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소식
세계한상소식
한상뉴스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뉴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61061)
국내
(60048)
아시아/대양주
(273)
북아메리카
(617)
남아메리카
(26)
유럽
(74)
중동/아프리카
(20)
독립국가연합
(3)
게시글 검색
검색기간
~
종료조회기간
(예시:19990101)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5582/6107
페이지
(전체 61061)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국내]
추석연휴 끝나고 보험료 또 '들썩'…보장성 5∼10% 오를듯
추석연휴 끝나고 보험료 또 '들썩'…보장성 5∼10% 오를듯 생보사들 예정이율 인하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10월부터 현재 평균 2.75% 수준인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안팎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에 맞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월 이후 보장성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 대형 생보사에서 먼저 예정이율을 낮추면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도 이에 맞춰 줄줄이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신한생명과 동양생명 등도 내부적으로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내년 초 정도에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미래에셋생명은 아직 예정이율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4월에 일제히 3% 안팎이던 예정이율을 2.7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추석 연휴 이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올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최대 20%까지 보장성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그동안 손해가 누적됐음에도 억눌려 있던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험사들은 설명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장성보험 외에도 각종 보험료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지난해 7월 악사손보가 개인용과 업무용 차량 보험료를 각각 5.4%와 4.5%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 MG손보가 개인용·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6.0∼6.3% 인상하기까지 1년여 사이에 모든 손해보험사가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올렸다. 손해율이 높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실손보험도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평균 20% 안팎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생보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던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6월 한국은행이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인하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 역마진 우려가 심화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석연휴 끝나고 보험료 또 '들썩'…보장성 5∼10% 오를듯 생보사들 예정이율 인하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10월부터 현재 평균 2.75% 수준인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안팎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에 맞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월 이후 보장성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 대형 생보사에서 먼저 예정이율을 낮추면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도 이에 맞춰 줄줄이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신한생명과 동양생명 등도 내부적으로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내년 초 정도에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미래에셋생명은 아직 예정이율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4월에 일제히 3% 안팎이던 예정이율을 2.7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추석 연휴 이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올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최대 20%까지 보장성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그동안 손해가 누적됐음에도 억눌려 있던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험사들은 설명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장성보험 외에도 각종 보험료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지난해 7월 악사손보가 개인용과 업무용 차량 보험료를 각각 5.4%와 4.5%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 MG손보가 개인용·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6.0∼6.3% 인상하기까지 1년여 사이에 모든 손해보험사가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올렸다. 손해율이 높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실손보험도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평균 20% 안팎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생보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던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6월 한국은행이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인하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 역마진 우려가 심화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배추, 비싸도 잘 팔린다…작년 추석보다 63%↑
배추, 비싸도 잘 팔린다…작년 추석보다 63%↑ "가격 진정세…추석 이후 더 떨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폭염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해 추석 때보다 배추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 16일 전에서 3일 전까지를 기준으로 배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 이 시기(추석 3일 전 기준) 이마트에서 판매된 배추 가격은 1포기당 6천480원이었다. 포기당 1천980원이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7% 급등했다. 지난해의 경우 배추 풍년으로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포기당 3천500원대 전후였던 평년 소매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이다. 배추 가격이 급등한 건 7~8월 고랭지를 덮친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랭지배추 생산량이 평년대비 24%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 줄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호우까지 내리면서 배추 출하에 차질이 빚어졌고 7월까지만 해도 포기당 2천302원이었던 도매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해 지난달 30일에는 8천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정부와 농협은 추석 수요 등을 고려해 계약재배 및 상시 비축 물량을 지난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했고, 추석용 배추 물량이 출하되면서 현재는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고랭지배추 가격은 추석 이후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배추 10㎏(3포기)의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달 하순(2만160원)보다 낮은 1만6천원대, 10월에는 이보다 더 낮게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장철인 10~11월 본격 출하될 가을배추 역시 현재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적정 수준의 재배면적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차질없이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배추 출하량이 추석 이후 감소하겠지만 수요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향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할 경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추, 비싸도 잘 팔린다…작년 추석보다 63%↑ "가격 진정세…추석 이후 더 떨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폭염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해 추석 때보다 배추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 16일 전에서 3일 전까지를 기준으로 배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 이 시기(추석 3일 전 기준) 이마트에서 판매된 배추 가격은 1포기당 6천480원이었다. 포기당 1천980원이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7% 급등했다. 지난해의 경우 배추 풍년으로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포기당 3천500원대 전후였던 평년 소매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이다. 배추 가격이 급등한 건 7~8월 고랭지를 덮친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랭지배추 생산량이 평년대비 24%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 줄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호우까지 내리면서 배추 출하에 차질이 빚어졌고 7월까지만 해도 포기당 2천302원이었던 도매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해 지난달 30일에는 8천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정부와 농협은 추석 수요 등을 고려해 계약재배 및 상시 비축 물량을 지난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했고, 추석용 배추 물량이 출하되면서 현재는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고랭지배추 가격은 추석 이후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배추 10㎏(3포기)의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달 하순(2만160원)보다 낮은 1만6천원대, 10월에는 이보다 더 낮게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장철인 10~11월 본격 출하될 가을배추 역시 현재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적정 수준의 재배면적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차질없이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배추 출하량이 추석 이후 감소하겠지만 수요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향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할 경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한국, 7월까지 대EU 무역 10억 유로 적자…작년보다 크게 개선
한국, 7월까지 대EU 무역 10억 유로 적자…작년보다 크게 개선 작년 동기 대비 대EU 수출 2%↓·수입 12%↓…작년 적자 41억 유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관계에서 여전히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EU의 통계담당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EU의 대(對)한국 수출(한국 입장에선 수입)은 251억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 285억 유로보다 12%나 감소했다. 또 EU의 대(對)한국 수입(한국입장에선 수출)은 241억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의 245억 유로에 비해 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7월까지 EU의 대(對)한국 무역수지는 10억 유로 흑자(한국의 입장에선 10억 유로 적자)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의 흑자 41억 유로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EU의 대(對)한국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지만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EU의 10대 교역상대 가운데 한국(8위)의 수출 감소폭(12%)이 가장 컸다. EU의 1,2위 교역상대국인 미국(2천184억 유로→2천106억 유로)과 중국(1천억 유로→960억 유로)으로의 수출 감소폭은 각각 4%였으며 대(對)일본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322억 유로)과 변동이 없었다. 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EU의 누적 수출규모는 9천932억 유로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감소했고, 수입도 9천724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EU의 무역수지는 작년 1~7월 310억 유로 흑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207억 유로 흑자로 흑자폭이 감소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7월까지 대EU 무역 10억 유로 적자…작년보다 크게 개선 작년 동기 대비 대EU 수출 2%↓·수입 12%↓…작년 적자 41억 유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관계에서 여전히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EU의 통계담당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EU의 대(對)한국 수출(한국 입장에선 수입)은 251억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 285억 유로보다 12%나 감소했다. 또 EU의 대(對)한국 수입(한국입장에선 수출)은 241억 유로로 작년 같은 기간의 245억 유로에 비해 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7월까지 EU의 대(對)한국 무역수지는 10억 유로 흑자(한국의 입장에선 10억 유로 적자)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의 흑자 41억 유로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EU의 대(對)한국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지만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EU의 10대 교역상대 가운데 한국(8위)의 수출 감소폭(12%)이 가장 컸다. EU의 1,2위 교역상대국인 미국(2천184억 유로→2천106억 유로)과 중국(1천억 유로→960억 유로)으로의 수출 감소폭은 각각 4%였으며 대(對)일본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322억 유로)과 변동이 없었다. 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EU의 누적 수출규모는 9천932억 유로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감소했고, 수입도 9천724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EU의 무역수지는 작년 1~7월 310억 유로 흑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207억 유로 흑자로 흑자폭이 감소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지난해 30대 그룹 산재보험료 4천981억원 할인받아
지난해 30대 그룹 산재보험료 4천981억원 할인받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지난해 30대 그룹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가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감면 현황'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은 모두 1조3천796억원이다. 30대 그룹이 지난해 할인받은 산재보험금만 총 4천98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삼성이 가장 많은 1천9억원을 할인받았다. 현대중공업도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228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았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업종별로 정해진 산재보험 일반요율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으로 2003년 2천980억원이었던 전체 할인액은 지난해 1조4천44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할인액이 커서 전체 산재보험 요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노사정 대화에서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개별실적요율제 조정은 실패했다. 강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할인 폭이 커서 부족한 산재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보험료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실적요율제 할인 폭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 이하로 줄여 전체 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30대 그룹 산재보험료 4천981억원 할인받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지난해 30대 그룹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가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감면 현황'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은 모두 1조3천796억원이다. 30대 그룹이 지난해 할인받은 산재보험금만 총 4천98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삼성이 가장 많은 1천9억원을 할인받았다. 현대중공업도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228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았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업종별로 정해진 산재보험 일반요율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으로 2003년 2천980억원이었던 전체 할인액은 지난해 1조4천44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할인액이 커서 전체 산재보험 요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노사정 대화에서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개별실적요율제 조정은 실패했다. 강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할인 폭이 커서 부족한 산재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보험료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실적요율제 할인 폭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 이하로 줄여 전체 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올해 체불임금 지도해결 금액비율 사상 최저"
"올해 체불임금 지도해결 금액비율 사상 최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올해 체불임금 중 고용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된 금액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체불금액 9천471억원 중 근로감독관 지도로 해결된 금액은 4천266억원으로 지도해결 비율은 45.04%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비율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46.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근로감독관 지도로 해결된 금액비율이 낮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로 체불임금 지도해결 비율과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체불임금 지도해결 금액비율 사상 최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올해 체불임금 중 고용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된 금액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체불금액 9천471억원 중 근로감독관 지도로 해결된 금액은 4천266억원으로 지도해결 비율은 45.04%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비율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46.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근로감독관 지도로 해결된 금액비율이 낮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로 체불임금 지도해결 비율과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현대경제硏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6% 전망"
현대경제硏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6% 전망" "내수 경기 부진 지속…수출 증가세 전환으로 올해보단 좋을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18일 발표한 '2017년 한국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기록해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2.5%를 유지했다. 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이 반등하며 성장률은 올해보다 조금 올라가겠지만, 내수 경기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져 2%대의 저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정체되고,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티게 했던 건설투자도 공급 과잉 등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최저임금 상승과 소비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이지만 고용시장 악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은 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인구 고령화 진전, 주거비 부담 증가, 기업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위축시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과잉공급과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줄일 요인들이 많아서다. 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공공부문에서도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9%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대내외 수요 부진과 산업 구조조정,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정책 효과가 기대돼 2.0% 증가로 반등을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완만한 회복세, 국제 유가 상승,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3.8% 늘어나 반등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해 무역수지는 올해보다 감소한 약 860억 달러로 전망했다. 고용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경기 회복 부진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내년 실업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2%를 밑도는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를 올리겠지만 국내 수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 등의 영향을 받는 유럽과 일본은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은행부실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겠지만, 서비스업 육성과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내수시장 회복으로 둔화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또 신흥국은 올해 경기 저점을 딛고 내년에는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는 공급과잉이 완화되면서 내년에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의 시장 점유율 경쟁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유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화는 강세일 것으로 봤다. 또 엔화는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지며 약세 요인이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강세 요인도 있어 강보합을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에 대한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노력과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을 정책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경제硏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6% 전망" "내수 경기 부진 지속…수출 증가세 전환으로 올해보단 좋을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18일 발표한 '2017년 한국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기록해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2.5%를 유지했다. 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이 반등하며 성장률은 올해보다 조금 올라가겠지만, 내수 경기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져 2%대의 저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정체되고,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티게 했던 건설투자도 공급 과잉 등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최저임금 상승과 소비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이지만 고용시장 악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은 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인구 고령화 진전, 주거비 부담 증가, 기업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위축시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과잉공급과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줄일 요인들이 많아서다. 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공공부문에서도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9%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대내외 수요 부진과 산업 구조조정,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정책 효과가 기대돼 2.0% 증가로 반등을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완만한 회복세, 국제 유가 상승,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3.8% 늘어나 반등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해 무역수지는 올해보다 감소한 약 860억 달러로 전망했다. 고용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경기 회복 부진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내년 실업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2%를 밑도는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를 올리겠지만 국내 수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 등의 영향을 받는 유럽과 일본은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은행부실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겠지만, 서비스업 육성과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내수시장 회복으로 둔화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또 신흥국은 올해 경기 저점을 딛고 내년에는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는 공급과잉이 완화되면서 내년에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의 시장 점유율 경쟁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유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화는 강세일 것으로 봤다. 또 엔화는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지며 약세 요인이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강세 요인도 있어 강보합을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에 대한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노력과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을 정책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올 들어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 상장사 급증…평균 주가 42%↑
올 들어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 상장사 급증…평균 주가 42%↑ "잦은 변경, 경영불안 초래할 수도…투자시 변경사유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올해 들어 최대주주가 바뀐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 이벤트는 시장에서 대체로 호재로 작용해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코스닥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건수는 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건)보다 43.48% 증가했다. 올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법인 수도 98개로 작년 같은 기간(74개)보다 32.43% 많았다.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 상장사는 대체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한 코스닥 기업의 연초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42.4%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평균 수익률(-2.60%)보다 4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최대주주가 2차례 이상 변경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상승률은 52.25%에 달해 한 차례 바뀐 곳의 상승률(39.21%)보다 높았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자금 유입과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인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텔콘[200230]은 올해 들어 주가가 166%나 뛰었다. 텔콘은 지난 3월 최대주주를 텔콘홀딩스로 변경하고 4월 제약회사 셀트시팜 지분까지 인수하자 바이오 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센서 전문업체 멜파스[096640]는 지난 5월 최대주주를 민동진 씨에서 중국 기업인 강서연창규곡투자유한공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한 뒤 중국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연초 대비 주가가 51%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투자판단을 내릴 때 최대주주 변경 자체보다 변경 사유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이 너무 잦은 회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394곳(574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02곳(51.3%)이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횡령·배임 사건을 겪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 들어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 상장사 급증…평균 주가 42%↑ "잦은 변경, 경영불안 초래할 수도…투자시 변경사유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올해 들어 최대주주가 바뀐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 이벤트는 시장에서 대체로 호재로 작용해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코스닥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건수는 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건)보다 43.48% 증가했다. 올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법인 수도 98개로 작년 같은 기간(74개)보다 32.43% 많았다.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 상장사는 대체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한 코스닥 기업의 연초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42.4%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평균 수익률(-2.60%)보다 4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최대주주가 2차례 이상 변경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상승률은 52.25%에 달해 한 차례 바뀐 곳의 상승률(39.21%)보다 높았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자금 유입과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인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텔콘[200230]은 올해 들어 주가가 166%나 뛰었다. 텔콘은 지난 3월 최대주주를 텔콘홀딩스로 변경하고 4월 제약회사 셀트시팜 지분까지 인수하자 바이오 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센서 전문업체 멜파스[096640]는 지난 5월 최대주주를 민동진 씨에서 중국 기업인 강서연창규곡투자유한공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한 뒤 중국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연초 대비 주가가 51%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투자판단을 내릴 때 최대주주 변경 자체보다 변경 사유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이 너무 잦은 회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394곳(574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02곳(51.3%)이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횡령·배임 사건을 겪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역외탈세 징수세액 연간 1조원 돌파…추징액 57.7%는 '불복'
역외탈세 징수세액 연간 1조원 돌파…추징액 57.7%는 '불복'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 215억원 달해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2천86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86.8%(1조1천163억원)를 징수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1조789억원) 1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3천539억원 규모였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서 그치다가 최근에는 90% 선까지 개선됐다. 예산정책처는 "올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의 효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크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르고 있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추징건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 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입증에 필요한 해외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가 간 세법 차이로 인해 당국 간 과세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역외탈세 징수세액 연간 1조원 돌파…추징액 57.7%는 '불복'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 215억원 달해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2천86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86.8%(1조1천163억원)를 징수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1조789억원) 1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3천539억원 규모였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서 그치다가 최근에는 90% 선까지 개선됐다. 예산정책처는 "올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의 효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크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르고 있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추징건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 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입증에 필요한 해외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가 간 세법 차이로 인해 당국 간 과세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P2P 대출 대부업化 막는다…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P2P 대출 대부업化 막는다…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개인 간(P2P) 금융이 대부업처럼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율이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P2P 대출 태스크포스(TF)는 12일 3차 회의를 열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초안을 두고 주요 쟁점을 조율했다. P2P 대출은 자금을 빌리려는 개인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개인이 금융회사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앞선 2차 회의에서 TF 참석자들은 P2P 대출의 기본 개념을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보고, 이를 벗어나는 영업 행태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명의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사실상 대부업 영업 형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결국 P2P 금융이 대부업과 사실상 동일하게 영업하는 일을 막고자 특정 상품에 대한 개별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도는 시장 상황과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TF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금융이 성장하는 가운데 규율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규율이 너무 강하면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며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2P 대출 대부업化 막는다…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개인 간(P2P) 금융이 대부업처럼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율이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P2P 대출 태스크포스(TF)는 12일 3차 회의를 열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초안을 두고 주요 쟁점을 조율했다. P2P 대출은 자금을 빌리려는 개인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개인이 금융회사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앞선 2차 회의에서 TF 참석자들은 P2P 대출의 기본 개념을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보고, 이를 벗어나는 영업 행태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명의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사실상 대부업 영업 형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결국 P2P 금융이 대부업과 사실상 동일하게 영업하는 일을 막고자 특정 상품에 대한 개별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도는 시장 상황과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TF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금융이 성장하는 가운데 규율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규율이 너무 강하면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며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국내]
'기차역 옆 행복주택' 2020년까지 5천가구 짓는다
'기차역 옆 행복주택' 2020년까지 5천가구 짓는다 교통 편리한 철도부지 활용…서울·인천·경기·부산 등 12곳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좌역 행복주택처럼 철도부지를 활용해 교통요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5천여가구 건설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입주물량의 80%가량을 배정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가좌역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가좌행복주택을 포함해 철도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전국 12곳에 5천275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1천352가구)과 인천(1천690가구)이 각각 3곳이며 경기(166가구)·부산(395가구)·경남(210가구)·전북(612가구)·광주(700가구)·강원(150가구)이 1곳씩이다. 이미 입주자 모집까지 끝낸 가좌행복주택은 올해 12월 준공되며 나머지 11곳의 행복주택은 빠르게는 내년 9월, 늦게는 2020년 12월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행복주택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좌역 철도부지에 건설되는 가좌행복주택도 가좌역 2번 출구에서 행복주택까지 걸어서 불과 5분이 안 걸릴 정도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된다. 역과 가깝다 보니 회사가 몰린 종로·광화문까지도 30분 안에 갈 수 있다. 가좌행복주택 외 철도부지를 이용한 행복주택들도 대체로 역에서 100∼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나 도심 속 폐역사를 활용해 교통요지에 들어선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4-2번지 일대에 건설되는 인천주안역 행복주택(140가구)은 지하철 1호선 주안역과 도보로 5분 거리다. 또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23번지에 들어서는 부산동래역 행복주택(395가구)은 동해남부선 동래역(예정)과 부산 지하철 4호선 낙민역 사이에 있고 익산인화 행복주택(612가구)은 도심에 위치한 구(舊) 동익산역 부지를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건설하면 임대료도 다른 행복주택보다 낮출 수 있다"면서 "행복주택을 지을만한 철도부지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차역 옆 행복주택' 2020년까지 5천가구 짓는다 교통 편리한 철도부지 활용…서울·인천·경기·부산 등 12곳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좌역 행복주택처럼 철도부지를 활용해 교통요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5천여가구 건설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입주물량의 80%가량을 배정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가좌역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가좌행복주택을 포함해 철도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전국 12곳에 5천275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1천352가구)과 인천(1천690가구)이 각각 3곳이며 경기(166가구)·부산(395가구)·경남(210가구)·전북(612가구)·광주(700가구)·강원(150가구)이 1곳씩이다. 이미 입주자 모집까지 끝낸 가좌행복주택은 올해 12월 준공되며 나머지 11곳의 행복주택은 빠르게는 내년 9월, 늦게는 2020년 12월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행복주택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좌역 철도부지에 건설되는 가좌행복주택도 가좌역 2번 출구에서 행복주택까지 걸어서 불과 5분이 안 걸릴 정도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된다. 역과 가깝다 보니 회사가 몰린 종로·광화문까지도 30분 안에 갈 수 있다. 가좌행복주택 외 철도부지를 이용한 행복주택들도 대체로 역에서 100∼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나 도심 속 폐역사를 활용해 교통요지에 들어선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4-2번지 일대에 건설되는 인천주안역 행복주택(140가구)은 지하철 1호선 주안역과 도보로 5분 거리다. 또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23번지에 들어서는 부산동래역 행복주택(395가구)은 동해남부선 동래역(예정)과 부산 지하철 4호선 낙민역 사이에 있고 익산인화 행복주택(612가구)은 도심에 위치한 구(舊) 동익산역 부지를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건설하면 임대료도 다른 행복주택보다 낮출 수 있다"면서 "행복주택을 지을만한 철도부지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8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5577
5578
5579
5580
5581
5582
5583
5584
5585
5586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