에 넘어간 LIG투자증권은 PEF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LIG투자증권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매각사 측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IG투자증권도 "기업에 맞는 적정 가격을 써낼 것"이라며 무리하게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원하는 가격에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할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낮은 가격으로 팔 만큼 상황이 긴박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 작업을 늦출 수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매각 작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땅한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중공업[009540]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매각사 측이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인수의향서(LOI)를 받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인수후보가 나타날 여지는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그룹이 2008년 CJ투자증권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회사다. 현대중공업이 인수 이후 세 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쏟아부은 돈이 1조1천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이 계열인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의 장부가격은 8천261억원이다. 장부가 수준으로만 팔면 성공적인 매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격대는 5천~6천억원선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격에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하면 결국 투자손실을 보는 셈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85.3%)을 연내 매각하기 위해 지난 7월 주관사로 EY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투자안내서(티저)를 발송했다. 현대미포조선의 최대주주는 43% 지분을 가진 현대삼호중공업이고,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최대주주로 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이투자증권 매각작업 표류…중단 방안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된 하이투자증권 매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던 사모펀드(PEF) 인베스투스글로벌이 인수의사를 거둬들이면서 LIG투자증권 홀로 인수후보자로 남았다. 시장에선 현대중공업이 하이투자증권을 헐값에 팔아야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제값을 받지 못할 바에야 아예 매각 계획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인베스투스글로벌이 인수전에서 발을 빼겠다고 전날 주관사 측에 통보했다.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는 "대만계 KGI증권을 전략적 투자자(SI)로 유치하려 했으나 KGI증권이 결국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이투자증권은 캡티브 마켓(계열사 시장)에 의존하는 회사"라며 인수의향을 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강점인 퇴직연금 사업의 대부분이 현대중공업그룹 물량인데, KGI는 매각 후에 이 물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베스투스글로벌이 빠짐에 따라 하이투자증권 인수전에는 사실상 LIG투자증권만 남게 됐다. 그러나 LIG투자증권의 인수 의지도 강하지 않다. LIG투자증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하이투자증권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향후 실사 등을 거쳐 인수합병할지, 사모펀드(PEF) 지위로 투자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사모펀드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에 넘어간 LIG투자증권은 PEF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LIG투자증권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매각사 측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IG투자증권도 "기업에 맞는 적정 가격을 써낼 것"이라며 무리하게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원하는 가격에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할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낮은 가격으로 팔 만큼 상황이 긴박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 작업을 늦출 수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매각 작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땅한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중공업[009540]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매각사 측이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인수의향서(LOI)를 받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인수후보가 나타날 여지는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그룹이 2008년 CJ투자증권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회사다. 현대중공업이 인수 이후 세 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쏟아부은 돈이 1조1천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이 계열인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의 장부가격은 8천261억원이다. 장부가 수준으로만 팔면 성공적인 매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격대는 5천~6천억원선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격에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하면 결국 투자손실을 보는 셈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85.3%)을 연내 매각하기 위해 지난 7월 주관사로 EY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투자안내서(티저)를 발송했다. 현대미포조선의 최대주주는 43% 지분을 가진 현대삼호중공업이고,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최대주주로 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0
[국내]
어두운 업황에…생보사 인수합병 시장 가격 떨어지나
어두운 업황에…생보사 인수합병 시장 가격 떨어지나 PCA생명 응찰가 2천억원 이하 거론…ING생명 매각 작업도 지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저금리로 인해 역마진이 심화하고 향후 자본확충에도 나서야 하는 생명보험사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한 PCA생명 인수전에서는 장부가인 3천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에는 미래에셋생명[085620]과 중국계 자본 한 곳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1천500억원∼2천억원 수준의 인수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정확한 응찰 가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적정 매각가격이라고 알려진 3천억원 안팎은 실제보다 많이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PCA생명의 총자산은 5조2천628억원이다. 현재 생명보험업계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 매물인 ING생명의 매각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ING생명의 매각을 진행 중인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 입찰) 방식으로 4곳 이상의 후보군과 한 달 넘게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프로그레시브 딜이란 입찰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매식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후보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JD캐피탈과 중국계 태평생명, 푸싱그룹, 안방보험 등이 시장에 알려진 후보자들이다. 업계에서는 보통 프로그레시브 딜이 2주 안에 결론을 내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가격 협상에서 난항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13년 12월 1조8천억원에 ING생명 지분 100%를 인수해 회사가치를 키워 온 MBK파트너스는 최소 3조원 이상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3조원 이상을 부를 만한 매수 후보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5일 예비입찰에 돌입한 KDB생명의 경우도 산업은행이 원하는 8천500억원 수준의 매각가격을 충족시킬 매수자가 나타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생보사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상징적인 사례는 이미 지난 4월 등장한 바 있다. 당시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생보업계 11위 규모인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300만 달러(약 35억원)라는 헐값에 중국 안방보험으로 매각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애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격은 2천억∼3천억원 수준이었다. 알리안츠생명의 매각가가 낮아진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생명보험업계의 전망 자체가 밝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다른 생보사에도 크거나 작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우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역마진이 심화해 생보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과거 고금리 시절 금리확정형 장기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일수록 위기의식이 크다. 생보사는 보험료 적립금 중 확정금리 연 7%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 규모가 무려 92조4천억원에 달해 이미 역마진에 노출된 상태다. 더구나 2020년 보험업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형 장기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단순 적용하면 보험업권의 가용자본은 4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잠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생보사가 많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있어 인수합병 시장에서도 자본확충 부담을 짊어질 만한 곳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두운 업황에…생보사 인수합병 시장 가격 떨어지나 PCA생명 응찰가 2천억원 이하 거론…ING생명 매각 작업도 지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저금리로 인해 역마진이 심화하고 향후 자본확충에도 나서야 하는 생명보험사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한 PCA생명 인수전에서는 장부가인 3천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에는 미래에셋생명[085620]과 중국계 자본 한 곳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1천500억원∼2천억원 수준의 인수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정확한 응찰 가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적정 매각가격이라고 알려진 3천억원 안팎은 실제보다 많이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PCA생명의 총자산은 5조2천628억원이다. 현재 생명보험업계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 매물인 ING생명의 매각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ING생명의 매각을 진행 중인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 입찰) 방식으로 4곳 이상의 후보군과 한 달 넘게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프로그레시브 딜이란 입찰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매식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후보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JD캐피탈과 중국계 태평생명, 푸싱그룹, 안방보험 등이 시장에 알려진 후보자들이다. 업계에서는 보통 프로그레시브 딜이 2주 안에 결론을 내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가격 협상에서 난항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13년 12월 1조8천억원에 ING생명 지분 100%를 인수해 회사가치를 키워 온 MBK파트너스는 최소 3조원 이상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3조원 이상을 부를 만한 매수 후보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5일 예비입찰에 돌입한 KDB생명의 경우도 산업은행이 원하는 8천500억원 수준의 매각가격을 충족시킬 매수자가 나타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생보사의 매각가격이 낮아진 상징적인 사례는 이미 지난 4월 등장한 바 있다. 당시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생보업계 11위 규모인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300만 달러(약 35억원)라는 헐값에 중국 안방보험으로 매각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애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격은 2천억∼3천억원 수준이었다. 알리안츠생명의 매각가가 낮아진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생명보험업계의 전망 자체가 밝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다른 생보사에도 크거나 작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우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역마진이 심화해 생보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과거 고금리 시절 금리확정형 장기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일수록 위기의식이 크다. 생보사는 보험료 적립금 중 확정금리 연 7%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 규모가 무려 92조4천억원에 달해 이미 역마진에 노출된 상태다. 더구나 2020년 보험업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형 장기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단순 적용하면 보험업권의 가용자본은 4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잠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생보사가 많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있어 인수합병 시장에서도 자본확충 부담을 짊어질 만한 곳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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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투자자문사 계약액 17조8천억원…1년 새 53.6%↓
전업 투자자문사 계약액 17조8천억원…1년 새 53.6%↓ 153곳 중 절반 넘는 89곳 적자…금감원 "재무상황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전업 투자자문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자금 규모가 1년 새 절반 이하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53개 전업 투자자문사의 계약잔고는 17조8천억원으로, 1년 전(38조4천억원)보다 20조6천억원(5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투자일임 계약액은 10조7천억원으로 45.7%, 투자자문 계약액은 7조1천억원으로 56.7% 각각 줄었다. 투자자문사의 계약액이 줄어든 데는 투자자문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166개이던 전업 투자자문사는 3개월 새 153개로 줄었는데 이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한 곳이 13개사다. 이외에 2곳이 폐업하고 2곳이 신설됐다. 전업 투자자문사의 계약 규모는 줄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맨 경영으로 영업수지는 호전됐다. 지난 4~6월 순이익은 136억원으로 133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2016년 1~3월)에 비해 269억원 증가했다. 계약액 감소에 따라 수수료수익이 전 분기 대비 153억원(38.5%) 줄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를 296억원(53.7%) 줄이면서 수익성이 높아졌다. 한편 올 2분기에 전업투자자문사가 고유재산 운용으로 거둔 증권투자이익은 14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1억원 늘었다. 투자 수익은 40억원 감소했지만 투자손실이 101억원으로 더 크게 줄면서 이익 폭이 커졌다. 회사별로는 153개사 중 89곳(58.2%)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 분기(100곳)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84곳의 순이익이 전 분기에 비해 개선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작년 6월 말 이후 계약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업 투자자문업계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취약해진 상태"라며 "중소 투자자문사와 적자지속 회사의 운용자산 추이와 재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업 투자자문사 계약액 17조8천억원…1년 새 53.6%↓ 153곳 중 절반 넘는 89곳 적자…금감원 "재무상황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전업 투자자문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자금 규모가 1년 새 절반 이하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53개 전업 투자자문사의 계약잔고는 17조8천억원으로, 1년 전(38조4천억원)보다 20조6천억원(5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투자일임 계약액은 10조7천억원으로 45.7%, 투자자문 계약액은 7조1천억원으로 56.7% 각각 줄었다. 투자자문사의 계약액이 줄어든 데는 투자자문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166개이던 전업 투자자문사는 3개월 새 153개로 줄었는데 이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한 곳이 13개사다. 이외에 2곳이 폐업하고 2곳이 신설됐다. 전업 투자자문사의 계약 규모는 줄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맨 경영으로 영업수지는 호전됐다. 지난 4~6월 순이익은 136억원으로 133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2016년 1~3월)에 비해 269억원 증가했다. 계약액 감소에 따라 수수료수익이 전 분기 대비 153억원(38.5%) 줄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를 296억원(53.7%) 줄이면서 수익성이 높아졌다. 한편 올 2분기에 전업투자자문사가 고유재산 운용으로 거둔 증권투자이익은 14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1억원 늘었다. 투자 수익은 40억원 감소했지만 투자손실이 101억원으로 더 크게 줄면서 이익 폭이 커졌다. 회사별로는 153개사 중 89곳(58.2%)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 분기(100곳)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84곳의 순이익이 전 분기에 비해 개선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작년 6월 말 이후 계약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업 투자자문업계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취약해진 상태"라며 "중소 투자자문사와 적자지속 회사의 운용자산 추이와 재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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