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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힘 받는 대형주 장세…시총 상위株 경쟁 치열
힘 받는 대형주 장세…시총 상위株 경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그간 체면을 구겼던 대형주들이 부활하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순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네이버[035420],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의 강세로 시총 10위권 내 순위가 자고 일어나면 바뀔 정도로 변화무쌍한 상황이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한국전력[015760], 현대차[005380]가 '빅3' 자리를 비교적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시총 4위부터는 등위별로 수천억 원밖에 차이나지 않는 초박빙이어서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최근일(9일) 기준 시총 4위는 28조3천557억원을 기록한 SK하이닉스[000660]가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연초(1월4일 기준)만 해도 시총이 21조원대에 그쳐 9위로 밀려났으나 최근 실적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 수준까지 올랐다. 네이버가 27조9천194억으로 시총 5위에 올랐다. 두 종목의 덩치 차이는 4천363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는 최근 미국·일본 증시에 동시 상장한 자회사인 '라인'의 가치가 부각돼 외국인 매수세가 쏠리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는 강세를 보였다. 지난 7일과 8일에는 시총 4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연초 11위까지 밀려났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반등세가 더 두드러진다. 시총 6, 7위를 각각 차지한 삼성물산[028260]과 현대모비스[012330]는 27조원대로 5위인 네이버와의 격차가 수천억원에 불과하다. 시총 8위는 삼성전자[005930] 우선주로 26조3천856억원 수준이다. 9위와 10위는 아모레퍼시픽[090430](22조7천988억원)과 삼성생명(21조1천억원)이 올라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 연초 5위(24조1천141억원)에서 4계단이나 밀려났다. sj9974@yna.co.kr ◇ 최근 시가총액 10위 종목 ┌─────────┬─────────┬────────┬────────┐ │순위 │종목명 │현재가(원) │시가총액(억원) │ ├─────────┼─────────┼────────┼────────┤ │1 │삼성전자 │1,575,000 │2,231,292 │ │ │ │ │ │ ├─────────┼─────────┼────────┼────────┤ │2 │한국전력 │ 59,700 │ 383,252 │ │ │ │ │ │ ├─────────┼─────────┼────────┼────────┤ │3 │현대차 │ 139,500 │ 307,285 │ │ │ │ │ │ ├─────────┼─────────┼────────┼────────┤ │4 │SK하이닉스 │ 38,950 │ 283,556 │ │ │ │ │ │ ├─────────┼─────────┼────────┼────────┤ │5 │NAVER │ 847,000 │ 279,193 │ │ │ │ │ │ ├─────────┼─────────┼────────┼────────┤ │6 │삼성물산 │ 146,000 │ 276,947 │ │ │ │ │ │ ├─────────┼─────────┼────────┼────────┤ │7 │현대모비스 │ 279,500 │ 272,076 │ │ │ │ │ │ ├─────────┼─────────┼────────┼────────┤ │8 │삼성전자우 │1,272,000 │ 263,856 │ │ │ │ │ │ ├─────────┼─────────┼────────┼────────┤ │9 │아모레퍼시픽 │ 390,000 │ 227,988 │ │ │ │ │ │ ├─────────┼─────────┼────────┼────────┤ │10 │삼성생명 │ 105,500 │ 211,000 │ │ │ │ │ │ └─────────┴─────────┴────────┴────────┘ ※ 9월9일 기준 ◇ 연초 시가총액 10위 종목 ┌─────────┬─────────┬────────┬────────┐ │순위 │종목명 │현재가(원) │시가총액(억원) │ ├─────────┼─────────┼────────┼────────┤ │1 │삼성전자 │1,205,000 │1,774,957 │ │ │ │ │ │ ├─────────┼─────────┼────────┼────────┤ │2 │한국전력 │ 50,000 │ 320,982 │ │ │ │ │ │ ├─────────┼─────────┼────────┼────────┤ │3 │현대차 │ 144,000 │ 317,198 │ │ │ │ │ │ ├─────────┼─────────┼────────┼────────┤ │4 │삼성물산 │ 140,000 │ 265,566 │ │ │ │ │ │ ├─────────┼─────────┼────────┼────────┤ │5 │아모레퍼시픽 │ 412,500 │ 241,141 │ │ │ │ │ │ ├─────────┼─────────┼────────┼────────┤ │6 │삼성전자우 │1,036,000 │ 236,554 │ │ │ │ │ │ ├─────────┼─────────┼────────┼────────┤ │7 │현대모비스 │ 238,000 │ 231,678 │ │ │ │ │ │ ├─────────┼─────────┼────────┼────────┤ │8 │LG화학 │ 341,500 │ 226,315 │ │ │ │ │ │ ├─────────┼─────────┼────────┼────────┤ │9 │SK하이닉스 │ 30,150 │ 219,492 │ │ │ │ │ │ ├─────────┼─────────┼────────┼────────┤ │10 │삼성생명 │ 106,500 │ 213,000 │ │ │ │ │ │ └─────────┴─────────┴────────┴────────┘ ※ 1월4일 기준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힘 받는 대형주 장세…시총 상위株 경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그간 체면을 구겼던 대형주들이 부활하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순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네이버[035420],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의 강세로 시총 10위권 내 순위가 자고 일어나면 바뀔 정도로 변화무쌍한 상황이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한국전력[015760], 현대차[005380]가 '빅3' 자리를 비교적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시총 4위부터는 등위별로 수천억 원밖에 차이나지 않는 초박빙이어서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최근일(9일) 기준 시총 4위는 28조3천557억원을 기록한 SK하이닉스[000660]가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연초(1월4일 기준)만 해도 시총이 21조원대에 그쳐 9위로 밀려났으나 최근 실적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 수준까지 올랐다. 네이버가 27조9천194억으로 시총 5위에 올랐다. 두 종목의 덩치 차이는 4천363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는 최근 미국·일본 증시에 동시 상장한 자회사인 '라인'의 가치가 부각돼 외국인 매수세가 쏠리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는 강세를 보였다. 지난 7일과 8일에는 시총 4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연초 11위까지 밀려났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반등세가 더 두드러진다. 시총 6, 7위를 각각 차지한 삼성물산[028260]과 현대모비스[012330]는 27조원대로 5위인 네이버와의 격차가 수천억원에 불과하다. 시총 8위는 삼성전자[005930] 우선주로 26조3천856억원 수준이다. 9위와 10위는 아모레퍼시픽[090430](22조7천988억원)과 삼성생명(21조1천억원)이 올라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 연초 5위(24조1천141억원)에서 4계단이나 밀려났다. sj9974@yna.co.kr ◇ 최근 시가총액 10위 종목 ┌─────────┬─────────┬────────┬────────┐ │순위 │종목명 │현재가(원) │시가총액(억원) │ ├─────────┼─────────┼────────┼────────┤ │1 │삼성전자 │1,575,000 │2,231,292 │ │ │ │ │ │ ├─────────┼─────────┼────────┼────────┤ │2 │한국전력 │ 59,700 │ 383,252 │ │ │ │ │ │ ├─────────┼─────────┼────────┼────────┤ │3 │현대차 │ 139,500 │ 307,285 │ │ │ │ │ │ ├─────────┼─────────┼────────┼────────┤ │4 │SK하이닉스 │ 38,950 │ 283,556 │ │ │ │ │ │ ├─────────┼─────────┼────────┼────────┤ │5 │NAVER │ 847,000 │ 279,193 │ │ │ │ │ │ ├─────────┼─────────┼────────┼────────┤ │6 │삼성물산 │ 146,000 │ 276,947 │ │ │ │ │ │ ├─────────┼─────────┼────────┼────────┤ │7 │현대모비스 │ 279,500 │ 272,076 │ │ │ │ │ │ ├─────────┼─────────┼────────┼────────┤ │8 │삼성전자우 │1,272,000 │ 263,856 │ │ │ │ │ │ ├─────────┼─────────┼────────┼────────┤ │9 │아모레퍼시픽 │ 390,000 │ 227,988 │ │ │ │ │ │ ├─────────┼─────────┼────────┼────────┤ │10 │삼성생명 │ 105,500 │ 211,000 │ │ │ │ │ │ └─────────┴─────────┴────────┴────────┘ ※ 9월9일 기준 ◇ 연초 시가총액 10위 종목 ┌─────────┬─────────┬────────┬────────┐ │순위 │종목명 │현재가(원) │시가총액(억원) │ ├─────────┼─────────┼────────┼────────┤ │1 │삼성전자 │1,205,000 │1,774,957 │ │ │ │ │ │ ├─────────┼─────────┼────────┼────────┤ │2 │한국전력 │ 50,000 │ 320,982 │ │ │ │ │ │ ├─────────┼─────────┼────────┼────────┤ │3 │현대차 │ 144,000 │ 317,198 │ │ │ │ │ │ ├─────────┼─────────┼────────┼────────┤ │4 │삼성물산 │ 140,000 │ 265,566 │ │ │ │ │ │ ├─────────┼─────────┼────────┼────────┤ │5 │아모레퍼시픽 │ 412,500 │ 241,141 │ │ │ │ │ │ ├─────────┼─────────┼────────┼────────┤ │6 │삼성전자우 │1,036,000 │ 236,554 │ │ │ │ │ │ ├─────────┼─────────┼────────┼────────┤ │7 │현대모비스 │ 238,000 │ 231,678 │ │ │ │ │ │ ├─────────┼─────────┼────────┼────────┤ │8 │LG화학 │ 341,500 │ 226,315 │ │ │ │ │ │ ├─────────┼─────────┼────────┼────────┤ │9 │SK하이닉스 │ 30,150 │ 219,492 │ │ │ │ │ │ ├─────────┼─────────┼────────┼────────┤ │10 │삼성생명 │ 106,500 │ 213,000 │ │ │ │ │ │ └─────────┴─────────┴────────┴────────┘ ※ 1월4일 기준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국내]
조세硏 "카드공제 혜택, 고소득층에 치우쳐…폐지가 바람직"
조세硏 "카드공제 혜택, 고소득층에 치우쳐…폐지가 바람직"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매년 연말정산 때 일부 사용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도록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노출시킨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데다, 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소비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목적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인정된다. 보고서는 그간 신용카드 공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999년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 세수는 1천322명, 3조3천1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4천589명, 16조9천37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부가가치세도 2천767명이 4조216억원을 내던 것에서 4천970명, 16조4천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작년 한해 카드 공제가 적용돼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간 세금은 1조8천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1%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들이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 가량인 1천887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천500만∼2천만원 이하 계층은 4.7%인 888억원을 가져가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실시된 이후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소비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조세연은 "이미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상용화돼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표 양성화 효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서 "고소득층 혜택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없애 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춰 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구간별로 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거나,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세연은 "조세지출 비용(근로자 세부담 감경 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공제 제도를 유지하는데 따른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축소하거나,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세硏 "카드공제 혜택, 고소득층에 치우쳐…폐지가 바람직"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매년 연말정산 때 일부 사용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도록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노출시킨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데다, 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소비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목적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인정된다. 보고서는 그간 신용카드 공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999년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 세수는 1천322명, 3조3천1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4천589명, 16조9천37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부가가치세도 2천767명이 4조216억원을 내던 것에서 4천970명, 16조4천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작년 한해 카드 공제가 적용돼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간 세금은 1조8천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1%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들이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 가량인 1천887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천500만∼2천만원 이하 계층은 4.7%인 888억원을 가져가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실시된 이후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소비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조세연은 "이미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상용화돼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표 양성화 효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서 "고소득층 혜택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없애 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춰 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구간별로 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거나,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세연은 "조세지출 비용(근로자 세부담 감경 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공제 제도를 유지하는데 따른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축소하거나,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국내]
김영란법 시행 앞둔 법조계 분주…'법원·검찰·로펌 3색'
김영란법 시행 앞둔 법조계 분주…'법원·검찰·로펌 3색' 법원 '과태료 재판' 고민…검찰 내부단속·로펌 '특수'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잇따른 법조비리로 최근 몸살을 앓는 법조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쩍 분주해졌다. 사소한 위반 사례라도 나올까 노심초사 하는 모양새다. 청탁금지법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 선고를 통해 그 액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부과기관으로 지정된 법원은 관련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자,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에게는 약식재판을 거쳐 500만∼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전담판사들이 법 시행에 대비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재판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사건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는 10월 중순 전에 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기존 과태료 재판과는 양과 질에서 크게 다를 것이기 전망된다. 법원행정처가 '청탁금지법 TF'를 구성해 통일적인 법 해석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청사건 단독 판사들이 전담해온 기존 과태료 재판은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소송과 증인 불출석·등기 지연 등을 사유로 법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으로 나뉜다. 과태료 이의소송은 행정청의 과태료를 취소한 후 법원이 새로 과태료를 정하는 절차다. 행정기관이 참조한 서류나 증거 등을 토대로 액수만 다시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소송보다 훨씬 수월한 편이다. 법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도 마찬가지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법 적용 대상만 4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사건이 급증할 전망이다.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과태료 처분에 일단 불복하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위법행위를 부인할 경우에 조사도 쉽지 않다. 증거가 많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골치 아픈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대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액수를 무슨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도 과제다. 여기에다 과태료 취소 재판까지 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과태료 재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9일 각급 법원 기획법관 38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쟁점 간담회'를 열었다. 기획법관들은 부정청탁의 유형과 신고 및 처리요령, 직무 관련성,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법원은 이달 안으로 기획법관들을 각 법원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내부 점검 업무를 맡긴다. 또 '청탁금지법 Q&A 자료'를 만들어 내부 교육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비슷한 상황이다. 법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지난달 말 내부통신망에 항목을 만들어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5월부터 소속기관별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으며 이달 중에도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과 직원 대상 교육을 한다. 또 법 적용 대상자인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법무부 소관기구에 위촉돼 '공무 수행'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만간 청탁금지법 운용에 관한 지침도 만들어 시행한다. 검찰도 이달 2일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될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교육했다. 검찰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을 다룰 전담검사제 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로펌과 변호사들도 청탁금지법 소송 준비에 분주하다. 과태료 재판에 대리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때아닌 '특수'가 예상돼서다. 적지 않은 수임료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로펌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란법 시행 앞둔 법조계 분주…'법원·검찰·로펌 3색' 법원 '과태료 재판' 고민…검찰 내부단속·로펌 '특수'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잇따른 법조비리로 최근 몸살을 앓는 법조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쩍 분주해졌다. 사소한 위반 사례라도 나올까 노심초사 하는 모양새다. 청탁금지법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 선고를 통해 그 액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부과기관으로 지정된 법원은 관련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자,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에게는 약식재판을 거쳐 500만∼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전담판사들이 법 시행에 대비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재판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사건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는 10월 중순 전에 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기존 과태료 재판과는 양과 질에서 크게 다를 것이기 전망된다. 법원행정처가 '청탁금지법 TF'를 구성해 통일적인 법 해석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청사건 단독 판사들이 전담해온 기존 과태료 재판은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소송과 증인 불출석·등기 지연 등을 사유로 법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으로 나뉜다. 과태료 이의소송은 행정청의 과태료를 취소한 후 법원이 새로 과태료를 정하는 절차다. 행정기관이 참조한 서류나 증거 등을 토대로 액수만 다시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소송보다 훨씬 수월한 편이다. 법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도 마찬가지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법 적용 대상만 4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사건이 급증할 전망이다.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과태료 처분에 일단 불복하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위법행위를 부인할 경우에 조사도 쉽지 않다. 증거가 많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골치 아픈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대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액수를 무슨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도 과제다. 여기에다 과태료 취소 재판까지 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과태료 재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9일 각급 법원 기획법관 38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쟁점 간담회'를 열었다. 기획법관들은 부정청탁의 유형과 신고 및 처리요령, 직무 관련성,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법원은 이달 안으로 기획법관들을 각 법원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내부 점검 업무를 맡긴다. 또 '청탁금지법 Q&A 자료'를 만들어 내부 교육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비슷한 상황이다. 법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지난달 말 내부통신망에 항목을 만들어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5월부터 소속기관별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으며 이달 중에도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과 직원 대상 교육을 한다. 또 법 적용 대상자인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법무부 소관기구에 위촉돼 '공무 수행'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만간 청탁금지법 운용에 관한 지침도 만들어 시행한다. 검찰도 이달 2일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될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교육했다. 검찰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을 다룰 전담검사제 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로펌과 변호사들도 청탁금지법 소송 준비에 분주하다. 과태료 재판에 대리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때아닌 '특수'가 예상돼서다. 적지 않은 수임료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로펌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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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美 금리인상에 종적 감춘 '한은 금리' 추가인하 전망
다가오는 美 금리인상에 종적 감춘 '한은 금리' 추가인하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현정 기자 = 미국이 연내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에는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존재했지만 9월 금통위를 계기로 그런 시각은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경기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하나금융투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전망을 '올해 10월 추가 인하'에서 '연내 동결'로 조정했다. 대신증권[003540]도 올 3분기 말∼4분기 초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연내 금리 동결로 변경했다. 하이투자증권은 10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금리 동결'로 전망을 수정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개최한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연장에 관한 논의를 하지도 않은 채 현행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0.40%와 0.25%로 묶기로 했다. 오는 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여는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모두 연내 단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에선 올해 안으로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각국 금융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져 각국 통화당국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가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금리 인상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경제지표 추이를 고려해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상 시그널을 주고 12월에 한 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융시장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일부 투자자산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NH투자증권[005940] 이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코스피는 9∼10월 중 고점에 도달한 뒤 꺾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주식과 해외채권 비중을 줄일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부한 유동성에 근거한 기존 투자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금이탈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가오는 美 금리인상에 종적 감춘 '한은 금리' 추가인하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현정 기자 = 미국이 연내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에는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존재했지만 9월 금통위를 계기로 그런 시각은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경기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하나금융투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전망을 '올해 10월 추가 인하'에서 '연내 동결'로 조정했다. 대신증권[003540]도 올 3분기 말∼4분기 초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연내 금리 동결로 변경했다. 하이투자증권은 10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금리 동결'로 전망을 수정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개최한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연장에 관한 논의를 하지도 않은 채 현행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0.40%와 0.25%로 묶기로 했다. 오는 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여는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모두 연내 단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에선 올해 안으로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각국 금융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져 각국 통화당국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가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금리 인상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경제지표 추이를 고려해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상 시그널을 주고 12월에 한 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융시장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일부 투자자산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NH투자증권[005940] 이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코스피는 9∼10월 중 고점에 도달한 뒤 꺾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주식과 해외채권 비중을 줄일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부한 유동성에 근거한 기존 투자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금이탈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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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인상…상한제적용 주택분양가 최대 1%↑
기본형건축비 인상…상한제적용 주택분양가 최대 1%↑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늘부터 1.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통계청이 이달 1일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변경, 12일 고시했다. 앞서 3월 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으로 9만1천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67∼1.00%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에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첫날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지 10여일만에 변경해 고시한 이유는 건축비 산정 시 필요한 노임단가를 통계청으로부터 공표 전 미리 받던 관행이 통계법 개정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지난 1일 고시에는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지난 3월보다 하락했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본형건축비 인상…상한제적용 주택분양가 최대 1%↑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늘부터 1.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통계청이 이달 1일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변경, 12일 고시했다. 앞서 3월 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으로 9만1천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67∼1.00%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에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첫날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지 10여일만에 변경해 고시한 이유는 건축비 산정 시 필요한 노임단가를 통계청으로부터 공표 전 미리 받던 관행이 통계법 개정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지난 1일 고시에는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지난 3월보다 하락했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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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한류' 주역 SM, 이번엔 '외식 한류' 도전
'연예 한류' 주역 SM, 이번엔 '외식 한류' 도전 복합외식공간 SMT, 내년 초 일본에 오픈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일본에서 케이팝(K-pop) 열풍을 주도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엔 '외식 한류'에 도전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M은 이르면 내년 초 일본 도쿄에 복합외식공간 'SMT 서울'의 2호점 격인 'SMT 도쿄'를 연다. SM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장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안에 일본 도쿄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도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연 'SMT 서울'은 'H.O.T.'를 시작으로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엑소' 등 인기 아이돌을 잇달아 배출한 이수만 SM 회장의 야심작이다. SMT 서울은 '서울 스타일 타파스(tapas·스페인 전채요리)'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한식은 물론, 중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 메뉴를 타파스처럼 한번에 작은 접시에 여러 개 시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한다. 5층 건물 층마다 각기 다른 컨셉으로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1~2층은 복층 구조로 편하게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펜트하우스'라 불리는 3~4층은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홀 및 VIP룸 등이 준비돼 있으며 현재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5층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정원으로 꾸며놨다. 사실 SMT 서울은 오픈 직전까지도 SM이 '아이돌 기획사'로 이미지가 굳어진지 오래여서 '연예인 마케팅으로 반짝 주목받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강남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점심시간 모임을 갖는 주부들부터 저녁 시간 20~50대 회사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찾는다고 SM은 설명했다. 아울러 SM 소속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객 10명 중 3명은 외국인일 정도로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한류스타 성지순례 코스'로까지 자리매김했다 2000년대 초반 동방신기 등 소속 가수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초기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SM은 이 외식 사업을 통해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분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SM 관계자는 "지난해 설립 20주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케이팝 문화를 주도했던 것에서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재해석해 SM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로 탄생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 스타일 타파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창의적인 외식 문화의 한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예 한류' 주역 SM, 이번엔 '외식 한류' 도전 복합외식공간 SMT, 내년 초 일본에 오픈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일본에서 케이팝(K-pop) 열풍을 주도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엔 '외식 한류'에 도전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M은 이르면 내년 초 일본 도쿄에 복합외식공간 'SMT 서울'의 2호점 격인 'SMT 도쿄'를 연다. SM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장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안에 일본 도쿄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도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연 'SMT 서울'은 'H.O.T.'를 시작으로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엑소' 등 인기 아이돌을 잇달아 배출한 이수만 SM 회장의 야심작이다. SMT 서울은 '서울 스타일 타파스(tapas·스페인 전채요리)'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한식은 물론, 중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 메뉴를 타파스처럼 한번에 작은 접시에 여러 개 시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한다. 5층 건물 층마다 각기 다른 컨셉으로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1~2층은 복층 구조로 편하게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펜트하우스'라 불리는 3~4층은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홀 및 VIP룸 등이 준비돼 있으며 현재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5층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정원으로 꾸며놨다. 사실 SMT 서울은 오픈 직전까지도 SM이 '아이돌 기획사'로 이미지가 굳어진지 오래여서 '연예인 마케팅으로 반짝 주목받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강남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점심시간 모임을 갖는 주부들부터 저녁 시간 20~50대 회사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찾는다고 SM은 설명했다. 아울러 SM 소속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객 10명 중 3명은 외국인일 정도로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한류스타 성지순례 코스'로까지 자리매김했다 2000년대 초반 동방신기 등 소속 가수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초기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SM은 이 외식 사업을 통해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분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SM 관계자는 "지난해 설립 20주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케이팝 문화를 주도했던 것에서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재해석해 SM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로 탄생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 스타일 타파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창의적인 외식 문화의 한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국내]
바짝 다가온 美 금리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재테크 전략은
바짝 다가온 美 금리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재테크 전략은 "주식·채권투자 보수적으로…배당株·뱅크론 펀드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미국의 12월 정책금리 인상설이 힘을 받으면서 저금리 상황에 맞춰진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과 채권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올리더라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재테크 전략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 "주식·채권 투자는 보수적으로" 조영호 NH투자증권 압구정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종목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분할매수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의 유동성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는 짧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민 신한은행 강남지점 PB는 "채권형 상품은 금리 인상에 민감하다"며 "중·장기채권과 해당 채권이 편입된 펀드 상품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단기채는 비교적 금리 인상 여파를 덜 받는다는 점에서 중·장기채보다는 단기채 투자를 권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일드(고수익·고위험) 채권 및 채권형펀드에 대한 투자전략은 유효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인석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WM 컨설팅부 PB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저금리 환경으로 볼 수 있다"며 비교적 양호한 수익을 내는 하이일드 채권투자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또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신흥국과 아시아의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 선진국이지만 주식·채권·외환 시장에선 이머징마켓으로 분류된다"며 "최근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 美 금리 인상기에 투자할 금융상품은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미국 뱅크론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뱅크론은 주로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기업들에 대한 은행대출을 유동화한 채권이고, 뱅크론 펀드는 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하이일드채권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선순위 담보를 확보해 부도 발생 시 회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롱숏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중립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037620] 강남파이낸스센터 PB는 "이들 펀드의 기대수익률은 연 5% 전후라며 금리 변동기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중립형 펀드란 주식·채권·선물 등을 대상으로 주식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해 위험을 덜어내는 펀드로 주로 롱숏펀드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금리변동기에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고배당주펀드와 해외인프라펀드가 투자상품으로 좋다고 추천한다. 오인석 PB는 "금리인상 자체보다는 그 속도를 봐야 할 시기"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해외 인프라펀드의 경우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배당주와 같은 투자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추구하는 미국자산 배분 펀드가 금리 인상기에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꼽혔다. ◇ 큰 틀에선 저금리 기조 유지될 듯…맞춤형 투자전략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후에도 큰 틀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관점에 맞춘 투자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원화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상대적으로 싼 가격인 달러 자산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윤석민 PB는 "원/달러 환율이 1천100원 아래서 움직이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금리 인상기에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달러가 쌀 때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차익은 비과세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큰 고액자산가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달러 예금과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달러 ETF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달러표시 회사채에 투자하는 달러회사채펀드는 대부분 장기채가 편입돼 금리 인상기에 평가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 PB는 "달러자산 채권에 투자할 때 환차익과 평가손실 중 어떤 부문이 큰지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펀드와 해외리츠(REITs)펀드도 미국 금리 인상기에 인기를 끌 수 있는 상품으로 거론된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자산운용 회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펀드로, 판매보수가 없고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하는 상품이고 리츠펀드는 이런 리츠를 운용하는 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다. 유동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아시아 지역의 리츠펀드 수익률이 함께 오르고 있다"며 "해외 글로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해외리츠펀드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짝 다가온 美 금리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재테크 전략은 "주식·채권투자 보수적으로…배당株·뱅크론 펀드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미국의 12월 정책금리 인상설이 힘을 받으면서 저금리 상황에 맞춰진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과 채권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올리더라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재테크 전략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 "주식·채권 투자는 보수적으로" 조영호 NH투자증권 압구정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종목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분할매수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의 유동성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는 짧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민 신한은행 강남지점 PB는 "채권형 상품은 금리 인상에 민감하다"며 "중·장기채권과 해당 채권이 편입된 펀드 상품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단기채는 비교적 금리 인상 여파를 덜 받는다는 점에서 중·장기채보다는 단기채 투자를 권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일드(고수익·고위험) 채권 및 채권형펀드에 대한 투자전략은 유효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인석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WM 컨설팅부 PB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저금리 환경으로 볼 수 있다"며 비교적 양호한 수익을 내는 하이일드 채권투자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또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신흥국과 아시아의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 선진국이지만 주식·채권·외환 시장에선 이머징마켓으로 분류된다"며 "최근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 美 금리 인상기에 투자할 금융상품은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미국 뱅크론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뱅크론은 주로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기업들에 대한 은행대출을 유동화한 채권이고, 뱅크론 펀드는 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하이일드채권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선순위 담보를 확보해 부도 발생 시 회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롱숏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중립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037620] 강남파이낸스센터 PB는 "이들 펀드의 기대수익률은 연 5% 전후라며 금리 변동기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중립형 펀드란 주식·채권·선물 등을 대상으로 주식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해 위험을 덜어내는 펀드로 주로 롱숏펀드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금리변동기에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고배당주펀드와 해외인프라펀드가 투자상품으로 좋다고 추천한다. 오인석 PB는 "금리인상 자체보다는 그 속도를 봐야 할 시기"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해외 인프라펀드의 경우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배당주와 같은 투자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추구하는 미국자산 배분 펀드가 금리 인상기에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꼽혔다. ◇ 큰 틀에선 저금리 기조 유지될 듯…맞춤형 투자전략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후에도 큰 틀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관점에 맞춘 투자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원화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상대적으로 싼 가격인 달러 자산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윤석민 PB는 "원/달러 환율이 1천100원 아래서 움직이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금리 인상기에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달러가 쌀 때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차익은 비과세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큰 고액자산가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달러 예금과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달러 ETF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달러표시 회사채에 투자하는 달러회사채펀드는 대부분 장기채가 편입돼 금리 인상기에 평가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 PB는 "달러자산 채권에 투자할 때 환차익과 평가손실 중 어떤 부문이 큰지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펀드와 해외리츠(REITs)펀드도 미국 금리 인상기에 인기를 끌 수 있는 상품으로 거론된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자산운용 회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펀드로, 판매보수가 없고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하는 상품이고 리츠펀드는 이런 리츠를 운용하는 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다. 유동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아시아 지역의 리츠펀드 수익률이 함께 오르고 있다"며 "해외 글로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해외리츠펀드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국내]
<오늘의 투자전략> "대내외 악재들, 하락 변동성 자극할 듯"
"대내외 악재들, 하락 변동성 자극할 듯" (서울=연합뉴스) 지난 주말 코스피(KOSPI)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급락 반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실망감,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북한 핵실험이 코스피의 레벨다운 원인이었다.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주말 급락 요인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심리다. 그동안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 미국 금리 인상의 후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ECB의 정책 실망감이 유입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통화정책 정상화를 강하게 언급)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대내적 변수인 갤럭시노트7, 북한 핵실험 이슈도 일회성 이벤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갤럭시노트7의 리콜 결정 이후 미국 정부 당국의 사용중지 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리콜로 인한 일회성 비용에 더해 수요 감소로 인한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일회성 이벤트일 수 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주말 코스피에서 중국 소비주는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심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불거진 대내외 악재들은 코스피의 하락 변동성을 자극할 변수다. 특히 연휴 기간 발표될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9월 금리 인상 우려감을 한층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 결정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 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는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20∼21일) 때까지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성자 :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리서치센터 연구원. kmlee337@daishin.com) ※ 이 글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투자전략> "대내외 악재들, 하락 변동성 자극할 듯" (서울=연합뉴스) 지난 주말 코스피(KOSPI)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급락 반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실망감,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북한 핵실험이 코스피의 레벨다운 원인이었다.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주말 급락 요인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심리다. 그동안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 미국 금리 인상의 후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ECB의 정책 실망감이 유입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통화정책 정상화를 강하게 언급)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대내적 변수인 갤럭시노트7, 북한 핵실험 이슈도 일회성 이벤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갤럭시노트7의 리콜 결정 이후 미국 정부 당국의 사용중지 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리콜로 인한 일회성 비용에 더해 수요 감소로 인한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일회성 이벤트일 수 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주말 코스피에서 중국 소비주는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심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불거진 대내외 악재들은 코스피의 하락 변동성을 자극할 변수다. 특히 연휴 기간 발표될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9월 금리 인상 우려감을 한층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 결정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 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는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20∼21일) 때까지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성자 :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리서치센터 연구원. kmlee337@daishin.com) ※ 이 글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국내]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크게 줄었다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크게 줄었다 10%p 하락…생활도움에 만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실제연금을 받는 노인은 생활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 절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상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6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천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일대일 면접 설문 조사해 보니, 91%가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고 했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나 됐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변화(5점 만점 기준)로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감소'(3.7점), '미래 불안감 감소'(3.4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3.3점) 등의 순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실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생활 수기를 모은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를 발간했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총 454만명의 노인이 매달 최대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크게 줄었다 10%p 하락…생활도움에 만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고, 실제연금을 받는 노인은 생활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 절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상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6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천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일대일 면접 설문 조사해 보니, 91%가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고 했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나 됐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변화(5점 만점 기준)로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감소'(3.7점), '미래 불안감 감소'(3.4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3.3점) 등의 순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실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생활 수기를 모은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를 발간했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총 454만명의 노인이 매달 최대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국내]
저축은행 근저당 최고액, 대출한도의 130%→120%로 하향
저축은행 근저당 최고액, 대출한도의 130%→120%로 하향 크라우드펀딩 후속투자, 더 신속하게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대출 한도의 130%에서 1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융회사 969곳을 방문해 건의사항 5천119건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관행·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 3천711건을 검토해 1천443건(47%)을 받아들였다. 저축은행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 인하는 지난 6∼8월 현장방문 때 받아들인 건의사항이다. 저축은행들은 은행권(120%)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현장점검반은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하도록 해 설정 최고액을 은행 수준인 120%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받는 창업기업들은 더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6개월이 지나야 후속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이후 기업 가치를 급격히 늘려 6개월 이내에도 신규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생겼고, 투자 시기 제한을 없애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의 후속투자 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1년이었던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 기간은 연장된다. 1년 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기술 재평가 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간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축은행 근저당 최고액, 대출한도의 130%→120%로 하향 크라우드펀딩 후속투자, 더 신속하게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대출 한도의 130%에서 1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융회사 969곳을 방문해 건의사항 5천119건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관행·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 3천711건을 검토해 1천443건(47%)을 받아들였다. 저축은행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 인하는 지난 6∼8월 현장방문 때 받아들인 건의사항이다. 저축은행들은 은행권(120%)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현장점검반은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하도록 해 설정 최고액을 은행 수준인 120%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받는 창업기업들은 더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6개월이 지나야 후속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이후 기업 가치를 급격히 늘려 6개월 이내에도 신규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생겼고, 투자 시기 제한을 없애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의 후속투자 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1년이었던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 기간은 연장된다. 1년 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기술 재평가 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간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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