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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열 "미·일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가능성"
이주열 "미·일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가능성"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주재…"필요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총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결정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과 일본은행은 오는 20~21일 각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은은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연휴기간 국제금융시장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에 주로 영향을 받아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장기금리와 주가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열 "미·일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가능성"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주재…"필요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총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결정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과 일본은행은 오는 20~21일 각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은은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연휴기간 국제금융시장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에 주로 영향을 받아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장기금리와 주가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750조원…재건축 강세에 8.5%↑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750조원…재건축 강세에 8.5%↑ 서울 재건축 시가총액 1년 전보다 13% 증가한 119조원 강남 4구 전체 시가총액은 300조원 돌파…전국은 6.2% 늘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남 4구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300조원을 넘어섰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749조7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9월의 691조2천억원에 비해 8.5%(58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9월 현재 2천187조원(신규 입주 아파트 포함)으로 작년 9월 2천58조원에 비해 6.2%(129조원)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큰 것이다. 특히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전 1년치 시가총액 변동액보다도 증가폭이 컸다. 작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직전 1년간 9.2%(173조원) 가량 늘어 올해보다 증가율이 높았지만, 서울은 작년 시가총액 증가율이 7.7%(49조2천억원)로 올해가 더 높다. 서울의 시가총액 상승은 주로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다. 서울의 9월 현재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18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13조7천억원)가 늘었다.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이 148조2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의 재건축 시가총액의 80%가 서울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강남권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9월 현재 총 109조6천4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폭도 작년 9월(96조4천720억원) 대비 13.6% 늘어 직전 1년간의 증가폭(8.8%)을 압도했다.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52조원으로 서울지역 재건축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서초구가 29조6천억원, 송파구 15조9천억원, 강동구 12조1천억원 순이다. 재건축 강세로 강남 4구의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은 작년보다 11.3% 증가한 317조5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도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이 약 153조8천억원으로 작년(140조3천억원) 대비 9.6% 늘었다. 세종시는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7조5천300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23.6% 늘었다. 이에 비해 최근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대구광역시의 시가총액은 새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에도 117조8천억원으로 작년 9월(114조5천억원)에 비해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전 1년간은 시가총액이 22.3% 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을 제외할 경우 대구시의 시가총액은 111조원으로 작년 대비 1.8% 하락했다. ┌───────────────────────────────────┐ │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변화 (단위:만원) │ ├─────────┬────────────┬────────────┤ │ 지역 │ 2015년 09월 11일 기준 │ 2016년 09월 09일 기준 │ ├─────────┼────────────┼────────────┤ │ 강원도 │ 2,156,855,554│ 2,233,895,014│ ├─────────┼────────────┼────────────┤ │ 경기도 │ 59,921,478,403│ 63,239,332,879│ ├─────────┼────────────┼────────────┤ │ 경상남도 │ 7,990,248,075│ 8,245,285,895│ ├─────────┼────────────┼────────────┤ │ 경상북도 │ 4,043,888,320│ 4,205,359,256│ ├─────────┼────────────┼────────────┤ │ 광주광역시 │ 3,933,920,199│ 3,985,582,499│ ├─────────┼────────────┼────────────┤ │ 대구광역시 │ 11,454,970,905│ 11,776,072,380│ ├─────────┼────────────┼────────────┤ │ 대전광역시 │ 5,690,614,614│ 5,838,270,454│ ├─────────┼────────────┼────────────┤ │ 부산광역시 │ 14,031,222,985│ 15,376,037,170│ ├─────────┼────────────┼────────────┤ │ 서울특별시 │ 69,114,710,081│ 74,969,162,087│ ├─────────┼────────────┼────────────┤ │ 세종특별시 │ 608,976,605│ 752,952,350│ ├─────────┼────────────┼────────────┤ │ 울산광역시 │ 3,523,189,982│ 3,697,180,132│ ├─────────┼────────────┼────────────┤ │ 인천광역시 │ 11,283,050,596│ 11,990,559,409│ ├─────────┼────────────┼────────────┤ │ 전라남도 │ 1,180,991,050│ 1,204,478,040│ ├─────────┼────────────┼────────────┤ │ 전라북도 │ 3,022,216,455│ 3,071,614,615│ ├─────────┼────────────┼────────────┤ │ 제주도 │ 482,624,250│ 513,530,250│ ├─────────┼────────────┼────────────┤ │ 충청남도 │ 4,407,446,020│ 4,584,387,748│ ├─────────┼────────────┼────────────┤ │ 충청북도 │ 3,000,013,477│ 3,019,916,827│ ├─────────┼────────────┼────────────┤ │ 전국 │ 205,846,417,570│ 218,703,617,004│ ├─────────┴────────────┴────────────┤ │※ 각 연도별 새 아파트 입주물량 합한 수치임. 자료:부동산114 (서울=연합│ │뉴스)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750조원…재건축 강세에 8.5%↑ 서울 재건축 시가총액 1년 전보다 13% 증가한 119조원 강남 4구 전체 시가총액은 300조원 돌파…전국은 6.2% 늘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남 4구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300조원을 넘어섰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749조7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9월의 691조2천억원에 비해 8.5%(58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9월 현재 2천187조원(신규 입주 아파트 포함)으로 작년 9월 2천58조원에 비해 6.2%(129조원)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큰 것이다. 특히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전 1년치 시가총액 변동액보다도 증가폭이 컸다. 작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직전 1년간 9.2%(173조원) 가량 늘어 올해보다 증가율이 높았지만, 서울은 작년 시가총액 증가율이 7.7%(49조2천억원)로 올해가 더 높다. 서울의 시가총액 상승은 주로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다. 서울의 9월 현재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18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13조7천억원)가 늘었다.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이 148조2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의 재건축 시가총액의 80%가 서울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강남권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9월 현재 총 109조6천4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폭도 작년 9월(96조4천720억원) 대비 13.6% 늘어 직전 1년간의 증가폭(8.8%)을 압도했다.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52조원으로 서울지역 재건축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서초구가 29조6천억원, 송파구 15조9천억원, 강동구 12조1천억원 순이다. 재건축 강세로 강남 4구의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은 작년보다 11.3% 증가한 317조5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도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이 약 153조8천억원으로 작년(140조3천억원) 대비 9.6% 늘었다. 세종시는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7조5천300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23.6% 늘었다. 이에 비해 최근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대구광역시의 시가총액은 새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에도 117조8천억원으로 작년 9월(114조5천억원)에 비해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전 1년간은 시가총액이 22.3% 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을 제외할 경우 대구시의 시가총액은 111조원으로 작년 대비 1.8% 하락했다. ┌───────────────────────────────────┐ │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변화 (단위:만원) │ ├─────────┬────────────┬────────────┤ │ 지역 │ 2015년 09월 11일 기준 │ 2016년 09월 09일 기준 │ ├─────────┼────────────┼────────────┤ │ 강원도 │ 2,156,855,554│ 2,233,895,014│ ├─────────┼────────────┼────────────┤ │ 경기도 │ 59,921,478,403│ 63,239,332,879│ ├─────────┼────────────┼────────────┤ │ 경상남도 │ 7,990,248,075│ 8,245,285,895│ ├─────────┼────────────┼────────────┤ │ 경상북도 │ 4,043,888,320│ 4,205,359,256│ ├─────────┼────────────┼────────────┤ │ 광주광역시 │ 3,933,920,199│ 3,985,582,499│ ├─────────┼────────────┼────────────┤ │ 대구광역시 │ 11,454,970,905│ 11,776,072,380│ ├─────────┼────────────┼────────────┤ │ 대전광역시 │ 5,690,614,614│ 5,838,270,454│ ├─────────┼────────────┼────────────┤ │ 부산광역시 │ 14,031,222,985│ 15,376,037,170│ ├─────────┼────────────┼────────────┤ │ 서울특별시 │ 69,114,710,081│ 74,969,162,087│ ├─────────┼────────────┼────────────┤ │ 세종특별시 │ 608,976,605│ 752,952,350│ ├─────────┼────────────┼────────────┤ │ 울산광역시 │ 3,523,189,982│ 3,697,180,132│ ├─────────┼────────────┼────────────┤ │ 인천광역시 │ 11,283,050,596│ 11,990,559,409│ ├─────────┼────────────┼────────────┤ │ 전라남도 │ 1,180,991,050│ 1,204,478,040│ ├─────────┼────────────┼────────────┤ │ 전라북도 │ 3,022,216,455│ 3,071,614,615│ ├─────────┼────────────┼────────────┤ │ 제주도 │ 482,624,250│ 513,530,250│ ├─────────┼────────────┼────────────┤ │ 충청남도 │ 4,407,446,020│ 4,584,387,748│ ├─────────┼────────────┼────────────┤ │ 충청북도 │ 3,000,013,477│ 3,019,916,827│ ├─────────┼────────────┼────────────┤ │ 전국 │ 205,846,417,570│ 218,703,617,004│ ├─────────┴────────────┴────────────┤ │※ 각 연도별 새 아파트 입주물량 합한 수치임. 자료:부동산114 (서울=연합│ │뉴스)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농업경영비 급등에 농업소득 10년전보다 하락"
"농업경영비 급등에 농업소득 10년전보다 하락"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가의 경영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2006~201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소득과 경영비를 합친 연간 농업 총수입은 평균 3천365만4천원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총수입이 23.2%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농업경영비가 2006년 1천523만1천원에서 지난해 2천239만8천원으로 47% 급등했다. 동물관리비, 사료비 등 경영에 필요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하고 농가에 돌아간 농업소득은 10년 전보다 6.9% 감소한 1천125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가운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44.3%에서 지난해 33.4%로 10.9% 포인트 감소했다. 박 의원은 "농업경영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소득 증가를 위한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영비 급등에 농업소득 10년전보다 하락"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가의 경영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2006~201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소득과 경영비를 합친 연간 농업 총수입은 평균 3천365만4천원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총수입이 23.2%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농업경영비가 2006년 1천523만1천원에서 지난해 2천239만8천원으로 47% 급등했다. 동물관리비, 사료비 등 경영에 필요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하고 농가에 돌아간 농업소득은 10년 전보다 6.9% 감소한 1천125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가운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44.3%에서 지난해 33.4%로 10.9% 포인트 감소했다. 박 의원은 "농업경영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소득 증가를 위한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정부 "미 금리 결정 따라 변동성 확대될 수도…지속 점검"
정부 "미 금리 결정 따라 변동성 확대될 수도…지속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22일 미국 금리 인상 여부 결정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추석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다음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영향은 추석 연휴 기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동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등 한국물 금융자산도 국제적인 흐름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였다는 것이다. 다만 정무는 북한 핵실험 사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 동향과 시장 반응을 점검하며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22일 미국 FOMC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거나 반대로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미 금리 결정 따라 변동성 확대될 수도…지속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22일 미국 금리 인상 여부 결정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추석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다음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영향은 추석 연휴 기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동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등 한국물 금융자산도 국제적인 흐름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였다는 것이다. 다만 정무는 북한 핵실험 사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 동향과 시장 반응을 점검하며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22일 미국 FOMC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거나 반대로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中 노동생산성, 세계 평균의 40% 그쳐…미국의 7.4% 수준
中 노동생산성, 세계 평균의 40% 그쳐…미국의 7.4% 수준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한 나라의 주요 성장지표인 노동생산성에서 중국이 세계평균의 40%에 불과하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했다.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光明日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단위노동당 산출을 의미하는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세계 평균 1.3%, 미국의 1.6%를 크게 뛰어넘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2005~2007년은 각각 10.3%, 12%, 13.1%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통계국은 밝혔다. 하지만 단위노동 산출은 여전히 세계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다. 지난해 중국의 단위노동당 산출은 7천318달러로 세계 평균 1만8천487달러에 비교하면 40% 수준, 미국의 9만8천990달러에 비해서는 7.4%에 불과하다고 통계국은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지만 미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수석 경제사인 판젠핑(範劍平)은 노동력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비해 기술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생산성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도시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평균 13.2%에 달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1%에 그쳤다고 밝혔다. 판젠핑은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앞지르면 전체 경제성장의 효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중국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혁신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노동생산성, 세계 평균의 40% 그쳐…미국의 7.4% 수준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한 나라의 주요 성장지표인 노동생산성에서 중국이 세계평균의 40%에 불과하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했다.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光明日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단위노동당 산출을 의미하는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세계 평균 1.3%, 미국의 1.6%를 크게 뛰어넘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2005~2007년은 각각 10.3%, 12%, 13.1%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통계국은 밝혔다. 하지만 단위노동 산출은 여전히 세계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다. 지난해 중국의 단위노동당 산출은 7천318달러로 세계 평균 1만8천487달러에 비교하면 40% 수준, 미국의 9만8천990달러에 비해서는 7.4%에 불과하다고 통계국은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지만 미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수석 경제사인 판젠핑(範劍平)은 노동력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비해 기술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생산성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도시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평균 13.2%에 달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1%에 그쳤다고 밝혔다. 판젠핑은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앞지르면 전체 경제성장의 효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중국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혁신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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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통화정책 분수령…"FOMC 10명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시사"
美日 통화정책 분수령…"FOMC 10명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시사" 美 FOMC 연내인상 목소리 절대우위…시장은 9월 건너뛰고 12월 무게 日 추가완화 가능성 낮아져…금융정책위원 간 '엇갈린 목소리'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이달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인 핵심 요인인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0∼21일 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보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돈데다 의결권이 있는 FOMC위원 10명 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9월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역시 20∼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여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총체적 검증을 앞둔 가운데, 추가완화 가능성은 급락했다. ◇ 미 FOMC위원 10명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18일 각 FOMC위원의 지난달 중순 이후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의결권이 있는 10명 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당초 통화완화 선호(비둘기파)에서 통화긴축 선호(매파)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됐던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난 12일 미국 고용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한 이 발언은 9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이사도 지난달 26일 "아직 인내심을 가질 형편이 된다. 2%의 물가상승률과 양호한 고용시장,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성장기반이 갖춰지면 금리인상을 위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닛 옐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 대니얼 타룰로 이사,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은 9월 내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러드 연은 총재는 장기금리인상 전망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는 등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불가지론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지난 26일 미국 잭슨홀에서 한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9월이 미국 금리인상을 하기에 적기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원래 FOMC 의결권은 연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회 7명에 연은 총재 12명 중 5명을 더해 모두 12명에게 주어지지만, 현재는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안 돼 연준 이사회에서 두 자리가 공석이다. 통상 연준 이사회는 정치권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비둘기파 성향이 강하고 연은 총재들은 금융권 입김이 세기 때문에 매파 성향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사회에 공석이 많은 점도 FOMC위원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 상승폭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에 다가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 대비 1.1% 상승해 전문가들의 예상 상승률 1.0%를 웃돌았다.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CPI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2.3%로 7월(2.2%)보다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의 9월 25bp(1bp=0.01%) 금리 인상 가능성은 1주일 전의 15%에서 17일 현재 12%로 하락했다. 11월과 12월 25bp 인상 가능성은 각각 21.1%와 47.5%를 나타냈다. 12월 인상 가능성은 1주일 전의 42.6%보다 상승했다. ◇ 일본은행 추가완화 가능성 작아져…"비둘기 금융정책위원 간에도 의견 갈려"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일본은행이 오는 20∼21일 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완화를 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날 올들어 전격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함한 금융완화 정책 전반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일본은행이 이번달 회의에서 대담한 추가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으나, 회의가 다가올수록 추가완화 기대는 작아지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교도통신 주최 강연에서 추가완화 여력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시사하면서도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게 추가완화 기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 중 기존에 통화완화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7명의 의견이 갈리는 것도 추가 금융완화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통화완화 지지파 7명 중 3명은 추가 금융완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채권매입 확대 등 추가금융완화가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80조엔이라는 자산매입규모를 70조∼90조엔으로 유동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일본이 매입할 채권이 부족한지, 아닌지에 대해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통화완화 지지파 모두 현행 -0.1%에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추후 선택지로 남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WSJ는 집계했다. 일본은행으로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마젠 이싸 TD증권 투자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강력히 방어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환상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활용을 선택지로 남겨놓기 위해 체면을 세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과 시장에서 대대적인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테지만, 정책적 실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日 통화정책 분수령…"FOMC 10명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시사" 美 FOMC 연내인상 목소리 절대우위…시장은 9월 건너뛰고 12월 무게 日 추가완화 가능성 낮아져…금융정책위원 간 '엇갈린 목소리'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이달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인 핵심 요인인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0∼21일 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보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돈데다 의결권이 있는 FOMC위원 10명 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9월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역시 20∼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여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총체적 검증을 앞둔 가운데, 추가완화 가능성은 급락했다. ◇ 미 FOMC위원 10명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18일 각 FOMC위원의 지난달 중순 이후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의결권이 있는 10명 중 8명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당초 통화완화 선호(비둘기파)에서 통화긴축 선호(매파)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됐던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난 12일 미국 고용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한 이 발언은 9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이사도 지난달 26일 "아직 인내심을 가질 형편이 된다. 2%의 물가상승률과 양호한 고용시장,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성장기반이 갖춰지면 금리인상을 위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닛 옐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 대니얼 타룰로 이사,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은 9월 내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러드 연은 총재는 장기금리인상 전망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는 등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불가지론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지난 26일 미국 잭슨홀에서 한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9월이 미국 금리인상을 하기에 적기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원래 FOMC 의결권은 연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회 7명에 연은 총재 12명 중 5명을 더해 모두 12명에게 주어지지만, 현재는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안 돼 연준 이사회에서 두 자리가 공석이다. 통상 연준 이사회는 정치권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비둘기파 성향이 강하고 연은 총재들은 금융권 입김이 세기 때문에 매파 성향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사회에 공석이 많은 점도 FOMC위원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 상승폭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에 다가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 대비 1.1% 상승해 전문가들의 예상 상승률 1.0%를 웃돌았다.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CPI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2.3%로 7월(2.2%)보다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의 9월 25bp(1bp=0.01%) 금리 인상 가능성은 1주일 전의 15%에서 17일 현재 12%로 하락했다. 11월과 12월 25bp 인상 가능성은 각각 21.1%와 47.5%를 나타냈다. 12월 인상 가능성은 1주일 전의 42.6%보다 상승했다. ◇ 일본은행 추가완화 가능성 작아져…"비둘기 금융정책위원 간에도 의견 갈려"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일본은행이 오는 20∼21일 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완화를 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날 올들어 전격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함한 금융완화 정책 전반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일본은행이 이번달 회의에서 대담한 추가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으나, 회의가 다가올수록 추가완화 기대는 작아지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교도통신 주최 강연에서 추가완화 여력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시사하면서도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게 추가완화 기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 중 기존에 통화완화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7명의 의견이 갈리는 것도 추가 금융완화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통화완화 지지파 7명 중 3명은 추가 금융완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채권매입 확대 등 추가금융완화가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80조엔이라는 자산매입규모를 70조∼90조엔으로 유동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일본이 매입할 채권이 부족한지, 아닌지에 대해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통화완화 지지파 모두 현행 -0.1%에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추후 선택지로 남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WSJ는 집계했다. 일본은행으로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마젠 이싸 TD증권 투자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강력히 방어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환상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활용을 선택지로 남겨놓기 위해 체면을 세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과 시장에서 대대적인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테지만, 정책적 실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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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 FOMC 위원별 금리인상 관련 발언
미국 FOMC 위원별 금리인상 관련 발언 ┌─────┬─────┬─────┬───────────┬─────┐ │ │직책 │통상적 │최근 발언 │금융시장의│ │ │ │성향 │ │해석 │ │ │ │ │ │ │ ├─────┼─────┼─────┼─────┬─────┼─────┤ │재닛 옐런 │연준 이사 │비둘기파 │8월 26일 │최근 몇달 │연내 금리 │ │ │회 의장 │(통화완화 │잭슨홀 │간 미국의 │인상 시사 │ │ │ │정책 선호)│ │금리인상을│ │ │ │ │ │ │ 위한 여건│ │ │ │ │ │ │이 강화됐 │ │ │ │ │ │ │다. │ │ │ │ │ │ │ │ │ ├─────┼─────┼─────┼─────┼─────┼─────┤ │스탠리 피 │연준 이사 │중립 │8월 26일 │옐런 의장 │9월, 12월 │ │셔 │회 부의장 │ │CNBC인터뷰│의 발언은 │금리인상 │ │ │ │ │ │9월에도 금│ │ │ │ │ │ │리가 오를 │ │ │ │ │ │ │수 있다는 │ │ │ │ │ │ │것 시사, │ │ │ │ │ │ │연내 2차례│ │ │ │ │ │ │인상도 가 │ │ │ │ │ │ │능. │ │ │ │ │ │ │ │ │ ├─────┼─────┼─────┼─────┼─────┼─────┤ │제롬 파월 │연준 이사 │중립 │8월 26일 │인내심을 │동결 │ │ │ │ │ │가질만한 │ │ │ │ │ │ │형편이 된 │ │ │ │ │ │ │다. │ │ │ │ │ │ │ 2% 물가상│ │ │ │ │ │ │승률과, 실│ │ │ │ │ │ │업률 하락,│ │ │ │ │ │ │이를 지지 │ │ │ │ │ │ │할 수 있는│ │ │ │ │ │ │성장기반이│ │ │ │ │ │ │갖춰지면 │ │ │ │ │ │ │금리인상을│ │ │ │ │ │ │위한 기회 │ │ │ │ │ │ │를 잡아야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엘 브레 │연준 이사 │비둘기파 │9월 12일 │미국 고용 │동결 │ │이너드 │ │ │ │시장이 아 │ │ │ │ │ │ │직 완전히 │ │ │ │ │ │ │회복되지 │ │ │ │ │ │ │못해 선제 │ │ │ │ │ │ │적으로 (통│ │ │ │ │ │ │화)정책을 │ │ │ │ │ │ │긴축시키는│ │ │ │ │ │ │데 대한 근│ │ │ │ │ │ │거가 부족.│ │ │ │ │ │ │ │ │ ├─────┼─────┼─────┼─────┼─────┼─────┤ │대니얼 타 │연준 이사 │비둘기파 │9월 9일 │올해 금리 │연내 금리 │ │룰로 │ │ │ │인상 가능 │인상 시사 │ │ │ │ │ │성을 배제 │ │ │ │ │ │ │할 수 없 │ │ │ │ │ │ │다. 지금은│ │ │ │ │ │ │물가상승률│ │ │ │ │ │ │이 상승세 │ │ │ │ │ │ │를 지속하 │ │ │ │ │ │ │고, 목표치│ │ │ │ │ │ │에 근접하 │ │ │ │ │ │ │는지 실질 │ │ │ │ │ │ │적 지표를 │ │ │ │ │ │ │살펴볼 때.│ │ │ │ │ │ │ │ │ ├─────┼─────┼─────┼─────┼─────┼─────┤ │윌리엄 더 │뉴욕 연은 │비둘기파 │8월 16일 │추가 금리 │연내 금리 │ │들리 │총재 │ │ │인상이 적 │인상 시사 │ │ │ │ │ │절한 시점 │ │ │ │ │ │ │에 가까워 │ │ │ │ │ │ │지고 있다.│ │ │ │ │ │ │ │ │ ├─────┼─────┼─────┼─────┼─────┼─────┤ │로레타 메 │클리블랜드│중도 매파 │9월 1일 │물가상승률│연내 금리 │ │스터 │연은 총재 │(통화긴축 │ │이 목표치 │인상 시사 │ │ │ │정책 선호)│ │까지 상승 │ │ │ │ │ │ │하고 있고,│ │ │ │ │ │ │완전고용상│ │ │ │ │ │ │태이면 초 │ │ │ │ │ │ │저금리에서│ │ │ │ │ │ │단계적 인 │ │ │ │ │ │ │상은 꽤 납│ │ │ │ │ │ │득할만한 │ │ │ │ │ │ │것으로 보 │ │ │ │ │ │ │인다. 선제│ │ │ │ │ │ │적으로 움 │ │ │ │ │ │ │직이는 것 │ │ │ │ │ │ │은 중요하 │ │ │ │ │ │ │다. │ │ │ │ │ │ │ │ │ │ │ │ │ │ │ │ ├─────┼─────┼─────┼─────┼─────┼─────┤ │에릭 로젠 │보스턴 연 │비둘기파 │9월 9일 │통화정책의│연내 금리 │ │그렌 │은 총재 │ │ │점진적 정 │인상 시사 │ │ │ │ │ │상화를 추 │ │ │ │ │ │ │구하는 것 │ │ │ │ │ │ │은 합당하 │ │ │ │ │ │ │다. 통화완│ │ │ │ │ │ │화를 단계 │ │ │ │ │ │ │적으로 축 │ │ │ │ │ │ │소하는 것 │ │ │ │ │ │ │에 실패한 │ │ │ │ │ │ │다면 경제 │ │ │ │ │ │ │회복에 지 │ │ │ │ │ │ │장을 줄 수│ │ │ │ │ │ │있다. │ │ │ │ │ │ │ │ │ │ │ │ │ │ │ │ ├─────┼─────┼─────┼─────┼─────┼─────┤ │제임스 불 │세인트루이│중도 매파 │8월 26일 │금리인상 │연내 금리 │ │러드 │스 연은 총│ │ │시기에 대 │인상 시사 │ │ │재 │ │ │해 불가지 │ │ │ │ │ │ │론적 입장,│ │ │ │ │ │ │9월이 금리│ │ │ │ │ │ │인상을 위 │ │ │ │ │ │ │한 적기일 │ │ │ │ │ │ │수 있다. │ │ │ │ │ │ │ │ │ │ │ │ │ │ │ │ ├─────┼─────┼─────┼─────┼─────┼─────┤ │에스더 조 │캔자스시티│매파 │8월 25일 │고용시장이│연내 금리 │ │지 │연은 총재 │ │ │나 물가상 │인상 시사 │ │ │ │ │ │승률, 이에│ │ │ │ │ │ │대한 전망 │ │ │ │ │ │ │치를 볼 때│ │ │ │ │ │ │이제 움직 │ │ │ │ │ │ │일 때. │ │ │ │ │ │ │ │ │ │ │ │ │ │ │ │ └─────┴─────┴─────┴─────┴─────┴─────┘ (서울=연합뉴스) 자료: 8월 중순 이후 의결권 있는 FOMC위원 10명 발언 각 매체 취합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미국 FOMC 위원별 금리인상 관련 발언 ┌─────┬─────┬─────┬───────────┬─────┐ │ │직책 │통상적 │최근 발언 │금융시장의│ │ │ │성향 │ │해석 │ │ │ │ │ │ │ ├─────┼─────┼─────┼─────┬─────┼─────┤ │재닛 옐런 │연준 이사 │비둘기파 │8월 26일 │최근 몇달 │연내 금리 │ │ │회 의장 │(통화완화 │잭슨홀 │간 미국의 │인상 시사 │ │ │ │정책 선호)│ │금리인상을│ │ │ │ │ │ │ 위한 여건│ │ │ │ │ │ │이 강화됐 │ │ │ │ │ │ │다. │ │ │ │ │ │ │ │ │ ├─────┼─────┼─────┼─────┼─────┼─────┤ │스탠리 피 │연준 이사 │중립 │8월 26일 │옐런 의장 │9월, 12월 │ │셔 │회 부의장 │ │CNBC인터뷰│의 발언은 │금리인상 │ │ │ │ │ │9월에도 금│ │ │ │ │ │ │리가 오를 │ │ │ │ │ │ │수 있다는 │ │ │ │ │ │ │것 시사, │ │ │ │ │ │ │연내 2차례│ │ │ │ │ │ │인상도 가 │ │ │ │ │ │ │능. │ │ │ │ │ │ │ │ │ ├─────┼─────┼─────┼─────┼─────┼─────┤ │제롬 파월 │연준 이사 │중립 │8월 26일 │인내심을 │동결 │ │ │ │ │ │가질만한 │ │ │ │ │ │ │형편이 된 │ │ │ │ │ │ │다. │ │ │ │ │ │ │ 2% 물가상│ │ │ │ │ │ │승률과, 실│ │ │ │ │ │ │업률 하락,│ │ │ │ │ │ │이를 지지 │ │ │ │ │ │ │할 수 있는│ │ │ │ │ │ │성장기반이│ │ │ │ │ │ │갖춰지면 │ │ │ │ │ │ │금리인상을│ │ │ │ │ │ │위한 기회 │ │ │ │ │ │ │를 잡아야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엘 브레 │연준 이사 │비둘기파 │9월 12일 │미국 고용 │동결 │ │이너드 │ │ │ │시장이 아 │ │ │ │ │ │ │직 완전히 │ │ │ │ │ │ │회복되지 │ │ │ │ │ │ │못해 선제 │ │ │ │ │ │ │적으로 (통│ │ │ │ │ │ │화)정책을 │ │ │ │ │ │ │긴축시키는│ │ │ │ │ │ │데 대한 근│ │ │ │ │ │ │거가 부족.│ │ │ │ │ │ │ │ │ ├─────┼─────┼─────┼─────┼─────┼─────┤ │대니얼 타 │연준 이사 │비둘기파 │9월 9일 │올해 금리 │연내 금리 │ │룰로 │ │ │ │인상 가능 │인상 시사 │ │ │ │ │ │성을 배제 │ │ │ │ │ │ │할 수 없 │ │ │ │ │ │ │다. 지금은│ │ │ │ │ │ │물가상승률│ │ │ │ │ │ │이 상승세 │ │ │ │ │ │ │를 지속하 │ │ │ │ │ │ │고, 목표치│ │ │ │ │ │ │에 근접하 │ │ │ │ │ │ │는지 실질 │ │ │ │ │ │ │적 지표를 │ │ │ │ │ │ │살펴볼 때.│ │ │ │ │ │ │ │ │ ├─────┼─────┼─────┼─────┼─────┼─────┤ │윌리엄 더 │뉴욕 연은 │비둘기파 │8월 16일 │추가 금리 │연내 금리 │ │들리 │총재 │ │ │인상이 적 │인상 시사 │ │ │ │ │ │절한 시점 │ │ │ │ │ │ │에 가까워 │ │ │ │ │ │ │지고 있다.│ │ │ │ │ │ │ │ │ ├─────┼─────┼─────┼─────┼─────┼─────┤ │로레타 메 │클리블랜드│중도 매파 │9월 1일 │물가상승률│연내 금리 │ │스터 │연은 총재 │(통화긴축 │ │이 목표치 │인상 시사 │ │ │ │정책 선호)│ │까지 상승 │ │ │ │ │ │ │하고 있고,│ │ │ │ │ │ │완전고용상│ │ │ │ │ │ │태이면 초 │ │ │ │ │ │ │저금리에서│ │ │ │ │ │ │단계적 인 │ │ │ │ │ │ │상은 꽤 납│ │ │ │ │ │ │득할만한 │ │ │ │ │ │ │것으로 보 │ │ │ │ │ │ │인다. 선제│ │ │ │ │ │ │적으로 움 │ │ │ │ │ │ │직이는 것 │ │ │ │ │ │ │은 중요하 │ │ │ │ │ │ │다. │ │ │ │ │ │ │ │ │ │ │ │ │ │ │ │ ├─────┼─────┼─────┼─────┼─────┼─────┤ │에릭 로젠 │보스턴 연 │비둘기파 │9월 9일 │통화정책의│연내 금리 │ │그렌 │은 총재 │ │ │점진적 정 │인상 시사 │ │ │ │ │ │상화를 추 │ │ │ │ │ │ │구하는 것 │ │ │ │ │ │ │은 합당하 │ │ │ │ │ │ │다. 통화완│ │ │ │ │ │ │화를 단계 │ │ │ │ │ │ │적으로 축 │ │ │ │ │ │ │소하는 것 │ │ │ │ │ │ │에 실패한 │ │ │ │ │ │ │다면 경제 │ │ │ │ │ │ │회복에 지 │ │ │ │ │ │ │장을 줄 수│ │ │ │ │ │ │있다. │ │ │ │ │ │ │ │ │ │ │ │ │ │ │ │ ├─────┼─────┼─────┼─────┼─────┼─────┤ │제임스 불 │세인트루이│중도 매파 │8월 26일 │금리인상 │연내 금리 │ │러드 │스 연은 총│ │ │시기에 대 │인상 시사 │ │ │재 │ │ │해 불가지 │ │ │ │ │ │ │론적 입장,│ │ │ │ │ │ │9월이 금리│ │ │ │ │ │ │인상을 위 │ │ │ │ │ │ │한 적기일 │ │ │ │ │ │ │수 있다. │ │ │ │ │ │ │ │ │ │ │ │ │ │ │ │ ├─────┼─────┼─────┼─────┼─────┼─────┤ │에스더 조 │캔자스시티│매파 │8월 25일 │고용시장이│연내 금리 │ │지 │연은 총재 │ │ │나 물가상 │인상 시사 │ │ │ │ │ │승률, 이에│ │ │ │ │ │ │대한 전망 │ │ │ │ │ │ │치를 볼 때│ │ │ │ │ │ │이제 움직 │ │ │ │ │ │ │일 때. │ │ │ │ │ │ │ │ │ │ │ │ │ │ │ │ └─────┴─────┴─────┴─────┴─────┴─────┘ (서울=연합뉴스) 자료: 8월 중순 이후 의결권 있는 FOMC위원 10명 발언 각 매체 취합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국채금리 뛴다…美日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채권시장 '초긴장'
국채금리 뛴다…美日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채권시장 '초긴장' 1주일새 1조달러어치 마이너스→플러스…日·스위스는 아직 마이너스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국채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6월 영국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까지 가결되면서 몸값이 잔뜩 뛰었던 국채들은 이달 들어서 급격히 약세(금리 상승)를 보였다. 17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10년 만기 국채 가운데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스위스와 일본 국채뿐이었다. 브렉시트 이후 일제히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던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처럼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0.049%로 제로(0) 금리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는 -0.302%까지 내려갔지만, 일본은행이 이달 20∼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뾰족한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금리가 -0.003%까지 오르면서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위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0.452%로, 역시 최근 3개월 평균인 -0.574%에 비해 올랐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지난 9일 마이너스 영역에서 탈출했으며 등락을 거듭하다가 16일 0.004%로 마감했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플러스 영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연합(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10년물 국채는 유로존의 벤치마크 국채로 꼽힌다. 같은 날 네덜란드 10년물 국채 금리는 0.109%, 덴마크는 0.023%를 보였다. 한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1.572%로 마감했다. 이날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4bp(1bp=0.01%포인트), 0.5bp 올랐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6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2bp 오른 1.693%를 기록했다. 2년물과 3년물은 각각 3.6bp, 3.4b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은 일찌감치 국채 보유량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였다. 미국 재무부와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7월 기준 1조2천200억 달러로, 전월보다 220억 달러 줄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국채 보유량도 6개월째 줄면서 총 965억 달러 규모로 낮아졌다.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트레이드웹의 집계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 1조 달러(약 1천125조원)어치 국공채와 회사채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권에 있는 채권 규모는 이달 9일 기준 12조6천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투자은행(IB)들은 이 같은 채권시장의 팔자 우위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씨티은행은 향후에도 채권시장 변동성이 급증할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수수방관과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채권시장) 매각 움직임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7년에 들어서면서 2%를 기록하거나 현재 수준에서 25∼30bp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며 "독일과 일본 국채 금리도 각각 0.3%, 0.1%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채금리 뛴다…美日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채권시장 '초긴장' 1주일새 1조달러어치 마이너스→플러스…日·스위스는 아직 마이너스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국채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6월 영국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까지 가결되면서 몸값이 잔뜩 뛰었던 국채들은 이달 들어서 급격히 약세(금리 상승)를 보였다. 17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10년 만기 국채 가운데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스위스와 일본 국채뿐이었다. 브렉시트 이후 일제히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던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처럼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0.049%로 제로(0) 금리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는 -0.302%까지 내려갔지만, 일본은행이 이달 20∼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뾰족한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금리가 -0.003%까지 오르면서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위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0.452%로, 역시 최근 3개월 평균인 -0.574%에 비해 올랐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지난 9일 마이너스 영역에서 탈출했으며 등락을 거듭하다가 16일 0.004%로 마감했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플러스 영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연합(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10년물 국채는 유로존의 벤치마크 국채로 꼽힌다. 같은 날 네덜란드 10년물 국채 금리는 0.109%, 덴마크는 0.023%를 보였다. 한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1.572%로 마감했다. 이날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4bp(1bp=0.01%포인트), 0.5bp 올랐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6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2bp 오른 1.693%를 기록했다. 2년물과 3년물은 각각 3.6bp, 3.4b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은 일찌감치 국채 보유량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였다. 미국 재무부와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7월 기준 1조2천200억 달러로, 전월보다 220억 달러 줄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국채 보유량도 6개월째 줄면서 총 965억 달러 규모로 낮아졌다.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트레이드웹의 집계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 1조 달러(약 1천125조원)어치 국공채와 회사채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권에 있는 채권 규모는 이달 9일 기준 12조6천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투자은행(IB)들은 이 같은 채권시장의 팔자 우위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씨티은행은 향후에도 채권시장 변동성이 급증할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수수방관과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채권시장) 매각 움직임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7년에 들어서면서 2%를 기록하거나 현재 수준에서 25∼30bp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며 "독일과 일본 국채 금리도 각각 0.3%, 0.1%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美 '연쇄 관세폭탄' 왜?…근거는 개정관세법 'AFA'
美 '연쇄 관세폭탄' 왜?…근거는 개정관세법 'AFA' 작년 도입한 AFA 토대로 피소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정 한국 60%, 중국 500%까지 고율 관세…"WTO 협정 위반 소지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최근 미국이 '관세 폭탄'을 잇따라 자신 있게 쏟아내는 근거는 뭘까. 올해 들어 미국 당국은 반덤핑 판정 때 보조금 지급과 연관된 상계관세와 합해 60%가 넘는 고율의 관세까지 자주 매긴다. 지난 6월 중국 냉연강판 제품에는 무려 5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물렸다. 무역 관례를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다. 18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개정한 관세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6월 관세법을 개정해 공격적으로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었다. '무역 특혜 연장법(TPEA)' 개정안 중 776조 b항으로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이용해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미국이 이 조항을 활용하면 피소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관세율을 매길 수 있다. 지난 7월 내부식성 철강제품(반덤핑 47.8% ), 9월 열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최대 60.93%), 9월 냉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최대 64.68%) 등 최근 미국 상무부(DOC)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산 철강에 내린 고율의 관세에 한결같이 이 조항이 적용됐다. 미국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한국 9건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총 108건의 반덤핑 판결에 AFA를 활용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 당국이 피소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AFA를 활용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당국은 제소 내용에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을 받아들여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정보수집이 가능한 모든 불공정 경쟁행위나 기업지원 내역에 모조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 당국이 정확한 정보 없이 불공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AFA 규정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 관련 판정 때 AFA를 적용해 제소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료 혜택,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 조세제한 특례 등 세제 혜택, 신성장동력산업 연구비 지원 등까지 고스란히 관세율 산정 리스트에 포함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상무부가 과거 정부 보조금성 혜택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무차별적으로 제소업계의 주장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더욱 문제는 AFA 규정 활용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미국 당국은 피소업체의 자료 제출 태도 같은 모호한 사안까지 AFA 적용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상무부는 냉연강판 판정 때 포스코에 대해 '냉연강판 제조에 원료를 제공한 포스코 자회사 리스트를 제공하라', '각종 정부 지원 관련 대출 정보를 제공하라' '자유무역지대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무리한 이유를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도 최근 발표한 '최근 글로벌 철강통상규제 동향과 국내 수입재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개정된 미국 관세법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고려해야 할 의무를 폐지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무조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추정하도록 했다"며 "이 조문 자체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반덤핑으로 피소될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한다"며 "미국 기업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구축해 피소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당국이 2015년 이후 AF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한국 제품(예비판정 포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공) ┌────────────────────────────┬────────┐ │품목명 │규제내용 │ ├────────────────────────────┼────────┤ │ESBR고무(El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반덤핑 │ ├────────────────────────────┼────────┤ │가소제(DOTP; Dioctyl Terephthalate) │반덤핑 │ ├────────────────────────────┼────────┤ │철강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ce) │반덤핑/상계관세 │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반덤핑 │ ├────────────────────────────┼────────┤ │인동(Phosphor Copper) │반덤핑 │ ├────────────────────────────┼────────┤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상계관세 │ ├────────────────────────────┼────────┤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상계관세 │ │ │ │ ├────────────────────────────┼────────┤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반덤핑 │ │teel Pipes and Tubes) │ │ ├────────────────────────────┼────────┤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반덤핑/상계관세 │ │Steel) │ │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 '연쇄 관세폭탄' 왜?…근거는 개정관세법 'AFA' 작년 도입한 AFA 토대로 피소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정 한국 60%, 중국 500%까지 고율 관세…"WTO 협정 위반 소지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최근 미국이 '관세 폭탄'을 잇따라 자신 있게 쏟아내는 근거는 뭘까. 올해 들어 미국 당국은 반덤핑 판정 때 보조금 지급과 연관된 상계관세와 합해 60%가 넘는 고율의 관세까지 자주 매긴다. 지난 6월 중국 냉연강판 제품에는 무려 5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물렸다. 무역 관례를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다. 18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개정한 관세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6월 관세법을 개정해 공격적으로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었다. '무역 특혜 연장법(TPEA)' 개정안 중 776조 b항으로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이용해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미국이 이 조항을 활용하면 피소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관세율을 매길 수 있다. 지난 7월 내부식성 철강제품(반덤핑 47.8% ), 9월 열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최대 60.93%), 9월 냉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최대 64.68%) 등 최근 미국 상무부(DOC)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산 철강에 내린 고율의 관세에 한결같이 이 조항이 적용됐다. 미국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한국 9건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총 108건의 반덤핑 판결에 AFA를 활용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 당국이 피소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AFA를 활용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당국은 제소 내용에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을 받아들여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정보수집이 가능한 모든 불공정 경쟁행위나 기업지원 내역에 모조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 당국이 정확한 정보 없이 불공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AFA 규정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 관련 판정 때 AFA를 적용해 제소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료 혜택,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 조세제한 특례 등 세제 혜택, 신성장동력산업 연구비 지원 등까지 고스란히 관세율 산정 리스트에 포함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상무부가 과거 정부 보조금성 혜택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무차별적으로 제소업계의 주장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더욱 문제는 AFA 규정 활용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미국 당국은 피소업체의 자료 제출 태도 같은 모호한 사안까지 AFA 적용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상무부는 냉연강판 판정 때 포스코에 대해 '냉연강판 제조에 원료를 제공한 포스코 자회사 리스트를 제공하라', '각종 정부 지원 관련 대출 정보를 제공하라' '자유무역지대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무리한 이유를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도 최근 발표한 '최근 글로벌 철강통상규제 동향과 국내 수입재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개정된 미국 관세법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고려해야 할 의무를 폐지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무조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추정하도록 했다"며 "이 조문 자체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반덤핑으로 피소될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한다"며 "미국 기업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구축해 피소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 미국 당국이 2015년 이후 AF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한국 제품(예비판정 포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공) ┌────────────────────────────┬────────┐ │품목명 │규제내용 │ ├────────────────────────────┼────────┤ │ESBR고무(El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반덤핑 │ ├────────────────────────────┼────────┤ │가소제(DOTP; Dioctyl Terephthalate) │반덤핑 │ ├────────────────────────────┼────────┤ │철강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ce) │반덤핑/상계관세 │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반덤핑 │ ├────────────────────────────┼────────┤ │인동(Phosphor Copper) │반덤핑 │ ├────────────────────────────┼────────┤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상계관세 │ ├────────────────────────────┼────────┤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상계관세 │ │ │ │ ├────────────────────────────┼────────┤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반덤핑 │ │teel Pipes and Tubes) │ │ ├────────────────────────────┼────────┤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반덤핑/상계관세 │ │Steel) │ │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현대중공업 RG 발급에 숨통…농협 빼고 7개 은행 분담
현대중공업 RG 발급에 숨통…농협 빼고 7개 은행 분담 한 달 반 동안 채권은행 '줄다리기'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수주해놓고도 선박 건조 착수 못 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어렵게 수주를 따냈는데도 은행들로부터 선수금 환금보증(RG)을 받지 못해 선박 건조에 들어가지 못했던 현대중공업[009540]의 상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RG 발급을 서로 미루며 줄다리기를 벌이던 은행들은 결국 농협은행을 빼고 분담해 RG를 발급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은 다음 주 초까지 현대중공업 RG 발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9일 그리스 선주(船主)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했지만 한 달 반 가까이 RG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파산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船主)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RG가 발급돼야 수주 계약이 성사되며, 발급이 지연되면 최악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리스크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RG 규모를 줄이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대형 조선사들은 은행에서 1년 단위로 수조 원대 RG 발급 한도를 받아놓고 수주 계약을 맺어왔다. 이번 RG 발급 결정이 늦어진 것은 농협은행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이 RG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5월 말∼7월 말 현대중공업 여신을 가장 많이 줄인 순서대로 RG 발급 순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1순위인 농협은행이 RG를 발급해줘야 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000030], 신한은행 등 7개 채권은행이 이 제안에 찬성했지만 1순위인 농협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버텼다. STX조선해양 등 조선업 여신 부실로 올해 상반기에만 3천290억원 적자를 낸 상황에서 추가 RG 발급은 어렵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설득에도 농협이 꿈쩍하지 않자 결국 '플랜B'가 가동됐다. 농협을 뺀 나머지 은행이 RG를 분담하는 방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농협을 뺀 7개 은행이 RG를 조금씩 더 부담하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추가 담보로 받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셰일가스 운송용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2척을 수주하고도 주요 은행의 거부로 RG 발급이 안 돼 한 달 가까이 마음을 졸였다. 그나마도 한 척은 하나은행이, 또 다른 한 척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맡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중공업 RG 발급에 숨통…농협 빼고 7개 은행 분담 한 달 반 동안 채권은행 '줄다리기'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수주해놓고도 선박 건조 착수 못 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어렵게 수주를 따냈는데도 은행들로부터 선수금 환금보증(RG)을 받지 못해 선박 건조에 들어가지 못했던 현대중공업[009540]의 상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RG 발급을 서로 미루며 줄다리기를 벌이던 은행들은 결국 농협은행을 빼고 분담해 RG를 발급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은 다음 주 초까지 현대중공업 RG 발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9일 그리스 선주(船主)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했지만 한 달 반 가까이 RG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파산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船主)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RG가 발급돼야 수주 계약이 성사되며, 발급이 지연되면 최악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리스크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RG 규모를 줄이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대형 조선사들은 은행에서 1년 단위로 수조 원대 RG 발급 한도를 받아놓고 수주 계약을 맺어왔다. 이번 RG 발급 결정이 늦어진 것은 농협은행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이 RG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5월 말∼7월 말 현대중공업 여신을 가장 많이 줄인 순서대로 RG 발급 순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1순위인 농협은행이 RG를 발급해줘야 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000030], 신한은행 등 7개 채권은행이 이 제안에 찬성했지만 1순위인 농협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버텼다. STX조선해양 등 조선업 여신 부실로 올해 상반기에만 3천290억원 적자를 낸 상황에서 추가 RG 발급은 어렵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설득에도 농협이 꿈쩍하지 않자 결국 '플랜B'가 가동됐다. 농협을 뺀 나머지 은행이 RG를 분담하는 방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농협을 뺀 7개 은행이 RG를 조금씩 더 부담하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추가 담보로 받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셰일가스 운송용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2척을 수주하고도 주요 은행의 거부로 RG 발급이 안 돼 한 달 가까이 마음을 졸였다. 그나마도 한 척은 하나은행이, 또 다른 한 척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맡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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